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콘텐츠 결제·소비쿠폰…원화 스테이블코인, 실사용처 확보가 핵심"

은행·핀테크,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처 논의 활발

금융당국, 디지털경제 기반 필요성 공감…부작용 대비 선행돼야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병덕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디지털 원화 시대 개막' 세미나에서 패널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은행·핀테크 업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있어 실사용처 확보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결제, 송금, 한류 콘텐츠, 지역화폐 등 실물경제와 밀접한 영역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규제 정비와 생태계 협업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경제의 실질적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핀테크 업계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출격임박 원화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원화 시대 개막' 세미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은행 업계에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실질적인 수요처는 결제와 송금에서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성후 우리은행 신사업제휴플랫폼부 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쓰임새를 보면 77%가 거래소에서 기축 통화로 사용되고, 송금 및 결제는 10%, 자국통화 변동성에 대한 가치저장으로는 8% 사용된다"며 "국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거래소 기축통화나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사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송금과 결제 분야에서 실수요 기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민강 KB은행 DT추진부차장도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의 차익 거래에 머무르는게 아니라 실물경제에 얼마나 잘 활용되는지가 핵심"이라며 "현재 블록체인 가스비도 낮아져 비용효율성이 좋아지고 있는 만큼 실시간 결제와 정산으로 활용하는 등 실물 경제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나아가 핀테크 업계에서는 한류 콘텐츠 결제나 소비쿠폰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병규 네이버페이 혁신성장지원실 이사는 "K콘텐츠와 K커머스의 해외 판매가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국경 없는 디지털 결제 수단이 필수"글로벌 확장세에 발맞춰 원화 기반 결제 수단이 필요하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해외 소비자에게 원화로 직접 결제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이는 한국 디지털 경제의 영향력 확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호 카카오페이 서비스총괄부사장도 "지역 화폐·상품권, 소비 바우처 등 정부 주도의 사용처 발굴을 통해 디지털 자산의 신뢰성 강화도 필요하다"며 "핵심 사용처의 빠른 발굴을 위한 제도적 기반(규제 샌드박스 등)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창훈 비바리퍼블리리카 사업개발이사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유스케이스는 송금, 결제, 투자상품 거래, 금융 상품, 리워드·멤버십 등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정책과장(왼쪽)과 고경철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병덕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디지털 원화 시대 개막' 세미나에서 패널 토론에 참석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금융당국에서는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기반 지급수단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정책적 우려를 내비쳤다.

고경철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은 "한국은행은 디지털경제와 플랫폼 기반 지급수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예금토큰 실사용 사례를 실험했으며 특히 국경 간 송금의 고비용·저효율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퍼블릭 블록체인을 통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자유로운 해외 이동은 기존 외환신고 체계와 충돌할 수 있으며 자본 회피나 탈세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 모델을 제안했다. 은행이 신뢰 기반과 자금세탁방지(AML)·고객확인의무(KYC) 역량을 바탕으로 발행과 규제 준수를 맡고, 핀테크 기업은 기술력과 확장성을 제공하는 협업 구조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통화정책이나 외환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발행량과 준비자산 등은 정책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정책과장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 중인 달러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도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EU와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해외발행자도 인가받아야 유통 가능한 상호주의적 규제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외국환규제 회피, 통화정책 약화, 자금세탁, 탈세 등 우려에 대한 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외국환규제와 관련해서 거래소의 입출금 내역을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고, 스테이블코인이 외국환거래 규제 범주에 어떻게 포함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과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실생활에서 지급결제가 얼마나 편리해지는지 국민들에게 어떤 효용이 있는지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