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 정치

김민석, '소방이 재정 쭉쭉' 부승찬 발언 사과…"말과 행동 무겁게 해야"

김민석 — Tue, 20 Oct 2026 08:55:00 +0900

윤리심판원에 부 의원 조사 명령

"당 입장 갖는 게 필요하다 생각"

"美브런슨 발언, 굉장히 부적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관련한 부승찬 의원의 '소방 예산이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는 말에 대해 재차 사과하며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대표는 20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07'에 출연해 부 의원 발언과 관련해 "여러 가지로 국민 여러분이 걱정할 일들이 생겨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부 의원은 전날 경기도청에서 실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의) '소방 빨대' 발언은 물론 큰 잘못은 했지만 충분히 사과했다"며 "소방 예산의 90% 정도가 인건비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니까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부 의원은 "향후 몇 년 간은 교부단체로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비상 재정 상황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에서 해야 할 광역 차원의 복지 서비스 이런 걸 거의 못하게 될 정도"라며 "이런 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고 비난만 하면 답이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추 지사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도중 꺼낸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는 발언을 옹호하는 차원에서 등장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김 대표는 전날 부 의원에게 엄중 경고를 전달하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관련 발언의 경위를 직권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김 대표는 직권조사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전후 맥락이 어쨌든 간에 그것이 국민들께 불편하게 느껴지겠다 싶었다"며 "그래서 우선 그에 대해 빨리 당이 입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여러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대표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유엔사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남방한계선)에서 시작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헌법상으로 보나 또는 헌법과 어떤 조약의 관계로 보나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현 정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미국 측의 의도 등이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미국 정부에서 사령관의 개인적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며 "안보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뭘 바꿔야 한다고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끝으로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대남 확성기를 켜겠다'며 경고한 데 대해서는 "저희가 과거에 비해서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군사·안보 영역이 강해져 있고 외교적으로도 주변 국가의 관계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아주 미세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일관된 대응을 해 가면 된다"고 힘줘 말했다.

국민의힘, 秋 '소방 빨대' 발언 전방위 공세…소방차·관용차까지 '도마 위'

박성민 — Tue, 20 Oct 2026 06:30:00 +0900

장동혁 "재정 빨대는 추미애 본인" 사퇴 촉구

소방차량 예산 26억5000만원 감액 책임론

국토위 국감서도 관용차 구매 경위 집중 추궁

소방노조 장동혁 면담 요구에 "거부 이유 없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경기도의 예산 운용 전반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의 거듭된 사과에도 소방차량 구매 예산과 순직 소방관 추모사업비 삭감, 관용차 구매 문제를 잇달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도지사는 소방차량 구입 예산 26억5000만원을 깎았다. 소방차량 25대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이라며 "그래 놓고 자기는 멀쩡한 차를 놔두고 새 차를 구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지사 차 바꿀 돈이 있으면 소방차량 한 대라도 더 바꿔주는 것이 국민의 혈세를 올바로 쓰는 일"이라며 "순직 소방관 추모사업비가 겨우 1억원인데 그것까지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 혈세 빨아먹는 '재정 빨대'는 추미애 지사 본인"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당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의 공세는 이날 경기도 국정감사장으로도 이어졌다. 이들은 소방 예산 삭감과 더불어 최근 불거진 관용차 논란 등을 거론하며 추 지사를 정면 겨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소방차량 보강 예산 26억5000만원이 감액되면서 도내 6개 소방서의 노후 소방차 교체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순직 소방관을 기리는 '119 메모리얼'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며 내년도 예산에 관련 사업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도지사 관용차 구매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기존 관용차의 내용연수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새 차량을 구매한 이유를 문제 삼으며 구매계획안 원문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추 지사는 이날 오전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에 참석한 뒤 국감에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추 지사의 재사과에도 진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추 지사의 '소방 빨대' 발언과 그에 대한 사과 과정 자체가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사과의 진정성"이라며 "결국 마지못해 한 사과가 경기도민과 순직 소방관 유가족, 그리고 7만명이 넘는 소방관들의 마음을 제대로 어루만져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소방 현장에서도 추 지사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 역시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지사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사·예산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 강화와 현장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여야 대표와의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에 대한 책임 추궁과 별개로 소방노조의 요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소방 현장에서 사퇴 요구까지 제기된 가운데, 소방관 등 제복 공무원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강조하며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하려는 모습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동혁 대표와 소방노조 간 면담 추진 의향을 묻는 데일리안의 질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노조의 면담 요청에 저희가 만남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소방노조가 진정으로 소방관과 국민의 민생을 위해 내는 목소리에 귀를 닫지 않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면서 진정으로 민생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돈키호테' 강신철은 어디에 있나 [기자수첩-정치]

이바름 — Tue, 20 Oct 2026 07:00:00 +0900

DMZ 폭발 대응으로 지뢰 제거 작전 소개

北 지뢰로 우리 장병 부상은 객관적 사실

軍, '도발 시 응징' 인식 심어줄 기회 놓쳐

한 달 전 일이다.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며 지난 5일 해당 지역에 지뢰 제거 작전을 단행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우리 DMZ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치켜 세웠다. "단호한 대응"이라고 작전을 소개한 강 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계속 해 나갈 것"이라면서 "많은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확인될 경우 "합당하고 상당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DMZ 폭발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원인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그런 우리 군이 선택한 공개적 대응은 아군 지역에 매설된 적 지뢰를 제거하는 작전뿐이었다.

누구의 말처럼 이번 지뢰 폭발이 "불의의 사고"일 수 있다. 북한이 공격 의도를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을 오판한 상황에서 지뢰를 매설했고, 예기치 못하게 우리 군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북한의 행위에 의해 우리 장병이 유형의 부상을 당했다는 객관적 사실이다. 의도는 그저 참작 요소일 뿐, 피해 자체에 대한 상응한 조치는 취해야 해야 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게 가장 비례적이고, 이견이 적은 방식이다. 오히려 북한이 먼저 도발한 행위에 책임을 물어 더 강력한 대응을 할 수도 있었다. 적이 매설한 지뢰를 우리 군이 '친절하게' 제거하는 게 어떻게 단호하고, 상응한 조치에 해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군 안팎의 분위기를 국방부가 읽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애써 무시하는 것인지 여전히 의문이다.

갈등의 해결은 외교와 정치의 영역이고, 군은 군사적 판단만 하면 된다. 하지만 우리 군은 북한에게 '도발 시 응징'이라는 명확한 인식을 심어줄 기회를 놓쳤다. 강경 대응으로 북한의 사과까지 얻어낸 2015년 목함지뢰 사례를 겪었음에도 말이다. 지금의 우리 군은 '대북 유화책'이라는 정부의 방향성 아래 피해 장병들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든 것이나 다름 없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신체에 회복할 수 없는 부상을 입은 그들의 자긍심은 누가 보상해줄 수 있나.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지도 벌써 한 달이다. '도발'이라고 규정했으면서도 북한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소극적인 대응에 그친 군에 국민의 신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 군이 어물쩍거리는 사이 북한은 19일 적반하장으로 "대남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까지 했다. 무엇하나 북한보다 앞서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강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 출연한 유튜브 영상이 한때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해당 영상은 현재 조회수가 300만 회를 넘었다. 그는 '돈키호테'를 좋아한다고 했다. 자연인 신분이었던 그를 향해 사람들은 '진정한 군인'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해당 영상에 달린 댓글은 비난일색이다. 문민 국방장관에 실망한 국민들이 정통 군 출신 인사에게 거는 기대는 '사이언스'니 '아트'니 하는 화려한 언변이 아니다. '뮤지컬 장관'은 더더욱 아니다. 국군에 대한 자부심을 지켜줄 줄 아는 '진짜' 군인이다. 군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적의 도발 행위에 피해를 입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추미애 입에 김민석 의전 논란까지…민주당, 깊은 한숨

김민석 — Tue, 20 Oct 2026 07:00:00 +0900

秋, '소방 재정 빨대·사과하라니 사과' 논란 지속돼

일각선 秋징계 촉구…"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해"

순창·주차 논란에 김민석 행실 리스크도 논란 부상

'추미애 징계 여부'가 당 내홍 재부각 가능성 요소로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발언과 김민석 대표에 대한 과잉 의전 논란이 연속해서 터져나오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미 악화된 민심에 또 건드릴 수 있는 논란들이 지속되면서 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단 우려에서다. 특히 소방관들의 역린을 건드린 추 지사의 징계 여부가 당 내분을 부추기는 요소가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면서 당 안팎의 고민도 커져가는 모양새다.

김민석 대표는 19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07'에 출연해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추 지사에 대해 "지금은 무엇보다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국민의 맘이 풀릴 때까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일부 당원들을 중심으로 터져나온 추 지사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미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추 지사 징계 요구가 나온 데 대해 "일단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이와 관련한 재정적, 제도적 보완 대책 마련에 당이 집중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선 여전히 추 지사의 태도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추 지사가 지난 17일 부천 도장공장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 조문 후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를 드린다. 제 의도가 그런 게 아니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선 중진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추 지사를 향해 "계속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다. 안 그래도 (추 지사가) 미운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우리 민주당으로서도 그런 처지"라고 질타했다.

이에 추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최근 저의 발언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소방관의 헌신을 누구보다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재차 사과했다.

하지만 '소방 재정 빨대'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이날 국토위 경기도 국감에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소방 예산의 90% 정도가 인건비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니까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거 아니냐"라고 추 지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꺼내면서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김 대표가 즉시 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 명령을 내리면서 수습에 나섰지만 향후 논란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발언 수위를 조절하는 건 정치인에겐 당연한 건데 추 지사가 경기도 재정 위기를 부각하기 위해 실언을 한 건 분명한 잘못"이라며 "최근 (추 지사가) 대권주자로까지 언급되자 존재감을 더 키우려고 그런 것 같은데 당에서도 확실히 시그널을 줄 땐 줘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신경 쓰는 건 추 지사의 발언 논란 뿐만이 아니다. 김민석 대표에게 불거진 과잉 의전 논란 역시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요소가 될 수 있단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다.

김 대표는 지난 18일 경기 부천 공장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기 위해 탑승했던 차량이 병원 '응급환자 전용주차구역'에 세워졌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곤경에 처했다. 이에 김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민주당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에 "순직 소방관 조문 당시 응급환자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은 저희 의원실 차량"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잘못이다"라고 해명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문제는 김 대표를 둘러싼 과잉 의전 논란이 지난 15일 전북 순창에서 발생한지 4일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차 불거졌단 점이다. 김 대표는 '제21회 순창장류축제'에서 개막식 축하공연 당시 가수 흰(HYNN·박혜원)의 공연 도중 무대에 올라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김 대표도 이를 의식하고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다시 한번 가수와 관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추 지사의 발언과 김 대표의 행실 논란에 대해 당내 우려가 커지는 이유는 이 같은 문제들이 당내 갈등과 연관지어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다. 앞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 등 현안을 두고 갈등을 빚은 두 당사자인 추 지사와 김 대표가 각각 문제를 일으킨 만큼, 두 정치인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서로를 공격하는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단 분석이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추 지사는 원래 좀 센 발언을 꺼내서 존재감을 키우는 스타일인데 이게 최근 검찰개혁 이슈를 거치면서 친명계 당원들에게 미움을 사게 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들은 당연히 징계하라고 할 것"이라며 "반대로 추 지사를 좋아하는 당원들에겐 의도하진 않았지만 계속 실수를 하는 김 대표를 향해서 '뭘 잘했나'라고 맞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논란이 축적되면 민주당 전체의 문제로 번질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사실 수도권에서 많은 의석 수를 갖고 다수당이 된 건데 지금 (민주당을 향한) 수도권 민심이 만만치 않다"며 "(당 입장에선 추 지사를) 지금 징계를 하자니 강성 지지층 중에서는 이건 정치적 징계 아니냐라고 반발하면서 난리가 날 것 같다. 여러모로 핸들링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조희대 탄핵론엔 '침묵' 메시지는 '통합'…靑이 몸 낮추는 이유

김수현 — Tue, 20 Oct 2026 05:30:00 +0900

대법관 공백엔 엄중 기류…공식 대응은 자제

재제청 당사자 靑, '재판 프레임' 부담 작용

혁신당 소추안 공개 속 민주당 행보가 변수

30일 비서실 국감 앞두고 로우키 기조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이 범여권에서 번지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에 대해 별도 언급 없이 '통합'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청와대가 사법부와의 정면충돌로 비칠 수 있는 탄핵론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지만, 탄핵론에 힘을 싣는 순간 대통령 재판 문제와 엮일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단과 1시간30여분간 티타임을 갖고 인사·외교·경제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질문에 답했지만, 조 대법원장이나 탄핵론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제일 큰일은 통합"이라며 "어느 한쪽을 대표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거기에만 집중하면 대통령이 아니라 점령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어떤 공동체든 대표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구성원 간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하고 함께 잘 가게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또 이긴 쪽이 모든 것을 가져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통합이 아니라 갈등과 대립을 격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야당의 반대 속에 일방 처리까지 해야 하는지 고민했다고 밝히는 등 이날 발언 곳곳에서 갈등 관리에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안팎에 따르면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법관 인선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는 분위기지만, 민주당 차원의 탄핵소추안 발의 등 구체적인 움직임이 아직 없는 만큼 현재로선 공식 대응 없이 로우키로 상황을 지켜보자는 기류가 읽힌다.

정치권에서는 후임 대법관 재제청을 요청한 당사자가 청와대라는 점에서, 탄핵론에 동조할 경우 대법관 공백 문제가 이 대통령 관련 재판 문제로 치환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면 야권이 제기해온 '사법부 압박' 프레임을 오히려 키우고, 대법관 공백이라는 문제 제기의 정당성마저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반등 조짐을 보이는 지지율 흐름 속에서 사법부와의 갈등 전선을 넓히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혁 과정의 갈등에 대해 "제일 큰 원인은 나"라며 "무언가를 잃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설득과 공감, 위로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자성하기도 했다. 개혁 과제 추진 과정의 반발을 스스로 짚은 상황에서 사법부와의 충돌까지 전면화될 경우 중도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렸다는 관측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탄핵론을 고리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청와대는 통합 메시지로 거리를 두는 '투트랙'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당이 공세의 전면에 서고 대통령은 갈등 조정자의 위치를 지키면서 국정 운영의 안정감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눴다는 것이다.

한편 범여권의 탄핵 공세 수위는 높아지는 모습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더 이상 조 대법원장의 위헌, 위법, 탈법, 정치질을 한 치도 용납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혁신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 그리고 민주당의 공동 행동을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민주당 역시 탄핵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이미 탄핵의 ㅌ자에 대해선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모든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의 이 같은 기조가 국정감사 후반전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는 21일부터 상임위별 종합감사가 시작되고 오는 30일에는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감이 예정돼 있어, 민주당이 혁신당의 요구에 호응해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설 경우 청와대도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잇단 고위 공직자 낙마의 배후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지목하며 국감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론까지 국감 쟁점으로 번질 경우 임광현 비서실장 체제가 출범 직후부터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론을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시도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의회 쿠데타이자 진짜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해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것"이라며 "결국 탄핵이 아니라 대법원장 직무 정지가 진짜 목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탄핵이든 공소취소든 한번 밀어붙여 보라"고 했다.

장 대표는 혁신당의 탄핵소추안 공개 이후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과 손을 잡고 탄핵을 밀어붙여 보라. 두 손 잡고 나란히 나락 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 지지율 올라도 인물 경쟁력은 뒷걸음…최장수 대표 앞둔 장동혁의 과제

오수진 — Tue, 20 Oct 2026 06:00:00 +0900

반등세 보이는 국민의힘, 장동혁 개인 지지율은 부동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한동훈…인물 호감도는 오세훈

"강성 보수 결집은 성공했으나, 중도층 호응은 한계"

국민의힘 출범 이후 최장수 당대표 등극을 앞둔 장동혁 대표가 당의 성과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로 연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결과를 얻고 있는 반면 장동혁 대표의 개인 경쟁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차기 정치 지도자로서의 입지 강화를 위한 돌파구 마련이 최대 과제로 떠오른 모습이다.

장 대표는 19일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차세대여성위원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특히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은 청년과 여성의 지지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라며 "물론 이재명 정권의 실정과 폭정 탓도 있지만, 국민의힘이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청년과 여성 곁으로 다가간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우리 청년들을 극우라고 내몰며 내팽개쳤다.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권을 폐지해 여성의 안전한 삶까지 위협한다"며 "정권이 폭정을 멈추지 않으면 결국 청년과 여성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내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7~8일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1.3%를 기록해 민주당(35.7%)을 앞섰다. 지난 15~16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은 40.9%로 민주당(36.2%)에 우위를 보였다.

그러나 장 대표의 개인 성적표는 당의 흐름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웰이 뉴데일리 의뢰로 지난 14~15일 무선 ARS 100% 방식으로 실시한 '범야권 인물 중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 조사에서 장 대표는 15%를 기록했다. 한 의원은 18.2%였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무선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의 범야권 인물 호감도는 오 시장(63%), 한 의원(47%), 장 대표(35%) 순이었다.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장 대표보다 다른 인사들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난 셈이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를 두고 장 대표가 강성 보수층을 결집하는 데는 성과를 거뒀지만, 중도층의 호응을 끌어내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당에 대한 지지가 대표 개인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당의 존재감이 커지더라도 이를 차기 주자로서의 입지로 연결하려면 별도의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도층 공략은 장 대표가 기존에 견지해 온 정치 노선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과제로 꼽히기도 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ARS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정치 고관여층에서는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중도층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되는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그만큼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며 "보수 성향의 적극 지지층은 국민의힘으로 결집하는 반면 민주당의 적극 지지층은 이탈하는 흐름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치는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형성된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며 "장 대표 개인이나 국민의힘이 강성 보수라는 이미지로 굳어진 상황에서는 정책을 바꾸거나 새로운 메시지를 내놓는 것만으로 이를 뒤집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李 "개혁 갈등, 제일 큰 원인은 나"…500일 맞아 자성·속도조절 시사(종합) 등 [10/20(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정희 — Tue, 20 Oct 2026 06:00:00 +0900

▲李 "개혁 갈등, 제일 큰 원인은 나"…500일 맞아 자성·속도조절 시사(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 500일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만나 개혁 과정의 갈등에 대해 "제일 큰 원인은 나"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개혁 과제의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연내 가입 신청도 미루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집권 2기 들어 국정 운영 방식에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출입기자단과 1시간30여분간 티타임을 갖고 국정 전반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정에서의 가장 큰 장애 요소로 "나의 준비 부족. 과정 관리 부족이 제일 큰 원인 아니었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일종의 과잉 자신감이었을 수 있겠다 반성도 있다"며 "뭔가 잃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설득, 공감능력, 위로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도 여지를 뒀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가 일종의 분기점이었던 거 같다"며 "속도 조절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적절하게 조정하며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CPTPP 가입 신청은 연기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농업계와 충분한 대화와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없다며 연내 신청은 미루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며칠 내 농민단체를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한 뒤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FTA 체결 당시 수출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1조원을 조성하겠다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제대로 모이지 않은 데 대해서는 정부 재원으로 메우기로 했다며 내년에 2000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연되고 있는 법무부 장관·경찰청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인사가 참 어려운 거 같다"며 "우리 사회가 성장 발전하면서 요구 수준이 많이 높아진 측면이 있는 거 같다"고 했다. 경찰청장 인선에 대해서는 "인사가 많이 왜곡돼 있다"며 "내란 사태를 겪으며 내란에 대한 문책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쓸 자원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측면도 있다.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北김여정 "남부국경 매우 불안정…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19일 "우리 군사지도부는 전술적 타격수단들을 전 남부국경선 부근에 증강배치하는 문제와 대한국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19일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담화를 통해 "지금 남부국경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은 "한국군부깡패들의 무모한 객기에 의해 남부국경선일대에는 살벌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한국군부호전광들은 지난 8월부터 확성기경고방송도발과 함께 남부국경차단물공사에 동원된 우리 인원들이 '월선'하였다고 근거없는 트집을 걸면서 자동보총과 대구경기관총으로 경고사격을 가하여 우리 군인들의 신변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은 동부전선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 약 10m 지점의 순찰로를 따라 이동하며 월선을 반복하는 상황에 대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 부장은 "8월 1일부터 10월 17일 현재까지 감행된 확성기경고방송도발은 무려 2870차, 경고사격은 201차에 이르렀다"면서 "적들의 이러한 갈갬질은 '지뢰폭발자작극'을 조작한 이후 더욱 로골화(노골화)되면서 도를 넘고 있다"고 표현했다.

김 부장은 우리 군 전방사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김 부장은 "확성기경고방송도발이 잦은 곳은 한국군 륙군(육군) 2군단 7, 15보병사단과 3군단 21, 22보병사단지역의 초소들"이라며 "경고사격도발이 우심하게 감행되고있는 곳은 3군단 21보병사단 비무장지대 278헌병초소"라고 지목했다.

▲경찰, '송파 장모 살해·아내 납치범' 26세 김성우 신상정보 공개

경찰이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장모 살인 및 아내 납치 사건 피의자 김성우(26)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6시 홈페이지에 김성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김성우의 신상정보는 앞으로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건 피의자인 20대 남성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며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에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찌른 뒤, 20대 부인을 차량에 태워 강원도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장모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유족들은 A씨가 가정폭력 신고와 혼인 무효 소송에 대한 보복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대 탄핵' 부추기는 국민의힘…여권 역풍 노린 정국 계산법은?

김주훈 — Tue, 20 Oct 2026 05:05:00 +0900

"자신 있으면 해보라" 연일 與 압박

탄핵 현실화 시 정부여당 '역풍' 관측

'보수 결집·장외집회 동력 확보' 전망

여야 결집에 '반사효과'↓ 분석도

국민의힘이 범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소수 야당으로서 탄핵을 막을 방법이 없지만,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 사태로 역풍이 불면 보수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여권도 지지층 결집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야당 지지율에 미칠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까지 들고나오면서 총대를 메기로 한 모양이다"라면서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 불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민심의 태풍을 제대로 맞아봐야 깨닫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 자못 궁금한데, 은근슬쩍 업혀 가려는 것 아닌가"라면서 "이제 국민이 일어나서 불의의 세력들을 척결해야 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은 손 굳게 잡고 대법원장 탄핵을 밀어붙여 보라. 두 손 잡고 나란히 나락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은 범여권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면 "정권 몰락행 급행 열차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을 범여권이 주도했다는 책임론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사법부 흔들기 일환으로 보기 때문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을 통해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법관 인사를 봉쇄하려는 것"이라면서 "결국 이 대통령 재판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사법부를 파괴하면서까지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려는 것인데, 탄핵에 나서는 순간 정권 몰락 열차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범여권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다.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의 추가 의혹이 담긴 탄핵소추안을 새로 만들어 공개하면서, 민주당의 탄핵 동참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원내를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관련 의견을 수렴해 국정감사 이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범여권이 강행론과 신중론으로 엇갈린 상태지만, 주도권을 쥔 것은 민주당인 만큼 향후 당내 여론 향방에 추진 여부가 달릴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범여권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틈을 노리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먼저 거론했음에도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을 두고 연일 "자신 있으면 탄핵해 보라"고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혁신당의 압박을 떨쳐내지 못하고 탄핵을 강행한다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탄핵 종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일부에선 민주당이 결국 조 대법원장 탄핵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로 여당의 '지지층 결집'을 꼽고 있다. 민주당이 최근 당정 지지율이 침체된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으로 지지층 결집과 함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는 만큼, 국민의힘은 당정이 위기를 돌파할 유일한 선택지가 '대법원장 탄핵'이라고 보고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대법원장 탄핵 요건이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탄핵 논의에 나선 것은 결국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가리기 위해 이슈 전환에 나섰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탄핵 추진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지 않은가. 어디 해봤으면 좋겠다. 국민적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탄핵은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야 하는데, 조 대법원장은 위반한 것이 없다"며 "강성 지지층이 계속해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친명(친이재명)과 친청(친정청래) 갈등을 비롯해 신천지 의혹,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 등 사안을 외부의 어떤 타깃을 정해 국면 전환을 꾀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당 지지율 상승은 물론 장외 집회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지난 3일 서울에서 개최된 대규모 장외 집회를 두고 비당권파 측에선 '장동혁 개인 정치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지도부는 당내 반발에 당분간 장외 집회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장외 집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당 핵심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 탄핵이 현실화되면 국민의힘이 얻을 반사이익은 충분하다고 본다"며 "지지율 상승은 물론 장동혁 체제가 공고화되는 계기로 작동할 여지도 있을 뿐 아니라, 야당이 결속할 계기도 만들어 줄 수 있다. 나아가 우리가 장외로 나갈 명분이 필요한데, 대법원장 탄핵만큼이나 좋은 명분이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이 이뤄질 경우, 보수 지지층뿐 아니라 범진보 지지층도 결집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민의힘이 가져갈 반사이익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히려 그동안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은 이슈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문제가 영향을 미쳤으며, 쟁점 사안에 대해선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국민의힘이 반사 효과가 컸던 사안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문제거나, 국민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이 잘못하고 오만했던 사안이었다"며 "반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반사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 책임론에 공감하는 여론이 50%가 되는데, 이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다"며 "대법원장 탄핵 관련해선 결국 국민 의견이 갈린다는 의미이며, 민주당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는 의미기도 하다. 역풍이 불긴 하겠지만, 양측 모두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 면에선 눈에 띄게 반사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탄핵안 들이미는 조국혁신당…민주당은 '장고'

김주혜 — Tue, 20 Oct 2026 05:00:00 +0900

혁신당, 11월 추진 가능성 무게

의원 12명 전원 설득전 예고

與 원내 "아직 논의 안 했다"

공동발의 앞서 당론부터 정리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더불어민주당에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관련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채 거리를 두고 있다.

혁신당은 국정감사 이후인 11월 탄핵 추진을 예상하며 공조에 속도를 내는 반면,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과 당내 의견 수렴을 앞세워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범여권 내부의 온도차가 드러나는 모습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12·3 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이 제시한 주요 탄핵 사유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지출 및 격려금 지급 의혹 등이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역풍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 지금은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 불고 있다"며 "하루빨리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 그리고 민주당의 공동 행동을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혁신당은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탄핵소추안과 서신을 전달하고, 양당 공동 비상 의원총회 및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요구하기로 했다.

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우선 민주당과 당 대 당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는 것이 먼저"라며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을 때라야 개별 의원들과 접촉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이를 신속하게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별 의원들과의 만남도 추진하겠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추진 시점은 일부 조정될 수 있겠지만, 국정감사가 끝난 뒤인 11월에는 탄핵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혁신당과의 공동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원내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의견 수렴할 것을 주문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직후 "탄핵 그 자체의 공방보다는 조 대법원장의 불법적인 여러 문제점을 국민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국정감사 이후 관련 문제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 원내에서는 탄핵 추진을 위한 논의가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탄핵소추 이후 직무정지 효과와 헌법재판소 인용 가능성에 대한 원내 의견을 묻자 "아직 관련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내일 아침 논의를 거친 뒤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 사유를 검토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당에서 하는 이야기에 제가 말을 보탤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원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아직 원내에서는 '탄핵'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당과의 공동 대응 여부에 대해서도 "우선 민주당부터 방향을 정해야 한다.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내용과 함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저희는 제1당이자 집권여당으로서 고려해야 할 입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탄핵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탄핵을 해야 될 이유는 차고 넘친다"면서도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7~8개월밖에 안 남았다. 실효적 가치가 있느냐는 국민 정서를 보면서 지도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혁신당이 11월 탄핵 추진을 예상하며 민주당에 손을 내밀고 있지만, 민주당은 독자적인 의견 수렴을 우선하고 있어 양당의 공동 전선 구축 여부는 국감 이후 원내 논의 결과에 달릴 전망이다.

李대통령, 이강덕·장한식 KBS 이사 임명안 재가

김수현 — Mon, 19 Oct 2026 22:01:00 +0900

방미통위 15일 제청…국민의힘 추천 몫

이강덕 이사장·장한식 전 사장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임명제청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2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9일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임명제청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2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임명 대상자는 이강덕 관훈클럽 정신영기금 이사장과 장한식 전 KBS비즈니스 사장으로, 모두 국민의힘 추천 몫이다.

방미통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두 사람을 KBS 이사로 임명제청하는 한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각 2명도 임명했다.

임광현 "쓴소리 마다 말라"…첫 '직원과의 대화'서 공직기강 주문

김수현 — Mon, 19 Oct 2026 21:54:00 +0900

"저도 행정관 출신"…盧정부 청와대 경험 소개

"청와대는 부처 입장 전달만 하는 곳 아냐"

"반 보 앞에서, 반 보 뒤에서 대통령 보좌"

직급 무관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 마련 예정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청와대 직원들을 만나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옳은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며 참모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언행과 근무 태도에 각별히 주의하라는 당부도 내놨다. 취임 직후 기강을 다잡으며 비서실 장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임 실장이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직원과의 대화'를 열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일한 경험을 소개하며 직원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오직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고, 그것이 곧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길"이라며 "우리가 진심을 다한다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의 역할을 짚으며 "청와대는 부처의 입장을 전달만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여러 의견을 조율해 안 되는 일도 되게 만드는, 국정이 어우러지는 곳이어야 한다"고 했다.

참모의 자세에 대해서는 "때로는 반 보 앞에서, 때로는 반 보 뒤에서 대통령을 보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공직자"라며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고, 근무에도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직원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 직원은 청와대에서 성과를 만들어가는 자부심이 오래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직원은 정책 대상자와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들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밖에도 업무 방식과 조직 운영에 관한 제안이 이어졌다.

임 실장은 앞서 취임 후 첫 지시로 '익명 제안 창구' 설치를 주문한 바 있다. 청와대는 앞으로 직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국민의힘, '소방 빨대' 추미애 총공세, 법무장관·경찰청장 인선이 지지율 분수령, 삼성 최대 노조는 'DS 중심' 등

김민희 — Mon, 19 Oct 2026 21:00:00 +0900

▲"李와 손잡고 사퇴" "與 출당·징계해야"…국민의힘, '소방 빨대' 추미애 총공세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공개 사과에도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동시에 여당을 향해선 출당·징계를 압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지사의 사과를 두고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한다'라고 말한 것은 사과가 아닌, 소방관들을 2번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역대급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집무실에 빨대 250개 보낸 개그맨 "도민의 분노"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집무실에 개그맨이 빨대 250개를 배송해 눈길을 끌었다.

시사 풍자 크리에이터 겸 개그맨 이상민은 지난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기도청 지사 집무실을 배송지로 지정해 빨대 50개들이 5묶음을 주문했다며 주문 내역 사진을 올렸다.

▲'대장동 보은' 꼬리표 단 임광현號…법무장관·경찰청장 인선이 지지율 분수령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체제가 출범 첫 주를 '대장동 보은 인사' 논란 속에 마쳤다.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공소청장 등 핵심 권력기관장 자리가 동시에 비어 있는 상황에서 후속 인선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여권에 따르면 법무장관 하마평에는 백혜련·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현역 의원들과 함께 '대장동 변호인' 출신인 박균택·이건태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사건 변호를 맡았고, 이 의원은 지난 2월 공소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 결성을 주도했다.

▲삼성 최대 노조는 'DS 중심'…DX 임금협상 누가 대변하나

삼성전자의 내년도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앞두고 반도체(DS)와 완제품(DX) 부문 간 갈등이 교섭대표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최대 노동조합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DS 중심의 독자 교섭 방침을 고수하면서 DX 직원들의 요구를 누가 대변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도체 호황과 완제품 사업의 실적 부진으로 부문별 보상 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임금·성과급 협상을 둘러싼 노조 간 이해관계도 첨예해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는 오는 29~30일 정책위원회의를 열고 2027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성숙 “일상 덮친 흉악범죄…위험징후부터 잡겠다”

김민희 — Mon, 19 Oct 2026 20:49:00 +0900

이상동기·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회의

“기존 대책 한계 분석…위험징후 조기 발견”

고위험 가해자 제재·관리 강화 주문

한성숙 국무총리가 이상동기 범죄와 스토킹·교제폭력 등에 대한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9일 자신의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범죄의 현장으로 바뀌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고 말했다.

최근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과 가족·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강력범죄 등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 강화를 주문한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이상동기 범죄와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그는 “정부가 그동안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해 왔지만 유사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에 기존 대책의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도록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보호에 그치지 않고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총리는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관리를 강화해 추가 범행을 차단해야 한다”며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6 국감] 공소청 첫 국감, '檢 수사권 박탈' 공방…박철우 "착잡한 심정" (종합)

황인욱 — Mon, 19 Oct 2026 20:34:00 +0900

'권한남용 vs 우려'…檢 수사권 박탈 상반된 입장

박철우 중앙공소청장 "명칭까지 바껴 매우 착잡"

공소취소·진상조사단 관련 거리두기…"검토 안해"

與, '한동훈 딸·김승원 수사 기록 유출' 관련 공세

공소청 개청 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검찰청 폐지 정당성을 두고 맞붙었다. 검사의 수사권 박탈에 대한 양측의 시각은 '권한남용'에 대한 비판과 '우려'로 엇갈렸다.

여야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 수사 무마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를 각각 거론하며 공소청의 입장을 거듭 요구하기도 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및 산하 지방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청 폐지에 대한 소회를 묻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했다. 기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은 각각 중수청과 공소청이 나눠 갖는다. 수사권이 박탈된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한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공소청 전환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곽규택 의원은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의 여망과 상관없이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수사 역량을 일방적으로 다 뺐으면 검찰에서 20년 이상 몸담았던 분들은 용퇴하는 게 맞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태규 의원은 "과연 이게 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인지, 여러분은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상관없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제 반쪽 검사가 된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직접 거악을 척결하는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경찰과 같은 1차 수사기관에 대해 한 번 더 그것(수사 결과)을 살펴보고 국민을 위해서 부족함이 없는지 검토해보는 보완 수사 기능까지 없어졌다"며 "나아가 명칭까지 공소청이 된 점에 대해 매우 착잡하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검찰의 권한남용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기표 의원은 "보완수사권 자체가 없어졌다고 해서 공소청이 권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보완수사요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이 상당히 큰 권력"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과거 검찰의 오만했던 태도, 사건을 조작하고 피해자가 죽어나도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사과할 일 없다'는 그 태도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대통령도 날려보면서 권한을 남용하다 보면 큰일 날 만큼 아주 중요한 자리"라며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국민이 안중에도 없어지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그간 검찰권이 절제되지 못했거나 형평성 및 공정성에 어긋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반성했다.

이번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두고 공소청의 입장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박 청장은 '공소청 본청이나 법무부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관련 의견을 내거나 협의한 적이 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공소청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활동에 대해선 거리두리를 했다.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행은 '공소청 사건심의위의 심사 대상에 공소취소 여부도 포함되느냐'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운영 규정상 주요 심의 대상은 공소제기, 상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등"이라며 "공소취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상조사단이 수사 권한까지 행사하는 것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선 "진상조사단과 법무부 등이 협의해 판단할 사안으로 보인다"며 "국회 지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단에서 적절히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공소청의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도 나왔다. 박 청장은 '2022년 11월 서울경찰청이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해외 증거를 확보하고자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 신청을 요청했으나 불송부됐다'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 질의에 "기존의 업무 패턴에 비추어 통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국제형사사법공조 신청 요청을 받고도 2022년 12월2일 사안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대검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한 의원 딸은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로 전자책을 만들어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 0.99 달러에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 의원 부부와 딸은 2022년 5월 업무방해·위계공무원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으나 경찰은 이듬해 12월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됐다.

이와 관련해 해당 수사가 잘된 수사라고 보느냐는 김동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박 청장은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서 상당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됐다가 낙마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한 한동훈 의원의 수사 기록 유출과 관련해 문제제기도 나왔다.

