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IPv6 이용률 29%…6000억 들인 망 제대로 활용 못해"

통신사 간 상호접속 현황 파악 미흡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IPv6(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6) 이용률이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통신사 간 상호접속 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의 IPv6 이용률은 29%로 세계 평균인 43.7%에 미치지 못한다”며 “미국과 일본은 이미 60%를 넘어섰고 프랑스는 85.7%이며 인도가 77%에 육박하는데,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의 차세대 인터넷 주소 이용률이 평균을 밑도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IPv6는 기존 IPv4의 주소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차세대 인터넷 주소 체계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등 인터넷에 연결되는 기기가 늘어나는 초연결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조 의원은 통신사 간 IPv6 상호접속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으면 국내에서 오가는 트래픽이 해외망을 거쳐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ISA가 2017년 통신사 간 IPv6 연동을 완료하면 해외를 거치던 트래픽을 국내에서 처리해 약 1000만명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힌 점도 언급했다.

조 의원은 KISA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업자와 통신사별 상호접속 현황과 해외 경유 트래픽 규모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중 KISA 원장은 “그 부분은 과기정통부와 함께 통신사업자들과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2014년 IPv6 확산 로드맵을 수립하면서 전체 전환 비용을 8215억원으로 추산했고, 당시 6139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당시 KISA 조사에서 백본망의 IPv6 준비율은 94.7%인 반면, 가입자망은 68.9%에 그쳤다는 점도 언급했다.

조 의원은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도로는 이미 상당 부분 깔려 있는데 도로를 연결하는 나들목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수천억원을 들여 망을 구축해 놓고 10년 넘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 의원은 미국이 연방기관의 IP 기반 자산을 IPv6 전용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와 시한을 설정하고, 중국도 국가계획을 통해 IPv6 트래픽 비중 목표를 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와 통신사별 전환 목표 및 이행 점검 체계를 담은 새로운 IPv6 전환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원장은 "과기정통부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IPv6 이용률, 통신사별 상호접속 진행 상황, 해외 경유 트래픽 감소 규모 등을 구체적인 수치로 점검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 원장은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통신사 간 상호접속 기준에 IPv6 연동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도 과기정통부에 적극적으로 검토·건의해달라"고 말했고 이 원장은 "잘 알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