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노출' 아니고 '유출'"…개보위, 쿠팡 미흡한 대응에 조치 촉구

사안 중대성 무겁게 인식…신속·철저 조사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 제재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제25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그간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등이 미흡하다며 조치를 촉구했다.

개인정보위는 3일 제25회 전체회의를 긴급히 개최하고 쿠팡의 그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쿠팡은 신원 미상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노출' 통지라는 제목으로 사고를 안내했을 뿐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내용도 홈페이지에 단기간(1~2일) 공지했으며, 유출 항목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국민 혼선을 초래했다.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이커머스 서비스에서 벌어진 유출 사고임에도 정보 주체가 취할 수 있는 피해 예방조치에 대한 안내가 소홀하고, 쿠팡의 자체 대응조치와 피해 구제 절차가 미흡해 국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에 대해 국민 혼선이 없도록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재통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 홈페이지 초기 화면이나 팝업창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이상 유출 내용을 공지하고,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의 추가적인 피해 예방 요령을 적극 안내하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현재까지 취한 피해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전담 대응팀을 확대 운영해 민원제기와 언론보도 사례에 즉각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 혼란과 불안 해소에 집중한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국민 다수의 연락처, 주소 등이 유출된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 규모와 항목,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

쿠팡의 보호법상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고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에 주력한다.

아울러 지난달 30일부터 3개월간 '인터넷상 개인정보 유노출 및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기간'을 운영하며 개인정보 유관 협회·단체 공동으로 피해 예방 교육·캠페인을 집중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