신약 청탁 의혹은 김 의원이 초선 의원 시절인 지난 2021년 10월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약사 제넨셀이 개발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챙겨달라고 청탁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 의원은 지난 9월 검찰 내부 문건인 기소계획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기소계획서는 처분 계획을 담아 보고하는 검찰 내부 문건으로, 한 의원의 기소계획서 공개를 두고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은 "서부공소청은 자체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검사나 직원들 상대로 유출 여부에 대해서 조사는 했다"면서도 "현재까지는 직원들이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우상호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데이터센터 유치 공약 뒤집어"

박성민 — Mon, 19 Oct 2026 19:45:00 +0900

강릉 AI데이터센터 유치 확정 발언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정점식 "4개월 만에 손바닥처럼 뒤집어"

국민의힘이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강릉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유치를 확정했다고 공언했지만, 당선 이후 입장을 바꿨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은 19일 우 지사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우 지사의 강릉 AI데이터센터 유치 공약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우 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데이터센터 유치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했으나, 당선 이후에는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데이터센터 유치 여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투자 유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선거 당시 발언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 지사의 공약 번복 논란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상호 지사는 선거 때 '강릉 데이터센터 유치를 확정지었다'는 공언을 4개월 만에 손바닥처럼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선되자마자 갑자기 변전소 이야기를 꺼내면서 말 바꾸기를 시작하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강릉 데이터센터 유치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유권자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이런 사기를 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강원 지역 국회의원들도 앞서 지난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지사의 공약 이행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정 원내대표는 우 지사를 비롯해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을 이른바 '추·우·박 3인방'으로 지칭하며 지방행정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우상호 지사와 추미애 지사는 아직도 여의도 정치를 기웃거리면서 훈수 두느라 바쁘고, 박찬대 시장은 인천시민보다 정부를 대변하느라 바쁘다"며 "아직도 행정보다 정치가 그립고 지역보다 여의도가 익숙하다면 그 자리에서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李 "개혁 갈등, 제일 큰 원인은 나"…500일 맞아 자성·속도조절 시사(종합)

김수현 — Mon, 19 Oct 2026 19:31:00 +0900

"준비 부족·과정 관리 부족…과잉 자신감 반성"

CPTPP 연내 신청 미루고 농민단체 직접 만난다

법무장관·경찰청장 인선엔 "조만간 해결될 것"

정계개편설 일축…"쌍팔년도식 정치"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출입기자단과 1시간30여분간 티타임을 갖고 국정 전반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지지율 반등에 대해서는 "원래 지지율에 일희일비 하지 말라는 충고도 많은데 신경을 안 쓰긴 어렵다"며 "좀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했다. 잠재성장률이 반등한 데 대해서는 "하향세에서 상향세로 돌아선 건 정말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정치권 일각의 정계개편설은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제시한 '구조적 다수' 개념에 대해 "많은 수가 동의할 수 있는 중도와 합리적 보수까지 동의할 수 있는 판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상대 진영 의원을 빼오는 식의 정계개편은 "쌍팔년도 정치"라며 "되지도 않고 아무런 의미 없다"고 했다.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반대로 일방 처리를 주저했지만, 그럼에도 임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잦은 SNS 활용과 국무회의 생중계를 둘러싼 지적에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SNS를 "목숨줄"이라고 표현하며 "SNS 없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을까"라고 했다. 다만 트위터는 감성이 없고 날카로워 한계가 있다며, 직접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방식을 연구하겠다고 했다. 국무회의 생중계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의 장점이 더 크다"며 비서실장도 자신에게 반론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외교·안보와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다"라며 "전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보다 환수, 환원해야 한다"고 했다. 한미 정보당국 간 갈등설에는 "각자가 자기 국익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이견"이라며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최근 증시 급락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된 게 사실"이라며 "다 제자리로 가게 돼 있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 올렸다, 세금 많이 걷으려고 했다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조세 정의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가 가진 정보는 없다"고 짧게 답했다.

[2026 국감] 김석기, 민속박물관 北 특별전 질타…"인공기가 왜 필요한가"

김수현 — Mon, 19 Oct 2026 16:51:00 +0900

北 특별전에 인공기 사진·선전잡지 전시

金 "광복 이전 민속 전시에 인공기 왜 필요"

장상훈 관장 "깃발은 미처 확인 못 해…송구"

전시 기획 경위 의원실 보고 요구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민속박물관의 북한 특별전에 인공기 사진과 북한 체제 선전 서적이 전시된 점을 지적하며 박물관 측을 강하게 질타했다. 광복 이전 북한 지역의 민속을 소개한다는 전시 취지와 맞지 않는 자료가 국민 세금으로 전시됐다는 주장이다.

김석기 의원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상훈 국립민속박물관장에게 "전시 취지가 북한에 대한 익숙한 인식과 선입견을 잠시 내려놓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무슨 뜻입니까"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최근 남북관계를 거론하며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설정해놓고 계속적으로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18회나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미사일을 왜 발사하냐"고 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을 말살하려고 그러는 것"이라며 "그런데 여기서 북한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선입견을 내려놓자는 것이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직접 전시 현장을 둘러봤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남대문이라는 건물 옆에, 옆 건물에 북한 인공기가 올라와있는 사진이 있었다"며 "광복 이전에 북한 지역의 민속 자료를 전시한다고 해놓고, 인공기가 왜 필요하냐"고 지적했다.

장 관장이 해당 사진이 광복 이전 것이 아니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이런 사진을 북한 민속을 이해하는데 무슨 도움이 된다고 버젓이 크게 그렇게 걸어놓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전시된 북한 서적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2006년 발간된 '조선사화전설집'에 대해 "전시 넘버링도 없다. 설명도 없고 그냥 갖다놓은 것"이라고 했다. 또 '금수강산'에 대해서는 "북한 체제와 주민 생활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잡지"라며 "그 내용은 주로 김정일을 칭송하고, 우리 한국 미국 일본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뤄온 책"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 세금을 들여서 광복 이전에 민속 문화를 소개한다는 그런 취지로 전시회를 하면서, 인공기를 갖다 걸어놓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책을 갖다 놓고, 그게 맞는 얘기냐"고 했다.

이에 장 관장은 "전래문화의 연장선에 있는 내용들을 담은 내용인거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깃발 부분은 미처 저희가 확인을 하지 못했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 의원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다"며 "이 전시기획 경위와 함께 인공기 사진, 조선사화전설집, 금수강산 선정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의원실에 내용을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北김여정 "남부국경 매우 불안정…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

이바름 — Mon, 19 Oct 2026 18:52:00 +0900

"韓, 월선했다고 근거없는 트집 걸며 경고사격 가해"

"'지뢰폭발자작극' 조작 이후 노골화…도 넘고 있다"

"李정부 반공화국대결책동, 윤석열정부 훨씬 능가"

김 부장은 19일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담화를 통해 "지금 남부국경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10월 1일부터 17일까지의 기간에만도 확성기경고방송도발은 998차, 경고사격은 91차에 달하였다"고 했다.

김 부장은 특히 "제반 사실은 집권초기부터 '화해'와 '평화'를 제창하며 '유화적인 모습'을 연출하던 리재명정부(이재명정부)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이 오히려 로골적(노골적)으로 반공을 고취하던 악질보수정권인 윤석열정부를 훨씬 릉가(능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김 부장은 "군사깡패무리들의 객기는 저들의 '철저한 대응'을 '과시'하는 한편 우리의 남부국경강화활동을 방해하자는데 기본목적이 있다"면서 "하지만 이같은 무모한 객기는 분명 엄청난 정세위기를 확대시키며 커다란 재앙을 스스로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부장은 "서울은 군사깡패무리들의 쓸데없는 객기로 하여 분명히 후회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대남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와 함께 "필요하고 적합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들도 고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2026 국감] 해상 밀입국 98% 중국인…바다 국경 뚫렸다

김민희 — Mon, 19 Oct 2026 18:45:00 +0900

최근 3년 해상 밀입국자 42명 중 41명 중국인

함께 들어온 밀입국자는 추가 검거 못 해

여야 “법무부·해군과 정보 공유 강화해야”

해양경찰이 해상으로 밀입국한 외국인의 입국 사실을 다른 기관에 검거될 때까지 1년 9개월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 의원들은 해상 감시체계의 허점을 지적하며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경계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여간 해상 밀입국자 42명 중 41명(97.6%)이 중국 국적자”라고 지적했다.

나머지 1명인 베트남 국적자는 2023년 9월 중국 웨이하이에서 선박을 타고 출발해 보령 원산도 해안가로 밀입국했다.

김 의원은 “해경은 이 밀입국자가 2025년 6월 다른 기관의 불법체류 단속으로 검거될 때까지 1년 9개월간 밀입국 사실을 인지조차 못 했다”고 질타했다.

함께 입국한 이들을 검거하지 못한 점도 비판했다.

그는 “이 밀입국자는 다른 이들과 함께 밀입국했다고 진술했지만, 해경은 이후 관련 밀입국자를 추가 검거하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경은 해상 감시 체계를 전면 점검하는 등 국민 안전과 해상 안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밀입국을 사전에 차단할 대책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중국에서 열몇시간씩 운항해서 국내 해안으로 밀입국하는데도 해경은 육상에서 신고가 들어와야 움직이는 실정”이라며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어 “밀입국 사범이 중국으로 돌아간 뒤 또다시 재입국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재범 우려가 높은 밀입국 사범들의 정보를 법무부로부터 공유받고, 해상경계 장비가 우수한 해군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국경범죄 사범은 모두 중국에서 소형 선박을 타고 국내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검거된 밀입국자의 약 70%는 과거 국내 체류 경험이 있었다.

이들은 중국으로 강제 퇴거된 이후 취업 등을 위해 재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위챗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은밀하게 밀입국 희망 인원을 모집했으며, 한국 체류 경험을 바탕으로 지인을 통한 취업이나 거주를 도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보] 北김여정 "남부국경 매우 불안정…대남 확성기방송 재개 검토"

이바름 — Mon, 19 Oct 2026 18:20:00 +0900

[속보] 北김여정 "남부국경 매우 불안정…대남 확성기방송 재개 검토"

[2026 국감] “사과 바라시니까”…추미애 ‘소방 빨대’ 진정성 도마

김민희 — Mon, 19 Oct 2026 18:17:00 +0900

추미애 “상처 입은 소방관에 진심으로 사과”

與 “예산 부담 구조도 봐야”…野 “사과 진정성 없어”

의원들 언쟁 격화하며 경기도 국감 7분간 정회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재차 사과했다.

그러나 사과의 진정성과 소방 예산 부담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붙으면서 경기도 국정감사가 한때 중단됐다.

추 지사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관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모두발언에서 사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마음에 상처 입은 소방관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선 발언뿐 아니라 이후 사과 방식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방관에게 지울 수 없는 모욕적 망언을 했다”며 “‘사과하라니까 사과한다’는 2차 가해를 했다. 속칭 ‘개사과’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추 지사의 답변 이후에는 해당 질의가 국토위 소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경기도의 국토와 교통이 잘 운영되는지 정부 차원에서 감사하는 날이다. 추미애 도지사에게 정치적 잣대를 들이미는 날이 아니다”고 말했다.

소관 업무와 무관한 사안을 정쟁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 의원이 “추미애 지사를 대변하러 왔나”라고 따지자 문 의원도 정책감사를 하러 온 것이 맞느냐고 되받았다. 두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자 복기왕 국토위원장이 자제를 요청했다.

복 위원장은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를 언급하며 “오늘 보내드린 김 소방위를 생각하며 국감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질의에서도 국민의힘은 추 지사의 발언과 사과 태도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김미애 의원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취지의 해명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과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소방공무원에게 상처를 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의원도 “사용하는 용어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철학이 드러난다”며 추 지사의 사과 방식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발언 자체는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소방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승찬 의원은 “소방 빨대 발언은 큰 잘못을 했지만, 충분히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인데도 예산의 약 90%를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겠냐”고 했다. 경기도에도 충분한 설명과 설득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용기 의원 역시 추 지사의 발언은 잘못됐다면서도 이번 논란을 계기로 소방 예산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식 후에는 부 의원의 발언을 놓고 다시 충돌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부 의원이 사용한 표현을 언급하며 “제 귀를 또 국민들께서 귀를 의심하셨을 것 같다. 너무 충격적이다”고 비판했다.

부 의원은 “앞뒤 문맥을 정확히 보라. 국가직 승격되고 국회 책임 없는지 물었던 것이다”라며 반발했다.

양당 의원들까지 언쟁에 가세하면서 회의장이 소란스러워졌고, 복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해 감사는 7분여 동안 중단됐다.

논란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시작됐다.

당시 추 지사는 지방재정과 국가직 소방공무원 예산 문제를 설명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했다.

지난 17일에는 김 소방위의 빈소를 조문한 뒤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또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밝혀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李대통령 "전작권 전환 아닌 환수·환원…신속하게 돌려 받아야"

이바름 — Mon, 19 Oct 2026 18:00:00 +0900

"기본적으로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

"우리 스스로 방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작권 전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을 맡겨놓은 지가 70년이 넘었다"며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다른나라에 전작권을 맡겨놓고 의존한다는 건 결코 그대로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주권은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이라며 "이걸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신속하게 (전작권을) 돌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미국을 겨냥한 듯 "스스로 작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넘겨주겠다, 고맙긴 하다"면서도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스스로 방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들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은 지금까지 전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보다 환수,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와중에 핵무기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저쪽(북한)엔 핵무기가 있지 않냐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사실이기도 하다"라며 "핵무기라고 하는 걸로 실전을 치를 거냐, 그건 최후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집값 잡으려고 세금 올린 것 아냐"…대출 규제 완화엔 선 그어

고수정 — Mon, 19 Oct 2026 17:59:00 +0900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으로 '공급 부족' 꼽아

"2028년 넘어서부터는 공급 정상화"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부동산 과세와 관련해 "집값 잡으려고 세금을 올린 것이 아니다"라며 조세 정의에 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일종의 변곡점이 올 텐데 충격을 최소화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언급했다.

그는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2028년 넘어서부터는 공급이 좀 제대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주택 시장은 최소한 3년 정도. 짧아도 2년, 늦으면 4년"이라며 "우리가 취임해서 올해부터 올려보려 하는데 3~4년 텀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의 사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출 규제를 일률적으로 하면 분양받은 사람이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생긴다"며 "앞으로 대출이든 어떤 조치든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계속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살려고 산 집은 예외지만 돈을 벌려고 산 부동산의 세금을 많이 깎아주는 게 정상이냐"며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G 축구대표팀 30%, 1시간 미만 뛰고 병역특례…‘0분’도 2명

김태훈 — Mon, 19 Oct 2026 17:04:00 +0900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한국 축구대표팀 23명 중 7명(약 30%)의 출전 시간은 1시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이 대한축구협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인용해 출전 시간과 관련해 보도했다.

심지어 2명의 출전시간은 0분. 보도에 따르면,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 중 골키퍼 김민승·이승환은 출전 시간이 없다. 주전 골키퍼 김준홍이 5경기 풀타임을 소화했다.

수비수 박경섭과 최우진은 각각 1경기 1분, 수비수 강민준은 1경기 6분, 박성훈은 2경기 총 7분을 뛰었다. '전역모 세레머니'로 질타를 들었던 박승수 선수는 3경기 총 17분.

병역 관련 규정에 따르면, 축구 등 단체 종목에서 아시안게임 1위를 하면 선수 개개인의 출전 시간과 무관하게 모두 병역 특례 대상이 된다.

과거에는 최소 한 경기에 출전해야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병역 특례를 위해 선수들을 형식적으로 출전시키는 이른바 '1분 출전' 논란이 일면서 2020년에 해당 규정이 폐지됐다.

풀타임으로 경기를 뛰는 선수와 한 경기도 출장하지 않은 선수 모두 동일한 병역 혜택을 받는 셈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병역 특례는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구시대적 제도"라며 "병역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증시 저평가 분명…다 제자리로 가게 돼 있어"

김수현 — Mon, 19 Oct 2026 17:52:00 +0900

국민연금 손실 우려 "많이 오르면 조정 불가피"

"정부 증시 직접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저평가 원인으로 지배경영구조·시장 불신 지목

"큰 돌 몇 개 집어낸 단계"…종합보고 후 대책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내 증시 급락과 관련해 정부의 직접 개입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한국 증시는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며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배구조와 시장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는 만큼 이를 걷어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이 크게 줄었다는 지적에 "많이 오르면 어쨌든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어느 수준인지는 누구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이 부동산 시장이랑 비슷하지만 어느 일방향으로 끝까지 갈 수 없다"고 했다.

정부 개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과거와 다르게 정부가 금융시장 증권시장 이런 데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거기 정부가 거들어서 플러스든 마이너스적인든 관여하는 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된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저평가 원인으로는 "지배경영구조, 시장의 투명성,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상, 산업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꼽았다. 이 가운데 정책 불확실성은 "많이 개선됐을 것"이라면서도 "남아 있는 게 시장에 대한 불신이다. 지배경영에 대한 불신. 이게 완전히 제거된 거 같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을 계속 체크하고 있다"며 "조만간 종합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주 존중 문화, 지배경영권 남용, 이 문제들이 많이 남은 과제"라며 "계속 교정해 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이 급격히 상승한 상황을 들어 "걱정하긴 했다"며 "20년 이상 주식시장 관심 가지고 투자해본 사람이라 보는 시각이 저 나름대로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필귀정이라는 말 자주 쓴다"며 "다 제자리로 가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새로 출범한 중수청이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또 기업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줘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밭을 개간한 경험에 빗대 "일단 큰 돌을 집어내야 한다. 다음엔 중간 돌, 다음엔 자갈도 조금씩. 하다 보면 옥토가 된다"며 "지금 큰 돌 몇 개 집어낸 단계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도 이런 교정 과정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李대통령 "한미 간 이견, 각자 국익 지키는 과정…충분히 관리 가능"

김민석 — Mon, 19 Oct 2026 17:51:00 +0900

"국가 간 갈등·이견 있으면 자기 정부 편 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가정보원을 둘러싼 정보공유 제한 등 한·미관계에 이상 기류에 감지되는 것에 대해 "누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각자가 국익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이견"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이상기류 관련 질문을 받고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고 그럴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각 국가들은 각자의 국익을 추구하지만,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인가가 문제"라며 "국가 간 사이에 아무 문제 없이 평온하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갈등과 이견은 조정해 가면서 국익을 쟁취하는 것이고, 갈등이 있다는 것을 너무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견이 있다는 것 자체로 문제를 삼으면, 이견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해 달라는 대로 해 주는 것"이라며 "국정원과 미 정보기관 간에 100% 부모 형제처럼, 사이 좋은 부부처럼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는 없겠다. 이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건 누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각자가 국익을 지켜 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이견 정도"라며 "독립된 자주적 국가이기 때문에 현상에 대한 입장과, 결론이 각자의 국익에 미칠 상황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가정보원 등을 둘러싼 한미 간 정보공유 제한 등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권이 공세를 펼치는 상황과 관련해선 "국가간 갈등적인 요소나 이견이 있으면 자기 정부의 편을 들어야지, 자기 정부를 공격해서 이견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협상에서 다 상대국을 따라가게 된다.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속보] 李대통령 "집값 잡으려 세금 올린거 아냐…변곡점·충격 최소화 준비"

고수정 — Mon, 19 Oct 2026 17:41:00 +0900

[속보] 李대통령 "집값 잡으려 세금 올린거 아냐…변곡점·충격 최소화 준비"

[속보] 李대통령 "주식시장 매우 저평가돼있어…지배구조 투명성 불신 개선돼야"

김수현 — Mon, 19 Oct 2026 17:39:00 +0900

[속보] 李대통령 "주식시장 매우 저평가돼있어…지배구조 투명성 불신 개선돼야"

[속보] 李대통령 "전작권 맡겨놓고 방치할 상황아냐…반드시 조기 환수"

김수현 — Mon, 19 Oct 2026 17:34:00 +0900

[속보] 李대통령 "전작권 맡겨놓고 방치할 상황아냐…반드시 조기 환수"

김민석, '소방 재정 쭉쭉' 부승찬에 엄중 경고…윤리심판원 직권조사 명령

김주혜 — Mon, 19 Oct 2026 17:32:00 +0900

추미애 두둔하다 또 발언 논란

국감장서 "인건비 90%" 거론

김은혜 사과 요구에 맞불

여야 고성에 감사 한때 중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두둔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부승찬 의원에게 엄중 경고하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명령했다.

추 지사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 의원까지 소방 재정과 관련한 표현으로 물의를 빚으면서 국정감사가 일시 중단되자 당 지도부가 직접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공보국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민석 당대표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나온 부승찬 의원의 소방 관련 발언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해당 발언의 경위에 대한 직권조사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 빨대 발언은 물론 큰 잘못은 했지만 충분히 사과했다"며 "소방 예산의 90% 정도가 인건비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니까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과 소방관 여러분께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부 의원은 "정쟁으로 활용하는 작태"라고 맞받았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국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13일 추 지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한 데서 비롯됐다.

추 지사는 지난 17일 순직 소방관 빈소를 찾아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해 논란이 이어지자, 이날 국감 시작 전 "최근 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李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라"…정치 사건 몰린 중수청 시험대

어윤수 — Mon, 19 Oct 2026 17:28:00 +0900

김지용 청장 임명장 수여…수사 중립성 강조

잇단 고발에 인사·감찰 논란…조직 안정 과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9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조직 운영에 나섰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잇따라 중수청에 접수되고 일부는 수사부서에 배당된 가운데 내부 감찰과 인사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 대통령이 진영을 가리지 않는 원칙적 수사를 당부한 만큼 김 청장이 강조한 '수사의 정치화 청산'을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네 편과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원칙에 따라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사안을 잘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명장 수여 이후 열린 차담회에서는 중수청이 국민들로부터 존재 의의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켜보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에서 첫 도어스테핑을 갖고 "과거 기존 검찰이 수사권 남용 등 여러 가지 폐해가 있었는데 그 근저에는 수사의 정치화가 원인이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은 공정성, 중립성 그리고 절차적 정의를 반드시 지켜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며 "국민들께서 왜 중수청이 있어야 하는지, 왜 필요한지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증명해 내겠다"고 했다.

수사기관이 정치적 진영이나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명장 수여 자리에서 이를 당부할 만큼 중수청에는 정치권과 사법부 주요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이 몰리고 있다. 출범 초기부터 수사 대상과 처리 방향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 대통령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일반이적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배당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익신고자 신원 공개 의혹,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의 명예훼손 혐의 등 정치권과 고위공직자 관련 고소·고발 사건도 같은 수사국에 배당됐다.

이날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사건까지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16일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정기감사에서 대법원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업무추진비로 1억여원어치의 와인을 구매하면서 사용 용도를 불분명하게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과정에서 식사 참석 인원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받는다. 법원행정처는 인원 실무자의 실수에 따른 기재 오류라며 조 대법원장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현직 대통령부터 국회의원과 대법원장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김 청장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내부 감찰·인사 논란에 인력난까지…조직 안착 과제 산적

조직 내부에서는 김 청장과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사이의 갈등도 해결되지 않았다. 임 청장은 지난 5일 김 청장이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자신의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고 주장하며 초대 청장으로서의 적격성을 문제 삼았다. 김 청장 측은 당시 관련 의혹을 별도 조사단에서 살펴보고 있어 추가 감찰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1일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중수청은 이튿날 공식 감찰에 착수했다. 임 청장이 김 청장을 허위 사실로 비방했다며 고발된 사건도 12일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되면서 내홍이 수사 사건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17일에는 수사 대상 기업 측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의혹으로 감찰받던 옛 검찰 수사관이 서울중수청 팀장으로 임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사 검증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수사관의 경력과 무관한 보직 배치와 음주운전 징계 전력자의 임용 문제도 제기됐다. 중수청은 상품권 수수 의혹을 받는 수사관에 대해 감찰 결과에 따라 직무 배제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중수청은 18일 국제우편물에 대마 약 2.5㎏을 숨겨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피의자를 구속했다. 출범 이후 처음으로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사례다. 서울중수청 마약수사국은 통제배달 수사 기법을 활용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인천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발부했다.

중수청은 현재 정원 2874명 가운데 66.1% 수준인 약 1900명의 수사관이 근무 중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사건 접수와 배당 등 일부 기능만 가동되고 있다. 공소청에서 넘겨받을 사건 200여건의 기록 이관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산망 미비로 상당 부분 수작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김 청장은 첫 업무 지시로 전종민 중수청 차장에게 조기안착 대응전담팀(TF)을 이끌며 인적·물적 인프라를 신속히 정비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김 청장의 취임식은 오는 20일 중수청 본청에서 진행된다.

[2026 국감] 부승찬, '소방 빨대' 논란 부채질…"재정 쭉쭉 빨아먹는거 아니냐"

김민석 — Mon, 19 Oct 2026 17:00:00 +0900

추미애 경기지사 옹호 논란에

국민의힘 반발하며 국감 중단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된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관련해 "(소방이)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거 아니냐"며 추 지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꺼냈다.

부승찬 의원은 19일 경기도청에서 실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 빨대 발언은 물론 큰 잘못은 했지만 충분히 사과했다"며 "소방 예산의 90% 정도가 인건비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니까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몇 년간은 교부단체로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비상 재정 상황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에서 해야 할 광역 차원의 복지 서비스 이런 걸 거의 못하게 될 정도"라며 "이런 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고 비난만 하면 답이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부 의원 발언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사님 망언 후 순직 소방관 엄수가 있었다. '소방이 재정 쭉쭉 빨아 먹는다'는 말은 나와선 안됐다"며 "국민과 소방관 여러분께 사과하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부 의원은 "(소방이) 국가직으로 승격된 후 국회는 과연 책임이 없는지를 물었던 것이다. (해당 발언에 대한 지적은) 정쟁으로 활용하는 작태"라고 맞받았다.

이 발언이 재차 문제가 되면서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자 국정감사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도중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했다. 이에 소방 공무원 노조 등은 즉각 반발하며 추 지사를 향해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추 지사는 별다른 사과를 하지 않다가, 지난 17일 부천 공장 화재를 진압하다가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해 더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추 지사는 이날 국감 시작 전 "최근 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소방관의 헌신을 누구보다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재차 사과했다.

李, 방가 세계은행 총재 접견…"AI 격차 해소 위해 국제 공조 강화돼야"

김수현 — Mon, 19 Oct 2026 16:50:00 +0900

글로벌 AI·디지털 서밋 계기 방한 방가 총재 접견

李 "각국 정부의 최대 과제는 양극화 해소"

방가 "'모두를 위한 AI' 비전 매우 의미 있어"

세계은행에 한국인 인재 진출 관심도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그룹(WBG) 총재와 만나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격차와 부작용 문제를 논의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글로벌 AI·디지털 서밋' 참석차 방한한 방가 총재를 접견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AI 부작용 완화 △모두를 위한 AI △국내 및 국가별 양극화 해소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글로벌 서밋이 여러 나라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AI의 혜택이 더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국이 AI의 혜택뿐 아니라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AI 발전에 따른 국내 격차 및 국가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국제적인 공조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각국 정부의 최대 과제는 양극화 해소에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고 불평등과 격차 완화가 이뤄져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은행그룹과 국제금융기구들이 불평등 완화와 포용 성장에 관심을 갖고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방가 총재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모두를 위한 AI' 비전과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또 한국 정부·기업과 AI, 에너지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방가 총재는 세대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 청년층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며 "AI를 활용해 인프라, 영농, 보건의료, 관광,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려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세계은행그룹에 유능한 한국인들이 많이 근무할 수 있도록 방가 총재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김민석 조문 車 '응급전용 주차' 논란…김태선 비서실장 "우리 의원실 차량, 제 잘못" 등 [10/19(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정광호 — Mon, 19 Oct 2026 16:40:00 +0900

▲김민석 조문 車 '응급전용 주차' 논란…김태선 비서실장 "우리 의원실 차량, 제 잘못"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순직 소방관 조문 과정에서 운행된 차량이 응급환자 전용주차구역에 약 30분간 주차돼 논란이 일자,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이 "의원실 차량"이라며 사과했다.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KBS가 보도한 순직 소방관 조문 당시 응급환자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은 저희 의원실 차량"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잘못"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8시 50분께 경기 부천 순천향대 부천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 소방위의 빈소를 찾는 과정에서 이용한 차량이 응급환자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구역은 응급환자를 위한 공간으로, 외래·입원환자의 주차도 금지돼 있다.

▲소방노조 "추미애, 단순 사과로 끝내지 말고 지원으로 이어지길"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사과에 대해 소방노조가 사과 자체는 다행이라면서도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검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경기소방지부 사무국장은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추 지사가 뒤늦게라도) 사과한 것은 다행"이라며 "사과문 일부 내용은 아쉽지만 하지 않은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사과로 끝나지 않고 소방 재정 지원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순직 소방공무원을 기리는 '경기소방 119메모리얼데이' 예산 1억원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전 사무국장은 "도 재정에 비해 작은 돈인데도 삭감해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순직 소방관과 유가족에게 건넬 수 있는 작은 위로인 만큼 돈 문제가 아니라 소방을 바라보는 마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방 재정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는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진단했다. 2017~2022년 소방 인력이 약 2만명 늘었고 경기도에서도 3300명 넘게 증원됐지만 이후 호봉 상승과 승진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반면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세수 감소로 줄어들었다.

전 사무국장은 특히 전국에서 출동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유류비와 출동 수당, 장비 유지·보수비 등 추가 부담도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방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급한 대책으로 소방안전교부세 확대를 촉구했다.

▲JMS 정명석, '여신도 성폭행' 추가 사건 1심 징역 33년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별개의 추가 성폭행 사건에서는 징역 33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이날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공개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함께 명령했다.

정씨는 2018년∼2022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사건과는 별건이다.

당시 정씨가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 확정판결을 받고 2018년 2월 출소한 뒤 또다시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메이플 등의 폭로를 통해 세간에 알려지자, 추가 고소가 잇따르면서 재판이 별도로 진행됐다.

“中, 지부티 미군기지 옆에 ‘도·감청 귀’ 쫑긋 세웠다”

김규환 — Sun, 27 Sep 2026 07:07:00 +0900

中, 지부티 군사기지에 통신장비 증설해 도·감청 능력 제고

지부티에는 中 외에 美·佛·日·伊 등 5개국 군기지 자리잡아

中 기지, 美軍기지 캠프 르모니에와는 불과 12㎞쯤 떨어져

中 해외 군사거점, 중동·아프리카 외국군 감시 전진 기지로

중국이 아프리카 동북부 지부티에서 운용하고 있는 군사기지의 통신시설을 대폭 확충하면서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군사기지는 아덴만과 홍해에서 이뤄지는 중국 인민해방군(PLA) 해군 작전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중국군이 이 지역의 외국군 작전동향에 대한 감시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중국군이 지부티 군사기지에 신규 안테나와 위성통신 장비 등을 증설해 중국의 신호정보 수집능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한 까닭에 중국의 첫 해외 군사거점이 단순한 함정 보급기지를 넘어 중동과 아프리카를 감시하는 전진기지로 진화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로이터통신 등이 지난 22일 보도했다.

세계 해상무역의 주요 길목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근에 자리잡고 있는 지부티는 코뿔소 뿔처럼 돌출한 지형 때문에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로 불린다. 면적이 경상북도(1만 8400㎢)의 1.25배에 해당하는 2만 3000㎢로 인구는 100만명 정도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 외인부대 주둔지였던 지부티는 아프리카와 중동지역 분쟁에 신속 대응할수 있다는 장점과 세계 최대 원유 수출로 가운데 하나인 수에즈 운하의 관문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다.

앞바다인 아덴만에 수시로 출몰하는 소말리아 해적 소탕과 이슬람 과격 무장세력과의 전쟁 전초기지로 주목받고 있는 지부티 군사기지에 홍해와 인도양에 대한 ‘군사굴기’(崛起) 본격화를 천명한 중국이 통신장비 등 군사시설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아프리카와 중동을 향한 미·중 간의 치열한 전력투사 근거지로 떠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지부티 군사기지에 대해 해군 호위와 평화 유지, 인도주의 임무를 지원하기 위한 곳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국방부는 “2008년 이래 21차례에 걸쳐 60여척의 함정을 아덴만, 소말리아 해역에 보내 항해안전 수호임무를 수행해오는 과정에서 부대들이 정비, 식량·연료 보급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 기지는 국제 평화유지 활동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기지는 2017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아덴만과 홍해에서 이뤄지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작전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한다. 더욱이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과 이란, 미국, 이스라엘 등의 분쟁으로 역내 군사 활동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 기지를 통한 정보수집의 전략적 가치도 커졌다는 게 CSIS의 분석이다. 중국군 기지 규모는 약 36㏊(약 3만 6000㎡)로 알려졌다.

위성사진 분석 등에 따르면 4층 규모의 병영시설과 길이 1200ｍ 규모의 헬기 운용 공간, 함정·헬기 정비시설, 격납고, 화물·군수품 저장시설 등이 들어섰다. 지하에는 2만 3000㎡에 달하는 대형 시설도 건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하는 중국군 규모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육전대(陸戰隊·해병대) 병력 2000여명이 장갑차·고속정 등과 함께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국은 2024년 중반 이후 지부티 군사기지 안에 통신시설 단지 2곳을 건설했다. 단지 2곳 중 규모가 더 큰 곳에는 ▲높이 30ｍ가량의 고주파(HF) 안테나 3기 ▲초단파·극초단파(VHF/UHF) 안테나 2기 ▲방향 조절이 가능한 위성 안테나 3기 ▲5G 안테나 배열 추정 장비 4기 ▲용도가 확인되지 않은 장비를 덮은 레이돔 1기가 각각 설치됐다.

또 다른 단지에는 고주파 안테나 2기와 레이돔 1기가 있다. 국방연구기업 퍼셉텀의 티머시 히스 대표는 “이 군사시설들이 일단 중국군 병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역내 중국 함정·항공기·병력과의 통신을 개선하고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 새 통신장비들을 이용해 외국군 통신을 감청하거나 신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해군기지로서 가장 눈에 띄는 시설은 대형 부두다. 건설된 부두는 450ｍ 규모로 여러 척의 군함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으며, 중국 항공모함의 접안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지부티 중국 군사기지의 부두가 항공모함을 접안할 수 있을 정도로 길다고 보도한 바 있다. 헬기와 무인기 운용 능력도 갖췄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이 기지에는 헬기와 무인항공기(UAV)를 위한 8개의 격납고가 있으며, 해군 함정의 정비 및 군수지원 시설도 마련돼 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중국의 지부티 기지는 당초 해적퇴치와 함정 보급을 위한 후방지원 시설에서 출발했지만 대형 부두와 헬기·무인기 시설, 장갑차 전력에 이어 고주파·위성통신·5G 등 첨단 통신망까지 갖추면서 중국 해군의 장거리 작전을 지원하는 전진 군사거점이자 중동·아프리카의 군사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정보 거점으로 성격이 확대됐다고 CSIS는 분석했다.

지부티에는 중국 외에도 미국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등 최소 5개국 군사기지가 가까운 거리에 자리잡고 있다. 지부티 내 미군 기지 캠프 르모니에는 중국군 기지와의 거리가 불과 12㎞쯤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티 남부 암볼리 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한 캠프 르모니에는 2001년 ‘9·11 테러’ 사태가 발생한 뒤 미국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등을 겨냥한 ‘테러와의 전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세워진 아프리카 내 최대의 미군 기지다.

아프리카사령부(AFRICOM) 산하 합동특수임무부대 소속 특수부대(SOF), 해병대 등 4000여 명의 미군 병력과 HC-130P 허큘리스 수송기, CH-53 중무장 헬기, PC-3 오라이언 대잠초계기 등이 배치돼 있다. 이 기지에는 소말리아와 예멘, 수단 등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제거를 전문으로 하는 합동특수전사령부(JSOC) 파견대가 운영하는 프레데터 드론(무인기) 작전센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말리아와 예멘, 수단 등을 작전권으로 하는 캠프 르모니에는 외인부대 철수 후 사실상 방치되어 오다가 미국이 2001년 9·11 사태 직후 이슬람 과격주의 무장세력과 해적 소탕 작전 등에 집중하기 위해 지부티 정부로부터 10년 임대해 사용해왔다. 미국은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 지부티 정부로부터 시설 현대화 등에 필요한 기지 확장 협정(5년 기한)을 체결해 이 기지를 명실상부한 아프리카 내 최대의 군사기지로 바꿨다. 미국은 이 기지를 유지하기 위해 해마다 7000만 달러(약 955억원)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해오고 있다.

지부티는 2013년 프랑스의 말리 군사 개입 직전까지는 아프리카 내에 있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군사기지 가운데 하나였다.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와 연계한 이슬람 과격 무장 세력이 서북 아프리카의 옛 식민지 말리 국토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정정불안이 이어지자 프랑스는 이듬해 3000여명의 지상군과 특수부대를 전격적으로 투입해 사태를 진정시켰다.

