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與, 국회 법사·예결·문체·운영위원장 단독 선출…국민의힘은 보이콧, 尹 내란 특검 소환 D-1…공개 출석 여부 두고 막판 협의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의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뉴시스

▲與, 국회 법사·예결·문체·운영위원장 단독 선출…국민의힘은 보이콧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운영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선출됐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원장에 4선 이춘석 의원, 예결위원장에 3선 한병도 의원, 운영위원장에 3선 김병기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3선 김교흥 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이날 투표에는 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을 포함해 모두 171명(재적 의원 298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강행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상정하며 "현재로선 며칠 말미를 더 준다 해도 (여야) 협상 진척 가능성 없어 보인다. 지금으로선 시간을 더 지체하기보단 의장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尹 내란 특검 소환 D-1…공개 출석 여부 두고 막판 협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내란 특검에 소환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공개 출석 요구가 수용되지 않더라도 특검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내란 특검팀 역시 소환 하루 앞둔 27일 막판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질문지를 보강하고 윤 전 대통령 측과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며 소환 준비를 이어갔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교사 혐의, 비상계엄을 앞두고 진행된 국무회의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싶다는 문서를 보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특검 출석 방법에 대한 협의도 이어졌다. 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이날도 계속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공개할지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국회서 철야 농성 돌입…"총리 인준과 법사위·예결위 독식 철회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법제사법위원장·예산결산위원장 독식 철회를 요구하며 철야 농성에 돌입한다.

나경원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파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오늘부터 (김 후보자)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 직후 나 의원은 입장문을 내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범죄 혐의가 명백한 총리 후보로 국회를 모욕하고 견제의 마지막 보루인 법사위원회마저 강탈했다"며 "행정부와 사법부가 장악되고 입법부까지 독식돼 완전한 독재 체제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 독식은 명백한 의회 독재다. 국회와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정치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정치검찰TF' 단장에 한준호…"있지도 않은 죄 조작해 李대통령 괴롭혀"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단장에 한준호 의원을, 부단장에 김용민·최기상 의원을 임명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TF설치가 보고됐다"며 "국민의힘의 조작된 프레임을 이용한 기소를 방지하고 적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장 한준호, 공동부단장 김용민·최기상, 위원에 이건태·김기표·박선원·양부남 의원이 함께 활동한다"고 했다.TF대변인은 이건태 의원이 맡기로 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KH그룹 회장은 최근 방송 인터뷰를 통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송금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란 "IAEA 24시간 핵 감시 중단…핵 시설 안전 보장받아야"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24시간 감시를 금지하고 보고서 제출도 중단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압바스 아락치 외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란 헌법수호위원회가IAEA의 24시간 감시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헌법수호위원회는 12명(최고지도자와 사법부 장관이 각각 6명씩 추천)의 법률 전문가들이 의회에서 넘어온 법안을 분석해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아락치 장관은 “이는 우리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법안이다. 법안에 대한 의문의 여지는 없다”며 “이제 우리는IAEA와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는IAEA가 핵 시설 감시를 금지하고 이란 정부의 보고서 제출도 중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계부채 긴급점검] 내 연봉으로 집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이제 얼마?

#. 연소득 6000만원의 차주가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규제 전과 후 모두 대출 한도는 4억1900만원으로 동일하다. 이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의해 대출 가능 금액이 제한돼 있었기 때문이다.

#. 연소득 1억원 차주가 같은 10억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기존에는DSR기준을 충족해 최대 6억9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번 규제로 인해 주담대 한도 상한선이 6억원으로 설정되면서 9800만원의 대출이 줄어들게 됐다. 감소율은 14.1%다.

#. 이번에 생애최초 구입자에게 적용되던LTV(주택담보인정비율) 우대가 80%에서 70%로 줄어들었지만, 해당 차주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경우는 연소득 2억원의 차주가 20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다. 이전에는 13억96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새 규제 이후 대출 한도는 6억원으로 묶이면서 7억9600만원이 줄어든다. 감소율은 무려 57%에 달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규제시행 전·후 차주별 대출 가능액 및 한도 감소액 비교’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英 5월 자동차 생산 76년만 최저...美관세 충격 여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영향으로 영국의 5월 자동차 생산량이 2020년 5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를 제외하고 7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었다.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가 보도한 영국 자동차공업협회(SMMT)에 따르면 지난달 영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4만9810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8% 감소했다.

5월 생산량으로는 코로나19 봉쇄로 자동차 공장이 대부분 문을 닫았던 2020년 5월(4만9287대)을 제외하고 1949년 이후 가장 적은 것이다.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는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이어졌다. 1∼5월 누적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9% 줄어든 34만8226대로 1953년(31만8306대) 이후 가장 적다.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5월보다 55.4% 줄었으며 유럽연합(EU)에 대한 수출도 22.5% 감소했다. 대미 수출 비중은 18.2%에서 11.3%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