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사전예방' 강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의 날서 향후 3년 정책 방향 제시

AI 개발 데이터 활용 넓히고 선제 보호투자 과징금 최대 40% 감경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된 제6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사고 이후 대응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의 길을 넓히는 대신 기업·기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향이다.

개인정보위는 30일 서울 엘타워에서 '신뢰로 도약하는 AI 혁신 사회'를 주제로 제6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개인정보 보호 유공자와 관련 분야 관계자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향후 3년간 정책 비전으로 '신뢰받는 개인정보 환경, 안심하고 누리는 인공지능 사회'를 제시했다. AI 시대에 맞춘 개인정보 보호체계 혁신과 기업·기관의 책임 및 사전예방 강화, 국민 권익 증진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개인정보위는 AI 개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개정법의 내년 초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가명정보 활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내서와 AI 전환(AX) 컨설팅도 지원한다.

보호 정책은 사전예방에 무게를 둔다. 반복·중대한 위반에는 제재를 강화하면서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경우 과징금을 최대 40% 감경한다. 공공분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2300여개 공공기관의 안전 점검을 관리·지원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규제부터 앞세우기보다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먼저 세워 안전한 혁신의 길을 넓혀 가겠다"며 "튼튼한 보호는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더 큰 혁신을 가능케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정부포상 13점과 개인정보위원장 표창 52점이 수여됐다. AI 프라이버시 위협 진단과 경감 방안을 체계화한 최대선 숭실대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받았고, 김경하 제이앤씨큐리티 대표와 이상민 개인정보위 국장이 국민포장을 받았다.

행사장에는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AI 안경 등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기술도 전시됐다. 배달로봇의 개인정보 처리와 자율주행 차량의 영상정보 학습, 웨어러블 기기의 생체정보 보호 방식 등이 소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