지부티 프랑스 군사기지에는 외인부대를 중심으로 하는 1500여명의 병력과 장갑차, 헬기, 고속정 등이 배치돼 있다. 이곳에는 사막전 등을 전문으로 하는 훈련소도 있으며, 이 훈련소는 프랑스군 뿐만 아니라 미군도 종종 이용한다. 지부티에 배치 프랑스군은 소말리아 해적 소탕, 콩고 내전 등에 참가했다.

일본은 2011년 2차 세계 대전 이후 처음으로 해외 군 기지를 지부티에 세웠고 이탈리아는 2013년 지부티에 군 기지를 건설했다. 일본은 아덴만 등에서 출몰하는 소말리아 해적 소탕을 위한 국제 작전에 참가 위해 2011년 7월 지부티에 자위대 소속 600명의 병력을 배치해 국제공항 인근의 기지를 운용 중이다.

일본은 앞서 2009년부터 소수의 전문 인력을 캠프 르모니에 미군 기지에 배치해 공조체제를 구축했다. 교도통신은 이 기지 운영을 통해 일본은 해마다 30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자위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이탈리아 아데메오 길레 군사기지는 2012년 12월부터 가동·운영되고 있으며, 이탈리아군의 아프리카의 뿔·소말리아 작전을 지원하는 병참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100명의 이탈리아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 이밖에 러시아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국가들도 지부티 내 군사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김규환 국제에디터

송영길 "美 정보자산·판단 절대 전지전능한 것 아냐"

이바름 — Mon, 19 Oct 2026 15:38:00 +0900

19일 계룡대 육군본부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감서 발언

"美, 상황 제대로 파악 못해 이란전 범죄행위 저질러"

"트럼프 정부 이란 폭격은 모사드 유혹 때문…잘못 판단"

"CIA가 정보 조작해 핵·대량살상무기 없는 이라크 침공"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미국의 정보자산과 판단이 절대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보자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날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보자산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은 절대 미국 이익과 100% 일치하지 않는다"며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한 자주적 정보자산에 대한 판단 능력을 우리 군이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미국의 군사작전들을 예로 들며 정보 판단의 오류 가능성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트럼프 정부가 이란을 폭격한 것은 (이스라엘) 네타냐후와 모사드의 유혹 때문으로 알려졌는데, 이 일로 미국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며 "네타냐후와 모사드의 정보에 미국이 흔들려서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지난 2월 미국의 이란전 개전 첫날 미군이 이란 미나브 지역의 한 여자 초등학교를 오폭해 민간인 100여 명이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CIA가 10년 전 (표적) 정보를 줬다는 것"이라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이 바보 같은 범죄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1964년 '통킹만 사건'에 대해 "미국이 통킹만 사건 2차 공격을 거짓으로 해서 베트남전을 확대시키는 계기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2003년 이라크전에 대해서는 "핵무기도 없고 대량살상무기도 없는데 CIA가 정보를 조작해서 이라크를 침공한 것 아니냐"며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얼마나 미국이 많이 저질렀냐"라고 비판했다.

6·25전쟁 당시 충북 영동에서 미군의 공격으로 민간인이 희생된 '노근리 사건'과 1991년 이라크 민간인 방공호 폭격 사건 등도 정보 오판 사례로 소개했다.

송 의원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쟁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적의 징후를 판단하는 것은 자주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한다"며 "우리 군이 자주적 정보 자산의 판단 능력을 갖춰야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우리 군의 정찰위성과 고고도 무인기, 조기경보기 등 정보자산의 활용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저희가 계속 확충은 하고 있는데, 어차피 연합방위체제에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지속하는 미군의 능력도 제공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2026 국감] 추미애 "소방 예산 위협할 정도로 경기도 살림살이 심각"

전기연 — Mon, 19 Oct 2026 15:39:00 +0900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의 재정난이 소방 예산까지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졌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추미애 지사는 19일 오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 재정마저 재정 위기의 직접적인 범위에 포함될 정도로 도 살림살이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양호해 보일 수 있지만 지표상 수치일 뿐, 실제 현장의 재정 여건은 비상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의 채무 증가 속도가 다른 광역시·도보다 빠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추 지사는 "최근 채무 증가 속도는 36%로 다른 광역시·도의 3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공사채 발행과 관련한 재정 지표도 언급했다. 추 지사는 "민간 금융권이 공사채 발행 때 신용 평가 기준으로 삼는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경기도는 15.1%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나쁜 상태"라고 말했다. 국고보조금 사업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 역시 재정 압박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았다.

앞으로의 재정 상황도 낙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노인 인구 증가와 출생률 상승 등으로 복지·행정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추 지사는 "이런 구조적 요인으로 경기도의 재정 위기는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방 재정 빨대' 추미애, 명예훼손 등 혐의 중수청 피고발

어윤수 — Mon, 19 Oct 2026 15:28:00 +0900

서민위 "소방공무원 자긍심 훼손…사과도 진정성 없어"

추 지사, 국감서 재차 사과…"안전·처우 세심히 살필 것"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9일 소방 예산을 '재정 빨대'에 빗대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명예훼손·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과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을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소방공무원의 헌신을 폄훼한 것이라는 등 비판이 거세지자 경기도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관련 재정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부담하는 문제를 지적한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후 추 지사는 17일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조문한 뒤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또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다만 이 가운데 '사과를 바라시니까'라는 표현을 두고 사과의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추 지사의 발언을 "패륜적 망언"이라고 규정했다. 빈소 조문 뒤 사과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없다며 소방공무원의 명예와 자긍심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추 지사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최근 저의 발언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소방관의 헌신을 누구보다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 안전과 처우를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고개숙였다.

李대통령, 춘추관서 기자들과 깜짝 오찬…취임 500일 맞아 소통 행보

고수정 — Mon, 19 Oct 2026 14:53:00 +0900

구내식당서 식사 후 90분 동안 현안 관련 대화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을 깜짝 방문해 출입기자단과 소통했다. 지난 16일 취임 500일을 맞아 이뤄진 일정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그룹 총재와의 접견을 마친 뒤 청와대 춘추관을 예고 없이 찾아 구내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는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강유정 수석대변인 등 참모들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식사를 마친 뒤 90여분 동안 기자들과 정치, 경제, 외교·안보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국민의힘, 용인갑 조직위원장에 윤재복 의결…청년주거TF도 신설

오수진 — Mon, 19 Oct 2026 14:41:00 +0900

거듭된 양향자 공개 반발에도 윤재복 임명 절차 마무리

부동산TF 특위 산하 청년 주거 TF 위원장에 조정훈

국민의힘이 '부실 경선' 논란이 불거진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에 윤재복 후보를 임명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부위원장을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용인갑 조직위원장 결선투표에서 일부 책임당원에게 ARS 전화가 발신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재투표를 결정했다. 그러나 양향자 최고위원이 재투표 불참을 선언하고 전수조사와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면서 당 지도부와 공개 충돌을 빚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도 모두발언을 통해 "저는 합의를 지키며 경선 결과에 승복했다. 정작 결선 결과를 무효화하고 결선 재선거를 결정한 것은 당"이라며 "제가 요구한 것은 당이 인정한 ARS 발신 오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양 최고위원의 별도 발언이나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부동산정책정상화청년주거TF 신설도 의결했다. 위원장은 서울 지역 재선인 조정훈 의원이 맡고, 나머지 위원 10명은 모두 청년으로 구성됐다. 이는 장동혁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산하에 청년 주거 TF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조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청년주거 TF는 (이재명 정부와는) 다르게 접근하겠다"며 "집을 가진 사람의 자산 가치보다, 집이 필요한 청년의 삶에서 출발하겠다. 집은 투자의 대상이기 전에 삶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청년들과 함께 부동산 반격을 시작하겠다"며 "집값이 청년의 인생을 결정하는 현실, 그 당연하지 않은 질서부터 바꾸겠다"고 했다.

'특별감찰관 임명' 한 달째 제자리걸음…여야 "적격·부적격 병기해 처리 논의"

김주훈 — Mon, 19 Oct 2026 14:26:00 +0900

김의겸 "국감 중에라도 처리할 것"

박형수 "靑, 임명 회피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 친인척 및 청와대 수석급 이상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다. 여당이 청와대에 부담스러운 특별감찰관 임명을 의도적으로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자, 국정감사 도중에라도 처리하겠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19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와 관련해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처리하는 방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 한 달째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재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이 강행할 수 있지만, 보고서 채택이 지지부진하자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원실을 통해 최 후보자 보고서에 대해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간사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협의가 완료되면 국정감사 중에라도 경과보고서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 역시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가 끝나면 임명 절차에 들어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된다는 당의 입장은 일관된다"면서 "민주당은 이미 전달한 국민의힘 입장에 따라 보고서 처리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계속 지연되면 청와대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회피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야는 인사청문회 이후 청문보고서 처리 지연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며 신경전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 당일 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심사를 제안했으나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야당 의견이 있었다"며 "지난 9월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간사만 참석해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다음 회의로 순연됐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김 의원이 배포한 공지 중 '국민의힘이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이 야당 간사가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서도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다면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고서를 채택해도 된다는 뜻을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며 "이를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설명한 것은 당시 전달한 입장과 정반대"라고 반박했다.

[2026 국감] 추미애 "저의 발언으로 마음에 상처 입은 소방관들께 사과"

이홍석 — Mon, 19 Oct 2026 13:56:00 +0900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다시 사과

"소방이 제일 큰 재정빨대" 발언 후폭풍 지속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이 제일 큰 재정빨대"라는 발언과 관련해 소방관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했다.

추미애 지사는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저의 발언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토위 국정감사는 추 지사가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에 참석하면서 오후 1시로 조정됐다. 추 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공무원들은 이날 모두 근조 리본을 달고 국정감사장에 참석했다.

추 지사는 “오늘 위원님들과 함께 김진석 소방위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왔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다. 유가족과 소방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저의 발언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소방관의 헌신을 누구보다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위원님 말씀처럼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라며 “인건비만 하더라도 27년도에 1조1000억을 잡아먹게 되고 사업비만 5000억가량”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

해당 발언이 나오면서 소방노조들은 ‘망언’으로 규정하며 규탄 시위에 나섰고 추 지사를 향한 비판 목소리는 높아졌다. 여기에 지난 16일 발생한 부천 공장 화재로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하면서 발언의 후폭풍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이에 추 지사는 17일 순천향대 부천병원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찾아 “이 자리를 빌려서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 되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린다.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사과했다. 다만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또 다른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추 지사는 이날 오전 부천체육관에서 거행된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 추모사를 통해 “유가족의 깊은 슬픔과 김진석 소방위님의 이름을 가슴 속에 천근의 무게로 새기겠다”라며 “그 무거운 마음을 결코 잊지 않고, 소방관 한 분 한 분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근무환경과 처우, 장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브런슨 '영토' 발언에 우려 전달…美 '공감했다' 답변

이바름 — Mon, 19 Oct 2026 13:48:00 +0900

정부, 여러 통로로 미측에 의견 표명

브런슨 "韓,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

우리나라의 영토를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부터'라고 발언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 대해 정부가 우려를 전달해 미국 측으로부터 공감한다는 반응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최근 브런슨 사령관의 공개적인 발언 전반에 대해 여러 통로로 미측에 의견을 표명했고, 미측도 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발언해 영토 논란을 빚었다.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엔군사령관 개인의 견해"라고 일축하고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엔사도 해당 발언이 정전협정에 따른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행정적 책임을 설명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유엔군사령부는 평시에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의 정전협정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다. 한국의 DMZ 출입을 통제하고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와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판단 등을 수행한다.

[2026 국감] 천하람 "양성징병제, 희망 여성부터 병 복무 시범사업 검토해야"

이바름 — Mon, 19 Oct 2026 11:38:00 +0900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고 손 놓고 있는 지가 수십 년"

"이대남 인구 줄어든 차원에서 논의·검토 시작할 때"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희망 여성부터 병 복무 시범사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날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에게 양성징병제에 대해 물었다. 천 의원은 "여성이 병으로 근무한다고 하면 전투 대비 태세와 관련해 능력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나"라고 질의했고, 김 총장은 "신체적인 부분에서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면서도 여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수행하지 못하는 임무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천 의원은 "양성 징병이 됐을 때 어떻게 운영될지 나름대로의 상이 있어야 논의도 될 것 아닌가"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지가 지금 수십 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대 남성 인구가 굉장히 줄어드는 차원에서 양성 징병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와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특히 시범사업으로 희망 여성들의 병 복무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천 의원은 여군 간부 지원자 현황을 소개하며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지금 입대하겠다고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이 공개한 '육군 여군 장교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육군사관학교 여군 장교 경쟁률은 76.7:1, 학군사관(ROTC)은 6.6:1, 학사사관은 13.8:1로 나타났다. '육군 여군 부사관 지원 현황'은 지난해 기준 4.2:1로 조사됐다.

김 총장은 "여성 부사관이나 장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원을 확대하고 지금 계속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한번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김민석 조문 車 '응급전용 주차' 논란…김태선 비서실장 "우리 의원실 차량, 제 잘못"

김주혜 — Mon, 19 Oct 2026 13:34:00 +0900

金 순직 소방관 빈소 찾았다가

해당 차량 응급 구역에 30분 주차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주의"

[2026 국감] 박철우 중앙공소청장 "李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어"

황인욱 — Mon, 19 Oct 2026 13:12:00 +0900

공소취소 관련 의견 제시·협의 여부 물음에 답변

"다른 사건도 국감서 기소·구속 여부 얘기 못 해"

진상조사단 수사 권한 지적에 "적절하게 판단할 것"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에 대한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및 산하 지방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소청 본청이나 법무부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한 적 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검토한 적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고 알고 있지만 여느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며 "개별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는 게 원칙이고 다른 사건도 국정감사에서 기소나 구속 여부를 얘기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과 관련해서도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미래위는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권고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다.

진상조사단은 대검찰청(현 공소청 본청)에 설치된 독립적인 조사기구로서, 검찰미래위가 선정한 조사 대상 사건을 진상 규명한다.

현재 진상조사 대상 사건은 검찰미래위의 1·2차 선정 사건을 합해 총 19건이다. 이 중 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은 총 8건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각 광역공소청에 설치된 사건심의위원회와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의 권한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행은 '공소청 사건심의위의 심사 대상에 공소취소 여부도 포함되느냐'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운영 규정상 공소제기와 상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가 심의 대상"이라며 "말씀하신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수사 권한까지 갖는 게 개정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단과 법무부 등이 협의해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며 "지적 사항 등을 고려해서 진상조사단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182조 증발'…선거 위해 국민연금 묶었나, 李대통령 피고발

어윤수 — Mon, 19 Oct 2026 11:58:00 +0900

주주단체 "지방선거 앞두고 기금 운용 독립성 훼손"

회의록 2030년 공개도 문제 삼아…국정조사·특검 요구

'국민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의 국내 보유주식 평가액이 석 달 반 만에 약 182조원 줄어든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가를 유지하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매도를 늦춰 손실을 키웠다는 주장이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19일 이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성명불상의 대통령비서실 3급 이상 공무원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단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 1월 국내주식 리밸런싱(자산 재조정)을 지방선거 직후인 6월 말까지 유예한 것이 하락장에서 충격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리밸런싱은 자산 가격 변동으로 달라진 투자 비중을 목표에 맞춰 조정하는 절차다.

단체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내 주가 상승으로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 한도를 초과했는데 계속 팔아야 하느냐는 취지로 발언했고 당시 공단 이사장이 투자지침을 바꾸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기금위가 매도 시점을 늦추면서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게 고발 취지다.

지난 5월 기금위가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20.8%로 높이고 허용범위를 확대한 데 대해서도 "규정상 매도해야 할 물량을 사후에 규정 안으로 편입했다"고 주장했다.

단체가 보도자료에서 인용한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집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 287곳의 주식 평가액은 지난 6월30일 515조9293억원에서 이달 15일 333조5330억원으로 182조3963억원(35.3%) 감소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평가액 감소분은 총 131조971억원으로 전체의 71.8%를 차지했다. 해당 수치는 보유주식의 평가액 감소분으로 매도에 따른 확정 손실은 아니다.

단체는 리밸런싱 유예를 의결한 1월 회의에서 회의록을 2030년에 공개하기로 정하고 5월에는 확대된 허용범위 수치를 비공개 처리했다며 의사결정 경위를 감췄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공수처에는 기금위 회의록과 속기록, 녹음, 지시·보고 문서 등에 대한 증거보전과 압수수색을 요청했다. 국회에는 리밸런싱 유예와 회의록 비공개 경위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는 "국민연금은 정권의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낸 국민의 것"이라며 "결정은 선거 앞에 내리고 기록은 선거 뒤로 봉인한 것은, 국민의 노후 자금을 정치에 저당 잡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무사할 수 있을까, '소방 빨대' 설화 긴박한 움직임…오늘 오후 2시 '동학주호전' [정국 기상대]

정도원 — Mon, 19 Oct 2026 12:29:00 +0900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데일리안TV' 라이브

여야 대표 청년정치인 이동학·신주호 출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대권주자 갑론을박

국민의힘 부정경선 의혹 논란도 화두 다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 범여권·범야권의 대권주자들도 이 와중에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핵의 'ㅌ' 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이제 모든 사안과 방법,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라고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러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보라"며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맞받았다.

조국 혁신당 전 대표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향해 "논의 시작 같은 모호한 메시지 발신을 멈추고,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 날짜를 분명히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반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와인은 김명수가 먹었는데 왜 탄핵은 조희대냐"라고 꼬집었다.

19일 오후 2시부터 데일리안의 유튜브 채널 '데일리안TV'에서 생방송되는 '동학주호전'에서는 여야 대표 청년정치인인 이동학 민주당 전 최고위원과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을 모시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란을 둘러싼 쟁점들을 살펴본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 과정에서 존재감을 과시했던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위기에 몰렸다. 국정감사에서 "소방은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추 지사는 "내 의도와 달리 뜻이 전달됐다면 유감"이라며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드린다"고 했다.

추 지사 발언에 화들짝 놀란 민주당은 연일 '대리 사과'에 나섰다. 이용우 대변인과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이틀 연속 '대리 사과' 했고, 김민석 대표도 "당사자에게 자성 어린 사과를 요청했다. 앞으로 당 소속 공직자들의 이런 부적절한 발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조차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목숨을 던져가며 헌신하신 그분들에게 천금을 준들 아깝겠느냐"고 추 지사를 정조준했다.

김 청장 임명 과정에서 '내부 총질'을 해왔던 추 지사가 무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권리당원들 일부는 비상징계 청원에까지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동학주호전'에서는 추 지사의 설화를 둘러싼 정치권의 긴박한 움직임 또한 살펴본다.

아울러 야권 이슈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팬클럽 사무총장이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이 되고, 조광한 최고위원의 남양주시장 당시 비서가 경기 남양주을 조직위원장이 돼서 잡음과 논란에 휩싸여 있는 국민의힘 당협 조직위원장 부정경선 의혹 논란의 내막을 다뤄본다.

데일리안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동학주호전'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생방송된다. 데일리안TV 유튜브 채널에서 '동학주호전' 생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李와 손잡고 사퇴" "與 출당·징계해야"…국민의힘, '소방 빨대' 추미애 총공세

김주훈 — Mon, 19 Oct 2026 11:08:00 +0900

장동혁 "국민 바라니 사퇴하길"

박성훈 "與, 면죄부부터 쥐여줘"

조용술 "얼마나 추해져야 반성할지"

이어 "도지사나 대통령이나 하는 행태가 기가 막힌다"며 "추 지사는 도민 안전을 챙기기도 부족한 시간에 중앙 정치에 간섭하느라 '여의도지사' 소리를 듣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해군 장병이 죽어가도 가족 골프를 치고 칼부림 난동 사건이 나도 부캉이 구경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당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국민이 사퇴를 바라시니 두 분 손잡고 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 지사에 대한 출당과 징계 조치에 대해 말을 아끼는 것이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추 지사의 출당과 징계에 또다시 입을 닫았다"며 "국민의 분노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는 척하고, 제 식구의 책임 앞에서는 눈을 감는 비겁한 이중잣대다. 사과는 입으로 시키고 징계는 행동으로 막는, 전형적인 민주당식 '제 식구 방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마음이 풀리기를 기다릴 일이 아니라, 국민의 분노를 자초한 책임부터 물어야 할 일"이라면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겠다면서 가해적 발언의 당사자에게 면죄부부터 쥐여주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책임 정치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사법부 길들이기용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뜬금없는 헛발질이 아니다"라면서 "소방관을 능멸하고 도정을 농단하고 있는 추 지사 주민소환과 즉각적인 출당·징계"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무서운 민심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내 추 지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현명한 경기도민과 국민이 직접 심판의 칼을 들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과거 추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적극 동참한 뒤 삼보일배를 하며 석고대죄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정치적 위기에 처했을 때만 쩔쩔매며 사과하는 것이 추 지사의 본모습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도대체 얼마나 더 나라를 뒤흔들고 추해져야 반성할 것인가"라면서 "이제 억지 사과와 변명은 집어치우고, 진심 어린 사죄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라"고 압박했다.

박지원, 추미애 질타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미운데 죽일 수도 살릴수도 없어"

김민석 — Mon, 19 Oct 2026 11:22:00 +0900

"사과하려면 깨끗하게 사과했어야"

"당 지도부, 秋에 경고 정도는 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가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뒤에도 "사과를 바라시니 사과 드린다"라고 해 도마 위에 오르자 "계속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지원 의원은 19일 SBS라디오 '정치쇼'에서 추 지사를 향해 "사과하려면 깨끗하게 사과하지, '사과하라니까 하겠다'(고 해서) 꼬리를 잡힌다"며 "안 그래도 (추 지사가) 미운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우리 민주당으로서도 그런 처지"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을 '골치 아픈 재정 빨대'에 빗대 표현했다. 이후 추 지사는 지난 17일 오후 부천 도장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순천향대 부천병원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또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를 드린다. 제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추 지사가 하는 말은 옳다. 사실 소방이 공무원은 국가직으로 됐지만 모든 예산을 지자체에다 넘겨놓으니까 장비나 이런 문제가(생긴다)"라면서도 "그런 문제점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조목조목 얘기를 했으면 됐지, '예산 빨대' '사과하라니까 사과한다',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추 지사를 향해 당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나한테도 '출당을 해라, 주민 소환제 하자' 이런 문자가 많이 오고, 전화가 많이 오는데 거기까지 가겠나"라며 "추 지사가 다시 한번 '내 진심은 그게 아닙니다' 하고 진솔하게 영결식 같은 데 가서 또 (유감을) 표명하고, 소방 예산에 대해서도 좀 배려를 하면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추 지사의) 그런 실수로 인해 손해 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아닌가"라며 "추 지사는 다시 한번 '내 진심은 그게 아니다'고 진솔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지도부도 경고 정도는 해야 한다고 본다"고 재차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野 유용원 "박선원, 지나친 견강부회…李정부 1년 동안 뭐했는지 물어야"

이바름 — Mon, 19 Oct 2026 11:03:00 +0900

박선원, 25사단 수색로 개척작전 압박설 제기

유용원 "이미 조사 예정된 지점 보고받은 것"

"北 침범 확인 위해 군 조사 추진이 잘못인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유감을 표했다. 박 의원은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 의원이 25사단을 방문한 뒤 25사단장이 자청해 비무장지대(DMZ) 수색로 개척작전에 들어갔다가 지뢰가 폭발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 의원의 압박설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서 "박선원 의원께서 저의 전방부대 방문과 대정부질문을 9·21 지뢰 폭발 사고와 연결, 25사단장이 장병들을 '지뢰밭인 줄 뻔히 알고 밀어넣었다'고 발언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저는 8월 28일 육군 5사단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을 시찰하고, 25사단을 방문해 전방 관측소(OP)에서 경계작전 현황을 보고받았다"며 "경계작전 보고간 북한군 지뢰지대 6곳이 MDL 남쪽을 최대 15m까지 침범해 있으며, 유엔사와 협조해 현장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사단장이 제게 보고한 지점으로 장병들을 밀어넣은 것이 아니라, 이미 조사가 예정된 지점을 제가 보고받은 것"이라며 "저는 이 보고를 토대로 9월 10일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와 국방부 차관에게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북한의 MDL 침범을 확인하고 대응을 요구하는 것은 국방위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라며 "박 의원이 주장하는 조사 대상 부대 변경 경위는 지휘계통의 지시·보고와 유엔사 협의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방문 날짜와 사고 날짜를 나열한다고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보고의 경위를 외면한 채 의정활동을 사고의 원인처럼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견강부회(牽強附會)"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로 군을 공격하고 야당을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공세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군은 이미 2025년 9월 23일 해당 지역의 지뢰매설 가능성을 식별했고, 이튿날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며 "제가 방문하기 훨씬 전부터 군 수뇌부가 인지하고 있던 위험"이라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박 의원을 향해 "북한의 침범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군이 조사를 추진한 것 자체가 잘못인가"라며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그 위험을 국민께 알리고 정부에 대책을 촉구한 것이 잘못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위험을 인지한 뒤 약 1년 동안 무엇을 했으며, 왜 장병들이 다칠 때까지 위험이 해소되지 않았는지부터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오전 박 의원은 유 의원이 지난 8월 28일 육군 25사단을 방문해 사단장과 면담했고, 사흘 뒤인 31일 25사단장은 지상작전사령관에게 조사 임무를 자청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유용원 의원의 25사단 방문, 사단장의 조사 임무 자청, 국회에서의 지뢰지대 공개, 그리고 장병들의 지뢰 접촉 폭발 사고, 이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연결됐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압박을 가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野김장겸·이진숙 "한준호, KBS 해명 고의 삭제·조작…의원직 사퇴하라"

고수정 — Mon, 19 Oct 2026 11:01:00 +0900

"韓, 불리한 부분 고의로 삭제한 뒤 공개"

KBS 종감·KBS 사장 인사청문회 제척 요구

국민의힘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상임위 관련 업무 제척을 촉구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성추행 탄원서 보도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한 의원이 제시한 KBS의 공식 해명 자료에 조작·왜곡 정황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인 김장겸 의원과 미디어위원장인 이진숙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준호 간사는 그간 KBS 보도 외압 의혹과 관련해 '외압은 없었다'는 확인서를 KBS로부터 받았다고 강변해 왔고, 이를 SNS에 공식 답변이라며 게재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들은 "그러나 우리당 의원들이 KBS로부터 동일하게 전달받은 답변서와 비교한 결과, 한 간사가 공개한 문건에는 핵심 구절이 빠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원문에는 '과방위 소속 의원실 보좌진으로부터 KBS 보도 관계자에게 전화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라는 대목이 들어있었으나, 한 의원이 공개한 답변서에서만 이 문장이 삭제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KBS가 한 간사에게만 해당 문구를 빼고 제출한 게 아니라면, 한 간사가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을 고의로 삭제한 뒤 공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답변을 언급하며 한 의원을 압박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 간사에게 보낸 해명서와 같은 자료를 송부한 것이 맞느냐"고 질의하자, 김우성 KBS 부사장이 "예"라고 답해 양측에 동일한 문건이 전달된 점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한 의원이 KBS의 입장 표현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답변서 원문에는 '해당 통화와 관련해 KBS 보도 내용 수정·삭제·비공개 또는 후속보도 중단 조치는 없었다'고 되어 있다"면서 "한 간사는 '조치'를 '요구'로 바꿔 의미를 완전히 뒤집은 뒤 마치 KBS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처럼 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간사는 더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본인의 거짓 해명과 이해충돌에 대해 사과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앞으로 진행될 KBS 종합감사, KBS 사장 인사청문회 등에서 한 간사를 제척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 간사가 공개한 KBS 답변서와 우리 당 의원님들이 받은 답변서를 함께 공개하오니 국민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추미애 징계론 일단 '보류'…"제도 개선 먼저"

김주혜 — Mon, 19 Oct 2026 10:42:00 +0900

김민석 "관련 문제 추후 논의"

조계원 "재정 문제 언급 중 실수"

경기도 소방 국비 비중 8.6%

신현영 "정치 쟁점화 경계"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등 발언 논란에 대해 당 차원의 징계 여부를 당장 논의하지 않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제도적 보완에 집중하기로 했다.

추 지사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적 쟁점으로 확산하는 데 거리를 두면서 유족과 소방대원들에 대한 위로를 우선하고, 소방예산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께서는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데 중점을 두고 추 지사 등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하자고 말씀하셨다"며 "법적·제도적·재정적 보완 문제에 집중하자는 말씀도 있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추 지사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검토 여부에 대해 "국민 마음을 어루만지고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정쟁화하는 부분이나 추 지사 관련 부분은 이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으나 시도에서 과도하게 재정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체 소방예산에서 지방비 비중이 89.3%이고, 국가 예산 지원은 9239억원으로 10.7% 정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는 국비 지원 비중이 8.6%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며 "아마 추 지사도 재정적 지원 문제를 이야기하는 상황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고(故) 김진석 소방관의 영결식이 오늘 진행되는 만큼 소방관 처우 개선과 인건비, 구조적 문제, 심리 지원 등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지사에 대한 징계 등이 너무 정치적 쟁점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당에서도 현명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 예산 운영을 둘러싼 당내 우려에 대해서는 "의회와 당내에서도 예산 편성·운영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려하는 부분을 좀 더 촘촘히 챙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비 1억까지 삭감한 경기도…추미애에 비판 목소리

전기연 — Mon, 19 Oct 2026 10:25:00 +0900

경기도가 노후 소방차량 교체 예산을 삭감하고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 행사 예산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추미애 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맞물려 소방예산 삭감 조치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2일 노후 소방차량 교체 예산을 26억5000만원 줄이는 내용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소방차량 구매 계획은 당초 103대에서 78대로 25대(24.3%) 축소됐다. 전문구급장비 보강 예산 4억원과 구조장비 예산 3억원도 각각 감액됐다.

순직 소방공무원을 기리는 '경기소방 119메모리얼데이' 예산 1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지난해 처음 열린 행사에는 유가족과 소방공무원, 도민 등 약 5500명이 참석했지만, 올해는 오는 2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강당에서 유가족 등 6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소방노조 관계자는 "매년 행사를 이어가겠다고 해놓고 1년 만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소방관의 희생을 기리는 행사까지 축소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재정난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추미애 지사는 지난 8월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기존 사업 예산 약 77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차량 예산 감액은 중앙정부의 소방안전교부세 감소에 따른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추모 행사 예산에 대해서는 "재정 위기 상황에서 민생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차량 30대를 동원한 카퍼레이드와 전체 예산 1억원 중 7000만원을 외주 용역으로 진행하는 것이 소방관의 헌신을 기리는 방식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예산 삭감은 추 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과 맞물려 주목 받고 있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 부담을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앞서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소방차량 보강 예산과 순직 소방관 추모 행사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도당은 노후 소방차량 교체 지연과 현장 대응 역량 위축을 우려하며 추 지사에게 소방공무원에 대한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소방 예산의 최종 내역을 공개하고 차량 구매 계획 축소에 따른 보완책과 현장 안전 투자 확대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도당은 "현장 방문과 위로의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예산과 정책으로 책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野 "국민연금 주가 부양에 동원"…李대통령 사과·정은경 사퇴 촉구

박성민 — Mon, 19 Oct 2026 10:21:00 +0900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 확대 과정 문제 제기

"지방선거용 주가 부양에 노후자금 동원" 주장

기금운용위 회의록·의사결정 자료 공개 요구

안상훈 "국정조사·특검" 김용태 "탄핵 사유"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가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와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국민 노후자금의 운용 원칙을 훼손한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진상 규명을 압박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노후자금을 대통령의 지방선거용 주가 부양에 동원한 의사결정의 전말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문제 삼은 이후 정부가 국내 주식 투자 확대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을 유예한 데 이어 지방선거를 엿새 앞둔 5월 28일 국내 주식 목표 비중까지 상향하면서 장기간 유지해 온 운용 원칙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안상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민연금 주식시장 동원은 마치 주가 조작에 다름없다"며 "중대한 결정을 내린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마저 대통령 임기 후인 4년 뒤까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스피가 고점 대비 약 38% 하락하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이 석 달 만에 182조원 넘게 감소했다"며 "정권의 주가 부양 잔치는 끝나도 그 청구서는 국민의 노후자금과 미래 세대에 고스란히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의원은 "국민연금은 이재명 정권의 주가 띄우기를 위한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과 의사결정 근거 자료 일체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끝내 해명을 거부한다면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며 정 장관의 사퇴와 이 대통령의 사과를 동시에 촉구했다.

추가 대응 방안도 거론됐다. 안상훈 의원은 국정조사나 특검 추진 여부에 대해 "국민 손해가 막대하기에 특검, 그보다 더한 조치까지 가야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이제는 책임이라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한국투자공사·미래대응기금의 국내 증시 투자 움직임을 함께 거론하며 "리밸런싱이라는 국민연금의 안전핀을 마구 뽑아서 국민의 공적자산이 결국 어떻게 될지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용태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개인적으로 장관 탄핵 사유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연금법 102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김태규·이진숙·주진우에 오세훈까지 맹공 "국감 어떻게 임했나"

김민석 — Mon, 19 Oct 2026 10:21:00 +0900

"막말은 국힘이 해놓고 책임은 민주당에"

"吳, 한강버스 의혹 문건 국회 제출하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국정감사를 국민의힘이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한 뒤, 김태규·이진숙·주진우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향해 "스스로 국정감사에 어떻게 임했는지부터 돌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 3주 차에 접어들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남 탓에 앞서 소속 의원들의 막말부터 바로잡아라"라고 말했다.

먼저 그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 국감,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정책 국감, 여당의 책무를 다하는 책임 국감에 집중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정책 국감을 정쟁 국감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한다"고 운을 뗐다.

한 원내대표는 "그러나 국민의힘은 김태규, 이진숙, 주진우 의원으로 대표되는 패륜 3남매도 모자라 윤석열의 거액 영치금 문제 지적에 부러우면 감옥에 가보라고 조롱한 김민전 의원까지 가세했다"며 "말리기는커녕 서로 막말 경쟁을 하는 모습"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막말은 국민의힘이 해놓고 책임은 민주당에 떠넘긴다. 국정감사장은 개인 유튜브에 올린 쇼츠를 찍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자극적인 언행으로 순간에 관심을 끌 수 있어도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날 진행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버스 게이트의 핵심 의혹에 대해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은 한강버스 제작 업체에 지급된 사업비에서 브로커가 개입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을뿐 아니라, 일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고위 간부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함께 제기했다.

그러자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진상규명인가. 아니면 결론부터 정해 놓은 생태탕의 부활인가"라며 "민주당은 진상규명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아니면 말고식 의혹으로 시민을 기만하는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객관적인 수사결과를 차분히 지켜보기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서울시는 15일 국감에서 논란이 커지자, 이튿날인 16일에야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놓고 민주당을 향해 '아니면 말고 식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한다"며 "정작 왜 그동안 수사 의뢰를 미뤘는가는 답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탓만 하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꼬집었다.

한 원내대표는 "수십 차례 조사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데, 자체 조사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수사 의뢰서까지 작성하고도 왜 의뢰를 보류했는지, 조사 자료 파기 지시는 있었는지, 누가 그 과정에 관여했는지 명백히 밝혀라"라고 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며 "언제, 무엇을 보고받고, 어떤 조치를 지시했는지 관련 문건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회의를 마친 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 기자들과 만나 "김민석 대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강버스 관련해 원내에서 집중적으로 조사와 대응을 해달라고 말했다"며 "오세훈 한강버스 비리은폐 진상조사단의 구성 필요성과 국감 이후에도 이 부분은 철저히 조사하고 대응하자는 제안 있었고 그렇게 될 거 같다"고 전했다.

與 조희대 탄핵 추진에…장동혁 "국감 끝나면 李 공소취소 특검도 밀어붙일 기세"

오수진 — Mon, 19 Oct 2026 09:56:00 +0900

"친명·문조털래유 오랜만에 마음 맞는 모양"

"李, 정부·여당을 방탄 로펌으로 만들어"

국민의힘은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을 두고 "국정감사가 끝나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특검도 밀어붙일 기세"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한 것을 언급하며 "친명(이재명)과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가 오랜만에 마음에 맞는 모양"이라며 "누구 말마따나 헌정 파괴용 자작 광대극"이라고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애당초 탄핵의 티읕자에도 해당 안 된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며 "국회에서 밀어붙인다 해도 인용될 가능성은 제로다. 결국 탄핵이 아니라 대법원장 직무 정지가 진짜 목표"라고 내다봤다.

