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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앞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피케팅하는 정의당

류영주기자 (ryuyj@dailian.co.kr)

입력 2021.12.02 21:28  수정 2021.12.02 21:29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2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지연 규탄' 피켓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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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안에 인권규범을 담아 한계가 있었다."문재인 대통령이 9년 만에 차별금지법을 꺼내 들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인권위가 2006년 제정을 권고한 이후 15년째 추진되고 있지만, 각계각층의 반대로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는 답보 상태에 있다.사실 문 대통령이 올해 차별금지법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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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우리가 인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각계 각층의 반대로 폐기된 후 14년 동안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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