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구축형 R&D 사업 ‘전 주기 심사제도’ 설명회

美고에너지물리학회 협의 과정 참고

과기정통부. ⓒ데일리안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과학·기술분야 학회를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구축형 R&D 사업에 대한 전 주기 심사 제도 운영 방안 설명회를 진행했다.

정부는 지난 2월 R&D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전면 폐지했다. 대신 R&D 유형을 구분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전점검제도를 도입했다.

이 가운데 대형 연구시설 장비, 연구단지 및 건물, 우주 인공 물체 등 구축형 R&D에는 사업 전 주기에 걸친 체계·단계적 관리를 위한 심사제도를 시행한다.

심사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연구 인프라를 ‘적기에 차질 없이’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 고에너지물리학회의 ‘Snowmass’와 에너지부의 단계적 프로젝트 관리절차인 ‘Critical Decision’을 롤모델로 한다.

‘Snowmass’는 약 10년에 한 번씩 고에너지물리학회 중심으로 연구자들이 모여 스스로 ‘과학적으로 중요한 우선순위 도전과제’를 선정하는 민간 주도 협의과정이다.

‘Critical Decision’은 사업기획-설계-구축의 전 과정에 대하여 기술적, 재정적 리스크를 줄여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적 점검 체계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물리’ 분야와 ‘바이오’ 분야 학회를 대상으로 심사제도를 통한 구축형 연구개발 사업의 단계적 평가·관리 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학회 등 연구자 커뮤니티 중심으로 ‘과학·기술적 필요성’에 기반한 수요를 제시하면 부처가 선별해 R&D 사업으로 기획·추진하는 새로운 모델을 소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과학·기술분야 학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지속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운영 규정에 반영하는 등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심사제도의 완성도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연구현장에서의 ‘과학적 큰 질문’에 따른 수요를 기획으로 연결하는 체계는 미흡했으나, 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현장 중심 R&D 시스템이 정착되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