그는 "내년 2월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 못 하게 하려는 것이다. 재판부가 바뀌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될 수 있으니 그게 무서워서 헌법재판소와 짜고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것"이라며 "죄 없는 대법원장을 탄핵해서 대법원을 마비시키는 것, 이게 바로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의회 쿠데타 진짜 내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은 다 불겠다고 대통령을 겁박하는 중이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했다"며 "심지어 자신들이 판을 벌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이재명 유죄'라는 사실만 다시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권은) 민생은 내팽개치고 '이재명 구하기'에만 올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본인 사건 변호사들을 줄줄이 요직에 앉혔다"며 "정부와 여당을 이재명 방탄 로펌으로 만든 것"이라고 쏘아 붙였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되면 선거법 위반부터 유죄가 확정될 것이다. 그 순간 이 대통령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된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재명 세 글자가 삭제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대법원장 탄핵이든 공소 취소든 한번 밀어붙여보길 바란다. 무자격 대통령 지키려다 다같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며 "부역자 모두 빠짐없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불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 국민의 성난 불길이 이 정권을 소멸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닥치고 전작권 환수에서 벗어나 상황 변화 현실 인정해야

데스크 — Mon, 19 Oct 2026 10:00:00 +0900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이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14일 미국에서의 세미나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한국 입장)·‘전환’(미국 입장)과 관련해 목표한 조건(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와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 역내 안보 환경)이 덜 충족되었다는 인식에 추가해 안보 환경이 달라졌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엄청한 핵능력과 공세적 핵전략, 우크라이나에서의 실전 경험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된다. 사령관은 지난 4월 미 의회 증언에서도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미국이 전작권 환수에 관해 “골대를 계속 옮긴다”고 비판했고 여권 인사들은 사령관의 발언이 선을 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미군 사령관은 우리 안보를 걱정하고 우리는 그 사령관을 질책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사실 북한의 위협 수준은 최초 전작권 환수에 합의한 2004년이나 “조건에 의한 추진”으로 변경한 2014년에 비해서 크게 변화됐다. 2004년 북한은 비핵국가였고 2014년에는 몇 개의 핵무기만 보유한 상태였지만 지금 북한은 80~120개의 핵무기, 다양한 대륙간탄도탄·중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핵추진잠수함까지 건조하고 있다.

남한 공격용인 북한의 KN-23, 24, 25 미사일은 저(低)고도, 불규칙 궤도, 속사(速射)여서 한국의 미사일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다. 이를 고무된 북한의 김정은은 2023년 12월 당대회에서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면서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남한을 공격 및 병합하도록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전작권 환수가 아니라 남한의 안전이 안보정책의 목표여야 한다. 그동안 변화된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를 더욱 철저하게 점검한 다음에 전작권 환수·전환을 추진하자는 사령관의 말은 잘못된 것이 없고 필자를 비롯해 다수의 안보전문가들도 동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북한 비핵화는 실패했고 현 정부는 북핵의 '동결-군축-비핵화'를 주장하지만 북한의 호응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결국 우리의 안보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전작권을 환수해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핵우산을 약화시키는 것이 타당한가.

정부는 “전작권이 환수되더라도 현재의 한미연합사는 존속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브런슨 사령관은 “모른다”고 말했다. 필자가 점검한 바에 의하면 지난 2018년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지침’이라는 명칭 하에 영문본으로는 “전작권 환수/전환 후 (새로운) 한미연합사(post-OPCON transition CFC)가…창설된다(to be established)”고 합의했다.

그런데 당시 한글본은 “전작권 환수/전환 후의”라는 말을 번역하지 않음으로써 현 한미연합사령부 존속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 현 한미연합사가 유지된다면 현재 상태에서 그 사령관을 한국군으로 바꾸는 절차를 논의하면 되는데 왜 전작권 환수/전환을 복잡하게 논의하는가. 지난 2004년 전작권 환수 합의 때에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기 때문에 “군사협조본부”를 한미 간 군사활동을 조율하기로 했었다.

분명한 것은 아직 “전작권 환수 후 (새로운) 한미연합사”가 어떤 형태 일지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합의한 바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가 한미연합사가 유지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다.

지난해 11월 25일 '2025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경기 여주시 연양동 남한강에서 실시된 도하훈련에서 육군 제8기동사단 K2 전차가 7공병여단 장병들이 구축한 부교를 도하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하지만 자국군이 타국 지휘관의 작전통제를 받지 않으려는 미군의 성향을 고려할 때 그 “새로운 한미연합사”에 미군이 포함될 가능성은 낮고 새로운 사령부는 결국 한국군만 작전통제하는 상태에서 미군 참모만 일부 편성된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현 한미연합사가 해체된다고 봐야 한다.

전임 안규백 국방장관은 지난 5월 대통령에게 “내일 전작권을 회수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했고 후임 강신철 국방장관은 이 발언에 동의하고 있다. 정말 문제가 없는가? 우리는 비무장 지대에 북한이 설치한 지뢰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미국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의 태세·전략·활동에 관해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지난 8월 한국군 대장이 주도한 ‘을지프리덤실드(UFS)’ 연합훈련에서 북한군이 한국군 전방을 돌파해서 서울시 외곽 수㎞ 지점까지 진격했었다고 한다. 2004년 최초 합의된 이후 수차례 연기를 포함하여 20년이 넘도록 남한 사회가 전작권 환수를 주저해온 것은 북한에 대한 독자 억제와 방위가 어렵고 최선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한다. 전작권 환수 자체가 목적이어서는 곤란하다. 안보는 잘못되면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다. 현 정부는 책임질 수 없는 일에 용감하지 말고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과 제반 문제를 냉정하게 검토해 현실적 방안을 채택하기를 바란다.

글/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외부 필진 칼럼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민주당에 '조희대 탄핵' 동참 압박…"국민은 확실한 행동 요구"

김주혜 — Mon, 19 Oct 2026 09:37:00 +0900

신장식 "지금은 역풍 아닌 순풍"

공동 TF·의원총회 구성 제안

'9일 만의 선고' 공정성 문제 제기

"曺 선서 거부, 누가 진실 말하겠나"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역풍 걱정은 그만 거두고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의 재판 진행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지출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하면서 민주당에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공동 의원총회 개최 등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12·3 계엄 해제' 국회 상징석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늘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한다"며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더 이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위법·탈법·정치질을 단 한 치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역풍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 지금은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 불고 있다"며 "국민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행동을 요구하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루빨리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 그리고 민주당의 공동 행동을 시작하자"며 "공동 TF를 만들어도 좋고 공동 의원총회도 좋다. 무엇이 됐든 함께할 수 있는 일을 빨리 함께 해내자"고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은 법치의 상징이고 법은 그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법과 법 기술의 상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5월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극히 이례적으로 진행했다"며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재판 기록만 수만 쪽인데도 9일 만에 선고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로 헌법기관인 대법원이 불완전해졌고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임명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법관 제청은 꼭 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정감사 증인선서 거부를 거론하며 "대법원장이 안 하는데 앞으로 누가 선서하고 진실을 고하겠느냐"고 반문했다.

"李, 호남 반도체에 목줄 잡혔나"…안철수, 'SK 솔리다임' 상장설 침묵에 직격

김주훈 — Mon, 19 Oct 2026 09:29:00 +0900

"솔리다임 이익은 SK하이닉스 주주 몫"

"총수 편취하도록 설계된 '슈킹 컴퍼니'"

"李, 공적 수단 동원해 상장 막아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SK하이닉스의 자회사 솔리다임이 내년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해 '중복 상장'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재명 정부가 대응에 나서지 않는 것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SK 솔리다임 상장에 침묵하는 이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에 목줄이라도 잡혔나"라고 적었다.

이어 "SK하이닉스의 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보도가 구체적 정황과 함께 이어지고 있지만, SK는 '확정된 바 없다' '주주가치 최우선' 등 언론 플레이에만 열중하는 중"이라면서 "솔리다임은 단순히 '중복 상장'만이 문제가 아닌, 하이닉스 주주의 이익을 SK 총수와 계열사가 가로채기에 더 큰 문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 SK는 하이닉스와 솔리다임 사이에 'AI 컴퍼니'라는 법인을 신설해 중복의 중복 구조를 만들었다"며 "이 AI(인공지능) 컴퍼니에 SK 전 임원이 세운 펀드와 SK 3개 계열사가 지분 투자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은 솔리다임의 이익이 모두 SK하이닉스, 곧 주주의 몫"이라면서 "만약 솔리다임이 상장하여 몸값이 커지고 주주가 더 늘어나면, 하이닉스 주주의 몫은 줄어든다. 반면 솔리다임을 거느린 AI 컴퍼니의 지분 투자자인 SK 계열사들은 상장에 따른 수익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하이닉스 주주의 이익을 SK 총수와 계열사가 편취하도록 설계된 '슈킹 컴퍼니'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전자는 D램을 비롯해 낸드, HBM 풀라인업을 구축하는데, SK 하이닉스에서 굳이 낸드를 떼어내 인적 분할도 아닌 '5단 중복 상장'을 시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면서 "내년 영업이익 400조원 전망 회사가 무슨 급전이 필요하여 이런 무리한 짓을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중복 상장 논란에도 이 대통령과 금융 당국이 대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줄기차게 선전하더니, 정작 솔리다임 건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90도 폴더인사 후 호남 반도체에 목줄이라도 잡혀 묵인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난주 호남을 방문한 SK 총수의 무력시위에 꼬리를 내린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 이 상장을 막아야 한다"며 "이를 방치한다면 솔리다임 상장일은 국장의 둠스데이가 될 것이며, 나아가 차후 정경유착 수사 또한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사과 후폭풍…與김병주 "다시 진정 어린 사과해야"

고수정 — Mon, 19 Oct 2026 09:12:00 +0900

"오늘이라도 제대로 된 기회 가져야" 촉구

당내 秋 출당 요구엔 "그건 너무 나간 생각"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당혹감과 함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추 지사에게 "다시 한번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19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 출연해, 고(故) 김진석 소방위 빈소를 찾은 추 지사의 사과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사과는 상대방이 진정성을 느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오늘이라도 제대로 된 사과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추 지사는 빈소에서 "사과를 바라시니 사과드린다"고 언급해 유가족과 소방 관계자들의 반발을 키웠다.

김 의원은 당내 추 지사 출당 요구에 대해선 "그건 너무 나간 생각"이라며 "지사 된 지 100일가량으로 초기에는 시행착오를 많이 할 수 있기에 아직은 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추 지사도 중앙정치 발언보다는 도정에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말할 때 좀 더 절제 있는 단어를, 혹시 도민이나 국민이 오해할 가슴 아픈 단어를 썼을 때는 진정 어린 사과를 통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사과 바라니 한다' 추미애에 "국민 마음 풀릴 때까지 노력해야"

김민석 — Mon, 19 Oct 2026 08:52:00 +0900

"秋에 사과하는 게 좋겠다 요청해"

李 국무회의 공개 논란엔 "불가역적"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사과를 바라시니 사과를 드린다"고 말한 자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를 향해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국민의 마음이 풀릴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 게 우선"이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대표는 19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07'에 출연해 추 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자신이 당을 대표해 사과한 데 대해 "당 소속 공직자의 일이기 때문에 당으로서, 당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사과하는 게 좋겠단 판단"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그는 "흔한 일은 아닌데 당에선 당사자의 사과하는 게 좋겠단 요청을 다양한 방식으로 했었다"라며 "이미 당은 초반에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게 좋겠다는 요청을 드렸다"고 운을 뗐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을 '골치 아픈 재정 빨대'에 빗대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다. 소방공무원노조는 즉각 추 지사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추 지사가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자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이 당을 대신해 사과했고, 이후 김 대표도 공개 사과에 나섰다.

대신 추 지사는 지난 17일 오후 부천 도장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순천향대 부천병원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이 자리를 빌려 (빨대 발언이) 내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면 깊은 유감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또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를 드린다. 제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발언했다. 이에 추 지사의 '바라시니까'라는 표현을 두고 사과에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소방 공무원의)안전 장비, 장구를 꾸준히 개선하는 문제도 있고, 정신건강을 돌봐드리는 것도 계속 보강하려 한다"며 "여야가 소방과 관련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 마음을 같이 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등장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개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발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김 대표는 "누군가를 통해 전달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공개해 가는 건 큰 틀에서 불가역적인 일"이라며 "공개 기조는 유지해 가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의 말이 너무 길다, 과하다, 뭐 저런 말까지 해야 할 게 있냐는 것에 대한 의견은 변론의 문제고 국무위원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하는가도 변론의 문제"라며 "국무도 당무도 결국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가 있으면 개선해 가며 공개하는 기조가 좋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무회의 생중계 반대론'에 반박하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 영상을 공유한 뒤 "국민들은 다 환영하는 국무회의 일부 공개에 대해 '공개회의라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 한다'는 거짓말까지 해 가며 공개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적은 바 있다.

李대통령 부정평가 60.4%…국민의힘 40.9% 민주당 36.2% [리얼미터]

김수현 — Mon, 19 Oct 2026 08:50:00 +0900

긍정 37.3%로 2.1%p 상승…부정 60.4%

리얼미터 "강력범죄 대책·민생 정책 강조 영향"

주 후반 증시 급락에 상승 폭 일부 반납

국민의힘 40.9% 민주당 36.2%…오차범위 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반등했지만, 부정 평가는 여전히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2~16일 무선 100% ARS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7.3%로 전주보다 2.1%p 올랐다. 부정 평가는 1.0%p 내린 60.4%였고, '잘 모름'은 2.3%였다.

리얼미터는 반등 요인으로 "인천 흉기난동 사건 이후 강력범죄 특단 대책과 주거·일자리·금융 등 민생 정책 강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지율이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주 후반 증시 급락으로 금융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서며 상승 폭을 일부 반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15~16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0.9%, 민주당이 36.2%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4.7%p로 오차범위 안이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0.7%p 올랐고, 국민의힘은 0.4%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6.9% △개혁신당 1.8% △진보당 1.1%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2.2%, 무당층은 11.1%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극초음속 미사일 이어 SLCM까지 등장…北, 투발수단 다변화

이바름 — Fri, 16 Oct 2026 05:00:00 +0900

3000t급 김군옥영웅함서 첫 미사일 시험발사

구체적 제원 밝히지 않았으나 여러 장 사진 공개

순항미사일, 저고도 비행에 레이더 탐지 어려워

북한이 15일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전술핵 공격잠수함이라고 주장한 김군옥영웅함(3000t급)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3000t급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쏜 것은 처음이다.

최근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에 이어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미사일까지 시험발사하는 등 북한의 투발수단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사일총국은 14일 조선 동해에서 두종의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시험발사는 수중전투체계들의 경상적인 동원 태세를 검열하고 해군의 전략적 임무 수행 능력을 숙련시키는 데 기여하였으며 조선의 전쟁 억제 수단들의 높은 신뢰성과 믿음성, 능력을 보여주는 데 이바지하였다"고 밝혔다.

통신은 미사일의 비행시간과 비행거리 등 구체적 제원은 밝히지 않았지만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수면 위로 떠오른 잠수함의 모습과 함께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치는 장면, 미사일이 공중을 날아가는 장면 등이 포착됐다.

순항미사일은 작은 크기에 저고도로 비행하는 까닭에 레이더 탐지가 쉽지 않다. 반면 탄도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격하기 수월하다.

여기에 더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순항미사일의 경우는 함정에서 발사되는 순항미사일보다 방어가 더욱 까다롭다. 발사 원점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만큼 기습 요격에 당할 우려가 크다.

북한의 잠수함 미사일 발사 시험은 2023년 3월 12일 '8·24영웅함'(2000t급)에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후 약 3년 만이다. 북한은 순항미사일에도 소형의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력화만 된다면 북한은 바다 아래에서 기척 없이 발사된, 그리고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 핵무기를 갖게 되는 것이다.

올해 탄도미사일 발사에 집중했던 북한이 돌연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공개한 까닭은 역시나 대외적인 선전이자 과시로 해석된다.

북한은 올해 총 17차례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특히 군 안팎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주목했다. 북한은 지난 3일에 이어 12일에도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비행거리를 고려하면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기지를 사정권에 두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미사일이라는 새로운 투발수단이 공개되면서 이를 방어해야 하는 우리 군의 입장이 더욱 복잡해졌다.

북한이 이처럼 무기를 다변화하는 이유로는 궁극적으로 독립국가로서의 자강을 강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MDL 인근에 불모지를 조성하고 지뢰 매설과 철책을 설치하는 등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 역시 우리나라와 구분짓는 독자적인 영토를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이는 모두 남북이 분단국가 상태임을 부정하고, "조선반도에는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상호 적대적인 두 국가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선언한 지난 2023년 '적대적 두 국가론'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다.

野, 한미 간 전작권 전환 시각차에 "李정부 '무모한 속도전' 즉각 중단하라"

오수진 — Fri, 16 Oct 2026 15:23:00 +0900

"전작권 전환조건 변했다" 브런슨 발언에 李 직격

박충권 "엄혹한 현실조차 李정부 철저히 외면"

김태규 "국민 생명을 전작권 치적 제물로 바치나"

한동훈 "전작권, 국내정치용 불쏘시개로 쓰지말라"

야권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간 이견을 두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무모한 전작권 전환 속도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한미연합 시뮬레이션 훈련 결과, 북한군 재래식 전력에 수도 서울 턱밑까지 뚫리는 결과가 나왔다"며 "한국군 주도로 치러진 도상 연습에서 방어선이 무너지며 우리 안보의 치명적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달라진 전장 환경을 지적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의 변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나는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라면서도 "이번 주에 북한에서 또 한 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에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전장 환경 급변이라는 엄혹한 현실조차 이재명 정부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동맹군의 경고에 국방부 대변인은 '골대를 계속 옮기면 영원히 못 한다'며 적반하장식 막말로 맞섰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조건 재검토를 제기하자 여당까지 가세해 반미 선동에 골몰했다. 환자의 위중함을 알린 의사의 입을 막고 무작정 수술부터 강행하겠다는 무책임한 광기"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과학적 한계를 예술로 메울 수 있다는 황당한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군사위성 고장조차 메우지 못해 감시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 우리 군의 서글픈 현주소"라고 탄식했다.

또 "전작권 전환은 정권의 치적 쌓기용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 존망이 걸린 안보 중대사"이라며 "안보 조건도 갖추지 못한 채 정치적 시간표만 앞세우는 졸속 전환은 적만 이롭게 하는 자해행위"라고 일갈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북핵은 고도화되는데 동맹군 사령관의 입부터 막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생명을 정권의 전작권 치적에 제물로 바치려 하느냐"고 꾸짖었다.

이어 "군사적 위험을 엄중하게 점검해야 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그 경고를 검토하기는커녕 동맹군 (브런슨) 사령관을 향해 집단적인 겁박을 쏟아냈다"며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무슨 권한으로 찬물을 끼얹느냐'며 '대한민국은 미국의 전초기지가 아니다'라고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은 대통령의 임기 안에 치러야 할 정치 행사가 아니라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과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 한반도 안보 환경을 양국이 공동으로 검증해 결정할 국가안보의 중대사"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브런슨 사령관은 전환 명령에는 따르되 그에 따른 위험을 분명히 보고하겠다고 밝혔다"며 "국민과 장병의 생명이 걸린 위험을 경고한 군 지휘관에게 입을 닫으라고 윽박지르는 행태는 환자의 위중함을 알린 의사를 공격하고 수술부터 강행하겠다는 광기와 다르지 않다"고 경고했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면서는 "전작권을 임기 내 치적으로 포장하려는 무모한 속도전을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과 국방부는 한미동맹을 훼손한 망언에 대해 사과하라"며 "북한의 위협에는 현실을 외면하고 동맹의 경고에는 적개심부터 드러내는 뒤틀린 안보관으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는 없다"고 압박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한동훈 out' '한동훈 file'이라고 적힌 것이 포착된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수첩에 '전작권'이 맨 위에 적혀 있던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 정권은 막대한 국익이 걸린 전작권 문제를 국내정치용 불쏘시개처럼 쓰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미국 등으로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직접 파악한 바에 따르면, 미국 측은 대한민국 이재명 정권이 미국과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선언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존에 합의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미국의 분명한 입장을 주한미군사령관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혀 이재명 정권이 미국과의 명시적 협의 없이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독단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막으려는 흐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또 "전작권 전환 같은 중요 문제에서 비공개 긴밀한 논의가 아니라 이런 공개적 입장 개진으로 서로 대놓고 각을 세워야 할 정도로 이재명 정권 하에서 한미관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낄끼빠빠 못하는 군 경력 없는 국방부 대변인이 공식브리핑장에서 개인 의견이라면서 주한미군사령관의 맞상대인 양 나서서 '골대 옮기면 안된다'느니 하는 대통령 급에서나 할 선문답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靑 "전작권 전환, 미국 쪽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

김수현 — Fri, 16 Oct 2026 09:33:00 +0900

"한미 원칙 합의…정해진 목표 맞추려 협의 중"

브런슨 사령관 발언 "조율되면서 해결될 것"

대북 정보공유·쿠팡 연계설엔 "바람직 않아"

국무회의 생중계 축소설엔 "과장된 측면"

청와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속도 조절론에 선을 그었다. 한미가 이미 전환 원칙에 합의했고 목표 시기에 맞추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주한미군사령관 발언을 계기로 전환 일정 차질 우려가 제기되자 기존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오전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실제로 한미는 지금 전시작전권을 전환하는 것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됐다"며 "그건 미국 쪽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시기를 가급적 정해진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작권은 전쟁이 났을 때 한국군을 지휘하는 권한이다. 현재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다. 한미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기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에 합의했고, 이재명 정부는 2028년 전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발언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우리 중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언급한 가운데 나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전환 조건이 달라졌다는 취지다. 일부 보수 언론은 사설을 통해 전환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성 수석은 "사령관이 이러저러한 견해들을 밝히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한미 양국이 합의한 원칙, 그리고 우리 정부가 가고자 하는 의지, 목표에 따라 조율되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를 쿠팡 문제와 연계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성 수석은 "단일 사안이 모든 문제를 다 연결해서 간다는 것 자체는 양국의 어떤 관계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안 사안별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를 양국은 계속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국무회의 생중계 축소설에 대해서도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국무회의의 생중계라고 하는 것은 국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개방하고 공개한다는 굉장히 시그니처 같은 정책"이라고 했다.

공개 회의가 자유로운 토론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에는 "사안에 따라서 공개적인 세션이 있고 또 비공개 세션이 있다"며 "사실 비공개 세션에서 활발하게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의 잦은 X(옛 트위터) 활용에 대해서는 '유비쿼터스 프레지던시(편재하는 대통령)' 개념을 들어 "대통령은 선구적으로 SNS를 성남시장 때부터 사용하셨던 분"이라며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변화 속에서 대국민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화하는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용인갑 사태' 장동혁 발목 잡을까?…'최장수 당대표' 앞두고 분란 조짐

김주훈 — Mon, 19 Oct 2026 07:00:00 +0900

용인갑 사태로 싹튼 '지도부 불신'

외부 전문가의 전수 조사 필요성 제기

"해당행위 축적"…張 측, 징계 시사

징계 현실화 시 '내홍' 본격화 전망

국민의힘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을 둘러싼 'ARS(자동응답) 투표 오류' 논란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다. 당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윤재복 후보 선출로 마침표를 찍었지만, 양향자 최고위원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문제는 당내 일부에서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싹트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19일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후보를 용인갑 조직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8일 용인갑 조직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결선 투표에서 윤 후보가 양 최고위원을 상대로 승리한 지 11일 만이다.

당초 윤 후보의 용인갑 조직위원장 임명은 12일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용인갑 지역 책임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ARS 여론조사 과정에서 일부 당원에게 전화가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류됐다. 지도부는 내부 조사를 통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으며, 이후 경선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재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당사자인 양 최고위원은 실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따를 수 없다며, 타지역 당협위원장 선거를 포함해 '전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최고위원과 지도부와의 갈등은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선 재투표 문제를 두고 공개 설전을 벌이면서 시작됐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재투표 불참을 선언한 양 최고위원의 탈락을 확정 지으면서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양 최고위원은 'ARS 투표 오류' 논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조강특위가 결론을 낸 것은 문제라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15일 최고위원회에서 발생한 공개 충돌 이후, 양 최고위원 징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지도부 내 갈등은 고조될 전망이다.

문제는 장동혁 대표 측과 양 최고위원 간 갈등이었던 용인갑 사태가 당내로 전선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용인갑 선출 방식은 장 대표가 당원 권리 강화를 내세워 일부 당협 조직위원장 선거에 도입한 '당원 직선제'로 이뤄졌으며, 도입 과정에서 한 차례 내홍이 불거진 바 있다. 강성 지지층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는데, 장 대표 지지 모임 출신인 윤 후보가 논란 속에서 용인갑 조직위원장에 선출되자 의심은 커지는 분위기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ARS 투표 오류 사태와 관련해 통신사 측에서 1차 9개 지역 전체 경선 지역에선 스팸 차단 조치가 없었고, 용인갑만 '기술 오류'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기술·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비당권파 측에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외부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조강특위 위원장이 장 대표 측인 정 총장이기 때문이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장 대표 측에서 내놓은 조사 결과가 맞더라도 제3자나 외부에서 전수 조사를 통해 신뢰를 주는 것이 맞다"며 "어설프게 덮고 갈 문제가 아니며,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불거질 경우 어떤 당원이나 후보가 결과를 수용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용인갑 사태에 대한 우려는 차기 전당대회 공정성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 대표의 '당원 직선제'는 당협위원장을 친장(친장동혁)계로 소위 물갈이할 수 있다는 의심이 당내 일부에서 제기됐다. 그러다 보니, 이번 ARS 투표 오류가 장 대표 세력 확장 차원에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실정이다.

박정훈 의원은 지난 16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의원들 마음속에 어떤 부담을 주냐면 '이거 혹시 개혁파를 지지하는 당원들 명단은 빼고 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불식시켜야 한다"며 "장 대표는 친장계를 당협위원장으로 모두 세워놔야 하고, 전당대회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본인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인사를 박아 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내 일부에선 장 대표가 '올림픽공원(올공) 집회'를 찾아 참정권 회복을 주장하고 있지만, 용인갑 사태에 대해선 전수 조사가 아닌 '재투표'로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비당권파 원외 당협위원장 사이에선 용인갑 사태를 향후 지도부가 어떻게 해소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

한 비당권파 원외 당협위원장은 "일부 당협위원장들은 이번 용인갑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장 대표는 그동안 올공에 나가서 부정선거를 외쳤는데, 용인갑 사태에 대해서만 가볍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문제다. 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올공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용인갑 사태는 장 대표가 국민의힘의 역대 당대표 중 '최장수 당대표'에 이름을 올리기 전 해소해야 할 과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장 대표는 오는 25일을 기점으로 최장 임기를 기록한 이준석 전 대표의 14개월을 뛰어넘게 된다. 하지만 당내 일부에서 장 대표의 지지 기반인 '올공'을 흔드는 만큼,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장 지도부는 양 최고위원의 공개 석상 충돌에 대해 해당 행위라고 보고 있고, 징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실제 징계 절차가 이뤄질 경우 비당권파 측에서도 반발이 거세질 수 있는 만큼, 장 대표 리더십을 둘러싼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양 최고위원에 대해 당장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닌, 유심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양 최고위원이 계속해서 반발할 경우, 공당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해당 행위를 축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지도부는 유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수장 공백 해소한 중수청…'독립성 확보' 난관 예상 이유는?

황인욱 — Fri, 16 Oct 2026 11:25:00 +0900

중수청 개청 2주 만에 김지용 초대 청장 첫 출근

공소청·중수청장, 국무회의 정례적 참석 가능성

李대통령 "국가 행정, 대통령과 총리의 관할 하"

참여연대 "수사기관 정치적 중립성 보장해야"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 2주 만에 수장 공백을 해소하며 리더십이 가동됐으나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기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정치 권력과 '거리두기' 문제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 가능성을 시사하며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으로 첫 출근했다. 지난 2일 중수청이 개청한지 14일 만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다음 날인 지난 15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며 초대 청장으로 임명됐다. 첫 출근한 김 청장은 업무 보고를 받고 본청과 지방청 등의 인선을 살필 예정이다.

김 후보자가 본격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전이나 법조계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문제를 두고 정치 권력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과 전종민 중수장 직무대행은 지난 6일 이 대통령 지시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그간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해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게 관행이었으나 이를 깬 것이다.

공소청·중수청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 이후 일각에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자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제11조·제18조 등을 거론하며 문제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제2조에 중앙행정기관엔 부·처·청이 있고, 제11조에는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며 "제12조에도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 장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어 국가 행정은 당연히 대통령과 총리의 관할 하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부가 세부 사건 처리에는 관여하지 않겠단 방침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수사기관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부여받은 일을 하는 것"이라며 "행정 각부에서도 국민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결부된 인허가, 특허 등 업무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중수청은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를 전담 수사하는 만큼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 환경 조성이 중요하단 평가다.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 가능성이 거론되자 대통령 관련 수사에 객관성 담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형적인 수사기관 길들이기"라며 "수사기관장이 매주 대통령 앞에 불려가는 구조에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는 범여권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국무회의에 유관기관 장을 정례 참석시키는 건 자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수청의 정치 중립성·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수사를 중수청이 담당하게 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서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중수청이 대통령과 주변을 수사하는 건, 수사대상자의 직속기관이 수사기관이 되는 구조로 중립성을 지킬 수 없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 같은 우려에 김지용 중수청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국민 신뢰를 확보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김 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중수청이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보은' 꼬리표 단 임광현號…법무장관·경찰청장 인선이 지지율 분수령

김수현 — Mon, 19 Oct 2026 06:30:00 +0900

법무장관 하마평 '대장동 변호인' "지지율 부담"

"野 시시비비…인사 본질 벗어난 공방 될 것"

靑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 주장"시점 미정

법무·경찰·공소청 수장 공석…후속 인선 시험대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체제가 출범 첫 주를 '대장동 보은 인사' 논란 속에 마쳤다.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공소청장 등 핵심 권력기관장 자리가 동시에 비어 있는 상황에서 후속 인선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청장 후보군으로는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종철 경찰청 차장과 고범석 서울경찰청장, 유승렬 인천경찰청장 등이 꼽힌다. 당초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경찰청장 인선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지난 15일 김지용 중수청장만 임명되면서 경찰청장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다.

여권 내부에선 임 실장 인선으로 불거진 보은 프레임이 법무장관 인선에서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 법무장관으로 오면 지금 지지율 상황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야권에서 시시비비를 걸고 넘어질 것이고, 인사 본질과는 벗어난 공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인선 시점에 대해 아직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은 논란의 출발점은 임 실장의 가족 관계다. 임 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다. 임 실장의 배우자이자 이 변호사의 누나인 이경은 주휴스턴 총영사도 현 정부에서 임명됐다.

야권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임 실장의 임기가 시작된 지난 15일 논평에서 "청와대가 대통령 개인 변호사 일가의 밥그릇을 챙겨주는 '사설 흥신소'로 전락했다"고 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깜짝 발탁된 임 청장은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세청장으로 기용되길 강력히 희망하고 뛰었던 분이다. 분명한 사실이니 본인도 부인 못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패밀리 보은 인사의 결정판"이라고 직격했다.

청와대는 잇따른 인사 논란에 정치 공세라며 선을 긋고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6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야권 비판에 대해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임 실장에 대해 "95년도에 공무원으로 입직하고 난 이후에 국세청 외길을 걸으면서 아주 탁월한 업무 역량을 보였다"고 했다.

성 수석은 "정무적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적인 과제를 읽어내고 여론의 흐름을 굉장히 민감하게 포착하는 능력"이라며 "임광현 비서실장께서는 새로운 유형의 비서실장 리더십을 선보일 거라고 생각된다"라고도 덧붙였다.

남은 인선 과제는 만만치 않다. 법무부 장관은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 8월 26일 퇴임한 이후 50일 넘게 공석이다. 후임으로 지명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지명 20일 만인 지난달 19일 자진사퇴했고, 현재는 이진수 차관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경찰청장은 2024년 12월 조지호 전 청장의 직무 정지 이후 22개월째 대행 체제다. 지난 2일 출범한 공소청 역시 수장 없이 차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지율 흐름도 녹록지 않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무선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39%로 전주보다 2%p 올랐지만, 부정률은 52%로 절반을 넘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인사'도 5%를 차지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권에선 임 실장 체제의 첫 시험대가 될 후속 인선이 '보은' 꼬리표를 떼어낼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후속 인선마저 측근 기용으로 비칠 경우 중도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은 인사 하나하나가 지지율과 직결되는 상황"이라며 "후속 인선까지 논란이 되면 집권 2기 동력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사과에 "등 떠밀려 내놓은 사과, 끝까지 오만" 등 [10/19(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정희 — Mon, 19 Oct 2026 06:00:00 +0900

▲국민의힘,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사과에 "등 떠밀려 내놓은 사과, 끝까지 오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 사과에 대해 "오만하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지사가 사과를 하면서 "실수였다" 등 해명부터 앞세운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닷새 만에 등 떠밀려 내놓은 사과다. 추 지사, 끝까지 오만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문제와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을 언급하면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해 논란을 빚었다. 그러자 지난 17일 자신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구조적 재정 문제를 말하다가 나온 실수임을 인정한다"며 "소방관 폄훼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장동혁 대표는 "사과할 일이 이것뿐이냐"며 "도정은 내팽개치고 중앙정치에 더 바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들 밥값 빼앗고 선생님들 지원금까지 깎았다. 그래놓고 본인은 12억원 관사 들어가고, 새 차 샀다"며 "진짜 '재정 빨대'는 추미애 본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며 "'사퇴'를 바라시니까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추 지사의 '말뿐인 사과'는 유가족과 국민을 향한 2차 가해"라며 "추 지사의 뒤늦은 사과에는 끝내 참회도, 책임도 없었습니다. 유가족과 국민이 기다린 것은 정치적 수식이 아니라,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는 겸허한 반성이었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사과는 여론 악화와 당 지도부의 압박에 못 이겨 내놓은 '등 떠밀린 사과'에 불과합니다. 사과하는 순간까지 '하라니까 한다'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며 "특히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면 유감'이라는 해명은 사과의 탈을 쓴 또 다른 책임 전가다. 문책의 화살을 '자신의 발언'이 아닌 '오해한 국민'에게 돌리는 공직자의 태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1464원에 들여온 계란 143원에 공급…호텔경제학 뺨치는 계란경제학"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브라질산 계란 수입 문제를 정상외교와 연결 지으며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가운데 국민의힘도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8일 함인경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계곡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더니, 이번에는 브라질 계란의 현지 구매가격이 178원이라고 하다"며 "이 대통령은 관련 의혹을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커피에 원두값만 드는 것이 아니듯, 수입 계란에도 구매가격만 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동훈 의원은 브라질산 계란 수입에 과도한 비용이 투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개당 원가가 178원인 계란을 운송비 등을 포함해 1464원에 수입한 뒤 국내에서는 143원에 판매하면서 개당 1300원 이상의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함 대변인은 "호텔경제학을 뺨치는 계란경제학, 1464원에 들여와 143원에 공급하는 기적"이라며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뺄셈이다. 이 차액을 누가, 어떤 재원으로 부담했나. 또 국민 세금으로 메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계란 한 알 들여오는 데 이 정도 비용을 쓰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경제인가. 누가 들어도 헛웃음이 나올 '계란경제학'이라며 "시험이라는 명분만 붙이면 국민 세금을 얼마든지 써도 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입 결정 배경도 석연치 않다. 브라질 농업장관은 계란 시장 개방을 정상회담 성과로 발표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번 수입과 무관하다고 한다"며 "우크라이나에는 대통령까지 나서 거짓말이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던 정부 아닌가. 브라질에도 발표 경위를 분명히 따져 물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말이 아닌 자료로 답하라"며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창조경제학이 아니라 명확한 계산서와 책임 있는 설명"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내년 임단협 놓고 '노노 갈등'…DS·DX 교섭 방식 충돌

삼성전자가 내년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앞두고 노동조합 간 갈등에 직면했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중심의 최대 노조가 공동교섭단 구성에 선을 그은 가운데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중심 노조들은 공동교섭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사업부별 실적과 보상 격차를 둘러싼 이견이 교섭 방식과 대표성 논란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는 오는 29~30일 정책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임단협 요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에 공문을 보내 교섭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초기업노조는 오는 12월 예정된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른 노조의 의견을 미리 수렴해 교섭대표노조에 부과되는 공정대표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다.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22일로 정했으며 기한 내 회신이 없으면 제출할 요구안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행노조와 전삼노는 교섭대표노조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노조가 다른 노조의 요구안을 취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동행노조는 조만간 초기업노조에 공문을 보내 요구안 제출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삼노 역시 공식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대표노조가 결정된 이후 요구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섭대표노조 선정에 앞서 초기업노조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생 외쳤지만 정쟁에 내홍까지…민주당, 국감 반환점서 '한숨'

김주혜 — Mon, 19 Oct 2026 06:00:00 +0900

법사위·과방위 곳곳서 여야 충돌

김지용 인선 후폭풍에 신천지 논란

지지율 7.0%p 급락 '경고등'

성과 알리기도 쉽지 않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정책·책임 국감'을 공언했지만 국정감사 반환점을 맞아 여야 간 정쟁과 당내 갈등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정치적 공방이 잇따른 데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을 둘러싼 이견과 신천지 교인 집단 당원 가입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민생 국감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일 시작된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민주당은 민생 현안 점검과 정부 정책의 미비점 보완에 주력해 왔다고 자평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통합돌봄의 주거·의료 연계 부족을 짚어 보완을 촉구했다"며 "폭염 산재 대책의 허점을 밝히고, 공짜 야근과 임금체불의 온상인 포괄임금제 금지를 요구하며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챙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출 15조 원대의 식품 담합 카르텔을 질타해 기업의 사과와 정부의 감독 개선 약속을 받아냈다"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무의미한 정쟁을 멈추고 민생국감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감 전반부에는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이 반복됐다.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 거부와 거취 문제를 놓고 충돌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직접 증언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과 기존 관례를 들어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고 의원의 발언권이 정지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법사위의 충돌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지난 8일 법무부 국감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의혹이 도마에 올랐고, 16일 서울고등법원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둘러싼 헌법 제84조 해석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정치적 공방이 국감 진행에 차질을 빚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지난 16일 KBS·EBS 등에 대한 국감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척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지 못한 채 약 1시간 30분 만에 회의가 중지됐다.

