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2인 체제 위법·행정 공백 최소화"… 이용자 침해엔 '무관용'(종합)

YTN 민영화 의결 “위법”… KT 해킹·쿠팡 탈퇴 조사 시사

4인 체제 가능성에는 “행정 공백 기다릴 수 없어”

빅테크 인앱결제 개선책 점검…청소년 보호 침해엔 ‘무관용 원칙’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종철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조직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2인 체제에서 이뤄진 YTN 민영화 의결 등에 대해서는 "위법"이라고 분명히 했다.

침해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인 KT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으며 구글 등 IT 기업의 청소년 보호 침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2인 체제 위법·행정 공백 최소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에 대해 "헌법학자로서 비정상적 체제에서 많은 행정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학자로서의 소신을 밝힌다"고 말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방통위 운영 과정에서 229건이 처리된 점을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업무 처리에서 법치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해 소송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방통위 2인 체제 당시 의결한 YTN 최대주주 승인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판결 관련, 방미통위 항소 여부 질의에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지휘를 하게 돼있고 소관 부처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의 정신, 법리에 대한 판단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인 의결이 위법하다는 부분에 대한 학자적 소신'을 묻자 그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위법이라는 것을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방미통위 의결로 행정처분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후보자로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이 사안은 위원회가 구성돼 위원들과 숙의해 결정할 사안이다.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방미통위가 새로 출범하면서 위원회는 총 7인 체제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은 대통령과 여야 추천으로 임명되고, 비상임위원 4명은 여야가 추천한다.

야당 추천 몫 위원 임명이 지연될 경우 4인 체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산적한 현안이 있는데 행정 공백을 마냥 기다릴수는 없다"며 최악의 경우 당분간 4인 체제로라도 운영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그는 "가정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방미통위에 산적한 현안을 고려해 국회에서 현명하게 위원회 구성을 서둘러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4인 회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만들어달라.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주어진 직무에 따라서 하겠다"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을 추천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소추 결과가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는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당시 기각 의견(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2인 체제도 합의 가능해 위법 아님'으로, 인용 의견(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은 '합의제 본질 위반'으로 갈렸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나머지 4명 재판관의 의견은 동의하지 않는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KT 해킹·쿠팡 탈퇴 조사 속도

쿠팡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대책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쿠팡 탈퇴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대해 "제가 피해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방송, 통신미디어 사업자들과 관련해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공정질서 어기는 행위, 대표적인 것이 탈퇴 절차를 가입 절차 보다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입 절차와 탈퇴 절차는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해야 한다. 이용자 주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초점을 두고 역점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미통위가 사실 조사에 나서고 있는지" 묻자 그는 "실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KT 소액 결제 침해 사고 등 통신사의 개인정보유출 대응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에 따라 KT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방미통의 차원의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고객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KT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KT의 소액 결제 침해사고, BPF도어 감염 사실 은폐, 인증서 유출 정황 관련 서버 자체 폐기, KISA와 과기부 해킹 정황 따른 신고 권유 거절, 침해 사고 늑장 신고 등으로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침해된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제가 임명되고 권한 범위 안에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오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단통법 폐지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시장에 대해 방미통위 차원 점검, 대응 방안을 보고 받았는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해킹 등 사고로 단통법 폐지 효과를 정확하게 실측할 수 있는 시간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도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구글 등 빅테크 인앱결제 개선책 점검

인앱 결제 강제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국내 게임사들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구글 애플에 지불한 인앱 결제 수수료가 9조원에 달한다"면서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 강제금지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EU는 디지털시장법을 근거로 해서 외부 결제 유도 금지 조항에 대해서 애플과 메타 약 1조원의 과징금 부과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작 680억의 과징금조차 지금 위원회 구성이 안 됐다면서 부과가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개선책을 점검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보호 침해엔 ‘무관용 원칙’

청소년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핵심 과제로 추진하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과징금 상향 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법상의 권한으로는 과징금 제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비교법적으로 볼 때 유럽연합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 우리 법제상 과징금 부과 기준이 낮게 책정돼있다"면서 "입법기관에서 신경 써주시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위임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리실, 과기부, 용산 대통령실과도 협의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TF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자 김 후보자는 "공감한다.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전 국가적 대응을 통해 미래 세대 건강한 육성 위해 노력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료방송과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간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료방송과 OTT 규제가 사실상 역차별 수준"이라며 "유료방송사는 재승인, 재허가에 절차가 필요하지만 OTT는 신고만 거치면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유료방송이나 OTT 간에 역차별 문제는 잘 인식하고 있다. 방송으로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안 중에서 역차별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캡처

李 대통령 종편 발언·환단고기 질의에…“지명자가 언급할 사안 아냐”

이날 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현 정부 인사와 관련된 판단을 묻는 질의도 쏟아냈으나 김 후보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종편이 편향적이다'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 위치에서 특정 방송에 대해 편향이라고 낙인 찍고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통제 지시를 내리는 것은 독재적 발상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쉽게 공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재차 "이 대통령 발언은 굉장히 큰 무기로 작용할 수 있다. 재승인 허가권한을 가진 방미통위원장을 임명하고 재승인을 무기로 종편을 길들이고 말을 듣지 않으면 제거하겠다는 노골적인 겁박"이라고 꼬집자, 김 후보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지위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만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환단고기'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언론을 통해 접했다"면서도 "(위원장) 지명자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환빠 논쟁 모르나?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닌가"라고 물은 바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환단고기가 신빙성이 있고 역사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것인가" 묻자 김 후보자는 "(위원장으로) 지명된 이후 사안을 접하면서 이 컨텐츠를 방미통위 창작 내용으로 잘 활용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최 의원이 "대통령의 대답이 적합한 것인가, 역사관을 살펴보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자 "지명자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답변을 회피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름도 언급됐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컨펌 받았는가"라고 묻자 "그런 적 없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답하며 비선 논란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