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헌법 정신 회복으로 미디어 질서 재정립"

"불필요한 사전 규제 철폐…허위조작정보엔 단호 대응"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이 헌법 정신 회복을 통해 미디어 질서를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불필요한 사전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되, 허위조작정보와 악성 댓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미디어 시장이 전통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플랫폼 사업자가 주도하는 글로벌 미디어 생태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여론 형성에 깊숙이 개입하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됐다고도 진단했다.

이같은 기술적 진보는 편리함을 제공하면서도 확증편향에 따른 여론 양극화, 허위조작정보 범람,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사업자 간의 역차별 문제 등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시기에 방미통위가 헌법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의 핵심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는 소통을 본질로 하는 미디어의 뿌리"라며 "헌법 정신을 회복해야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을 조화롭게 실현하고 공정한 소통 질서 안에서 국민의 권익과 미디어 주권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헌법적 가치 위에 재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은 민주적 여론 형성의 장"이라며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방송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아닌 사회통합의 용광로가 될 수 있도록 엄격한 규율과 함께 공적 책임에 걸맞는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낡은 규제의 틀을 혁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방송통신 법제는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방송과 통신, 인터넷 플랫폼에 각기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비대칭 규제’의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사전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사후 규제 중심의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간의 망 사용료 문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위조작정보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각오를 밝혔다.

그는 "알고리즘에 의한 여과된 정보 취득 현상(필터 버블)과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같은 기만적 행위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헌법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허위조작정보와 악성 댓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인격을 살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자유의 영역이 아님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직원들에게는 '헌법의 수호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관복 입은 시민’의 덕성과 사명감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가장 큰 사랑은 그대 등 뒤에 있다'는 강은교 시인의 시구(詩句)처럼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여러분이 주권자 국민을 헌법 정신에 따라 성심껏 섬길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문성’과 ‘실용성’에도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자세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해 정책의 전문성과 실용성을 높여 달라"며 "저는 ‘통합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조직을 이끌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