국감장 밖에서는 당내 갈등까지 겹쳤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적격성을 놓고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여권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면서 인사 논란이 확산됐다.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도 이견이 이어졌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튿날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후 이 대통령의 임명 재가로 인선 절차는 마무리됐다.

여기에 지난 8·17 전당대회 당시 제기된 신천지 교인 집단 당원 가입 의혹까지 재점화됐다.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가 지도부에 보고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 측이 조사 결과 공개와 책임 규명을 놓고 다시 맞서는 등 전당대회 당시의 앙금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당 지지율 하락도 부담이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7~8일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7.0%p 하락한 35.5%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2.9%p 오른 41.3%로 민주당을 5.8%p 앞섰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주당은 당내 논란이 국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논의를 국감 이후로 미루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그런 현안은 민생 국감에 집중하기 위해 국정감사 이후로 미룬 것"이라며 "민생에 계속 집중하자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당내에서는 정치적 공방이 부각됐다는 이유만으로 국감 전반부의 성과를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현안 때문에 민생 국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그런 기조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한쪽에서 불필요하게 정쟁적으로 자극하면 민생 중심의 기조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공방에 가려진 민생 성과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도 남은 과제다. 또 다른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저희가 민생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언론에는 여야가 서로 날을 세우는 장면이 더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가 끝나면 여러 의원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볼 생각"이라며 "민생 국감의 성과를 어떻게 하면 국민께서 더 체감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감 후반부 대응과 관련해 "그런 특별한 지침은 없다"면서도 "상임위원회별로 여러 현안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팩트체크해 알리고, 타당한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보완할 수 있도록 여당이 역할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보수 진영 차기 대통령 적합도 한동훈 1위…李대통령 지지율 31.7% [리서치웰]

허찬영 — Sun, 18 Oct 2026 16:17:00 +0900

한동훈·장동혁·오세훈·이진숙·이준석·나경원 순

차기 총선 투표 정당서 국민의힘 선두

보수 진영 인물 6명 가운데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적합한지를 묻는 조사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웰이 뉴데일리 의뢰로 지난 14~15일 무선 ARS 100% 방식으로 실시한 '범야권 인물 중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 조사에서 한동훈 의원이 18.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15.0%, 오세훈 서울시장 13.3%,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9.5%,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 3.5%,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2.4% 순으로 나타났다. '없다'는 26.9%, '기타'는 8.3%, '잘 모르겠다'는 2.7%였다.

국민의힘 지지층(517명·이하 가중적용값) 내에서도 한 의원은 27.1%로 선두를 지켰다. 장동혁 대표는 24.6%, 오세훈 시장은 20.2%로 집계됐다.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직전(9월 4주차) 조사보다 1.1%p 오른 31.7%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2.1%p 하락한 64.0%였다. '잘 모름'은 4.3%였다.

지역별로 보면 호남권(전남광주·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광주·전북은 긍정 51.2%·부정 46.2%였으며, 서울은 긍정 31.4%·부정 64.6%, 경기·인천은 긍정 29.7%·부정 65.4%, 대전·세종·충청은 긍정 33.8%·부정 61.8%, 대구·경북은 긍정 17.2%·부정 75.1%,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0.3%·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7.6%·부정 60.4%다.

한편 '2028년 총선에서 투표할 정당 후보'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51.7%로 선두였으며, 더불어민주당(28.4%), 조국혁신당(6.1%), 개혁신당(2.5%), 진보당(1.3%)순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 3분기 182조 손실…"도와주세요" 외침에 달려간 군인…인천 흉기난동 그날 녹취록, 피해자 지혈하며 13분 버텼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어윤수 — Sun, 18 Oct 2026 18:17:00 +0900

국민연금, 3분기 182조 손실…'국민 노후자금' 휘청

'국민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3분기에 국내 증시 폭락에 182조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됐다. 1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해 공시한 상장사 287개의 지난 15일 기준 주식 평가액은 333조5330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들 종목의 6월말 평가액이 515조9293억 원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3분기에 182조3963억 원의 손실을 본 셈이다.

"도와주세요" 외침에 달려간 군인…20대 여성 구하고 범인 검거

휴가 중이던 현역 육군 부사관이 한밤중 돌에 맞아 다친 여성을 구하고 달아나던 가해자를 붙잡아 경찰에 넘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육군 21사단 66여단 소속 민경현(24) 중사는 지난 5일 오전 1시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명지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빨리요, 제발…" 인천 흉기난동 그날 녹취록, 피해자 지혈하며 13분 버텼다

인천의 한 대형 상가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당시 피해자들을 살리기 위해 시민들이 다급하게 구조를 요청한 119 신고 녹취록이 공개됐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들을 보호하던 시민들은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지혈에 나서며 구조를 기다렸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확보한 인천소방본부 119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흉기난동 사건 직후 일반 신고 21건과 경찰 공동 대응 요청 4건 등 총 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하얀 가루 들고 나체로 주택가 배회…인천서 테이저건 맞고 체포

인천에서 자정 무렵 정체불명의 흰색 가루를 들고 전라로 주택가를 배회하던 40대 남성이 출동한 경찰에게 저항하다가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8일 나체로 주택가를 배회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래를 뿌리며 극렬히 저항한 40대 남성 A씨를 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지역 축제 과잉 의전' 논란에 "인사 하지 않겠다 했는데…불편 끼쳐 죄송"

지역 축제 축하공연 도중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다가 과도한 의전이라는 논란을 빚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민석 대표는 18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순창군 축제 공연 중 가수와 관객 여러분께 죄송한 상황이 있었다"며 "불편을 끼친 가수 HYNN(박혜원)님과 관객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불기소에 서영교 "尹 정치공작 확인…조작기소 특검 논의 필요"

허찬영 — Sun, 18 Oct 2026 17:49:00 +0900

"고발·기소 남발했던 본 사건 전모 드러나"

"관련자 모두 특검으로 수사하고 처벌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자들이 불기소 처분된 것을 두고 "윤석열 정권의 표적 수사이자 정치공작이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현 공소청)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고발당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안보실장 등에 대해 전면 불기소 및 각하 처분을 내렸다. 고발 4년만에 나온 결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국정조사특위 과정에서도 국가안보의 엄중한 사안을 무리하게 정치화하고 국가기관을 동원해 고발과 기소를 남발했던 본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며 "서울중앙지검 정예 검사 10명 투입, 국정원 및 감사원 파견 검사의 측면 지원, 감사원 전방위 감사가 이뤄졌지만 결국 4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고 했다.

이어 "수년간 전직 대통령과 정부 고위 인사들을 피의자 굴레에 가두고 국정을 흔들었던 정치 검찰과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이제 남은 건 윤석열의 고발 지시 등 위법적 수사 개입 행위, 국가안보를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한 관련자들 모두 특검으로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작 기소 특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으로 유족은 지난 2022년 전 전 위원장과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초급간부 성과상여금, 일반공무원보다 최대 121만원 적어…"처우 개선해야"

허찬영 — Sun, 18 Oct 2026 17:20:00 +0900

주택수당도 현실화 필요

"헌신에 합당한 보상 따라야"

군 초급간부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이 같은 직급에 해당하는 일반공무원보다 최대 121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수당도 국방부가 자체 연구에서 산출한 적정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운데, 초급간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초급간부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은 상당 직급의 일반공무원보다 39만~121만원 적었다.

계급별로는 하사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이 215만4300원으로, 9급 공무원 기준액인 254만2700원보다 38만8400원 적었다. 중사는 246만3500원으로 8급 공무원(299만300원)보다 52만6800원 낮았다. 중·소위는 238만5000원으로 7급 공무원(359만9900원)보다 121만4900원 적었다.

이 같은 격차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 되는 기준호봉 차이에서 비롯됐다. 일반공무원은 9급 10호봉, 8급 12호봉, 7급 15호봉을 기준으로 삼지만 군 초급간부는 하사 2호봉, 중사 5호봉, 중위 2호봉을 적용받는다. 김 의원은 중대급 이하 부대에서 실질적인 전투력을 담당하는 초급간부들이 일반공무원과 비교해 낮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수당도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부터 복무 3년 미만 초급간부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됐지만, 현재 수당은 월 16만원에 그친다. 이는 국방부가 2023년 연구에서 산출한 단독세대 기준 적정 주택수당인 월 35만원의 45.7%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방부는 주택수당을 2027년 월 24만원, 2030년 월 3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7년 기준 지급 대상은 약 2만7000명으로, 필요한 예산은 643억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예산 384억원보다 259억원 늘어난 규모다.

초급간부 처우 문제는 군 인력 확보와도 맞물려 있다. 육군 장교 임관율은 2022년 97.9%에서 지난해 72.7%로 떨어졌다. 부사관 임관율도 같은 기간 72%에서 50.9%로 하락했다.

하사 기본급과 병장 봉급의 격차도 크지 않다.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하사 기본급은 213만원으로, 내일준비적금 지원금을 포함한 병장 봉급 205만원과 차이가 8만원에 불과하다. 병보다 2년 6개월 더 복무해야 하는 부사관을 선택할 유인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중견 부사관의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육군 16~20년 차 부사관의 희망전역자는 2021년 62명에서 2025년 272명으로 4.4배 증가했다.

김병주 의원은 "국가를 지키는 헌신에는 합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같은 공직자인데 전방에서 소대와 분대를 이끄는 초급간부가 일반공무원보다 훨씬 낮은 기준으로 평가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상향과 주택수당 현실화가 이번 예산심사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와중에…김정은, 수영장 갖춘 유람선 띄워 여름휴가?

정도원 — Sun, 18 Oct 2026 17:12:00 +0900

BBC 보도, 원산 앞바다에서 위성 사진 포착

워터슬라이드까지 갖춘 80m 길이 호화선박

원산 김정은 별장 근처…가족 여름휴가용?

앞서 로드먼도 '김정은 요트' 존재 증언키도

북한 원산 앞바다에 올해 7월부터 길이가 80m에 달하는 호화 유람선이 띄워져 있는 사실이 위성 사진을 통해 포착됐다. 이 유람선은 50m 길이의 수영장과 워터슬라이드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BBC는 이 유람선이 북한 김정은의 별장 근처에서 포착됐다는 점을 들어, 김정은과 가족들이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했다.

18일 영국 공영 BBC의 보도에 따르면, 갑판에 수영장과 워터슬라이드를 갖춘 호화 유람선이 올해 7월 원산 앞 갈마 반도로 알려진 해안선으로 이동했다. 이 지역은 북한 김정은과 가족들을 위한 별장이 있는 곳과 가까운 지역이다.

BBC는 과거 북한 노동당의 39호실 간부로 재직했던 관계자의 진술을 빌려, 이 유람선은 "겨울에는 조선소에 보관했다가, 여름이 되면 김정은의 별장이나 갈마 쪽으로 옮겨 수영 등 레크리에이션 용도로 사용한다"고 전했다. 노동당 39호실은 북한 최고지도자의 외화 조달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다.

이 시기 원산 앞바다에서는 80m 크기의 호화 유람선 외에도 50m, 55m, 60m 크기의 선박들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영장을 갖춘 80m 호화 유람선은 갈마 반도 앞에 7월부터 정박했으며, 나머지 선박들은 주변 해역 및 섬에서 여러 차례 포착됐다.

BBC는 위성 영상 전문가를 인용해 "작은 배들이 사람과 연료, 물자를 큰 배로 실어나르는 것"이라며 "작은 섬들은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 사생활을 즐길 수 있는 한적한 해상 휴식처"라고 보도했다.

앞서 북한 김정은이 호화 유람선과 요트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을 방북했던 미국의 전직 NBA 스타 데니스 로드먼의 증언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로드먼은 더 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3년의 방북과 관련해, 7일 동안 북한 김정은과 원산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제트스키와 승마를 즐길 수 있었다고 회상한 바 있다. 또 로드먼은 60m 길이의 요트에 탑승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다만 BBC는 당시 로드먼이 증언한 60m 길이의 요트가 이번에 위성 사진을 통해 포착된 60m 길이의 선박과 동일 선박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BBC는 "유엔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북한의 1인당 GDP는 약 667달러로, 인구의 40%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예전부터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꼬집었다.

여야 시·도지사 16명 뭉쳤다…'교부세 축소' 반발

김상현 — Sun, 18 Oct 2026 16:57:00 +0900

지방교부세법 산정방식 유지 요구

여당 소속 단체장들까지 한목소리

핵심 쟁점은 돈의 규모 아닌 결정권

"지방정부도 기금 결정 주체 돼야"

전국 시·도지사 16명이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조성 방식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기금 몫을 내국세에서 먼저 덜어내면 내국세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지방교부세가 줄어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도 감소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찬대 인천시장)는 16일 제주에서 간담회를 갖고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뒤 18일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안정 및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산정방식을 유지하라는 게 요지다.

"투자 취지엔 동의…문제는 재원 구조"

시·도지사들이 기금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선제적 투자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청년과 미래산업, 지역균형발전, 교육·인재 분야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기금의 취지는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갈등의 핵심은 재원 구조에 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만큼 지방에 배분된다. 기금 적립액을 내국세에서 먼저 빼면 교부율을 그대로 두더라도 산정의 바탕이 되는 금액이 작아진다. 건의문도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형식적으로 유지하더라도 내국세 규모가 줄어들면 지방에 배분되는 실질적인 재원은 감소하게 된다"고 짚었다.

간담회에서는 교부세 감소와 지방재정 자율성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기금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재정 형편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타격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방자치 떠받치는 교부세

시·도지사들이 교부세 문제로 뭉친 것은 이 재원의 성격과 맞닿아 있다. 교부세는 쓰임새가 미리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이다. 복지·돌봄·재난안전처럼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행정서비스의 밑바탕이 된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사용처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재원이기도 하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지방교부세는 단순한 이전재원이 아니다"라며 "이를 중앙정부가 용도와 사업을 결정하는 기금으로 전환할 경우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예측가능성이 약화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 지방정부의 현재와 미래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산정방식 유지와 함께 '범정부 재정분권 TF'의 재가동을 요구했다.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세 비중 인상, 국가사업의 국비 부담률 상향 등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또 시·도지사들은 기금의 사업 발굴과 배분·운용 단계에서도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결정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장을 맡고 있는 박찬대 시장은 "미래대응기금이 지역의 성장과 주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재원이 되어야 한다"며 "기금 도입과 운용 과정에서 지방재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재원과 배분 기준을 면밀히 살피고,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소속 단체장도 가세…공은 국회로

건의문에는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도 빠짐없이 서명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기금에 여당 소속 단체장들까지 합세해 제동을 건 모양새다. 지방재정 문제에서만큼은 당적보다 지역의 이해가 앞선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줄어드는 교부세를 기금의 지방계정 등으로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논쟁의 초점이 지원 총액보다 재원의 결정권으로 옮겨가는 이유다. 같은 금액이 지방에 내려가더라도 지자체가 재량껏 쓰는 일반재원인지,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하는 기금인지에 따라 지역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달라진다. 자체 세수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수도권 지자체일수록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협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민석 논란에 "김민폐…가수 밀어내고 새벽에 소방관 불러 정치쇼"(종합)

허찬영 — Sun, 18 Oct 2026 16:52:00 +0900

김재섭 "국민, 김민석 개인 정치 위한 소품 아냐"

최수진 "대중 하찮은 소품쯤으로 여겨…사과하라"

논란되자 김민석 "불편 끼쳐 죄송하다"

국민의힘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김민폐라 불러도 마땅하다"고 지적하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민석 대표가 최근 지역 축제에서 '과잉 의전'으로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지난달 새벽 시간대 한 소방서 격려 방문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대표가 며칠 전에는 공연 중인 가수를 밀어내고 축사를 하더니 이번에는 쉬어야 할 소방관들까지 새벽에 불러 세워 정치쇼를 벌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5일 전북 순창에서 열린 '제21회 순창장류축제' 개막식 축하공연 도중 무대에 올라 '과잉 의전' 논란을 받았다.

또 지난달 30일 새벽 5시에는 강서소방서를 격려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원래 이 시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또 하루 종일 일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주무시거나 쉬셔야 하는데, 제가 이 시간에 원래 깨어계셔야 하는 분들 빼고는 다시 들어가서 주무시는 게 어떠냐고 했더니 기왕 이렇게 된 거 있겠다고 하셨다고 들었다"라며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죄송하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무대 위의 가수도, 쉬어야 할 소방관도 김 대표에게는 그저 배경일 뿐인가"라며 "집권여당 대표라는 자리가 묵묵히 제 몫을 다 하는 국민을 병풍으로 세워서 정치쇼 하는 자리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급 세수를 거뒀다며 돈 쓸 궁리에 바쁜데 그 두둑한 곳간에 소방관 몫은 어디 있나"라며 "곳간 자랑할 시간에 국가직 소방관의 인건비와 노후 장비 교체 예산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법으로 못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 대표가 할 일은 소방관을 병풍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예산과 정책으로써 소방관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국민은 김민석 개인 정치를 위한 소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가수의 마이크마저 빼앗은 김 대표의 '갑질 난입', 무대와 유세장도 구분 못 하나"라며 "주권자인 국민의 소중한 문화 향유권마저 권력의 발 아래 두겠다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특권 의식에 찌든 권력자가 대중을 얼마나 하찮은 소품쯤으로 여기는지 보여주는 적나라한 민낯"이라며"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며 법치를 흔들던 그 기고만장한 태도가, 이제는 시민의 일상과 대중문화의 영역까지 폭력적으로 침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대표는 축제를 망치고 무대를 모욕한 사태에 대해 관객 앞에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라"며 "남의 마이크를 함부로 뺏어 쥔 권력의 끝은, 결국 성난 민심에 의해 무대 밖으로 끌려 내려오는 비참한 '강제 퇴장'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비판이 일자 김 대표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순창군 축제 공연 중 가수와 관객 여러분께 죄송한 상황이 있었다"며 "불편을 끼친 가수 HYNN(박혜원)님과 관객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연 중이라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공연장 주변을 둘러보는 중 갑자기 사회자에게 호명되어 인사를 하게 됐다"며 "다시 한번 가수와 관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뉴이재명 "신라젠 재수사해 유시민 처벌해야" 주장에 조국 "망상 넘어 악의로 가득 차"

허찬영 — Sun, 18 Oct 2026 15:37:00 +0900

"황당 주장…이재명 도운 유시민 적 돼 버려"

"같은 진영서 마타도어 이뤄져 개탄스럽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최근 '뉴이재명'을 자처하는 유튜버, 변호사, 평론가 등이 신라젠 사건을 재수사해 유시민을 처벌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뉴이재명 유튜버들이 과거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낸 '신라젠' 사건을 거론하며 2010년 4억원이던 유시민의 재산이 왜 급격히 증가했는지 검증해보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조국 원장이 이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조 원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시민의 논지와 스타일에 대해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유시민을 신라젠과 묶어 음모론을 펴는 사람들은 망상을 넘어 악의로 가득 차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0년 윤석열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도 유시민은 신라젠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음이 밝혀진 바 있다"며 "과거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라젠은 문재인 수혜주'라는 허위 사실을 주장했고, 진중권도 유시민이 신라젠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시사했는데 이제 뉴이재명 사람들이 문재인을 유시민으로 바꿔 유포하는 것이다. 기괴한 데자뷔"라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뉴이재명 사이트에 유시민-신라젠 음모론과 함께 '노무현재단을 털어야 한다'는 글이 수시로 오르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조 원장은 "진심으로 정치인 이재명을 도왔던 유시민이 대통령을 비판하자 바로 적이 돼 버렸다"며 "그리고 뉴이재명 스피커들이 이언주나 진중권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허위를 동원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마타도어(흑색선전)가 같은 진영 사람에 의해 이뤄진다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이런 식의 야비하고 비열한 공격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검찰은 2019년 8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신라젠의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 의혹을 넘겨받아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했다.

일각에선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일부 여권 유력 인사가 신라젠 행사에 참여하는 등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언론에서 제기된 신라젠 관련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2020년 6월 결론 내렸다.

국민의힘 "1464원에 들여온 계란 143원에 공급…호텔경제학 뺨치는 계란경제학"

허찬영 — Sun, 18 Oct 2026 14:56:00 +0900

"명확한 게산서와 책임있는 설명으로 답하라"

"공급 경위, 차액 부담 묻는 것이 정쟁인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브라질산 계란 수입 문제를 정상외교와 연결 지으며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가운데 국민의힘도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공식 일정을 폄하하고 계란 수급 대책을 왜곡하는 등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 문제까지 거론했다"며 "브라질 계란 한 알을 1464원에 수입해 143원에 공급한 경위를 따지고, 그 차액을 누가 어떻게 부담했는지 묻는 것이 정쟁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국민의 혈세가 어디에 쓰였는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묻는 것은 야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불편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정쟁'이라는 딱지부터 붙인다"고 꼬집었다.

함 대변인은 "민주당이 말하는 '정쟁 없는 정치는 대체 무엇이냐"며 "정부에 불편한 목소리를 내는 상대에게 입을 다물라고 하고, 정당한 문제 제기마저 정쟁으로 몰아가는 정치인가. 그것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정치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고, 국민을 대신해 질문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문제 가운데 무엇이 사실과 다르고, 무엇이 무의미한 정쟁인지 단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짚어 보라. 민주당은 정쟁 타령을 멈추고 국민 앞에 제대로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외연확장 선언에도 중도·보수 못 잡은 김민석號…정청래 때보다 저조, 왜?

허찬영 — Sat, 17 Oct 2026 08:00:00 +0900

대통합 행보에도 중도·보수 지지율 후퇴

정청래 지도부 시기와 약 10%p 차이 나

"당내 갈등에 중도층도 휩쓸린 듯"

"외연 확장보단 당내 결속부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직후 중도·보수층을 아우르는 외연 확장을 선언했지만, 실제 지지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도층 지지율은 취임 전후 큰 차이가 없고 보수층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외연 확장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던 정청래 전 대표 체제 때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당내에서는 전통 지지층을 충분히 결집하지 못한 데다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서 외연 확장 메시지가 힘을 얻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민생·실용과 외연 확장을 내세워 당선됐다. 취임 직후인 같은 달 24일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상견례를 갖고 협치 의지를 드러냈다. 이튿날에는 박범계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합추진단을 출범시키고 황명선·이소영 의원을 영입·확장 분과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진보 진영 결집과 함께 중도·보수 인재 영입에도 나서겠다는 구상이었다.

김 대표는 지난달 12일 "보수와 중도를 끌어안는 구조적 다수의 진보정당 맏형의 길을 갈 것"이라며 "진보·중도·합리적 보수를 다 함께 끌어안는 대통합의 길을 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취임 두 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여론조사에서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8월 13~14일 무선 100% ARS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김 대표 취임 직전인 8월 2주차 민주당의 중도층 정당 지지도는 41.3%, 보수층은 19.8%였다. 취임 직후인 지난 8월 20~21일 진행한 8월 3주차 조사에는 중도층 43.9%, 보수층 12.7%로 나타났다. 이후 9월 2주차(지난달 10~11일 조사)에는 중도층 37.4%, 보수층 10.1%까지 떨어졌고, 가장 최근인 지난 7~8일(10월 2주차) 진행된 조사에서도 중도층 39.9%, 보수층 8.7%에 그쳤다. 중도층 지지율은 취임 직후와 비슷한 수준이고 보수층은 취임 전보다 낮았다.

반면 정청래 전 대표 체제였던 올해 3월 19~20일 진행된 3월 3주차 조사에서 민주당의 중도층 지지율은 55.2%, 보수층은 26.8%였다. 4월 3주차(4월 16~17일 조사)에도 중도층 56.1%, 보수층 23.6%를 기록했다. 김 대표 체제의 최근 수치와 비교하면 중도층은 10%p 이상, 보수층은 약 10%p 낮아진 수준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당 지지율 하락을 두고 "처참하다"고 평가하며 전통 지지층이 느끼는 박탈감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코어 지지층 결집으로 일을 잘한 뒤 중도층으로 가야 한다"면서 김 대표와 자신의 노선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외연 확장에 앞서 핵심 지지층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내에서도 내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민주당 의원은 정 전 대표 체제와의 단순 비교에 선을 그으며 "이전 지도부 때에는 지금과 달리 대통령 지지율도 높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당정 지지율이 모두 하락 추세인데다가 당내 갈등도 공개적으로 노출돼 있어 내부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때"라며 "갈등이 잦아들면 김 대표가 외연 확장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 한 관계자는 "김 대표가 외연 확장 전략을 내세우면서 전통 지지층에는 소홀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당내 갈등도 노출되면서 바람에 잘 휩쓸리는 중도층이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중도·보수층 민심을 잡기 위해선 당내 분열부터 정리한 뒤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외연 확장 자체보다 그 기반이 되는 개혁 성과와 당내 결속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 지도부가 중도층 이반을 막기 위해 관련 정책을 강화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문제는 외연 확장 실패가 아니라 지지부진한 개혁 결과물과 세수 확대에도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현실에 대한 거부 반응"이라며 "당내 분열에 따른 핵심 지지층의 우려와 지지 철회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당대표 교체만으로 외연 확장을 이루기는 어렵다"며 "지금 민주당은 외연 확장을 할 때가 아니라 당내 갈등 상황을 먼저 수습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도층의 인식을 바꾸려면 정책 성과와 위기 관리 능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3분기 182조 손실…'국민 노후자금' 휘청

정도원 — Sun, 18 Oct 2026 14:46:00 +0900

SK하이닉스에서 74조 원 손실

삼성전자에서 56조 원 손실

삼성전기에서도 7조 이상 손실 추정

'국민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3분기에 국내 증시 폭락에 182조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됐다.

1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해 공시한 상장사 287개의 지난 15일 기준 주식 평가액은 333조5330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들 종목의 6월말 평가액이 515조9293억 원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3분기에 182조3963억 원의 손실을 본 셈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2분기를 포함하는 4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의 기간 중에 189조 원의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 분기 만에 이를 고스란히 반납한 모양새가 됐다.

손실의 대부분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식으로부터 발생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들 종목에서 각각 74조2261억 원과 56조8710억 원 등 총 131조971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3분기 전체 추정 손실액의 71.8%에 달한다.

이 기간 중 SK하이닉스는 265만 원에서 126만2000원으로, 삼성전자는 33만4000원에서 21만 원으로 급락했는데, 국민연금은 이들 종목의 지분을 각각 7.32%와 7.84%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기에서도 7조 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주당 '한강버스 의혹' 공세에…서울시 "생태탕 부활이냐" 직격

어윤수 — Sun, 18 Oct 2026 14:32:00 +0900

與 "1년간 수사 미뤘다" 주장에 정면 반박

市 "감사·자체 조사 거쳐 경찰 수사 의뢰"

서울시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진상규명이 목적이냐, 생태탕의 부활이냐"며 정치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감사원 감사 청구부터 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 의뢰까지 진행했다며 여권의 의혹 은폐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한강버스에 대한 무책임한 정치공세가 점입가경"이라며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외면한 채 서울시의 진상규명 노력까지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이 수사 의뢰까지 1년 넘게 걸렸다고 지적한 데 대해 "서울시가 마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의혹을 덮어온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청구가 각하된 이후에도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자료 요구와 현장 방문, 관계자 면담 등을 거쳐 지난 16일에는 서울경찰청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이다.

호 대변인은 "이러한 진상규명 과정을 모조리 외면한 채 '1년간 수사를 미뤘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사실을 입맛대로 편집하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감사청구서에서 3억2000만원의 리베이트 의혹을 누락했다는 지적에도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로 단정할 수 없어 업체 선정과 선박 건조 지연, 비용 증가 등 사업 전반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호 대변인은 "감사를 청구해도 비난, 직접 조사해도 비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도 비난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라는 것이냐"며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진상규명이냐, 아니면 결론부터 정해 놓은 '생태탕의 부활'이냐"고 따져 물었다.

비위 은폐와 조사자료 폐기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입증되지 않은 의혹에 '게이트'라는 자극적인 딱지를 붙인다고 해서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강버스 선박 제작업체에 지급된 사업비 일부가 브로커를 거쳐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고위 간부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관련 의혹을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호 대변인은 "서울시는 어떠한 비위 의혹도 덮을 생각이 없다"며 "관련 자료를 제공해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가 철저히 규명되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를 멈추고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을 요구했다.

김민석, '지역 축제 과잉 의전' 논란에 "인사 하지 않겠다 했는데…불편 끼쳐 죄송"

허찬영 — Sun, 18 Oct 2026 14:18:00 +0900

가수 공연 중단 후 무대 올라 마이크 잡아

"사회자가 호명해 인사하게 된 것"

지역 축제 축하공연 도중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다가 과도한 의전이라는 논란을 빚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민석 대표는 18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순창군 축제 공연 중 가수와 관객 여러분께 죄송한 상황이 있었다"며 "불편을 끼친 가수 HYNN(박혜원)님과 관객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공연 중이라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공연장 주변을 둘러보는 중 갑자기 사회자에게 호명되어 인사를 하게 됐다"며 "다시 한번 가수와 관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신호등TV' 등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15일 전북 순창에서 열린 '제21회 순창장류축제' 개막식 축하공연 도중 무대에 올랐다.

가수 박혜원이 두 곡을 부른 뒤 다음 곡을 준비하던 중 사회자가 무대 위로 예고없이 올라와 공연을 돌연 중단시켰다.

이후 사회자는 "사회자가 중간에 들어오는 게 아니지만 올라온 이유가 엄청난 팬이 있다고 해서 그분이 올라오셔서 인사도 드리고 한 말씀도 하고 이후 박혜원씨 멋진 노래도 들어보기로 하겠다"며 김 대표를 무대 위로 올렸다.

마이크를 잡은 김 대표는 "순창은 장맛이 좋고 사람이 좋고 우리 정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정동영 장관 고향이어서 좋고 박희승 의원 지역이어서 좋다"며 "축하드리고 건강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점식, 김민석 향해 "정쟁 넘어 탄핵 국감 만들어…조희대 탄핵 조속히 결론 내라"

허찬영 — Sun, 18 Oct 2026 11:56:00 +0900

"지지층 결집 위해 '탄핵' 카드 꺼내 들어"

"金, 본인이 내뱉은 발언에 책임 져야 할 것"

전작권 전환 문제 관련 "일정 재검토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한 가운데 이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대표는 정쟁 국감의 차원을 넘어 탄핵 국감을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추락한 원인은 민생파탄, 외교난맥, 인사참사다. 모두 본인들의 무능이 자초한 결과"라며 "그런데 김 대표는 본인들이 초래한 민생파탄과 외교안보 위기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기 위해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과 실력으로 위기를 타개하기보다는, 국가기구의 정상적인 가동을 멈춰 세우는 탄핵이라는 비상수단을 지지율 반전에 동원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과 국가보다 본인들의 정파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정치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 대표는 본인이 내뱉은 발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탄핵할지 말지 본인들의 정치적 치적만 재면서 탄핵 정국의 혼란을 장기화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다. 사법부와 대한민국의 운명을 본인들의 정치적 볼모로 잡아두지 말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실제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실제로 발의하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예상이 엇갈리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탄핵소추와 탄핵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니라 능력이 기준이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은 전작권 전환을 대통령 임기시간표에 억지로 맞추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로 전작권 전환 일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감정적 구호를 남발하고 임기 내 치적으로 써먹을 궁리만 하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이 정부의 아마추어 맹동주의가 국가 안보까지 망쳐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조국 "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표결 날짜 내놓라…'TF 정치' 멈추고 행동 나서야"

허찬영 — Sun, 18 Oct 2026 11:17:00 +0900

"언제까지 조희대 수에 끌려다닐 것인가"

"민주당, 결단 못 내리고 내부 싸움만 골몰"

"曺에 브레이크 거는 건 국회 권한·책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조국 원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제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手)에 끌려다닐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현수막 정치'나 'TF 정치'를 멈추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지난 9월2일 나는 대법원 선고기일 하루를 앞둔 김건희 사건이 7월23일 전원합의체에 전격 회부된 것이 '이례적'임을 지적하고, 10월28일까지 전합 선고가 없으면 김건희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며 "그 경고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 구속기간은 이달 끝난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0월22일을 선고기일이 아닌 두 번째 심리기일로 잡았다"며 "심리기일 후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고, 추가 영장도 발부되지 않으면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한 축인 김건희가 걸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벼랑끝전술이 계속되고 있다"며 "조희대가 어떤 사람인가. 대선 한복판에서 최유력 후보에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하며 이재명 후보 교체를 시도한 대법원장"이라고 했다.

