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확률표시 의무화' 게임산업법 시행령 입법예고...내년 3월 시행

캡슐형·강화형·합성형 의무표시사항 규정

모든 게임물 표시 의무대상...영세게임사 예외

확률정보, 발견 및 이해 쉬운 상태로 표시해야

한달간 국민의견 수렴...내년 3월 22일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게임 내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를 위한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문체부는 이날부터 한달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 3월 21일에 개정돼 내년 3월 22일 시행을 앞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하고, 내달 13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으로 개정된 게임산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의 문제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확률형아이템 유형별 의무 표시사항 마련...“게이머 의견 반영”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시행령안 제19조 제1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및 예외 인정 게임물 범위(시행령안 제19조 제3항) ▲확률 표시 방법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시행령안 제19조 제4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강화형·합성형(컴플리트 가챠 포함)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했다.

캡슐형 아이템은 이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 아이템의 종류와 등급, 확률을, 강화형 아이템은 이를 통해 제공되는 게임 아이템의 효과·성능·옵션 등 변화 결과와 확률을 의무표시 해야 한다. 합성형 아이템은 이를 통해 제공되는 게임 아이템의 합성 결과와 확률이 의무표시 사항이다.

또한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천장제도) 등에 대해서도 공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자율규제에 적용돼 온 기준을 기반으로 게임이용자들의 의견을 추가 반영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게임이용자들의 알 권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 게임사 부담 고려해 표시 의무대상 설정

두 번째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확률정보 표시 의무 대상이 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예외 대상 게임물(교육․종교 등 공익적 홍보목적 게임물 등) 등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영세게임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전체 게임사 중 약 18.5%)이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게임물은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에서 제외했다. 게임시간선택제 예외기준인 ‘매출액 8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 비해 예외인정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게임물・인터넷 홈페이지 등 매체별 확률정보 표시방법 규정

마지막으로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 ▲매체별 표시 방법(게임물·홈페이지·광고 및 선전물) 등을 규정해 확률정보에 대한 게임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백분율 표시, 사전공지 원칙 등 게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률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을 정하고,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을 상세히 규정했다.

게임물에서는 구매화면 또는 게임화면에 표시하되,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링크를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한번에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광고·선전물에서는 “게임물 내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특히 ▲확률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거나 ▲이용자들이 찾기 힘든 곳에 확률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 역시 개정안에 포함됐다.

모니터링단 설치...미표시 및 거짓표시 감시

문체부는 내년 확률정보 공개제도의 시행에 앞서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표시를 확인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한다.

24명 규모의 모니터링단을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할 뿐만 아니라,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게임산업법 제31조 제2항 등에 따라 게임사가 표시한 확률정보를 검증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공개된 확률정보의 거짓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법 시행에 따른 게임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확률정보 표시 방법 등을 포함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를 내년 초에 배포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은 그간 소외되었던 게임이용자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 정착에 있어 게임업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게임업계가 함께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