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우주기업, 방산공제 가입 길 열려…우주항공청, 정책설명회 개최

중소 우주기업 금융 부담 완화 지원

우주항공청 전경. ⓒ데일리안 DB

민간 우주항공기업이 방위산업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과 보험 등 정책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15일 서울 센트로폴리스에서 우주항공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우주보험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일 시행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을 알리고 제도 활용을 돕기 위한 목적이다.

법 개정에 따라 가입 기준을 갖춘 민간 우주항공기업은 방위산업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사업 수행 및 수출에 필요한 계약 보증을 비롯해 시설·장비 보호,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공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방산공제조합은 다른 보증기관과 비교해 보증·공제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보상금 지급 절차가 신속한 편이다. 여기에 이자 지원과 법률 자문 등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설명회 현장에서는 법 개정 취지와 조합 가입 절차, 중소기업 지원 혜택 등을 안내했다.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우주항공 분야의 금융·보험 선택 폭이 넓어지는 한편,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 방산과 우주항공 분야를 함께 영위하며 보증 창구를 따로 이용해야 했던 기업들의 실무적 번거로움도 해소될 전망이다.

우주항공청은 방산공제조합과 협력해 현장 안내를 이어가며 산업계 목소리를 수렴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기업들이 개편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는 금융 부담을 덜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살펴 기업의 성장 단계와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