또 "대법관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과의 협의 노력을 중단하고, 자신이 마음에 드는 대법관 후보를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제청한 대법원장이다"라며 "이대로 가면, 김건희 석방,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신청한) 이진관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인용 및 이진관 재판장이 선고한 판결 뒤집기를 차례차례 보게 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2025년 10월17일, 내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바 있다"며 "이후 새로운 불법이 확인되면서 당은 탄핵소추안을 수정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 공개 후 약 1년이 지났지만, 조희대는 하등 변한 것이 없다"며 "문제는 집권 민주당이다. 1년을 허송세월하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내부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김건희 석방이 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때 비로소 조희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계산이냐"며 "김건희가 석방될 경우 일어날 국민적 분노는 조 대법원장은 물론 무기력한 민주당을 향할 것임을 모르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은 조희대 탄핵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며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논의 시작'이나 '공식화' 등 모호한 메시지 발신을 멈추고,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놓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안에서 '역풍'(을) 걱정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한다"면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을 추진할 때도 '역풍'이 불 것이라고 전전긍긍했던 의원들 많았다. 그런데 그 결과 '역풍'이 불었는가"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탄핵할 테면 해보라'며 뻔뻔하게 나오고 있다. 내란 세력의 부역자임을 스스럼없이 드러내는 꼴이자, 사법 정의를 농락하는 겁박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이 지키려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이고, 그 대법원이 열어줄 것 같은 김건희 석방이다. 저들의 협박에 굴복하거나 눈치를 볼수록 내란 청산과 사법 정의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뿐"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다"면서 "'중대한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는 헌법재판소에 맡기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의 행보에 대해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자 책무"라며 "이제 집권 민주당은 '현수막 정치'나 'TF 정치'를 멈추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의 운명, 23일 항소심 선고서 갈림길…1심 뒤집히나

어윤수 — Sun, 18 Oct 2026 11:00:00 +0900

명태균 "오세훈이는 몰라" 새 증거로 채택

明으로부터 여조 제공받은 윤석열도 무죄

오세훈 "오세훈법 명예롭게 생각하는 내가

대납 요청?…조작이 사실을 덮을 수 없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항소심 결과가 오는 23일 나온다. 그 사이에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새로운 통화 녹취가 항소심에서 증거로 채택되고,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를 선고받는 등 상황 변화가 잇따르고 있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는 것이다.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의 비용 2100만 원을 김씨가 대납했다고 임의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만약 1심 선고와 같이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선고받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서울시민의 선택에 따른 서울시장 당선이 무효처리 될 우려가 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고,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경우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명 씨의 진술 신빙성이 새로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지난달 16일 재판부는 명 씨가 김 씨에게 "오세훈이는 몰라. 걱정하지 말라 해. 내가 알아서 해"라고 말한 통화녹음 등을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오 시장 측은 해당 발언이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에 관여했다는 명 씨의 기존 진술을 반박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녹음 내용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일부 파일의 원본성에도 의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 성과를 서울시장 5선보다 더 명예롭게 생각하는 제가 후원자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제 자리를 잃는 것은 두렵지 않다"며 "증오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조작된 정황이 사실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사법부가 증명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진술 도중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의뢰부터 시행까지 모두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명 씨의 상의하에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오 시장 항소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7일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 가수 공연 도중 마이크 뺏어 든 김민석 향해 "갑질 난입…오만함의 극치"

허찬영 — Sun, 18 Oct 2026 10:50:00 +0900

金, 예고 없이 공연 중단 후 무대 올라 마이크 잡아

"축제를 정치인들 이름표 뿌리는 유세장으로 악용"

"무대 모욕한 사태에 대해 무릎 꿇고 사과하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 축제 축하공연 도중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다가 과도한 의전이라는 논란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김민석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가수의 마이크마저 빼앗은 김 대표의 '갑질 난입', 무대와 유세장도 구분 못 하나"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대표가 지역 축제에서 가수의 무대를 강제로 중단시키고 난입하는 황당한 촌극을 벌였다"며 "한창 열창하던 초대 가수는 기습적인 공연 중단과 김 대표의 등장에 쫓기듯 무대 아래로 물러나야 했다"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김 대표의 행동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의 소중한 문화 향유권마저 권력의 발 아래 두겠다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가수의 엄청난 팬'이라는 사회자의 소개로 마이크를 가로채더니, 정작 입 밖으로 꺼낸 것은 '정동영 장관 고향', '박희승 의원 지역구' 타령이었다"며 "시민들이 즐겨야 할 축제를 자당 정치인들의 이름표나 뿌리는 유세장으로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관객들과 네티즌들이 '가수에 대한 예의가 없다', '정당 대표의 갑질', '독재자 스타일'이라며 분노를 쏟아냈다"며 "특권 의식에 찌든 권력자가 대중을 얼마나 하찮은 소품쯤으로 여기는지 보여주는 적나라한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며 법치를 흔들던 그 기고만장한 태도가, 이제는 시민의 일상과 대중문화의 영역까지 폭력적으로 침범하고 있다"며 "김 대표는 축제를 망치고 무대를 모욕한 사태에 대해 관객 앞에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남의 마이크를 함부로 뺏어 쥔 권력의 끝은, 결국 성난 민심에 의해 무대 밖으로 끌려 내려오는 비참한 '강제 퇴장'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 15일 전북 순창에서 열린 '제21회 순창장류축제' 개막식 축하공연에서 가수 흰(HYNN·박혜원)이 두 곡을 부른 뒤 다음 순서를 준비하던 중 사회자가 무대 위로 예고없이 올라와 공연을 돌연 중단시켰다.

사회자는 "사회자가 중간에 들어오는 게 아니지만 올라온 이유가 엄청난 팬이 있다고 해서 그분이 올라오셔서 인사도 드리고 한 말씀도 하고 이후 박혜원씨 멋진 노래도 들어보기로 하겠다"며 김 대표를 무대 위로 올렸다.

국민의힘,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사과에 "등 떠밀려 내놓은 사과, 끝까지 오만"

허찬영 — Sun, 18 Oct 2026 10:16:00 +0900

장동혁 "도민들이 사퇴 바리니 사퇴하라"

최수진 "말뿐인 사과는 유가족 2차 가해"

최보윤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닷새 만에 등 떠밀려 내놓은 사과다. 추 지사, 끝까지 오만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도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며 "'사퇴'를 바라시니까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만 고개 숙이는 척하며 유가족과 현장 소방관들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르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며 "추 지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변명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제복 입은 영웅들과 국민 앞에 진심으로 깊이 자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추 지사가 사과를 하면서도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 '표현상의 실수였다'며 해명부터 앞세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을 두고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니, 도지사로서 할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도가 아니었다는 말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앞서 사과 요구에 답하지 않다가 순직 소방관의 빈소를 찾은 뒤에야 사과한 점도 유감"이라며 "소방관의 숭고한 희생 앞에서 필요한 것은 장황한 해명이 아니라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재정이 어렵다고 소방을 골칫거리로 만들고,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사과하는 모습까지 지켜봐야 하는 도민은 답답할 뿐"이라며 "도민의 골칫거리를 해결하기는커녕 스스로 도민의 골칫거리가 된 도지사, 이것이 추미애식 도정이냐. 추 지사는 더 이상 해명 뒤에 숨지 말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청년, 첫 일자리부터 최저임금 사각지대...윤재옥 "청년 남을 이유 없어"

김상현 — Sun, 18 Oct 2026 10:13:00 +0900

피해 근로자 최다 연령대는 20대

신고 줄었지만 전국 평균 웃돌아

지난해 전국 평균의 1.8배 수준

20대 순유출 특·광역시 상위권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임금근로자 10만명당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건수가 6년째 전국 최고 수준을 이어갔다. 위반이 확인된 피해 근로자 중에서는 20대가 가장 많았다. 지역 청년들이 사회 첫발부터 법정 최저임금의 보호 밖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7개 지방고용노동청별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접수 건수를 관할 지역 임금근로자 10만명당 건수로 환산한 결과 대구청은 올해 8월까지 6.5건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청(광주·전남·전북·제주)이 5.9건, 서울청이 4.7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은 4.0건이었다.

대구청은 2021년 이후 단 한 해도 1위를 내주지 않았다. 2021년 20.5건으로 전국 평균(8.9건)의 2.3배를 기록했고, 지난해 역시 10.7건으로 전국 평균(6.0건)의 1.8배 수준이었다. 10만명당 신고 건수는 2021년부터 매년 감소했으나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의원실은 원인으로 고질적인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지목했다. 2024년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3137만원으로 전국 평균 4948만원을 크게 밑돌며, 1995년부터 30년 연속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사회에 처음 나서는 청년들이 저임금 일자리로 몰리기 쉽고 그런 일자리에서조차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의원실 분석이다.

실제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된 대구 지역 피해 근로자 1887명 가운데 20대는 530명(28.1%)으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청년층 이탈도 멈추지 않고 있다. 20대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은 대구의 순유출 규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7대 특·광역시 중 1위였다. 지난해에는 4884명으로 2위였다.

윤 의원은 "대구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운데 어렵게 얻은 첫 일자리에서 최저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임금마저 지켜주지 못하면 청년이 대구에 남을 이유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속에 영세 업주를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대구청이 앞장서 캠페인과 계도로 청년과 업주가 함께 사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합 진에어, 부산발 국제선 확대 계획 제시…김미애 "실제 이행토록 점검"

고수정 — Sun, 18 Oct 2026 09:05:00 +0900

대한항공 '통합 LCC 부산 제2허브 구축계획' 제출

"김해공항 국제선 5개 노선·주 58회 신설할 것"

김미애 "본사 기능 일부 분담에 그쳐선 안 돼"

대한항공이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을 합친 통합 저비용항공사(LCC)의 김해공항 국제선을 5개 노선, 주 58회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3사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배제하는 한편, 부산이 본사 기능 일부를 분담하고 정비거점을 강화하는 방안도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16일 대한항공에서 제출받은 '통합 LCC 부산 제2허브 구축계획(안)'에 따르면, 김해공항 국제선은 통합 전 28개 노선·주 281회에서 통합 후 33개 노선·주 339회로 확대하는 계획이다.

지역별 운항 증가분은 일본이 주 39회로 가장 많고, 중화권·기타 주 17회, 동남아 주 2회 순이다. 국제선 노선 수는 일본 4개, 동남아 1개가 늘어난다. 국내선은 주 188회에서 189회로 현 수준을 유지하는 계획이다.

다만 대한항공은 2027년 3월 이후 스케줄은 사업계획 수립 전으로, 공항 슬롯·인허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는 3사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근무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근무지 이전은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에 제시된 현재 부산 근무 인력은 진에어 187명, 에어부산 997명 등 총 1184명이다. 대한항공은 부산 근무 조종사·객실승무원·정비사 운영과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으나,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업무 배치는 서울이 전반적인 정책 수립을 담당하고, 부산은 업무 분야별로 본사 기능을 분담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부산은 지역 대표 역할과 영남권 특화 마케팅·영업, 부산 허브 운영 등을 맡는다. 에어부산의 운항통제·객실훈련센터 등 핵심 운영시설은 계속 운영하고, 김해공항은 자체 정비가 가능한 정비거점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본사 소재지와 관련해서는 오는 11월 말까지 부산시·국토교통부·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3사 근로자들과도 적극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본사 이전 관련한 진전사항은 의원님께도 적시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사 소재지나 최종 결정 시점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산업은행은 본사 소재지 등은 대한항공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부산 본사 합의 시 찬성·지원 의사를 명시했다. 앞서 김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본사 소재지를 부산으로 합의하는 경우, 산업은행은 이에 대해 찬성하며 지방공항 활성화 및 제2의 허브공항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 "산업은행은 부산시 의견을 대한항공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대한항공은 부산시와 관련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한항공 계획안은 김 의원이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통합 LCC 부산 본사 설치를 촉구하고, 본사 협의 일정과 제2허브 관련 구체적인 계획 등의 제출을 요구한 데 따른 후속 자료다. 김 의원은 앞서 산업은행에 자료를 요구해 부산 본사 합의 시 찬성·지원하겠다는 서면답변을 받았으며, 이번에는 대한항공으로부터 부산 거점 운영계획과 본사 관련 의견수렴 시한이 담긴 계획안을 제출받았다.

김 의원은 "대한항공이 제시한 노선 확대와 고용 승계, 부산 거점 강화 계획이 실제 이행되도록 점검하겠다"며 "산업은행도 부산 본사 합의 시 찬성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질적인 협의 진전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의 본사 기능 일부 분담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관계기관 의견수렴이 부산 본사 설치와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능 확보를 위한 논의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정책 글 많다"는 靑…李대통령 SNS 한 달 들여다보니

민단비 — Sun, 18 Oct 2026 08:00:00 +0900

한달치 엑스 분석…민생·경제 42건·정치 현안 31건

김지용 인선·검찰개혁 놓고 여권 비판에 직접 반박

국무회의 공개 논란 등 두고 누리꾼과 설전도

외교·안보 35건, 범죄·사회 22건…SNS 소통 지속 예고

이재명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에 정책과 성과를 알리는 글이 많다는 청와대 설명이 나왔지만, 실제 SNS를 확인한 결과 최근 한 달간 인선 방어와 여권 내부 비판 등 정치 현안을 다룬 메시지도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경제 정책을 소개하는 동시에 비판적인 누리꾼에게 직접 반박하고 개혁을 둘러싼 이견에 날을 세우는 글도 반복됐다. 정책 게시물의 양을 내세우는 설명만으로는 대통령의 SNS가 갈등을 키운다는 지적에 충분한 답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5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대통령의 SNS가 진영 내부 문제에 집중돼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정책 성과와 새로운 정책 내용을 알리는 글도 많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려는 취지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같은 설명을 토대로 이 대통령의 실제 게시물을 살펴봤다.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엑스(X)에 올린 글을 수집해 주된 내용에 따라 잠정 분류한 결과, 인선 방어와 여권 내부 비판 등 정치 현안이 31건으로 집계됐다. 민생·경제 42건, 외교·안보 35건과 함께 주요 비중을 차지했다. 범죄·사회는 22건, 기념일·일상 등 기타는 14건이었다.

부동산·복지·산업·과학기술 정책은 민생·경제에, 인선과 검찰개혁 논쟁, SNS 소통 방식에 대한 해명은 정치 현안에 포함했다. 여러 주제가 섞인 글은 중심 내용에 따라 한 분야에만 배정했다.

정치 현안 관련 게시물에서는 김지용 중수청장 인선을 둘러싼 반박이 반복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 청장을 임명하지 말아 달라는 누리꾼에게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열거하며 친윤 검사라는 비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달 1일에는 국민 추천과 추천위원회를 거치는 절차를 설명했고, 2일에도 관련 비판에 직접 답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메시지는 제도 설명을 넘어 반대하는 이들의 동기를 문제 삼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달 5일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적었다.

9일에는 "능력도 안 되면서 큰자리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개혁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비판했다. 개혁을 요구하는 내부 비판을 자리와 영향력을 둘러싼 불만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달 11일에는 "서민들의 혈세로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힘 없는 서민들에는 더 가혹하고, 소액의 서민 복지예산 거리낌없이 삭감하는 사람들이 과일 사먹을 돈 몇천원이 없어 마른 침 삼키고, 몇 만원 때문에 전전긍긍 하며 밥 굶는 사람, 차라리 가족들 껴안고 죽어버릴까 고민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적었다.

특정인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복지예산 삭감을 언급한 대목을 두고 김지용 중수청장 인선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온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무회의 생중계를 둘러싼 논란에도 직접 대응했다. 16일에는 비공개회의와 개별 연락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며 국무회의 공개로 장관들이 말을 못 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국무회의 운영을 비판하고 대통령이 쓴소리하는 이들을 '무극파'로 몰아 공격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누리꾼의 글을 인용하며 "자신들의 사적이익을 위해 허위에 기초한 억지주장으로 혹세무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물론 민생과 정책을 다룬 글도 꾸준히 올라왔다. 부동산 가격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고 청년미래적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등을 소개했다. 고액 체납액 징수와 전력망 활용 개선 등 성과를 공유하며 공직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유엔총회와 미국·멕시코 방문 관련 정상회담·경제협력 소식이 이어졌다. 범죄·사회 분야에서는 마약과 보이스피싱, 성착취물, 불법도박 대응을 강조하고 인천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 대책을 약속했다.

대통령의 강한 표현이 갈등을 부각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이 대통령의 SNS 행보는 이어질 전망이다. 그는 지난달 30일 SNS를 국민과의 직접 소통 통로로 규정한 데 이어 지난 10일에도 SNS 소통과 현장 방문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리더스] 색깔보다 조율, 목소리보다 실력…이헌승의 '조용한 리더십'

오수진 — Sun, 18 Oct 2026 07:00:00 +0900

이헌승, 4년째 전국위 이끌며 당 운영 뒷받침

백양터널 무료화·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 현안 앞장

당내서는 "화합 강조하는 내유외강형" 평가

부산 부산진을에서 내리 4선에 성공하며 지역 기반을 다진 데 이어 4년째 국민의힘 전국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헌승 의원. 당내에서 자신의 색깔을 강하게 드러내기보다 맡은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인물로 꼽힌다. 당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뒷받침하는 한편 계파 간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 당내 화합과 안정적인 운영을 중시하는 리더십이 강점으로 평가받는다.

1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의원은 당헌·당규 개정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전당대회 등 당의 주요 일정을 뒷받침하는 전국위원장직을 약 4년간 맡아왔다.

당내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앞세우기보다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다는 평이 나온다. 황교안 전 대표 시절 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았을 당시에도 민생 현장을 꾸준히 찾으며 맡은 역할에 항상 최선을 다했다는 게 주변의 설명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의원에 대해 "최선을 다하면서도 다른 의원들처럼 외부에 자신의 색깔을 크게 드러내지는 않는 분"이라며 "갈등 국면에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당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국정감사 정국에서는 지역 현안 해결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6일 이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제신문 임금체불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의 책임 있는 대응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제신문의 경영 과정에서 대주주 측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임금체불 책임을 대주주에게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대주주 측과 다섯 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며 다음 주께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노동자 임금채권 보호와 체불 정산에 집중하는 한편, 대주주의 경영 관여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청장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지역구에서는 교통과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챙겨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20여 년간 유료로 운영됐던 백양터널 통행료 무료화를 이끌어냈다. 개금3동 뉴빌리지와 범천2동 도시재생뉴딜 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을 비롯해 동천 수질 개선과 하수도 정비, 개금동 레일스포츠파크 조성 등 생활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쏟고 있다. 범천동 철도차량기지 이전 사업과 지역 청년정책 기반 마련 등 부산진구의 발전을 위한 현안도 꾸준히 챙기고 있다.

당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앞세우기보다 동료들과의 조화를 중시하면서도, 지켜야 할 원칙은 굽히지 않는 정치 스타일이 이 의원의 특징으로 꼽힌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이 의원을 두고 "갈등 소지가 있는 경우 화합을 강조하는 내유외강형 리더"라며 "드물게 양보가 익숙한 정치를 하면서도 지켜야 할 선은 고수하는 원칙주의자"라고 평가했다.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도 이 의원을 "실력을 겸비했고 가장 성실하며 리더십을 갖춘 분"이라고 말했다.

"딸이 일곱 살" 답에 한동안 침묵…순직 소방관 빈소 찾은 李

민단비 — Sat, 17 Oct 2026 20:11:00 +0900

영정 앞 무릎 꿇고 분향…유가족 만나 위로

부상 대원 치료 지원 지시…소방현장 안전 강화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후 6시 14분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순천향대 부천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용철 소방청장,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이 동행했다.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당신께서 지켜주신 안전한 일상 속에서 국민들은 님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고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분향한 뒤 일어나 고개를 숙여 묵념했다. 고인에게 추서하는 옥조근정훈장을 단 위에 올리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인사를 전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고인의 아내와 마주하며 주시는 말씀을 듣고 애도의 시간을 오래 가졌다"며 "이 대통령은 고인의 딸이 몇 살인지 묻고, 7살이라는 답변에 한동안 먹먹한 표정으로 침묵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후 빈소 바깥에 머물던 고인의 아버지에게 외아들인지 물었고 한동안 말을 아끼다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딸아이가 잘 클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유가족의 말에 고개를 깊이 끄덕였다. 또 나라를 위해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의 희생에 고마움 이상의 뜻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이 대통령은 조문을 마친 뒤 같은 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인 소방대원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윤 장관에게는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헌신과 희생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에도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부천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선착대로 투입됐던 고인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이날 오전 0시 55분께 끝내 숨졌다.

정부는 김 소방위에 대해 예우를 다하기 위해 소방장에서 소방위로의 1계급 특진 및 옥조근정훈장 추서 이외에도 국립현충원 안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화재로 고인 외에 다른 40대 소방대원 1명도 중상을 입었으며, 다른 소방관 4명이 열탈진 증상을 보이고 공장 관계자 2명도 연기흡입으로 이송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여야 지도부, 부천 순직 소방관 조문…추미애는 빈소 찾아 사과

민단비 — Sat, 17 Oct 2026 17:18:00 +0900

민주당 원내지도부 조문…조국혁신당도 17일 저녁 방문

18일 국민의힘·개혁신당 지도부 이어 김민석 대표 조문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를 추모하는 여야 지도부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빈소를 찾은 뒤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사무총장은 17일 오후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가 마련된 순천향대 부천병원을 찾아 조문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춘생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7시 빈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8일 오전 조문에 나선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의원,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이 빈소를 찾을 예정이다.

개혁신당에서도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천하람 원내대표가 같은 날 오전 빈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8일 밤 조문할 계획이다.

추 지사는 이날 오후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들과 대화했다. 유족들은 안전 시스템 개선과 소방 안전 투자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지사는 장례와 유족 지원 등 고인의 희생에 걸맞은 경기도 차원의 예우를 약속했다.

추 지사는 조문을 마친 뒤 자신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소방관 폄훼 의도는 전혀 없다"며 "(말이)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마음을 다해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적 재정 문제를 말하다가 나온 실수임을 인정한다. 전체 맥락을 보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며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국민의힘, 추미애 사과에 "빈소는 민원실 아냐…또 한 번의 무례"

민단비 — Sat, 17 Oct 2026 16:27:00 +0900

"잘못 인정 아닌 등 떠밀린 사과…자기변명만"

국민의힘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사과하면서도 해명을 이어간 데 대해 순직 소방관의 빈소에서조차 반성보다 자기방어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추미애 경기지사의 사과는 끝까지 오만했다. 사과하러 간 것입니까, 변명하러 간 것입니까"라며 "순직 소방관의 빈소에서조차 자신의 잘못보다 억울함을 앞세우는 모습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지사가 이날 조문을 마친 뒤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며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가 아니라 등 떠밀려 마지못해 내뱉은 사과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사과 직후 쏟아낸 장황한 자기변명"이라며 "재정 문제를 늘어놓고, 과거 자신의 공적을 열거하며, 끝내 발언의 진의를 알아달라고 호소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순직 소방관의 빈소는 추 지사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원실이 아니다"라며 "고인의 영정 앞에서조차 자기방어에 급급했다면, 그것은 사과가 아니라 또 한 번의 무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개를 숙였다고 모두 사과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과의 형식만 갖추고 반성의 본질을 외면했다면, 그것은 유족과 소방관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이철우, 정부 미래대응기금에 제동

김상현 — Sat, 17 Oct 2026 16:19:00 +0900

추경호 "조성 방식 철회해야"

이철우 "법정 배분 유지해야"

대구 교부세 1조3000억 감소

기금 조성에 지방재정 자율성 논란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지방교부세를 활용하는 데 나란히 제동을 걸었다. 추 시장은 해당 조성방식을 철회하도록 시·도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지사는 현행 지방교부세 재원과 산정 체계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두 단체장은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국 시·도지사가 모여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과 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추 시장은 지방교부세 재원 활용을 전제로 한 보완책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 시·도가 함께 원천적으로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에 돌아가야 할 법정 재원을 중앙 기금으로 흡수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인 만큼 일부 지원이나 보완조치로는 지방재정 자율성 훼손을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그는 이번 사안이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지방자치의 근간과 맞닿아 있다고 했다. 이어 각 시·도가 한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조성방식 철회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추 시장은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교부세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 기조에 어긋나는 것으로 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현행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을 온전히 교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교부세 법정 배분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소득세 확충 등 재정분권 과제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분권은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지방세입 확충 등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정부 국정과제다.

시는 지난달 1일 정부 계획이 발표된 직후부터 지방교부세 재원 활용 방식에 반대해 왔다. 추 시장은 지난달 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부세 감소와 지방재정 자율성 훼손 문제를 짚었다. 이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경북도의회, 경북시장군수협의회, 경남도의회, 경남 18개 시·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시 추산으로는 정부 계획대로 기금이 조성될 경우 전국 지방교부세가 현행 배분 기준보다 약 30조5000억원 감소한다. 2026년 초과세수까지 기금에 추가 적립하면 지방에 교부돼야 할 법정 정산분 약 10조8000억원도 배분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구시 보통교부세는 현행 기준보다 약 1조3000억원 줄어 내년도 예산 편성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시는 우려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메우는 지방교부세의 기능을 부각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지방교부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 과정에서도 지방교부세 재원과 산정 체계가 지역 재정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 배분 재원을 별도의 목적성 지원금으로 메우는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며 "지방이 지역 여건과 수요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지방교부세 재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제도는 지역의 재정 여건과 행정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법정 재원 배분 구조와 산정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역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국가적 정책 과제와 지역 발전을 함께 뒷받침할 재정 운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협의회는 지방교부세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공동 건의와 정부 협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사과…"폄훼 의도 전혀 없다"

민단비 — Sat, 17 Oct 2026 16:08:00 +0900

순직 소방관 빈소 찾아 "구조적 재정 문제 말하다 실수"

유족, 안전 투자 요구…秋, 장례·유족 지원 약속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사과하면서 소방관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추 지사는 17일 오후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가 마련된 순천향대 부천병원을 찾아 조문한 뒤 "소방관 폄훼 의도는 전혀 없다"며 "(말이)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마음을 다해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추 지사는 해당 발언이 소방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 부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감사 날 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에 대한 질문 끝에 소방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며 "인건비가 1조1000억원 정도 되는데 정부 지원은 800억원뿐으로 아주 미미해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원 예정인 소방 인력의 약 40%인 3200명이 경기소방에 배정될 예정이라며, 행정안전부에 관련 사안을 전달하고 국비 보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문제를 말하다가 나온 실수임을 인정한다. 전체 맥락을 보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며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호소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표현이 나왔던 것이고, 소방관 폄훼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화재 현장에서 사과 요구에 답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어제 화재 현장에서도 사과 발언을 요구하셨지만 이 자리는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묻지 말아달라' 한 것"이라며 "사과의 말을 할 수 없다는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날 조문을 마친 뒤 김 소방위의 유족과 대화했다. 유족들은 안전 시스템 개선과 소방 안전 투자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지사는 장례와 유족 지원 등 고인의 희생에 걸맞은 경기도 차원의 예우를 약속했다.

野 "이화영 재심 청구, 형집행정지 노림수"…국감서 공방

어윤수 — Fri, 16 Oct 2026 20:00:00 +0900

윤상현 "국정원 문건, 재심 요건 해당 어려워"

수원고법원장 재심 청구 없어…답변 부적절"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원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심 청구 움직임을 두고 형집행정지를 노린 시도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이 재심 사유로 거론하는 국가정보원 문건의 증거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형사소송법 420조에 따르면 재심 청구는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원심판결의 증거 등이 허위로 드러나야 한다"며 "이 전 부지사 측은 국정원의 추측성 문건 등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려는 듯하나 요건에 해당할 것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확정판결을 다시 다투기 위한 재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새로운 증거 등이 발견됐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절차다.

윤 의원은 재심 청구가 형집행정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가 "대통령에게 화가 나 있다'며 알아서 정지시키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얘기할수록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재심을 청구한다고 해서 형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재심 청구에 형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으며 별도의 형집행정지 결정이 필요하다.

이에 배준현 수원고법원장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재심을 청구한 바는 없다"며 "가정적으로 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민석, 추미애 '소방 빨대' 발언 사과…"秋에 사과 요청"

민단비 — Sat, 17 Oct 2026 14:49:00 +0900

"당 소속 도지사 발언으로 소방관에 상처"

"공직자 부적절 발언 재발 방지 위해 조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김민석 대표는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당 소속 도지사의 발언으로 상처받은 소방관과 국민 여러분에게 당을 대신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자에게도 깊은 자성 어린 사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은 앞으로 당 소속 공직자들의 이런 부적절한 발언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깊은 숙의를 거쳐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제와 관련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에 출동했던 고(故) 김진석 소방위가 이날 순직한 가운데 추 지사를 향한 비판 여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추 지사는 전날 부천 화재 현장을 찾았지만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을 피했다.

김 대표는 또 "김 소방위의 영면에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소방관과 가족 여러분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내일까지 있는 부산에서의 공식 일정을 마친 후에 문상할 것"이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순천향대 부천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 소방위 빈소를 조문할 예정이다.

與 "조희대 책임 끝까지 묻겠다"…국민의힘 "탄핵, 정권 몰락 신호탄"

민단비 — Sat, 17 Oct 2026 14:26:00 +0900

민주 "대법원장 책임 추궁에 대통령 끌어들여 협박"

국힘 "법원 기능 마비시켜 李대통령 재판재개 막아"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탄핵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발의는 정권 몰락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장기 공백, 대선 직전 파기환송으로 불거진 선거 개입 의혹,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와 부적정 격려금 지급 논란까지, 조 대법원장이 답해야 할 문제는 차고 넘친다"면서 "대법원장이라고 국민 세금의 쓰임과 권한 행사에 대한 검증을 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위헌·위법 의혹을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국민은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향해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데 대통령을 끌어들여 협박하는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향한 책임 추궁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향한 협박으로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덮을 수는 없다"면서 "국민을 앞세운 탄핵 선동을 거두고 무조건적인 조희대 감싸기를 중단하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엄포에 흔들리지 않고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고질적 탄핵병이 도졌다"면서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탄핵안 추진 논의를 공식화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향해 "탄핵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꺼내 들고 대법원장을 '정치적 인질'로 삼으려는 도 넘는 치졸한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거대 여당의 '탄핵 남용'이 급기야 사법부 수장마저 정조준하고 나섰다"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제1당이 조국혁신당의 선동과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휩쓸려 사법부 무력화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숨겨진 진짜 의도는 명확하다"며 "법원의 기능을 마비시켜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멈춰 선 재판이 재개되는 것을 막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민주당이 탄핵안을 밀어붙이는 그 순간 분노한 주권자들은 도리어 이 대통령을 향해 탄핵의 목소리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대표, 순직 소방관 애도…張은 추미애 사과 촉구·金은 언급 안 해

민단비 — Sat, 17 Oct 2026 12:00:00 +0900

장동혁 "소방 예산 원점 검토…'예산 핑퐁' 바로잡겠다"

김민석 "희생에 걸맞은 예우…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

여야 대표가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을 애도했다. 다만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두고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과하지 않는 추 지사를 비판한 반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장동혁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머리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상당하신 소방관들의 조속한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소방관들에게 화재 현장의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며 "그렇기에 국가는 소방관들이 보다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지사를 향해 "아직도 '재정 빨대' 망언을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소방관의 순직 앞에, 등 돌린 소방관의 눈물 앞에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가? 그런 인식으로는 소방관 안전도, 국민 안전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소방 예산 현실을 원점에서 검토해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가직이라며 '예산 핑퐁'을 벌이는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표도 이날 엑스(X)에 "부천 도금공장 화재로 순직하신 소방장님의 명복을 빈다"며 "가늠할 수도 위로할 수도 없는 깊은 슬픔에 마주하신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적었다.

김 대표는 "고귀한 희생에 걸맞은 예우와 유가족 지원에 힘을 보태겠다"며 "소방관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과 지원 강화에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함께 화재 진압을 하다 부상당한 소방대원 여러분들의 빠른 치유를 빈다"며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헌신 잊지 않겠다” 추미애 도지사…순직 소방관 빈소 조문 예정

김윤일 — Sat, 17 Oct 2026 11:35:00 +0900

경기도 부천시 공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숭고한 순직을 가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직접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한다. 도는 장례 절차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예우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미애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방문해 고인의 넋을 기리고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앞서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고인의 숭고한 넋을 1400만 도민과 함께 마음 깊이 추모한다"며 "유가족분들의 비통한 심정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경기도는 고인의 고귀한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가족의 뜻에 따라 고인의 장례는 경기도청장으로 엄숙히 거행된다. 영결식은 오는 19일 엄수될 예정이며, 일반 조문객을 위한 합동분향소는 세종중앙공원 도시축제마당에 설치돼 영결식 당일까지 운영된다.

한편, 고 김진석 소방위는 전날 오전 8시 38분께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금속 사출 인쇄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인명 구조와 초기 진압을 위한 선착대로 투입됐다. 현장에서 거센 불길과 유독가스 속에서 사투를 벌이다 고립됐던 고인은 구조 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이날 오전 0시 55분께 숨을 거뒀다.

추미애 '빨대' 발언 대신 사과한 민주당…野 "당사자 사과 없이 기괴한 촌극"

민단비 — Sat, 17 Oct 2026 11:18:00 +0900

여야, 부천 화재 순직 소방관 애도…유가족·동료 위로

與 "노고·자부심 헤아리지 못해"…野 "정부·秋 석고대죄하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부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을 한목소리로 애도했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두고는 민주당이 거듭 사과한 반면, 국민의힘은 추 지사가 직접 사과하지 않고 민주당이 대신 사과했다며 비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돌아오지 못하신 고인의 헌신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며 "누구보다 무거운 슬픔을 감당하고 계실 유가족과 동료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상처받으신 소방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위험한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분들의 노고와 자부심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사과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을 보호하는 소방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충분한 훈련과 휴식을 보장하며 현장에서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와 소방당국에 사고 경위와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부상 대원 치료와 동료 소방관들의 심리 회복, 유가족 지원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민주당은 다가오는 예산안 심사에서 소방 인력과 장비 확충,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챙기겠다"며 "현장 대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안전을 위협하는 부족한 점을 찾아 제도와 예산으로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하신 소방관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아울러 부상당한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추 지사를 향해 "소방 예산을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로 폄하했던 추 지사는 정작 자신의 망언에 대해 유감 표명 한마디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이재명 정부와 추 지사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군인과 소방관을 경시하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태도는 국가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열악한 처우는 외면한 채 소방 예산을 타박하던 무책임한 행정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사투의 현장에서 목격된 추 지사의 민낯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며 "추 지사의 망언은 7만 소방공무원과 국민을 향한 인격 모독이자 언어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사자의 진정한 사과 하나 없자, 결국 민주당이 대리 사과라는 기괴한 촌극을 연출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뻔뻔함의 극치이자 소방관을 또 한 번 모욕한 인면수심의 처사"라고 지적했다.

北, 신형 초고속 정밀유도 어뢰 시험발사…'AI 유도' 도입 주장

민단비 — Sat, 17 Oct 2026 11:05:00 +0900

조선중앙통신 "15일 수중시험"…초공동어뢰 가능성

북한이 인공지능(AI) 유도 기능과 로켓 추진 장치를 적용한 신형 초고속 정밀유도 어뢰무기체계 '잠-2.0'의 실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국방과학원과 미사일총국, 수뢰무기연구국이 15일 신형 어뢰무기체계의 기술적 갱신성과를 확증하기 위해 어뢰 수중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신형 어뢰에는 목표 탐색과 유도 기능에 AI 기술이 도입됐다. 통신은 지난 5년간 180차례 시험을 거쳐 완성한 추진효율 향상 핵심기술과 로켓 추진 장치의 성능이 이번 시험에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시험을 "무기체계들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국방과학 연구기관들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시험을 참관한 국방과학 연구 부문 지도간부들은 "해군의 실질적 발전에서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커다란 성과"라고 확신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로켓 추진 장치를 탑재했다고 주장하고 '초고속'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신형 무기가 초공동어뢰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초공동어뢰는 어뢰 앞부분에서 만든 기체층으로 물의 저항을 줄여 일반 어뢰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무기체계다.

초공동어뢰를 개발해온 다른 국가들도 실전 운용에는 기술적 한계를 겪어온 것으로 평가된다. 수중에서 빠른 속도를 유지하면서 목표물을 정확히 탐지해 명중시키는 유도·제어 기술까지 구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李대통령, 부천 소방관 순직에 "참담한 마음…안전대책 철저히 점검"

민단비 — Sat, 17 Oct 2026 10:34:00 +0900

"고인의 헌신 깊이 새기겠다"…유가족·동료 위로

소방대원 희생·노고에 걸맞은 예우·처우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관을 깊이 애도하며 소방대원 안전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엑스(X)에 "부천 화재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하신 소방대원의 소식에 참담한 마음"이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현장에 나섰던 고인의 헌신을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안전은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라며 "정부는 현장 대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대원들의 희생과 노고에 걸맞은 예우와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함께 슬픔을 나누고 있을 동료 대원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친한계 박정훈 "장동혁, 민주당 쪽 출마하려 했었다"

민단비 — Sat, 17 Oct 2026 10:23:00 +0900

"판사 시절 민주당 쪽 의원들과 가까워"

"국감서 안민석 정책 옹호하는 듯한 발언"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장동혁 대표의 과거 정치권 인연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출마하려 했었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의원은 16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판사 시절에 장 대표가 국회 파견 판사였다"며 "장동혁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쪽 의원들과 가까웠고 그쪽으로 출마를 하려고 했었다는 것들도 이미 정치권에서 많이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가 국회 파견 판사였을 당시) 안민석 의원(현 경기도교육감)과 최순실 재산몰수 관련 법을 만드는 데 같이 심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장 대표가 지난 14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안 교육감의 정책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박 의원은 "'폰 프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던데, 안 교육감이 방송에서 '10대가 극우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다"며 "SNS를 통해 자유 우파 사상을 전파시킨다는 생각을 갖고 이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봤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그 정책을 문제 삼으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당 장동혁 대표가 저랑 같이 교육위인데 그 정책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제가 질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 당 지지율이 높아도 장 대표가 잘한다고 보는 분들은 30%가 안 된다"며 "장 대표 입장에서는 연임을 해서 (차기 총선) 공천권을 쥐고 싶을 텐데,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코스피 폭락에 '민생 국감' 고삐…李 부정평가 '과반' 속 반사이익?

