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용 수원시의원 "400억 들인 고색동 탄소중립 사업, 감축 80% 목표에도 시민 소통은 부재"

이찬용 수원시의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이 24일 열린 그린도시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이 온실가스 감축량의 80%를 시민참여로 설정해 놓고도 정작 주민 참여는 형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기술리빙랩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비판했다. 그는 "기업당 최대 5000만 원 지원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모든 기업에 동일한 금액을 일괄 지급했다"며 "주민 의견을 듣지 않은 채 기업 중심으로 과제가 짜인 것은 리빙랩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수원시 기업에 가점을 부여했음에도 최종 선정된 5개 기업 중 지역 기업은 단 1곳 뿐이었다"며 "사전 홍보 부족, 지역 기업과의 접촉 부재 등 행정의 기본 역할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BEMS(공공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감축량은 크게 줄고, 반대로 플랫폼 기반 시민참여 실적만 늘어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위원장은 "정량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업은 줄이고, 가입만 하면 실적이 되는 탄소포인트제 참여 숫자만 확대하는 것은 전형적인 '실적 맞추기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400억 원을 투입한 사업인 만큼 타 지자체에서 참고할 만한 선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서류상의 감축 수치가 아니라, 고색동 주민들이 일상에서 '확실히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