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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구속기간 계산법 확립된 판례 없어...법원 판단 존중해야"

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입력 2025.03.12 16:21  수정 2025.03.12 16:22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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