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앱마켓 입점 '권고' 법안 발의…구글 '독점' 깰까

양정숙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구글 입점 시 '원스토어' 입점 권고하고 비용 지원키로

'의무' 아닌 권고로 '강제' 논란 피했지만 '실효성' 의문

구글 로고.ⓒ구글

지난 1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시행 이후 미디어·콘텐츠 업계와 이용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 입점을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형 사업자들이 여전히 원스토어 출시를 꺼리고 있는 가운데 '권고' 수준의 이번 법안이 실질적으로 구글 독점을 견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국회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일정 규모 이상의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하나의 앱 마켓에 등록하는 경우,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서서 해당 사업자에게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이용이 가능한 다른 앱 마켓에도 앱 등록을 권고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복수의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가령 어떤 사업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등록한 경우, 정부가 토종 앱 마켓 ‘원스토어’ 출시를 권고하고, 비용을 지원한다. 구글 독점을 견제하고 원스토어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다.

다만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 외에 다른 앱마켓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양 의원은 스마트폰 OS와 앱마켓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앱마켓의 설치·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다.

원스토어 로고.ⓒ원스토어

이 법안은 앞서 지난해 발의된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보완한 것이다. 구글·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 당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콘텐츠동등접근권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콘텐츠 동등접근권이란 앱 개발사로 하여금 국내 모든 앱마켓에 앱을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즉,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을 했다면, 앱스토어와 원스토어에도 의무적으로 앱을 등록해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종 개정안에서 이 법안은 보류됐다. 업계에서 모든 앱마켓에 똑같이 입점할 것을 강제해 사실상 시장 경쟁을 억압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당시 중소개발사의 고정비 부담을 키울 거란 불만도 컸다. 타 앱마켓 입점을 위해 별도 개발비나 품질관리 비용 등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또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결국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를 밀어주기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번에 양정숙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이같은 지적을 보완했다.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가 아닌 여러 지원을 수반한 ‘권고’로 선회했다. 개발사 부담을 덜기 위해 보조금도 지원한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는 입점하지만 원스토어는 입점하지 않는 사업자들이 많아 입점 권고와 비용 지원을 통해 앱마켓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원스토어 입점이 늘어나는 ‘반사이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 1일 구글 인앱결제 정책으로 입점 수수료율이 30%까지 높아지면서 수수료 비용 부담이 커진 미디어, 콘텐츠 사업자들은 서비스 이용료를 잇따라 높이고 있다. 원스토어는 이 틈을 타 최근 미디어·콘텐츠 카테고리에 대한 기본 수수료를 20%에서 10%로 대폭 인하한 바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여전히 대규모 사업자들의 원스토어 입점이 미미한 상황에서 '권고' 수준의 양 의원 법안이 구글의 독점을 깰 수 있을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콘텐츠 동등접근권 법안 추진 당시 제기됐던 업계 이견도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국내 대형 게임사 '3N'(엔씨소프트·넷마블·넥슨)은 과기부 주관으로 '국내 앱마켓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맺고 원스토어에도 게임을 출시하기로 했으나 실질적인 입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게임 3N을 비롯해 대형 사업자들이 원스토어에 입점하지 않는 이유는 구글과의 관계 때문인 게 큰데, 비용을 지원한다고 해서 정부 '권고'에 입점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또 정부가 정보통신발전기금을 기반으로 대기업 계열사인 '원스토어' 입점을 권고한다는 것은 특혜 등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정부가 나서서 원스토어를 밀어줄 것이 아니라,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허점을 보완하고, 구글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