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배경훈 “임대형 AI 데이터센터 세제 혜택, 재정 당국과 협의”

김남국,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 확정·임대형 데이터센터 세액공제 촉구

(자료 : 김남국 의원실).국회방송 캡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8.4GW 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과 관련해 전력·인허가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29년까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임대형 AI 데이터센터의 세제 혜택 문제도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경쟁국의 투자 속도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글로벌 시장조사 자료를 인용해 "말레이시아의 데이터센터 가동 용량이 한국의 1.6배, 착공 중인 용량은 3.3배에 달하고 올해 상반기에만 약 31조원의 투자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AI 데이터센터는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한 가장 기반이 되는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8.4GW의 AI 데이터센터가 차질 없이 목표한 2029년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데이터센터 구축의 핵심 과제로 전력 확보와 인허가를 꼽았다.

그는 "정부가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에 대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겠다고 했는데, 이 기준을 두고 기후부는 면제 상한을 50MW로 보고 있고 과기정통부는 최소 100MW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약간의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50MW냐 100MW냐를 절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와 기업들이 신청한 수요 건수를 반영해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상한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배 부총리는 이에 “과기정통부는 100MW를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 기업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과 잘 상의해 적절한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제 혜택의 불확실성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말레이시아가 파격적인 법인세 혜택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자가 구축형뿐 아니라 코로케이션 및 인프라 제공형 AI 데이터센터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행 세법을 단순하게 적용하면 임대형 데이터센터가 부동산 임대업으로 분류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현재 AI 데이터센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사업으로 지정돼 세제 혜택을 받는다”면서도 “임대형 AI 데이터센터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당국과 빠르게 협의해 해외 자본도 잘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민께서 본질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것은 막대한 국가 전략 자원과 용수를 쏟아붓고 국가가 총력을 다해 지원하는데,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을 투입하면서 결국 엔비디아나 외산 서버 업체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AI 데이터센터 메가 프로젝트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데이터센터의 껍데기만 짓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전체, AI 관련 산업 전체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국내 AI 솔루션과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냉각 장비,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엔비디아 GPU 의존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AMD, 인텔 등 다양한 파트너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국내 신경망처리장치(NPU) 및 AI 생태계와 연계해 국내 산업을 육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