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의 관세 제동, 뒤집힐 것…3개국과 협상 완료"

"백악관 항소 의사…당분간 백악관·사법부 기싸움 계속"

지난해 11월 26일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 지명된 케빈 헤셋 전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A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3개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을 완료했다며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건 사법부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케빈 헤셋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9일(현지시간) 인터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관세 정책을 부과한 것이다”며 “우리는 다양한 법적 수단이 있고, 관세를 무효화 한 1심 법원 판결을 뒤집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좌파 사상에 물든 판사들은 이번 상호관세가 국가에 얼마나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이 긴급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매우 충격적”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타국과의 관세 협상에 차질을 주느냐’고 물음에 그는 “협상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미국인들은 우리가 매우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승인을 받을 준비가 된 협상이 3개나 있다. 이들은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상태”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백악관과 사법부의 기싸움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NYT는 “법원이 행정부에 관세 정책을 10일 이내에 끝내라고 명령했다”며 “그러나 백악관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이 문제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끝나게 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