촬영 중인지 알기 어려운 스마트 글래스…개인정보위, 사생활 침해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화장실·탈의실·시험장 등 촬영 제한 장소 이용 자제 당부

제조사에는 촬영·녹음 여부 쉽게 알 수 있는 기기 설계 주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스마트 글래스의 기기 특성과 개인정보 처리 구조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고, 이용자와 제조사·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담은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스마트 글래스는 카메라·마이크·센서 등 정보 수집 장치를 탑재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연동돼 착용자의 시청각적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대입 시험 등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비롯해 사생활 침해 등 스마트 글래스 관련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을 고려해 스마트 글래스의 주요 특성을 소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유의 사항을 당부했다고 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국내외 새로운 서비스나 신기술 출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슈를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스마트 글래스가 해외에서 먼저 출시된 이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국내 출시 전 관련 기업과 면담을 진행하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한 특성과 기종별 특징 등에 대한 분석을 병행했으며, 분석 보고서를 통해 주요 특징 및 위협 요인 등을 소개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5월 10일과 31일 토익 정기시험에서 AI 스마트 글래스를 착용한 응시자가 각각 1명씩 적발돼 해당 시험 성적 무효와 4년간 응시 제한 처분을 받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도 올해 스마트 글래스를 이용한 부정행위 5건이 적발됐다.

해당 기기는 두 손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1인칭 시점의 영상과 음성 등의 데이터를 스마트폰, 인공지능, 클라우드, 제3자 서비스로 연계·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몰입감과 편의성 등에 강점이 있으며, 향후 관련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옴디아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스마트 글래스 출하량은 870만대로, 전년 대비 322% 증가했다. 시장조사업체 360iResearch는 관련 시장 규모가 2026년 30억5000만달러에서 2032년 105억8000만달러로 확대되며, 연평균 22.8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 글래스는 일반 안경이나 선글라스와 외형적으로 유사하면서도 다른 촬영 기기들과는 달리 별도의 촬영 동작을 요구하지 않아 촬영 또는 녹음 여부를 알아보기 어렵다.

각 제조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발광다이오드(LED) 표시등과 같은 촬영 표시 장치를 두고 있지만 주변에서 이를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용자가 표시 장치를 가리는 등 무력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촬영이 가능한 기종도 있다는 점 역시 촬영 여부를 인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이렇게 촬영돼 수집되는 영상·음성 등 정보는 글래스 기기뿐 아니라 스마트폰, 인공지능, 클라우드, 제3자 서비스 등 다양한 기기·사업자를 통해 처리될 수 있다.

특히 제조사에 따라 자회사의 인공지능 모델이 아닌 외부 모델을 이용할 수 있고, 연계되는 앱·서비스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사업자별로 상이할 수 있어 개인정보 처리 구조가 다른 기기에 비해 복잡한 측면이 있다.

스마트 글래스는 주로 착용 상태에서 촬영이 이뤄지므로 촬영 대상은 이용자 본인이 아니라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주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해 주변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 등의 정보가 인공지능 학습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서비스와 연계될 경우 침해 소지가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 글래스 초기 설정 및 서비스 이용 전 기기 또는 앱·서비스별로 어떤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확인한 뒤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용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기능은 비활성화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주변에서 스마트 글래스 착용 및 이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만큼 누구에게나 촬영이 금지된 화장실, 탈의실 등의 장소를 포함해 법원이나 시험장 등 촬영이 금지·제한되는 장소에서는 스마트 글래스 이용을 자제하거나 가능한 경우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무분별한 촬영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규율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촬영 시에도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근거리 촬영이나 대화가 녹음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가능하다면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촬영·녹음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 상대방이 해당 촬영·녹음 등에 거부하면 중단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처리 흐름 등을 명확히 알려야 하고, 특히 인공지능 학습 등에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받는 등 적법한 처리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제조사 역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관점에서 주변에서 촬영·녹음 사실 등 기기 운용 여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기기를 설계·제조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추가적인 분석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용자·제조사·서비스 제공사 등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한 스마트 글래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웨어러블 기기, 피지컬 인공지능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 적합하도록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스마트 글래스가 국민들의 일상으로 들어오면서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위험이 현실로 나타나는 단계”라며 “개인정보위는 스마트 글래스 등 신기술에 대응해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며 혁신은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