박성민 — Sat, 17 Oct 2026 07:00:00 +0900

19일 금감원·22일 금융당국 종감 앞뒀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핵심 증인 채택 불발

금융권 해킹 사태·소비자 보호 문제도 쟁점

박충권 "국정조사·특검 등 모든 수단 동원"

다음 주 국정감사가 3주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금융 현안을 앞세워 이재명 정부를 향한 '민생 국감' 공세에 고삐를 죈다. 최근 코스피 폭락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의 정책 결정 과정과 관리·감독 책임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한 가운데 야당이 실질적인 국감 성과를 거두며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와 22일 금융위원회·금감원 종합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경위와 금융권 해킹 사태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방침이다.

금융당국 국감을 앞두고 국내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1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57% 급락한 5554.22에 마감했다.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당국의 시장 대응과 투자자 보호 체계에 대한 검증 필요성도 부각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미래에셋그룹에 특혜가 제공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사이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금융당국이 상품 도입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 전 실장과 박 회장,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등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핵심 인사들의 증인 채택은 결국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정책 검증에 필요한 증인 채택을 가로막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금 민주당이 수의 힘을 과도하게 과시하고 있다"며 "모든 상임위에서 꼭 필요한 증인들을 저희들이 이야기해도 아예 저희 측 증인은 싹 다 없애거나, 전혀 현안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생색내기식으로 한두 명 넣어준다"고 비판했다.

금융권 해킹 사태 역시 금융당국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잇따른 금융회사 보안 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사전 감독과 사고 이후 대응이 적절했는지 점검할 전망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와 금융회사의 보안 관리 책임 등도 검증 대상이다.

다만 핵심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감에서 관련 의혹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할 경우 시간이 흐르면서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사임 이후 해당 이슈에 대한 이야기는 여의도 증권가에서 잠잠해지는 분위기"라며 "결국 시기를 놓치면 진상규명도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핵심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금융당국 국감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한 점도 눈에 띈다. 특히 경제·민생·주식시장 대응에 대한 불만이 부정 평가의 주된 이유로 거론되면서 금융 현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무선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9%, 부정 평가는 52%로 각각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p 상승했지만, 부정 평가는 여전히 절반을 웃돌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가운데 12%는 그 이유로 '경제·민생·주식시장 대응'을 꼽았다. 코스피가 한때 1만선에 근접했다가 5500선까지 밀린 가운데 경제·금융 현안에 대한 불만이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 평가의 주요인으로 나타난 셈이다.

국민의힘은 남은 금융당국 국감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와 금융당국의 감독 책임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어 민심을 얻겠다는 계산이다. 특히 때에 따라서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등 추가적인 대응 역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 국감을 통해 국민께 가능한 이러한 사실(증인 채택 불발)을 알리고, 국민들의 동의와 여론의 힘을 얻어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 있는 사람들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포함해 특검까지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국정조사나 특검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단독] 정동영 태양광 가족 회사 본점 이전에 증자까지, 국힘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논의에 경고, 더 센 강경파 등장에 달라진 장동혁 등

김민환 — Fri, 16 Oct 2026 21:00:00 +0900

▲ [단독] '접었다'던 '정동영 태양광 가족 회사', 본점 이전에 증자까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사업을 종료했다고 해명한 가족 태양광 법인이 최근 장관 배우자 명의의 단독주택으로 본점을 옮기고 자본금을 세 배로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정리했다는 해명 이후 1년 3개월여 만에 법인 소재지를 바꾸고 출자금까지 늘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 장관 일가의 태양광 사업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16일 유한회사 빛나라에너지의 법인등기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달 29일 본점 소재지를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순창군 동계면으로 이전했다. 이전 등기는 이튿날인 9월 30일 이뤄졌다.

▲ "李, 마지막 날이 될 것"…국민의힘,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논의에 경고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는 것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은 민심의 반발에도 여당이 탄핵을 강행한다면 이재명 정부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며 "이미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탄핵 관련해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 더 센 강경파 등장에 달라진 장동혁?…'올공' 넘어 외연확장 성공할까

강경 노선으로 당대표에 오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중도·수도권·청년층을 겨냥한 외연 확장에 나서는 모습이다. 당내에서 김태규·이진숙·주진우 의원 등 강경파의 존재감이 커지자 중도층까지 지지 기반을 넓혀 연임 도전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민생·정책 플랫폼인 당근위원회 출범 등을 통해 민생에 필요한 정책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국정감사를 계기로 정부·여당의 실정을 부각하는 한편, 야당으로서 주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민생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겠다는 구상이다.

▲ "SK하이닉스, 트럼프에 美 공장 짓는 대신 中 공장 장비 반입 허용 요구"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신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현지 투자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손자회사 솔리다임을 통해 미국 내 낸드플래시 메모리 공장 건설과 중국 랴오닝성 다롄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수출 허가를 연계하는 방안을 미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

▲ S&P500 흔들릴 때 코스피 무너졌다…엇갈린 한미 증시 체력

미국발 금리 인상 우려와 인공지능(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 여파로 글로벌 증시가 출렁이고 있으나, 충격의 크기는 달랐다.

사상 최고치 행보를 이어가던 S&P500은 소폭 조정을 받는 데 그친 반면 코스피는 패닉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

글로벌 악재라는 공통 분모에도 국내 증시가 유독 큰 충격을 받으면서 한국 증시의 취약성과 투자자 신뢰 회복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코스피 지수는 20.33%(1일·6971.35→15일·5554.22) 하락했다.

▲ 인천 칼부림범 최충락 신상 공개…과거 살인미수 전력도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59)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16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관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이 법정 신상 공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신한카드, 올해 두 번째 희망퇴직…최대 24개월치 기본급 지급

신한카드가 올해 들어 두 번째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카드업계의 경영 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인력 구조 개선을 통해 고정비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오는 21일까지 근속 15년 이상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퇴직 예정일은 오는 31일이다.

한동훈 "브라질 계란 수입, 정상회담 위한 무리수 의심"

김민환 — Fri, 16 Oct 2026 18:37:00 +0900

주브라질대사 "정상회담 관련성 해석 여지"

송미령 장관 "정상회담과 무관" 답변과 차이

송석준 "계란값 2억에 부대비용 14억" 비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브라질산 계란 수입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한·브라질 정상회담 성과를 위해 무리한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정상회담의 관련성을 두고 주브라질대사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답변에 차이가 있다며 정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전날(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국정감사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이재명-룰라 정상회담에서 브라질 계란 수입 문제가 진전·논의되었는지를 집중 질의했다"며 "최영한 주 브라질대사는 정상회담과의 관련성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명백히 다른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송 장관은 지난 7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브라질산 계란 수입은 한·브라질 정상회담과 무관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지난 2월 23일 이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정상회담 당일 카를루스 파바루 브라질 농업축산부 장관이 한국 대통령이 브라질 계란시장 개방 문제를 언급하고 확인했다는 취지로 공개 발언한 점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브라질 농업장관 또는 한국 농림장관, 둘 중 한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브라질과의 정상회담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커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선동이니 왜곡이니 할 게 아니라 경제 외적인 이유에 대해 국민들께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의원은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도 "브라질 계란 수입 개방이 정상회담과 무관하다는 송미령 장관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며 기존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을 위한 '선물'로 경제성 없는 브라질 계란 수입개방을 해 준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브라질산 계란을 비싼 값에 수입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계란 자체의 매입가격은 개당 178원이며, 나머지 비용에는 장거리 항공운송비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수입 비용 약 16억원은 계란 공급선 다변화를 위한 시험 수입에 사용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도 브라질산 계란 수입의 경제성을 문제 삼았다.

송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아무리 유사시 계란 공급처 다변화를 꾀한다 해도 16억원 지출에 계란값은 2억, 운송비와 관세 등 부대비용이 14억원이라면 이게 무슨 황당한 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급선 다변화는 타당성이 높은 순으로 넓혀가야지 어떻게 한국에서 제일 먼 지구 반대편 브라질로부터 계란을 수입할 생각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2026 국감] 박정훈, '시진핑 자료실' 존치 질타…"서울대에 해준 것 있냐"

박성민 — Fri, 16 Oct 2026 18:27:00 +0900

"정부와 협의하겠다더니 왜 안 했나"

11년째 운영에도 대출자 '605명' 그쳐

유홍림 "도서관 운영위에서 검토"

박정훈 "검토 결과 의원실에 알려달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학교의 '시진핑 기증도서자료실' 운영 문제를 재차 도마 위에 올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1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집중 추궁하자, 유 총장은 도서관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유 총장을 향해 "서울대에 지금 시진핑 자료실이 있지 않느냐"며 "지난해 국감에서 자료실 폐쇄 문제는 서울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고 물었다.

유 총장이 자료실 설치 당시 상황을 설명하려 하자 박 의원은 "그건 다 안다"며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용자가 605명에 불과하다. 36평이나 되는 공간에 시진핑이 앉았던 의자까지 아직 보관하고 있는데 그 의자를 왜 보관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우리나라 국부인 이승만 대통령이나 산업화의 주역인 박정희 대통령의 의자를 보관하는 공간이 있느냐"며 "우방인 미국 대통령이 강연을 왔다고 별도의 자료실을 만든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나온 유 총장의 답변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했어야 하지 않느냐"며 "왜 협의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유 총장은 중국대사관이나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자료실 폐지에 관한 직접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총장님이 직접 발언한 것인데 실무자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안 된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재차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유 총장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박 의원이 논의 결과를 의원실에 알려줄 수 있느냐고 묻자 "앞으로 관련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자료실 존치 필요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이름이 굳이 시진핑이어야 하느냐"며 "시진핑이 우리에게, 서울대에 해준 게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36평 공간을 학생들이 이용하지도 않는데 서울대가 방치하면 중국 눈치를 보는 것처럼 오해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총장은 "당시 도서관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현재는 중국 연구를 위한 자료실로 사용하고 있고, 중국대사관에서도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본지는 지난 6일 박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시진핑 자료실이 주한중국대사관과 별도의 기증 협약 없이 11년째 운영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운영 기간은 물론 명칭 유지나 폐쇄·변경 조건도 정해져 있지 않아 사실상 기한 없이 '시진핑'이라는 이름을 내건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게 골자다.

당시 서울대가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감 이후 자료실 폐지 등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정부 및 관계기관, 주한중국대사관 등과 협의한 사실도 없었다. 서울대는 자료실 설치와 운영이 중국 측과의 협약이 아닌 중앙도서관 내부 지침에 근거한다고 설명했다.

자료실 이용 실적도 제한적이었다. 대출 서비스가 시작된 2020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누적 대출 건수는 1475건, 대출자 수는 605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는 9월까지 58명이 총 122건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성숙 총리, 국무회의 생중계 우려 보도에 "사실과 달라"

김수현 — Fri, 16 Oct 2026 17:40:00 +0900

"만찬서 가볍게 나온 얘기를…깊은 유감"

농지 전수조사·SNS 의견 개진 보도 부인

"생중계 긴장감 있지만 업무 몰입 효과 커"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 가교 역할 성심성의껏"

한성숙 국무총리가 총리 주재 만찬에서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생중계에 대한 부담을 토로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일부 국무위원이 긴장감 등 소회를 밝힌 것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사례를 거론하거나 대통령 SNS에 의견을 냈다는 보도 내용은 부인했다.

한 총리는 16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지난 10월 2일 신임 장관들을 포함해 일부 국무위원들과 비공식 만찬을 가진 적이 있다"며 "신임 장관들을 환영하면서 격의없이 소통하는 자리였지, 성격상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비공식적 자리에서 가볍게 이루어진 이야기들을 출처라고 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가 이루어지고 확산되고 있는 점에 대해 먼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당시 일부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서의 긴장감 등 소회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농지 전수조사·노란봉투법 등을 포함한 일부 사례를 거론했다거나, 대통령의 SNS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는 등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또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는 않을지 발언에 긴장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업무에 더욱 몰입하고 책임감을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긍정적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오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무회의 공개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동의·임명권 우열 없다"

어윤수 — Fri, 16 Oct 2026 15:56:00 +0900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바람직하지 않아"

李 재판중단 관련 질문에 "현행 방식 활용"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임 대법관 인선이 지연되면서 공석이 장기화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김 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서 세 권한의 관계를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은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해 정원 14명 가운데 한 자리가 비어 있다. 김 원장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8월 손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로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문제 삼아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의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를 요청하면서 양측의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김 원장은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민기 고법판사의 대법관 적격성을 묻자 개별 후보자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추천위원회가 자격을 갖춘 인사들을 선정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재판 중단을 직무유기나 소송지휘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묻자 김 원장은 "그렇지는 않고 헌법 조항에 근거해 중단해 놓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재판 기일을 추후지정한 방식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하에 있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재판 재개 여부를 두고는 "재판에는 법원장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며 개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데 대해서도 "제 생각엔 범죄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든다"고 선을 그었다.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규정의 추상성을 일부 인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한 조항을 문제 삼자 김 원장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축적된 판례를 반영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도 "기존 다른 규정과 달리 조금 추상성이 있는 것은 맞다"고 답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사과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당시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오 원장의 책임을 묻자 그는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상황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추미애 "소방, 가장 골치 아픈 재정 빨대" 발언에 민주당이 대신 사과

허찬영 — Fri, 16 Oct 2026 16:01:00 +0900

"상처 무겁게 받아들이고 처우 개선 힘쓸 것"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소방공무원을 두고 '재정 빨대'라고 발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사과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추 지사가 소방 재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으로 상처받은 소방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소방관 여러분의 상처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헌신은 존중받아 마땅하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설명하려는 취지였더라도, 위험한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소방관들의 노고와 자부심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직으로 전환된 뒤에도 인건비를 비롯한 소방예산은 여전히 지방재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국비 비중도 전환 이후 한때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졌다"며 "국가직 전환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재정과 처우에 남은 과제를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소방관의 안전을 위한 지원 확대와 함께, 인력과 장비 확충,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부족한 부분을 살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재원 확충과 관련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의원님 말씀처럼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며 "인건비만 하더라도 2027년도에 1조1000억원을 잡아먹게 되고, 사업비만 5000억원 가량"이라고 답했다.

한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등이 추 지사 발언을 두고 유감을 표하자 경기도 측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재정을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국고지원 비율은 줄어드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석고대죄하라" "현장 방문 도움 되나"…野, 추미애 '소방 빨대' 발언 직격

김주훈 — Fri, 16 Oct 2026 15:45:00 +0900

정점식 "예우 강화, 내녕도 예산 반영"

송언석 "발언 무마 위한 사진 필요했나"

박충권 "폄훼하며 현장 사기 짓밟아"

이기인 "재정 어려움? 지원 더 요구했어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관련 예산에 대해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다. 여기다 부천 도장공장 화재 현장을 갑작스럽게 방문하면서, 야권에선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추 지사는 16일 예정됐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화재가 발생한 부천 도장공장 현장을 찾았다. 이날 화재를 진압하던 현장 소방관 5명이 부상을 입었다. 2명은 중상인데, 그중 1명은 심정지에 빠졌다.

추 지사는 이날 오전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 등을 살폈다. 하지만 야권에선 추 지사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진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화재 현장에 현직 도지사가 찾은 것이 사고 수습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문제 삼았다.

우선 국민의힘은 소방관의 헌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천시 한 공장에서 큰불이 났다"며 "화재는 완전히 진압됐지만 5명의 소방관과 2명의 민간인이 다쳤다. 특히 소방관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가 평소 마음 놓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치안을 지키는 경찰관들, 그리고 자신의 목숨마저 걸고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는 소방관들 덕분"이라면서 "평소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정치권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소방관들의 안전한 직무 활동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목숨 건 헌신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추 지사가 '소방 빨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중경상을 입고 쓰러지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엄중한 시국에 추 지사는 소방 예산을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 폄훼하며 현장의 사기를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턱없는 인력 부족으로 2인 구급차가 판치고 야근 식대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소방관들의 고충은 외면한 채, 예산을 잡아먹는 짐으로 치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질을 포기한 망언"이라면서 "추 지사는 무책임한 망언과 내로남불식 행정에 대해 1400만 도민과 7만 소방관 앞에 즉각 머리 숙여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 홍보 사진보다 소방관 비하 발언에 대한 사과와 책임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오늘 추 지사가 화재 현장을 찾았다고 하는데, 사고 직후 혼란스럽고 위험한 현장에서 지사의 방문이 어떤 도움이 됐는지 묻고 싶다"며 "결국 자신의 '소방 빨대' 비하 발언을 무마하기 위한 보도용 사진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현장에 필요한 것은 소방관들이 구조와 진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면서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들에게 의전과 수행의 부담까지 더하는 방문이라니 참으로 최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 지사의 '소방 빨대' 발언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예산을 골칫거리 취급한 저속한 발언"이라면서 "소방관들의 헌신을 폄훼한 발언에 즉각 사과하고, 안전과 민생을 우선하는 예산과 정책으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개혁신당은 추 지사가 지방 재정 어려움을 설명하려다가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그렇다면 국가의 지원을 더 요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추 지사는 소방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보다, 그 돈으로 지켜야 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먼저 말했어야 했다"며 "소방관은 위험에 뛰어드는 순간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지 않는데, 정치가 그 사명을 존중하지는 못할망정 재정의 짐처럼 취급해서야 되겠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인력과 장비, 휴식과 치료, 부상 이후의 회복까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면서 "정치는 소방관의 사명에 기대기만 하지 말고, 그 사명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고가 날 때만 영웅이라 부르고, 예산을 논할 때는 부담으로 여기는 정치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李대통령, 부마·5·18 헌법 전문 수록 강조…"국회, 개헌 논의 나서달라"

민단비 — Fri, 16 Oct 2026 15:27:00 +0900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국민 의견 수렴·토론 조속히"

국가폭력 피해자 명예 회복 약속…"권력이 국민 두려워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에 개헌 논의에 조속히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부마 민주항쟁과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국민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 토론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어 "반세기 전 냉혹했던 권위주의와 유신독재의 그늘에 국민의 기본권은 철저히 억압받았다"며 "정치적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는 무참히 탄압당했으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무차별 통제됐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긴급조치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국민들이 숱하게 체포·구금됐으며 자기 뜻을 말한 것만으로 처벌받는 일도 빈번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탄압에도 시민들이 침묵하지 않았다며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았던 47년 전 그날의 외침은 마침내 유신독재라는 거대한 벽에 균열을 냈다"고 평가했다.

또 "부마 민주항쟁은 단지 하나의 독재를 끝낸 것이 아니다"라며 "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켜냄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단단한 주춧돌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마의 함성과 정신은 80년 5월 광주로, 다시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그리고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지난날 국가권력이 주권자 국민에게 남긴 상처와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것이 오늘의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했다.

아울러 "다음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이 삶을 포기하거나 희생하지 않는 나라여야 한다"며 "주권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특별한 용기가 필요 없는 나라, 국민이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국민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민주국가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47년 전, 부산과 마산의 시민들이 어깨 걸고 외쳤던, 국민주권이 살아 숨 쉬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해석 충돌…與 "정당한 판단" 野 "형소법 위반"

김주혜 — Fri, 16 Oct 2026 15:16:00 +0900

'소추' 두 글자에 갈린 여야

재판 멈춘 이유 놓고 설전

'기일 추정' 두고 날 선 공방

野 "멈출 거면 중지 선언하라"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둘러싸고 헌법 제84조의 해석과 법적 정당성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상 대통령의 형사소추 금지 규정에 재판 진행도 포함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상 근거 없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편법 조치라고 맞선 것이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추가 금지된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공소의 제기를 기소라고 얘기하고, 공소의 수행을 소추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재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추 개념은 기소·재판의 진행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도 이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두고 야당이 직무유기와 소송지휘권 남용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의 견해를 물었다.

김 원장은 "그렇지는 않고 헌법 조항에 근거해서 중단해 놓은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직 대통령이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익을 위해 기소하지 말고, 이미 기소된 재판도 중단하는 게 맞다고 개별 재판부들이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에 대통령 취임을 이유로 재판을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며 재판부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형사소송법에 공판 절차 정지 사유에는 2가지가 있다. 피고인이 심신 상실이거나, 또는 질병에 있거나 할 때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도 없는데 개별 법관이 '피고인이 대통령이니까 재판 정지' 이렇게 결정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형소법에 따라 심신 상실이나 질병이 있어 정지를 요청하거나, 헌법 84조를 근거로 하려면 '대통령 됐으니 정지시켜달라'고 헌법소원을 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중단된 방식을 문제 삼았다.

김태규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재판 중지 제도도 없는데 서울고등법원에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이 정지돼 있다"며 "사유는 '기일 추정'으로 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중지 제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상 권한도 없이 기일만 추정해놓고 있다"며 "직무유기 아니면 소송 지휘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이 재차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하자, 김태규 의원은 "헌법 84조에 근거해 가능하다면 속행 기일을 추정해놓을 게 아니고 84조를 근거로 중지 선언을 하라"고 맞받았다.

아울러 "헌법 제84조가 중지 선언을 할 근거가 안 되니까 편법으로 기일 속행되는데 편법으로 사실상 중지되는 형태"라며 "이렇게 편법을 써도 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해석이 나온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속보] 李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담아내야…국회가 나서주길"

김수현 — Fri, 16 Oct 2026 14:37:00 +0900

[속보] 李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담아내야…국회가 나서주길"

李대통령, 산업부 차관에 박동일…금융위 부위원장에 신진창 임명

민단비 — Fri, 16 Oct 2026 13:57:00 +0900

박동일, 산업정책 전문가…민관 협력 조정 역량 강조

신진창, 금융위 요직 두루 거쳐…생산적 금융 전환 적임자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통상부 차관에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신진창 사무처장을 각각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박 차관은 제조산업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산업정책 전반의 기획·조정과 주력 제조업 육성 현장 등을 폭넓게 경험한 산업정책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최근 충청권 대규모 투자계획 이행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원활하게 이끌어가는 등 산업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민관 협력 조정 역량을 꾸준히 입증해 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신진창 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신 부위원장은 금융정책국장과 금융산업국장 등 요직을 역임하며 금융 시장과 산업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춘 경제 관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포용적 금융을 주도하면서 경제를 살리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완성해나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전북 전주 출생으로 상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레곤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통상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 원전산업정책국장, 제조산업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신 부위원장은 충남 금산 출신으로 우신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영국 버밍엄대에서 국제금융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40회에 합격한 뒤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산업국장, 금융정책국장 등을 거쳤다.

靑 '美 북핵정보 공유-쿠팡 연계' 보도에 "사실에 기반하지 않아"

김수현 — Fri, 16 Oct 2026 13:56:00 +0900

"한미 관계 영향 줄 수 있어…신중 기해달라"

"한미 양국, 각급서 제반 현안 긴밀히 소통 중"

한겨레 "美, 정보 원하면 쿠팡 문제 풀라 요구"

성기홍 "단일 사안에 모든 문제 연결 바람직 X"

청와대가 미국 정보당국이 대북 정보 공유 제한 해제의 조건으로 쿠팡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선을 그었다.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보도가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보도는 한미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한미 양국은 각급에서 제반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 및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이날 미국 정보당국이 6개월 이상 이어진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를 풀려면 쿠팡 문제 등 양국 경제 현안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여권 고위 관계자는 미국 정보당국이 "정보당국 간 신뢰 회복은 물론 쿠팡을 포함한 경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시 우라늄 농축시설 언급을 기밀 유출로 보고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해 왔다. 또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사와 과징금 부과를 두고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조처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에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해당 보도와 관련해 "단일 사안이 모든 문제를 다 연결해서 간다는 것 자체는 양국의 어떤 관계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사안 사안별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를 양국은 계속 발휘하고 있다"고 했다.

尹·오세훈 같은 재판부 배당 이유 묻자…서울고법원장 "무작위"

어윤수 — Fri, 16 Oct 2026 13:52:00 +0900

김동아 "유사 사건 판단 달라"…판결 신뢰성 지적

고법원장 "심급 따라 결론 달라"…배당 경위 설명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경위에 대해 "무작위 배당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서 두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이유를 묻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여론조사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이 각각 재판받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두 사건 모두 선거에 활용할 여론조사를 제공받으면서 당사자가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며 "지난 7일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무죄로 뒤집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사건은 정치인이 선거용 여론조사를 받고 그 비용을 본인이 내지 않았다는 구조가 같다"며 오 시장 사건에서는 후원자 김한정씨가 비용을 부담했고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명씨 측이 비용을 떠안았다는 차이를 짚었다.

김 의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과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상황을 두고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에 김 원장은 "심급제도상 재판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다르게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7일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와 정치적 조언 역시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후원자 김씨가 비용을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일부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건은 여론조사 비용의 부담 주체와 당사자 간 의사 합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다. 오 시장 사건은 아직 항소심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오 시장의 항소심 역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가 맡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 시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 '평양 무인기 투입' 尹 항소심 징역 30년 구형

황인욱 — Fri, 16 Oct 2026 13:47:00 +0900

2024년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1심, 尹 '징역 30년' 선고…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

특검 "北 무력도발 유도…최소 국지전 감수 범죄"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관련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함께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20년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구형량은 1심 구형 및 선고형과 같다. 김 전 장관은 1심 때 징역 25년을 구형 받았으나 이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도 있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작전을 공유 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한 여인형 전 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전시 상황이라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고 최소 국지전,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범죄"라며 "그 죄질이 내란보다 오히려 더 무겁다"고 질타했다.

[속보] 산업통상부 차관에 박동일 산업정책실장

민단비 — Fri, 16 Oct 2026 13:40:00 +0900

[속보] 산업통상부 차관에 박동일 산업정책실장

유승민, '딸 교수 임용 청탁 의혹' 송치에 "무죄 반드시 입증"

고수정 — Fri, 16 Oct 2026 13:15:00 +0900

"유담 채용 과정 공정했고 정당했다"

"업무 방해의 죄 저지른 적 결코 없어"

"정치수사 반드시 자신들의 업보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딸 유담씨의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의 임용 과정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되자 "앞으로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저의 무죄를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딸 유담의 인천대 무역학부 전임교원 채용과 관련하여 저는 업무방해의 죄를 저지른 적이 결코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유담의 채용과정은 공정했고 정당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지난 1년간 경찰과 감사원이 인천대 관계자 수십명을 먼지털이식으로 조사해온 사건"이라며 "채용심사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심사를 직접 담당했던 교수님들과 대학측이 모든 것을 사실대로 증언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교육부까지 동원되어 고려대에 압박을 가하여 지난해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연구논문의 자기표절, 중복게재, 논문쪼개기 의혹을 조사하도록 했으나, 고려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경찰과 감사원은 끝까지 어떻게든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려 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는 저에게 모욕을 주고 탄압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이루어진 정치수사이고 정치감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경찰을 공안통치의 하수인으로 삼아 아무리 정적을 탄압해도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다"며 "정치수사는 부메랑이 되어 반드시 자신들의 업보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유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李, 마지막 날이 될 것"…국민의힘,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논의에 경고

김주훈 — Fri, 16 Oct 2026 11:47:00 +0900

장동혁 "목표는 대법원장 '직무정지'"

정점식 "탄핵 찬성표, 감옥행 티켓"

김태규 "李 정권의 오만함"

장동혁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며 "이미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해 "내년 2월 법원의 정기 인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그 전에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인사권 행사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가 바뀌면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목표는 '탄핵'이 아니라, 목표는 대법원장 '직무정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말 잘 듣는 헌법재판소와 짜고 대법원장 임기 종료까지 뭉개면 목표 달성"이라면서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겠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는 것이 바로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한번 밀어붙여 보라"면서 "그날이 이 대통령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며, 탄핵 찬성표가 감옥행 티켓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자신 있으면 탄핵해 보라"면서 "탄핵안을 발의하는 그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략할 것이며, 국민이 들고일어나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여권의 극단주의자들이 조 대법원장 탄핵 분위기를 띄우더니 민주당 지도부는 '모든 방안' 운운하면서 탄핵 간 보기에 들어갔다"며 "민주당의 고질병인 탄핵병이 또다시 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권의 오만함"이라면서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어서 대법원을 원하는 형태로 만들겠다고 대중적인 분위기도, 여론도 간 보기 하면서 시동을 거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李 선거법 재판 중단 두고 여야 또 충돌…'헌법' vs '편법'

어윤수 — Fri, 16 Oct 2026 12:09:00 +0900

김태규 "기일 추후지정은 편법"…재판 재개 촉구

박균택 "소추에 재판 포함"…고법원장 "헌법 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중단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재판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재판을 중단한 것은 편법이라며 직무유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재판 진행까지 포함된다며 맞섰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중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재판 중지 제도도 없는데 서울고법 형사7부에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이 정지돼 있다"며 "법상 권한도 없이 기일만 추정해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중지"라며 "자칫 직무유기를 하고 있거나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원장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재판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의원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을 중단할 수 있다면 이를 명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84조를 근거로 중지 선언을 하든가 해야 한다"며 별도의 중단 결정 없이 기일을 추후지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헌법 제84조가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하도록 명령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제시했다. 검사가 담당하는 소추와 법관이 담당하는 재판은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향후 직무유기나 권한 남용에 따른 형사처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헌법 제84조에서 규정한 형사소추의 개념에 기소뿐 아니라 재판 진행까지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상 국가소추주의를 설명하며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짚었다. 이어 공소의 제기를 기소라고 하고 공소의 수행을 소추라고 설명하면서 재판 진행 역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헌법학자들의 교과서도 근거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헌법학자들의 저술을 소개하며 검토한 주요 학자 10명 가운데 8명이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 금지에 재판 진행까지 포함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일부 학자의 다른 견해를 인정하면서도 "저걸 갖고 자꾸 논쟁거리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이미 다 정리된 일"이라며 "아주 정리를 잘했다"고 거들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6월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 당시 이재권 재판장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미 기소돼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해석이 엇갈려 왔다.

양향자, 설명회 불참에 탈락?…국민의힘, '윤재복' 용인갑 조직위원장 확정

김주훈 — Fri, 16 Oct 2026 11:03:00 +0900

"윤재복, 단독으로 설명회 참석"

전수 조사 요구?…"스팸 차단 없었다"

"앞으로 경선 과정 미비점 보완"

"대부분 패배한 측에서 문제 제기"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ARS 투표 오류' 논란이 불거진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으로 윤재복 후보를 확정했다. 진상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재투표에 불참을 선언한 양향자 최고위원이 후보자 설명회에 불참하자, 조강특위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결정이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조강특위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오후 2시 용인갑 결선 재투표 관련해 후보자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윤 후보만 단독으로 설명회에 참석해 '경선 합의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강특위는 타 후보의 재투표 불참 의사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결선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기존 결선 투표 결과에 따라 윤 후보를 용인갑 조직위원장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후보는 오는 19일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조직위원장으로 최종 확정된다.

앞서 조강특위는 지난 8일 용인갑 조직위원장 결선 투표 결과, 윤 후보자 양 후보를 꺾고 최종 선정 대상자로 결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결선 투표 과정에서 ARS 오류가 발생해 통화 누락 문제가 불거졌고, 당은 '결선 재투표'를 결정했다. 하지만 양 후보는 전체 선거 전수 조사 및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정 사무총장은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앞으로도 당원의 투표 참여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경선 과정의 기술·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선 과정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객관적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의혹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면서 "당원의 권리를 존중하는 '당원직선제' 취지를 충분히 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양 최고위원의 '전체 선거 전수 조사 및 전면 재선거' 요구에 대해 "전날 통신사 측에서 기술 설명이 있었고, 1차 9개 지역, 전체 경선 지역에선 스팸 차단 조치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용인갑의 경우 당시 기술 오류를 발견했지만, 전날 브리핑 때 말한 것처럼 조강특위의 재투표 요청에도 두 후보가 개표에 동의했고 각서 형태의 합의 서약서도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응답률도 1차 당시 4회차가 돌았을 때보다 더 많은 당원이 응답한 것을 고려해 두 후보의 합의 하에 결과를 공개한 것"이라면서 "장동혁 대표 역시 '재선거' 말을 했기 때문에 조강특위는 재투표를 결정했고, 전날 설명회를 개최한 것인데 윤 후보만 단독으로 참여한 탓에 단수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인갑 외 다른 지역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선 "전날 최고위에서 통신사 측에 지난 6일 실시된 9개 전 경선 지역에 대해 스팸 차단 조치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안타깝게도 경선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패배한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통신사 측 확인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지용 논란 일단락되나…민주당 "중수청 안착 지원"

김주혜 — Fri, 16 Oct 2026 10:59:00 +0900

李대통령 임명 재가에 화답

"18대0 정치환경" 전재수 응원

서민금융·주거·일자리 방점

성장·사회정책 '양날개'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이 확정되자 수사기관으로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 인선을 둘러싼 범여권 내부의 이견이 이어졌지만, 대통령의 임명 재가가 이뤄진 만큼 당 지도부가 중수청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데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6일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어제 대통령 재가로 임명이 확정된 김지용 중수청장이 수사기관으로서 잘 자리매김하고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도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겠다"며 "연내 북극항로특별법과 북극항로위원회가 발족하게 된다. 법 시행에 따른 후속 과제도 탄탄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이 열망하는 북항 돔아레나가 잘 진행된다면 부산을 넘어 동남권 전체 문화·관광산업의 허브가 될 것"이라며 "부산이 '돔'을 외치면 '도움'으로 답하는 마음으로 부산의 여러 가지 일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민생 정책에 대해서는 "3대 메가성장이 있다면 그와 함께 3대 사회정책이 있다"며 "서민금융·주거·일자리, '금주일' 3대 사회정책은 3대 메가성장 정책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양날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재수가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와 청년지대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전재수의 성장 정책뿐 아니라 사회정책도 함께 지원하겠다"고 했다.

특히 "18대0은 전재수가 일하고 있는 정치환경"이라며 "민주당 전체와 지도부, 나를 포함해 부산시민이 함께 전재수를 도와 부산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힘 지지층 호감도' 오세훈-한동훈-장동혁 순…張, 중도층 호감도 미미 [한국갤럽]

오수진 — Fri, 16 Oct 2026 10:51:00 +0900

국힘 지지층 호감도 오세훈 63%·한동훈 47%·장동혁 35%

중도층선 오세훈 27%…한동훈·김민석도 20% 안팎 기록

정당 지지도 민주당 36%·국민의힘 27%…각각 1%p 상승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범야권 인물 호감도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무소속 한동훈 의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도층에서는 오 시장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 의원이 20% 안팎의 호감도를 기록했지만, 장 대표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무선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의 범야권 인물 호감도는 오 시장 63%, 한 의원 47%, 장 대표 35% 순으로 집계됐다.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 오 시장의 호감도가 27%로 가장 높았다. 김 대표(23%)와 한 의원(22%)도 20%대의 호감도를 기록한 반면 장 대표는 11%에 그쳤다. 장 대표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35%의 호감도를 얻었지만, 중도층으로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는 한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는 오 시장(30%), 한 의원(23%), 김 대표(21%),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20%), 정청래 민주당 의원(19%), 장 대표·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각각 14%) 순이었다.

비호감도는 이준석 의원이 72%로 가장 높았고, 조 전 대표와 장 대표가 각각 68%, 정 의원 66%, 한 의원 64%, 김 대표 59%, 오 시장 57%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 대선 이후 자유응답 방식의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다섯 차례 모두 거론된 인물 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는 '긍정' 39%, '부정' 52%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6%, 국민의힘 27%로 나타났다. 각각 전주 대비 1%p 상승한 수치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은 2%였으며 진보당과 기타 정당·단체는 각각 1%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9%로 집계됐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단독] 자해 등 시도 19만건에도…국가 추적망은 아직 '공사 중'

김주혜 — Fri, 16 Oct 2026 10:33:00 +0900

동일인 반복 내원도 구분 못해

병원 밖 사망·재시도 파악 불가

법 개정 2년 넘도록 연계 공백

김윤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돼"

최근 5년여간 응급실에 실려 온 자해·자살 시도가 19만건에 이르지만, 이들이 퇴원 뒤 다시 시도했는지, 숨졌는지 국가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진료 기록을 모으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에 환자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서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자해·자살 시도는 19만24건이었다. 이 가운데 병원에서 숨진 경우는 8920명이었다. 병원 내 사망률은 2023년 4.3%에서 2024년 5.5%, 지난해 5.9%로 높아졌다.

