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경기북부 반환 미군공여지 개발, 매각에서 임대 중심으로 가야" 주장

경기북부지역 반환 미군 공여지에 대한 개발방식이 매각에서 임대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계속 제기되고 이와 관련 법안이 발의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남양주을)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남양주을) 국회의원은 12일 오후 2시 의정부시 가능동 ‘캠프 레드클라우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북부 반환공여지를 매각 중심에서 임대 중심으로 개발해야한다"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장기간 방치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개발 방식을 ‘매각’ 중심에서 ‘임대’ 중심으로 전환해 지자체가 큰 재정 부담 없이 장기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미군 공여지 개발의 실질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지자체 및 공사가 직접 개발할 경우 반환 공여구역을 5년 이상 최대 20년 안에 장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매입해야 하도록 규정해 재정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최대 99년 장기 임대 허용 ▲연간 임대료를 재산가 100분의1 수준으로 완화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되 임대 종료 시 국가에 기부 또는 원상복구토록 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세월 발전이 제약된 지역”이라며 “이제 그간의 희생이 지역 발전으로 보상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경기북부를 희망의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 반환된 공여지를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AI 산업과 국방정비산업(MRO)을 연계한 ‘방산혁신클러스터’를 경기북부에 조성해, 경기도를 세계적인 AI 표준도시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