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민간 발사장 개방·공제 혜택 등 적극행정 4건 선정

우주기업 금융지원·나로우주센터 민간 개방 등

우주항공청 전경. ⓒ데일리안 DB

우주항공청이 민간 기업의 우주 관련 기반 시설 활용을 돕고 사업 위험을 덜어주는 등 현장 밀착형 정책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26일 ‘2026년 적극행정 우수·도전사례’ 4건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열었다. 이번 대회에는 13건이 접수됐다. 위원회 평가와 직원 투표, 최종 발표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아름다운 도전사례 1건을 추렸다.

최우수상에는 우주사업자가 방위산업공제조합의 보증과 공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연 사례가 뽑혔다.

우주 분야는 비용과 위험 부담이 크지만, 그동안 관련 지원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았다.

이에 우주항공청은 방위사업청과 손잡고 지난 7월 방위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민간 기업의 초기 금융 부담이 줄고 국내 우주보험 시장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우수사례로는 나로우주센터의 민간 개방이 선정됐다. 그간 발사 시설 부족으로 해외 시설에 의존하던 국내 기업을 위해 우주센터 이용 지침을 제정·공개해 국내에서 시험과 발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우수사례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지상센터 건립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던 갈등을 선제적으로 푼 일이다. 기존 예정 부지 사용이 어려워지자 관계기관 협업과 사전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수용성을 확보하며 대체 부지를 원활히 확정했다.

결과와 관계없이 도전의 가치를 평가하는 ‘아름다운 도전사례’도 선정했다. 해외 항공기 제작사 이브 에어 모빌리티(Eve Air Mobility)의 방한 당시, 단순 배터리 업체 방문에 그칠 뻔한 일정을 국내 부품기업 20여 곳과의 기술 교류 자리로 넓힌 사례다.

실질적인 납품 계약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으나, 현장에서 확인한 글로벌 기술 격차를 향후 연구개발(R&D) 과제 기획에 반영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업과 연계해 후속 지원 틀을 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고난도 과제가 많은 우주항공 분야 특성상 관행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시도가 필수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과를 낸 직원을 확실히 우대해 도전적인 공직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