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발언 듣는 이재명 대표

박항구기자 (underfl@hanmail.net)

입력 2022.10.18 12:18  수정 2022.10.18 12:23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납품단가연동제법제화촉구중소기업인발언듣는이재명대표
#민주당
#박홍근
#이재명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이재명 "납품단가연동제, 尹대통령도 공약...與 협조 부탁"

이재명 "납품단가연동제, 尹대통령도 공약...與 협조 부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여당의 조건 없는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여론조사 상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할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가 높기에 충분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납품단가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다.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지속하며 원자재 가격이 …
중기중앙회 “KDI 납품단가 연동제 흔들기 유감”

중기중앙회 “KDI 납품단가 연동제 흔들기 유감”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납품단가 연동제로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중기중앙회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혁신과 경쟁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나, 현재 중소기업 간 경쟁은 소위 덤핑경쟁”이라고 지적했다.앞서 KDI는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혜택이 있는 ‘좋은 제도’나, 일부 외국 조달 사례를 들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조항으로 인해 낙찰가 하한율이 낮아져 이를 도입할 시 대기업이 이를 빌미로 계약금액을 낮추려고…
연동계약 체결·납품단가 인상하면…최대 3.5점 벌점 감경

연동계약 체결·납품단가 인상하면…최대 3.5점 벌점 감경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코로나19 영향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의 부담이 상당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정부는 원사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나눌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인법예고에는 연동계약 및 단가조정에 따른 벌점 경감사유 추가안과 정액과징금 한도 상향,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확대에 따른 규정 정비 등이 담겨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위, ‘납품단가 제값받기’ 자발적 확산 지원

공정위, ‘납품단가 제값받기’ 자발적 확산 지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2일 공개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자율적 체결 확산을 위해 자율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공정위는 원재료 가격 급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위험을 원·수급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으면서 다양한 거래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12일 제정한 바 있다.이어 공정위는 기업이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거래실태에 맞는 자율적 연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동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발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율운영을 추진한다.공정위…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 토론회 개최한 민주당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윤어게인" 외친 미모의 20대 여성들, 알고 보니...
2
부산 5선 서병수, 국민의힘 탈당…한동훈 캠프 명예선대위원장 합류
3
[6·3 픽] "저도 당도 고통" 정진석의 결단…'5선 중진 희생' 지선 승리 동력 될까
4
'낮 최고 22도'·전국 매서운 강풍 주의…어버이날 감사 문구 뭐가 좋을까 [오늘 날씨]
5
변기에서 10m 이상 못 벗어난다면…5월마다 응급실 난리 나는 이유 [김효경의 데일리 헬스]
6
[속보]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사건' 처리 의혹, 국가수사본부 의뢰"
7
中까지 번진 성과급 불만…삼전·SK하닉, 현지 직원들도 “더 달라”
8
송언석 "李대통령은 욕설하고 정청래는 아동성희롱…더불어오만당으로 바꿔라"
9
[6·3 픽] 장동혁 "'후보 철회' 정진석 헌신, 더 크게 빛나도록 할 것"
10
'호르무즈 화재' HMM 나무호, 두바이 도착…사고 원인 본격 조사
실시간 인기뉴스
1
'보수의 새어머니' 서영교…지선판 흔들 공소취소 특검법 [뉴스속인물]
'보수의 새어머니' 서영교…지선판 흔들 공소취소 특검법 [뉴스속인물]
2
송언석 "李대통령은 욕설하고 정청래는 아동성희롱…더불어오만당으로 바꿔라"
송언석 "李대통령은 욕설하고 정청래는 아동성희롱…더불어오만당으로 바꿔라"
3
‘나홀로 역베팅’ 개미, 칠천피에도 손실 ‘눈덩이’
‘나홀로 역베팅’ 개미, 칠천피에도 손실 ‘눈덩이’
4
"7300선까지 빠졌다"…코스피, 하락 출발 [시황]
"7300선까지 빠졌다"…코스피, 하락 출발 [시황]
5
'호르무즈 화재' HMM 나무호, 두바이 도착…사고 원인 본격 조사
'호르무즈 화재' HMM 나무호, 두바이 도착…사고 원인 본격 조사
6
경찰, '개인정보 미공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고발 사건 각하
경찰, '개인정보 미공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고발 사건 각하
7
[6·3 픽] 장동혁 "'후보 철회' 정진석 헌신, 더 크게 빛나도록 할 것"
[6·3 픽] 장동혁 "'후보 철회' 정진석 헌신, 더 크게 빛나도록 할 것"
8
안철수 "李대통령, '임기 후에 재판받겠다' 한마디 왜 못해"
안철수 "李대통령, '임기 후에 재판받겠다' 한마디 왜 못해"
9
美 반도체주 ‘숨 고르기’…삼전닉스 덩달아 약세 [특징주]
美 반도체주 ‘숨 고르기’…삼전닉스 덩달아 약세 [특징주]
10
금리 사다리 복원으로 포용금융 시대 연다
금리 사다리 복원으로 포용금융 시대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