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211개 사업 폐지·통합·감축

기재부, 20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심의·의결

폐지 5개, 통합 2개, 감축 204개, 사업운영개선 203개

기획재정부 전경.ⓒ데일리안DB

20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211개 사업이 폐지되거나 통합·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8일 2025년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기존의 단순 점수 합산 방식에서 핵심항목 위주의 단계적 평가(flow-chart) 방식으로 개편됐다.

평가의 도입 취지에 맞게 보조사업의 실효성 및 재정지원 필요성 등 핵심항목 위주로 평가하기 위해서다.

올해 평가 결과 419개 보조사업 중 211개 사업(50.4%)에 대해 폐지(5개)·통합(2개)·감축(204개)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고 203개는 사업운영개선 등을 권고했다.

의결한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오는 2026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돼 이달 말 기재부에 제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2026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결정된다.

또 20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2026년 예산안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 후 기재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보조사업 하나하나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조사업 운영 및 관리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 부처는 예산 편성 시 평가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