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방미통위 구글·애플 과징금 부과 서둘러야…액수도 작아"[2025 국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실효성 없어

2023년 구글·애플 과징금 산정했으나

내부파행·이의신청 등으로 집행 안돼

EU 과징금 8225억 대비 韓 630억 불과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직무대리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현황보고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제재 지연을 질타했다. 2023년 과징금 부과 결정 이후 내부 파행과 이의신청 등으로 2년 가까이 집행이 미뤄진 데다, 연매출 변동으로 과징금 산정액이 계속 바뀌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다국적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해 우리나라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며 "이번 방미통위에서 신속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방미통위가 2023년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모두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도 부과하지 못한 것을 비판했다. 당시 방미통위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2023년 10월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다만 올해 3월께 이들의 매출액 재산정을 통해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 등 총 630억원으로 과징금 액수를 다소 조정한 심의변경안을 마련했다.

최 의원은 "심의 안건만 마련하고 2년 가까이 과징금 부과를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방송 장악 등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방통위의 모든 심의의결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상권 방미통위 직무대리는 "위원회가 지금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동일한 사안을 언급했는데, 이 의원은 과징금으로 산정된 630억원 액수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문제삼았다.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게임산업포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구글과 애플이 국내 기업들로부터 걷어간 인앱결제 수수료가 약 9조원에 달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유럽연합(EU)에서는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 82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한국 과징금 규모는) 글로벌 사례나 국내 산업 피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불균형한 역차별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 직무대리는 "외국은 전 세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우리나라는 국내 관련 매출액을 대상으로 해 모수가 다르다"며 "총 630억원보다 낮은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새롭게 꾸려질 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미통위의 과징금 부과 지연으로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정헌 의원은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를 막기 위해 2021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통과됐다. 4년이 지났는데 주무부처로서 방통위가 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1년 전에도 이 사안을 질타했을 때 '사업자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법적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는데 여전히 똑같다. 시간이 지체되며 올 3월 과징금이 630억원으로 줄어든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 직무대리는 "사무처가 신속히 조사했어야 했는데 지연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과방위 국정감사에는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과 바카리 미들턴 에픽게임즈 글로벌 공공정책 부사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인앱결제 관련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