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디폴트 막는 '부채한도 합의안' 통과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입력 2023.06.02 15:45  수정 2023.06.02 15:50

찬성 63표·반대 36표 가결…공화당 반대 31명

하원 법안 통과 하루 만에 상원 표결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국회의사당 기자회견실에 직전 상원을 통과한 부채한도 합의안의 표결 결과지가 놓여있다.ⓒ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 한도 상향을 위한 합의안 '재정책임법'이 미 하원에 이어 상원도 통과했다. 이로써 연방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 사태는 해소된 셈이다.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1일(현지시간) 밤 최종 표결을 통해 찬성 63표 대 반대 36표로 과반을 넘겨 합의안을 가결했다.


특히 공화당은 반대가 31명으로 찬성 17명으로 해당 합의안을 반대하던 공화당 내 여론을 재확인시켰다. 민주당에서는 찬성 44명, 반대 4명이 나왔으며 무소속은 찬성 2명, 반대 1명이었다.


앞서 상원 공화당 강경파들은 국방비 지출 증액을 요구하면서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 '패스트트랙'(법안 신속 처리) 절차에 차질이 생겼지만, 양당 원내대표가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긴급 국방지출 법안을 약속하며 표결이 이뤄졌다.


이 법안은 31조3810억달러(약 4경2000조원)인 연방정부 부채한도 적용을 2025년 1월 1일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현 부채한도를 올리는 대신, 2024년 재량지출에서 국방과 보훈을 제외한 예산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1% 증액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을 담고 있다.


미 재무부는 내달 5일까지 31조4000억달러에 달하는 연방 부채 한도를 인상하지 못하면 연방정부 디폴트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이제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빨리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2일 부채한도 합의 관련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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