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정국에 '온플법' 공포…"산업 이해 부족, 혁신 분야 규제 완화" 호소

2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백서 발간 간담회

"산업 중요도에 비해 실효성 떨어지는 법안 다수"

"온플법 전문가 평가 최하위…접근법 바꿔야"

조기 대선 앞두고 정책 제언도…"해외법 참고해야"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이 23일 서울 양재동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인터넷산업규제 백서' 발간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데일리안 이주은 기자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우려를 표해 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조기 대선을 맞아 국회 문턱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온플법은 업계 반발과 여야 의견 차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이었으나,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입법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빅테크와의 기술 전쟁에 전력을 다해도 힘이 부치는 형편에 규제 중심 입법이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플랫폼을 비롯한 인터넷 산업을 대변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도 '2024 인터넷산업규제 백서'를 통해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자율규제를 외면한 규제 중심 입법만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산업 혁신 유도를 위한 입법 전문성 강화와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23일 서울 양재동 인기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인터넷산업규제 백서' 발간 간담회에서 "온플법 논의가 시작된 후 대기업이 스타트업들에 제휴 제안을 하거나 투자하는 비율이 줄었다. 결국 스타트업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면서 "비단 대기업이 아니라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기협은 백서를 통해 인터넷산업이 부인할 수 없는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잡았으나, 이에 비해 입법안들은 규제 중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안이 다수였다고 꼬집었다.

백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인터넷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635조원이고, 관련 종사자는 전년 대비 13.5% 증가한 200만명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21대 국회 임기 4년간 인터넷산업규제 관련 법률안은 492건이고, 이중 법률에 반영된 건 19%(95건)에 불과했다.

특히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 법안은 22건이 발의됐지만 단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체계정당성, 과잉금지, 산업이해 등의 항목에서 평가 점수가 낮았다고 분석했다. 주요 5개 법률안(개인정보보호법·전자상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온라인플랫폼법) 평가에서는 온플법이 평균 15.5점으로 최하위 점수를 기록했다.

온플법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우위적 관계에 따른 갑질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대형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명분 하에 탄생했다.

그간 정부와 여당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사후추정제를 도입해 대처하자고 주장했고, 야당은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규제하고 갑을 관계를 규율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승혜 인기협 디지털경제연구원은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보기 보단 혁신 효율성을 창출하는 경제 주체로서 인식해야 한다"면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온플법은 21대 국회를 거쳐 지금까지도 논의만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가 미진한 것은 기술과 산업의 위험성만을 강조하는 현재의 접근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산업 전반의 혁신 잠재력을 현실화할 수 있는 새 정책 프레임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입법 과정에서 산업 전문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 환경을 고려한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인기협도 업계 목소리를 대변한 정책 제언 마련에 착수했다.

박 회장은 "각 정당 의원들에게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걸쳐 정책 제언서를 전달했고 대선 캠프가 정해지면 주요 후보들에게도 산업 현안 등을 말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갈라파고스 규제가 나오지 않으려면 타국 입법 동향을 참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규제 백서에) 글로벌 환경을 고려하는 법안인지 평가하는 기준도 추가하려고 한다"며 "국내 실정에 맞게 해외 법을 참고하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