김 의원실은 응급실을 다녀간 뒤 30일·90일·1년 안에 다시 응급실을 찾거나 다시 시도하거나 숨진 인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중원은 "NEDIS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환자 단위 자료"라며 "연계한 산출이 어렵다"고 답했다.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실려 와도 따로 집계돼 실제 몇 명인지 알 수 없고, 사망도 병원 안에서 숨진 경우만 잡힌다.

퇴원 이후를 살펴야 하는 건 한 번 시도한 사람의 위험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2013년 자살실태조사에서 응급실을 찾은 자살 시도자 8848명을 추적한 결과, 이들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700여명으로 일반인(28.1명)의 약 25배였다.

정부는 자살예방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확정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이들의 기록은 여전히 병원 문 앞에서 끊기는 셈이다.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NEDIS에 개인 정보가 없었던 건 그동안 이를 다룰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2024년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7월 시행)되면서 응급의료정보망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3월에는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로 법에 명시됐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도록 정보는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를 받으려면 보안 시스템부터 갖춰야 하는데,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거쳐 현재 마지막 단계인 시스템 구축이 진행 중이다. 실제 수집은 내년 하반기께로, 법 시행 후 3년여가 걸릴 전망이다. 그사이 202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응급실을 찾은 자해·자살 시도만 약 6만건에 이른다.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한계는 남는다. 사망 기록이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기록과 맞춰보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NEDIS에는 참여 응급실을 찾은 환자만 담긴다. 그 밖의 응급실이나 일반 병원으로 간 시도자는 빠진다.

김윤 의원은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자살시도자가 이후 다시 시도했는지, 필요한 지원을 받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사후관리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응급의료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 정보연계를 의무화하는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정부가 신속한 이행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정훈 "장동혁 내년 1~2월 대표직 던질 것"

박성민 — Fri, 16 Oct 2026 10:37:00 +0900

"여론 집중시켜 당권 재도전"

"연임해 공천권 쥐려 할 것"

용인갑 경선 논란에 지도부 비판

"친장계 당협위원장 심기 경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장동혁 당대표가 내년 초 대표직을 내려놓고 당권에 재도전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장 대표가 본래 임기를 채우기보다 조기 사퇴를 통해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킨 뒤 연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 의원은 16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장 대표가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채울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조용히 안 갈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 지지율이 높아도 장동혁 대표가 잘한다고 보는 분들은 30%가 안 된다"며 "장 대표 입장에서는 연임을 해서 공천권을 쥐고 싶을 텐데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가 8월까지 가기 전에 저는 1~2월쯤 한번 던질 거라고 본다"며 "그래야 여론이 자기한테 집중되고 그 집중된 여론을 가지고 당권에 다시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장 대표가 당협위원장 교체를 통해 당내 기반을 강화하려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당협위원장들을 다 물갈이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친장동혁계 당권파로 당협위원장들을 다 세워놔야 한다. 전당대회에서 본인을 지지해 줄 수 있는 포스트를 박아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무감사를 통해 자기 사람을 심는 것은 모든 당대표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면서도 "문제가 있는 당협은 교체하고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정비해야 하지만 나와 친한 사람들을 박겠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불거진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상황이 곤혹스러울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선관위의 부실을 문제 삼아왔는데 아주 유사한 참정권 침해 사례가 당내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선 과정에서 고의적인 부정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부정이라고까지 단언할 만한 근거들은 없다"며 "그런 의도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개혁파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명단은 빼고 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그런 오해는 진짜 투명하게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장 대표의 당내 기반 강화 시도와 관련해 "우리 당도 정권을 바꾸려면 장동혁 체제가 유지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할까"라며 "우리 당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李대통령, 부천 공장 화재에 "화재진압·인명구조 만전" 지시

민단비 — Fri, 16 Oct 2026 10:35:00 +0900

공장 내 가연성 물질 많아…추가 피해 방지 주문

韓총리도 "가용 소방력·장비 총동원" 긴급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기 부천시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만전을 기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경기도 부천시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보고받고, 소방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장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많은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들의 안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이날 화재 상황을 보고받고 소방청과 경찰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에 가용 소방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고립된 소방대원 구조와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또 "현장에서 화재 진압 중인 소방 공무원의 현장 활동 시 2차 사고 발생 방지 등 안전에 유의하라"고 주문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8분께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4층짜리 금속부품 도장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경보령을 내리고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 코스피 폭락에 민주당 책임론…"증시 관련 증인 채택 막아"

박성민 — Fri, 16 Oct 2026 10:09:00 +0900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증인 채택 난항

김태규 "민주당, 수적 우위 과시"

"野 요구 증인 채택 막으려 할 것"

국민연금 국조·특검 필요성도 공감

국민의힘이 국내 증시 폭락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증인 채택마저 여당의 수적 우위에 가로막혔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증인 채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게 문제다. 지금 민주당이 수의 힘을 과도하게 과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주요 시중은행장들이 은행권 해킹 사태와 관련해 다음 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인사들은 증인 명단에서 빠진 상황이다.

김 수석대변인은 "모든 상임위에서 꼭 필요한 증인들을 저희들이 이야기해도 아예 저희 측 증인은 싹 다 없애거나, 전혀 현안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생색내기식으로 한두 명 넣어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이 원하는 증인을 불시에 갑자기 채택해서 데려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니까 자꾸 국감이 파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ETF 관련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증인들은 잘 채택하지 않기 위해 결단코 막아서려고 할 것"이라며 "수적 다수를 내세워 그 힘으로 저희들을 무력화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압도적인 권력을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최대한 활용하는 데만 혈안"이라며 "국민들의 불안이나 답답함을 해소하고 정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듯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와 관련한 국정조사·특별검사(특검) 추진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주식이 (코스피) 9000을 넘어가다가 갑자기 5000대로 떨어지지 않았느냐"며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민연금을 어떻게 쓰고 했는지 등에 대해서 밝혀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조사·특검 추진에 대해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비판하며 "국민의 노후자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증시 부양에 동원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카자흐 가볼까" 이 말도 시나리오에?...전현무 '나혼산' 논란 재점화

전기연 — Fri, 16 Oct 2026 09:53:00 +0900

방송인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여행이 사전에 짜인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출국 날짜와 항공편은 물론 여행지를 결정하는 과정까지 담긴 촬영 관련 서류가 공개되면서 MBC 예능 '나 혼자 산다'를 둘러싼 조작 논란이 재점화했다.

1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는 MBC가 지난 7월 22일 제출한 촬영 허가 신청 공문이 포함됐다.

공문에는 8월 6일 에어아스타나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발권하고 출국하는 장면을 촬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출국 항공편도 당일 오전 11시 10분으로 특정됐으며 전씨는 실제 해당 항공편을 이용했다.

함께 제출된 시나리오에는 전 씨가 "중국은 너무 많이 갔고 카자흐스탄을 가볼까?"라고 말한 뒤 구성환, 이주승과 통화해 목적지를 정하는 과정이 담겼다. 실제 방송에서도 전 씨가 여행지를 고민하다 구성환과 통화한 뒤 카자흐스탄을 선택하는 모습이 나왔다.

제작진은 여러 후보지 가운데 카자흐스탄을 선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 준비를 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출 서류에서는 다른 여행 후보지나 항공사의 협조를 구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촬영 동의서도 에어아스타나 한국지사에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은 지난달 방송된 전씨의 알마티 여행기를 두고 즉흥적인 여행이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현지에서 필요한 운전면허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차량을 빌린 점과 항공권·숙소를 현장에서 즉석으로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이 지적됐다.

제작진은 처음에는 카자흐스탄 측의 지원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이후 재정 지원은 받지 않았으며 알마티시 관광청의 촬영 협조는 있었다고 설명을 수정했다. 이어 카자흐스탄행이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제작진 항공권 예매와 현지 협조 요청을 미리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된다"…李, 국무회의 공개 논란 정면 반박

김수현 — Fri, 16 Oct 2026 09:51:00 +0900

"장관 '힘들다' 발언 외 비공개 건의 사실 아냐"

"공개라 말 못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 안 돼"

국민과 직접소통 불편한 쪽 '중간유통업자' 비유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 주장 동의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공개 방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회의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사항"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국민과의 직접소통을 생산자·소비자 간 직거래에 빗대며 공개 원칙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개회의를 부담스러워하는 장관들에게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보고에 따르면 총리 주재 만찬때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외에 '공개하지 않게 건의했다'거나 그외 SNS 운운등에 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는 공개회의에 이어 비공개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들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공개회의에서 장관들이 느끼는 부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에서 토론시 국무위원들이 팩트체크를 위한 대통령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주무장관으로서 자기 업무는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장관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제가 하는 것처럼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된다. 토론과 판단에 방해되니 허위보고를 하거나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말아달라"고 수차례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라 말을 못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어지는 비공개회의가 반드시 있으니 공개여서 못할 말은 비공개 회의에서 하면 된다"고 했다.

또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며 "'회의가 공개라서 말을 못한다'는 것은 비공개회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얘기로 회의 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사항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개 반대 측을 '중간유통업자'에 빗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중간유통업자들이 생산자 소비자간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국민과 선출공직자의 직접소통이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하지만 유통마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공개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무회의 일부를 주권자인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는데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이날 오전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국무회의 생중계 축소설에 대해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국무회의의 생중계라고 하는 것은 국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개방하고 공개한다는 굉장히 시그니처 같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해외 12개국 중 메달 면제는 한국뿐…예술·체육 병역특례 폐지해야"

오수진 — Fri, 16 Oct 2026 09:48:00 +0900

여연, '예술·체육 병역특례 단계적 폐지방안' 보고서 발표

네이버뉴스 등 온라인 댓글 분석 결과 폐지·축소 의견 압도적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예술·체육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온라인 여론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제도 폐지·축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12개국 가운데 대회 성적만으로 현역 복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한국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보고서 '금메달 한 번에 군 면제, 예술·체육 병역특례 단계적 폐지방안-해외 사례 및 온라인 여론 분석'을 발표했다.

보고서가 비교한 해외 12개국(징병제 11개국과 독일) 어디에도 단일 대회 출전 성적으로 현역 복무를 면하는 제도는 없었다. 대만은 메달이 아닌 국가대표 자격을 기준으로 12일 훈련 뒤 5년간 관리 의무를 지우고 불이행 시 현역으로 복무하게 한다. 이스라엘은 부대 활동을 하루 6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스위스·핀란드는 군 안에서 복무와 훈련을 병행시키며, 싱가포르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복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문화예술인은 병역특례 편입 대상이 아니며, 2020년 개정법은 문화훈장 수훈자에게 30세까지 입영 연기만 허용했다. BTS는 2025년 6월 7명 전원이 복무를 마쳤다. 2022년 논쟁과 달리 2026년 논란에서 'BTS는 복무하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면제된다'는 대비는 특례 확대가 아닌 폐지의 논거로 쓰였다. BTS를 언급한 댓글 8337건 가운데 입장을 밝힌 댓글의 96.0%가 폐지·축소 의견이었다.

1973년 국위선양을 명분으로 도입된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53년간 대회 성적에 따라 기준이 넓어졌다 좁아지기를 반복해 왔다.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국제콩쿠르 2위 이상 입상자는 현역 복무 없이 34개월간 본업을 이어가며 544시간의 공익복무만 하면 된다.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편입된 체육요원 80명 중 65명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이었고, 2026 아이치·나고야 대회 특례 대상 43명 중 36명은 프로 축구·야구 선수다. 예술요원은 최근 5년 편입자의 86.6%가 국내대회 입상자였고, 전체 요원의 공익복무 경고는 5년간 103건, 편입 취소는 7건이었다.

여의도연구원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네이버뉴스·유튜브·에펨코리아·엠엘비파크·클리앙의 댓글 22만632건을 전수 판독한 결과,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폐지·축소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장을 밝힌 댓글 가운데 폐지·축소 의견은 90.2%였으며, 공감 수를 반영하면 97.8%에 달했다.

네이버 뉴스의 제도 유지·보완 의견 댓글은 비공감(1만 5827회)이 공감(6054회)의 2.6배였다. 폐지·축소는 다섯 플랫폼 모두 유효 댓글의 70%를 넘었고, 국방부 발표 뒤 유튜브에서는 소급 적용 요구가 13.9%에서 25.4%로 늘었다. 보고서는 댓글이 국민 전체 여론을 대표하지는 않지만,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자는 주장은 온라인에서 거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봤다.

아울러 보고서는 해외 사례와 여론이 보완이 아니라 폐지를 가리킨다며 △2028년 LA 올림픽을 끝으로 2029년 편입 종료를 법률에 명시(일몰 조항) △아시안게임 1위 편입은 시행령 개정으로 2027년부터 삭제 △예술요원은 2027년부터 편입 중단 △메달리스트·국가대표의 국군체육부대 입대 보장, 복무 중 훈련·대회 참가 규정화 △공익복무 월 40시간 상향·이행 현황 공개, 복무 중 광고·후원 금지, 이번 대회 선수는 현행 기준 적용을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장우 연구위원은 "예술·체육 병역특례는 53년간 시행되면서 아시안게임 쏠림, 무늬만 국제대회, 허술한 복무관리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해외 12개국 어디에도 대회 성적 한 번으로 병역을 면제하는 제도는 없었다"며 "온라인 여론도 폐지·축소 의견이 압도적인 만큼 1973년에 적용된 국위선양이라는 명분은 더 이상 시대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조승환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국방의 의무와 국민개병제 원칙을 사회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동료 면전에 '자X' 내뱉어"…국민의힘, 朴 윤리위 제소 요구

김주훈 — Fri, 16 Oct 2026 09:44:00 +0900

"다선 의원이 이 모양이니 보고 배워"

"與 막말은 李대통령 빼닮아"

"극언 퍼부은 것 자체로 제명감"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에게 극언을 퍼부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박 의원은 동료 면전에 '자살'을 내뱉었는데, 패륜의 본진은 민주당"이라면서 "여당 최고참 의원이 누구에게 패륜을 따지는가. 동료 의원 면전에 자살을 입에 올린 것이 패륜이 아니면 무엇이 패륜인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내가 법률비서관이었으면 자살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의혹과 관련해 주 의원과 공방을 펼치던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주 의원은 서영교 위원장에게 윤리위 제소를 요구했지만, 서 위원장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응하지 않았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박 의원은 지난해 반말을 문제 삼는 신동욱 의원에게 '너한테는 해도 돼'라고 받아쳤고, 지난 2월에는 국민 의견을 듣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건방지다'라고 몰아세웠다"면서 "반세기 정치 이력 끝에 박 의원에게 남은 것은 반말과 하대, 저주와 낙인, 막말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인데, 여당 최고참 다선 의원이 이 모양이니 민주당 후배 의원들이 모두 보고 배운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여당 내에서 막말로 논란이 불거진 것은 박 의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주 의원에게 "검사를 그따위로 했나"라고 조롱했고, 박균택 의원은 김 원내수석대변인에게 "흉측한 얼굴 좀 치우라. 흉기야 흉기"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은 이 대통령을 빼닮았다"며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트위터(엑스·X)에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 '화장실로 가셔서 대변기에 머릴 넣으세요' 등 글을 올렸고 형수에게는 '이 나쁜 X아'라며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을 퍼부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말을 쏟아 낸 민주당이 이제 와서 야당 의원들을 제명하겠다며 윤리위를 들먹이고 있다"며 "망국적 막말 퍼레이드를 벌여 온 것은 민주당인데, 그 책임을 고스란히 야당에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고, 내로남불의 극치"라면서 "형수에게 욕설을 퍼부은 대통령을 모시고 동료 의원에게 자살을 말하는 민주당은 패륜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을 향해선 "주 의원과 국민 앞에 즉시 사죄하라"면서 "동료 의원의 면전에서 자살이라는 극언을 퍼부은 것은 그 자체로 제명감인 만큼, 민주당은 야당 의원 징계를 말하기 전에 박 의원부터 윤리위에 제소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정조준…"국정조사·특검으로 진상규명"

박성민 — Fri, 16 Oct 2026 09:25:00 +0900

"국민 노후자금, 정권 쌈짓돈"

"무리한 증시 부양 청구서"

조원철 법제처장 발언 비판

"조희대 탄핵 땐 李 레임덕"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연금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 결정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무리한 증시 부양을 위해 국민 노후자금을 동원했다는 주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의 노후자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증시 부양에 동원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의 배경과 책임에 대해 국감뿐 아니라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규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미투자자들의 한숨이 피눈물로 바뀌었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졸속으로 도입하고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억지로 유예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증시를 부양시킨 비싼 청구서가 날아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초 국민연금이 원칙에 따라 리밸런싱을 통해 조금씩 국내 주식을 줄여 놓았으면 최근 코스피가 폭락할 때 오히려 주식을 매수해서 증시를 방어할 여력이 있었을 것"이라며 "제때 리밸런싱을 안 하는 바람에 하락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못 하고 국민의 노후자금이 입게 된 손실도 더 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향해서는 "그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 나와 지난 1월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았다면 증시에 심각한 충격을 줬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리밸런싱 유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부동산 영끌은 틀어막고 주식 빚투는 사실상 장려하면서까지 코스피 부양 총력전을 펼친 결과 주식시장을 카지노 도박장으로 만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조원철 법제처장의 대법관 제청권 관련 발언도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추천과 제안의 의미라고 말하면서 헌법을 기괴하게 왜곡했다"며 "이 정도면 법제처장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집사"라고 했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자신이 있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 보라"며 "탄핵안을 발의하는 그 순간 대통령은 레임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北, 신압록강대교 개통 소식 전하며 북중 친선 부각

민단비 — Fri, 16 Oct 2026 09:24:00 +0900

노동신문 "두 나라 경제적 연계 강화"

북중 총리, 영상 축사로 협력 의지 강조

북한이 신압록강대교 개통 소식을 전하며 중국과의 경제 협력 확대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양국 총리의 축하 메시지도 소개하며 북중 친선 관계를 부각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전날 열린 신압록강대교(조중압록강다리) 개통식을 보도하며 "두 나라 사이의 경제적 연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신문은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대교를 "역사의 시련 속에서도 자기의 본태를 꿋꿋이 지켜온 조중(북중) 친선의 불패의 생명력과 발전상이 응축된 창조물"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각종 운수 수단들의 안전 통행과 인원 왕래를 보장할 수 있는 압록강다리 일대엔 여행자 검사장, 수출입품 검사검역소 등이 실용적으로, 현대적으로 꾸려졌다"라고 전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는 개통식에 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신문에 따르면 리 총리는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조 친선을 고도로 중시하는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한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정은 총비서가 영도하는 조선사회주의 위업에 대한 확고한 지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중조 쌍방의 공동의 이익과 전략적 환경을 수호하려는 확고한 결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총리는 "조중압록강다리의 개통식은 두 나라의 지맥을 자연지리적으로 새롭게 연결해 줄 뿐 아니라 장구한 기간 생사고락을 같이한 양국 인민들의 친선 유대를 굳건히 이어주는 의의깊은 계기"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동의 이념, 공동의 기치, 공동의 위업인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친선협조 관계를 두 나라 인민의 이익과 염원에 맞게 새로운 전략적 높이로 끊임없이 승화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개통식에는 북한 측에서 양명철 노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책임비서, 리정혁 평안북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리룡남 중국주재 북한대사, 마종수 심양주재 북한총영사 등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쉬쿤린 중국공산당 랴오닝성위원회 서기, 바이잉 랴오닝성 부성장, 왕야쥔 주북한 중국대사 등이 자리했다.

신압록강대교는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연결하는 길이 약 3㎞, 왕복 4차로 도로 교량이다. 2014년 준공됐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대북제재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개통이 10년 넘게 미뤄졌다.

올해 6월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경 통상구의 전면 개방'과 무역·건설 분야 협력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개통 준비가 본격화했다. 이후 양측의 세관 시설과 도로 정비가 속도를 내면서 연내 개통으로 이어졌다.

강신철 "전작권 전환, 지금 이뤄져도 문제 없어…정치적 판단 아냐"

김주훈 — Thu, 15 Oct 2026 18:52:00 +0900

"전작권 전환 조건 변함 없어"

"조건 충족 수준은 관점에 따라 변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한미 동맹 틀에서 이뤄지는 만큼, 당장 전환이 이뤄져도 문제없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이 바뀌고 있다'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발언에 대해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손솔 진보당 의원 질의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전달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브런슨 사령관이) 군사적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를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new standards)이 생겼다"고 말한 바 있다. 전작권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북한의 위협 수준 등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은 조건이 변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동의하느냐'는 손 의원 질의에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조건 충족 수준 판단은 "관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상호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하는 것이고 한미동맹의 틀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면서 "전작권 전환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군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치인들의 이야기에 따라가서는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진다"고 지적하자, 강 장관은 "결코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전작권이 전환될 경우 "한국을 잘 아는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를 하고, 가장 강한 미군이 지원을 하는 개념으로 바뀌는 것"이라면서 "한미 동맹의 신뢰가 보장되는 데 가운데 (전환)한다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지휘 체계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뤄져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통상적으로 10월 말에서 11월 초 열리는 한미 국방부 장관의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12월 이후로 조율된 배경에 대해선 "SCM은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11월 중간선거 등 미측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SCM 일정이 늦춰지는 것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 여부를 두고 한미 간에 견해차가 남아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 브런슨 '전작권 조건 변화' 언급에 "SCM까지 이견 해소해 나갈 것"

이바름 — Thu, 15 Oct 2026 11:29:00 +0900

"국방부, 상호 합의 조건 충족 시 전환 원칙 변함 없어"

"골대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 영원히 할 수 없다"

국방부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시작전통제권 조건이 변화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이견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과 평가기준에 따라 SCM(한미안보협의회의)까지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이 바뀐 것인가'라는 질의에 "국방부는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에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전장 환경이 변화하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도 바뀔 수 있다'는 취지의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동의하냐는 질문에는 "공개석상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 발언한 것에 대해 국방부가 평가하거나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정 대변인은 "한미는 올해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서 공동평가를 진행한 사실을 이미 설명드린 바 있다"면서 "국방부는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에 의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진 기자들의 질의에 "국방부에서 추가적으로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 "개인적인 자격으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진행한 기조연설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우리 중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확실히 변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주에 북한에서 또 한 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며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언급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조건'(conditions)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미 군 당국이 설정한 조건과 현재의 한반도 내 안보 환경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잦은 도발로 인한 안보 환경이 변화했고, 이 때문에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부각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우리 군은 제58차 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FOC 검증을 마치고 전환 목표연도를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 임기 내인 2028년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한국은 FOC 검증이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반면, 미군 측은 시점을 못 박는 논의에 회의적이다.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새로운 기준'은 2015년 합의한 세 가지 전환 조건에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등 달라진 안보환경을 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같은 이견 속에 통상 10월 말~11월 초 열리던 SCM은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인 12월께로 미루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우리 군은 지난 8월 을지자유의방패(UFS) 연합훈련 시뮬레이션에서 북한군이 서울시 외곽 수㎞ 지점까지 진격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한국군이 방어작전을 주도하자 수도 서울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노출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세부적인 시나리오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국 "조민은 유죄인데…한동훈 '결백함'·딸 '천재성', 특검으로 확인해야"

허찬영 — Fri, 16 Oct 2026 09:20:00 +0900

"조민, 일기장까지 압색 후 기소해"

"편향성·소극성 보인 검·경에 맡길 수 없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한동훈(부부)의 '결백함'과 한동훈 딸의 '천재성'을 '한동훈 특검법'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특검법'을 통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실 여부와 가족들이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

조국 원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9년 윤석열과 한동훈의 지휘 아래 검찰이 내 딸 '조민'의 생활기록부와 입시지원서에 적힌 모든 인턴 및 봉사활동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출입 로그기록 분석하고, 관계자 소환조사하고, 일기장을 압수수색 해 기재된 일정을 정밀하게 분석한 후 실제 활동 시간보다 발급한 서류에 기재된 시간이 많다며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내 딸은 그 불일치를 인정하고, 법적 결과를 감수했고 나는 유죄판결에 동의할 수 없었지만, 국법을 지키는 시민으로 판결을 존중하고 받아들였다"며 "'천재'라는 한동훈 딸은 2만 시간 봉사활동으로 표창장을 받았다. 이는 하루 8시간 5일 내내(주40시간)10년 동안 해야 하는 시간으로 '천재'가 아니라 '초능력자'라야 가능한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측은 딸이 아니라 봉사단체가 한 시간이라고 변명했다"며 "어떤 경우건 압수수색도, 봉사활동을 한 단체 출입 로그기록 분석 없었다. 관계자 소환조사 없었다. 일기장 분석도 없었음은 물론이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동훈 딸이 14세 때 자기 친척과 함께 개발했다며 해외상까지 받은 스마트폰 앱을 실제 만든 사람이 나왔음에도,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관계자 조사도 일절 없었다"며 "한동훈도, 한동훈 부인도, 미국에 있는 한동훈의 처제도, 한동훈 딸 모두 면죄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 때 '한동훈 특검법'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22대 국회 개원 후 세 번이나 법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은 호응하지 않았다"며 "그 후과가 지금 한동훈이 자신은 무결한 정의의 사도인 양 행세하며, 민주 진영을 공격하고 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미 편향성과 소극성을 보인 검찰과 경찰에 맡길 수 없다"며 "'한동훈 딸은 천재'라는 황당한 변명이나, '정치보복'이라는 뻔뻔한 반론을 특검의 엄정한 수사로 답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검찰사에서 배우자와 자식까지 털고 찌르고 베는 것은 금기였다. 검찰권은 절제된 행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를 송두리째 깬 자들이 바로 윤석열과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정치검사들이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정치검사의 자식에게도 정치검사가 휘두른 류의 '정의'가 실현됨을 보여줘야 한다"며 "많이 바라지 않는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이 가면 된다"고 했다.

안철수 "靑 영문 홈피, 北 지뢰도발을 '재수없는 사고'라니"

박성민 — Thu, 15 Oct 2026 13:58:00 +0900

청와대 영문 기념사 표기 논란

北 공격·도발 아닌 '단순 사고' 표현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 맞느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 영문본에 북한 지뢰 폭발 사건이 'unfortunate accident(불의의 사고)'로 표현된 것을 두고 "지뢰로 국군이 발목을 잃은 사고가 재수없는 사고냐"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지뢰로 국군이 발목을 잃은 사고가 재수없는 사고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어제(14일) 청와대 영문 홈페이지에 10월 1일 국군의날 기념사가 게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북한 지뢰로 우리 장병이 발목을 잃은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것이 영문본에서는 'unfortunate accident', 즉 운이 나빠 벌어진 '재수없는 사고'로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참은 이미 지난 5일 최종조사에서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그렇기에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강경화 주미대사조차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거듭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 의원은 영문 기념사에 북한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표현이 빠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청와대는 열흘 가까이 지나 공개한 영문본에서 북한의 공격(Attack), 습격(Assault), 도발(Provocation)은커녕 가해자의 책임을 지우고 '재수없는 사고'로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유엔에서 우리 측 대사가 북한에 사과를 요구한 뒤, 북한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근거로 반박한 사례도 거론했다.

안 의원은 "지난 8일 유엔에서 우리 대사가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자 북한은 '정동영 당국자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시인했다'며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방패로 삼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 다음에는 대통령 기념사의 영문본을 들이밀지 않겠느냐"며 "대한민국 대통령조차 '재수없는 사고'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책임을 회피할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이 대통령,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 맞나"라고 반문했다.

北 지뢰 폭발 23일만에…국회 국방위, '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

이바름 — Wed, 14 Oct 2026 11:20:00 +0900

국방위, 14일 전체회의서 MDL 北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 가결

'모든 책임'은 北에…사과 및 책임자 처벌 촉구 내용도 포함

정부의 자위권 차원의 대응, 北 도발 억제 위한 대응 마련 촉구

국회 국방위원회는 1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매설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지 23일만에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야는 이견을 보였던 '도발'이라는 단어를 결의안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군의 도발 방기 책임을 묻는 내용은 야당의 반발에도 제외됐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MDL 이남에서의 우리 군의 정상적 수색로 개척작전 중 북한군 지뢰 도발로 장병들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의 후속조치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북한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인증 및 사과,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자위권 차원의 대응 및 북한의 재발 방지와 군사적 도발 억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부상장병들의 치료 회복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담겼다.

다만 북한의 도발을 방기하고 조사를 지연시킨 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내용은 빠졌다.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MDL 이남으로 월선하는 북한에 대해 교전규칙을 제대로 적용 못하는 우리 군에 대한 질책과 '빈총경계' 상황에 대한 책임규명도 봐야 한다"며 "이런 부분들을 군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상응하는, 단호한 대응을 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요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가 나서지 않으면 (군이)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면서 "결의안은 결의안대로 내고,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병행하면서 군이 경각심을 갖게 하고 우려하는 상황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이) 도발을 방기했느냐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지금 조사가 안 돼 있고, 조사가 지연됐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불명확한 개념"이라며 "규탄 결의안에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북한 지뢰의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이라며 "거기다가 우리 군의 도발 방기 조사 지연 책임을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고 거들었다.

[단독] 채택된 김지용 청문보고서에 "해명 불일치·개혁 소신 의문"

어윤수 — Thu, 15 Oct 2026 15:42:00 +0900

정진웅 기소 관련 답변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정치적 중립성 우려에도 전문성 인정해 채택

국회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과거 주요 사건 처리에 대한 소명 부족과 검찰개혁에 대한 정책적 소신이 불분명하다는 부적격 의견을 명시했다. 특히 정진웅 검사 기소에 반대했다는 김 후보자의 해명이 당시 문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담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2일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지 13일 만이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향후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초대 중수청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이날 데일리안이 확보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따르면 행안위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전문성 등을 둘러싼 적격·부적격 의견을 종합의견에 함께 반영했다.

보고서는 부적격 의견에서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공동성명에 참여한 점 등을 들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의 답변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담았다. 김 후보자는 당시 기소에 반대했다고 해명했지만 그가 작성에 관여한 문서에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하자는 의견이 기재돼 있다는 것.

보고서는 이를 두고 "후보자의 답변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과거 주요 사건 논란에서의 판단과 책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에 반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도 문제 삼았다. 보고서는 김 후보자가 과거 검사의 수사권 축소와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던 입장을 청문 과정에서 번복했다는 지적을 담았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개혁의 핵심 원칙에 대한 철학과 소신이 불분명하고 보완수사권의 범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는 평가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아래에서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막아낼 수 있을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약자 범죄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함께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의 수사관행과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를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반면 적격 의견에서는 김 후보자가 과거 논란이 된 사건의 판단 근거와 경위를 소명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패·경제범죄 수사와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수행했고 검찰 기관장으로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수사 전문성과 조직관리 역량을 갖췄다는 얘기다.

과거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 것도 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김 후보자의 설명을 고려했다. 현재는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반영됐다.

행안위는 최종 종합의견에서 김 후보자의 과거 사건 처리에 대한 소명 부족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전문성·정책적 소신에 의문이 제기된 점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도 수사 전문성과 조직관리 역량, 중수청의 안정적 운영 의지 등을 인정해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함"이라고 명시했다.

李대통령, 여권 반발에도 김지용 임명 강행한 이유는

민단비 — Thu, 15 Oct 2026 20:00:00 +0900

檢 개혁 관련한 여권 내 반발에도 정면돌파

李 "어떤 외풍이나 저항에도 굴하지 않겠다"

靑도 "金 결격 사유 굳이 지적하기 힘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후보자 지명 37일 만이자, 여권 일각 반발 속에서 나온 정면돌파형 선택이다.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 저항 전력을 문제 삼은 여권 내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수사 전문성과 조직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인사를 강행함으로써 국정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결단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15일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조금 전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한 지 37일 만이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여야의 적격·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을 맡는 데 적격하다고 판단했지만 조국혁신당은 끝까지 임명에 반대했다.

당초 김 후보자 인선은 여권 내부에서 '검찰개혁 취지에 부합하는 인물인가'를 두고 거센 논쟁을 불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검찰개혁 강경파는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 반대 전력을 문제 삼으며 개혁에 저항했던 인물에게 새 수사기관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인선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 지도부의 이견 자제 주문에도 청문회까지 논쟁은 이어졌다. 김민석 지도부가 공개적인 이견 표출을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지만 전날 청문회에서는 여당 의원들도 김 후보자를 질타하며 검증에 나섰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정진웅 전 부장검사 기소 관여를 두고 "한동훈(무소속 의원)을 지키기 위해 정치검찰이 단합한 과정에서 후보자의 비겁한 선택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정 전 부장검사는 2020년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후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서울고검 차장이었던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기소에 반대했다고 설명하면서도 기소 결재는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검사장 공동성명에 참여한 이력도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성명 참여는 집단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중수청 수사관들이 성명을 발표하는 상황에는 집단행동으로 볼 수도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본인이 한 행동은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반대에도 김 후보자의 수사 전문성과 지휘 역량을 강조하며 인선의 정당성을 설명해 왔다. 추가 검증에서도 기존 판단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입장에 이어 이날 청문회 답변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이 적격 의견으로 보고서 채택에 참여한 것도 절차적으로 대통령의 인선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초대 중수청장으로 일하는데 흠결이나 결격이 될 만한 정도의 사유는 굳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인사 청문회에서) 잘 설명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떤 외풍이나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민생 개선, 실용적 개혁, 포용적 통합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지지율 하락 국면,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 반발 등에도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됐다. 앞서 지난 5일 엑스(X)를 통해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강경파를 향해 던진 경고의 연장선이다.

조희대 압박 나선 김민석 "탄핵 포함 모든 방법 논의 시작"

허찬영 — Fri, 16 Oct 2026 08:42:00 +0900

"사퇴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정리 중"

"대법원, 김건희 구속 연장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 논란이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 등 모든 방법과 경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고 말한 가운데 탄핵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김 대표는 16일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사퇴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미 탄핵의 'ㅌ'자에 대해서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그는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ㅌ'자도 내지 않고 국민들께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그렇게 진행해 왔다"며 "그런데 이번 주에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4일 조 대법원장을 향해 "명예와 떳떳함을 지킬 시간은 지났다.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국민도 민주당도 인내의 한계가 분명함을 경고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탄핵 또한 배제하지 않겠다는 요지"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구속을 연장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 지 9일 만에 선고했지 않냐"며 "이번에는 전원합의체를 다시 잡으면서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건희씨를 풀어줄 요량과 심산, 작심이 아니라면 대법원은 특검에서 요구한 구속 연장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렇게 될 것으로 거의 생각하고 있지만, 이 시점에서 확실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과 함께 요구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에겐 번개, 김건희에겐 거북이. 시민에겐 추상, 자신에겐 물렁"이라며 "대법은 무엇이고 정의는 무엇인가. 내보낼 작심이 아니면 구속을 연장해야 한다"고 적었다.

잠잠하던 與 계파 갈등 '신천지'로 재점화한 김민석, 왜?

허찬영 — Fri, 16 Oct 2026 07:30:00 +0900

金 "집단적 가입 확인됐다"며 의혹 재점화

정청래 "덮으려는 자가 범인" 강력 반발

"총선 국면 전 친청계 정리하려는 의도"

"분란 만들 필요 없어…털고 가야 할 문제"

더불어민주당의 잠잠하던 계파 갈등이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지난 8·17 전당대회 당시 제기했던 신천지의 조직적 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 자체 조사에서 집단 가입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다. 친청(정청래)계는 조사 결과와 근거를 공개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대표가 당원 정비와 경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의혹을 매듭지으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반면, 총선을 앞두고 친청계를 겨냥한 정치적 포석이라는 의심도 제기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저녁 예정에 없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관련 처리 방법에 대해 좀 더 숙고해서 결정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집단 가입 규모 등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다 함구하고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김 대표가 전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서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조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재점화됐다. 김 대표는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다"며 "상당히 의미 있는 증언들도 축적했다"고 말했다. 조직적 경선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증언들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사 결과의 공개 범위와 후속 대응을 두고는 "최고위원들 수준에서 공개할지, 아니면 조금 더 넓혀서 의원총회 정도에서 공개할지 논의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추가로 확인할 부분을 살펴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공개하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밝히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뒤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의 최종 조사 결과와 구체적인 수치를 보고받고, 의원총회 공개와 수사 의뢰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당 공보국도 "조사는 최근 일단락돼 최고위에 보고됐다"며 "내용 공개 수준과 후속 대응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친청계는 조사 결과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보도가 먼저 나온 데 강하게 반발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이 조사 결과 허위 주장이었다면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김 대표를 겨냥했다. 이어 "있는 대로 공개하고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며 "적당히 덮으려는 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신천지 당원 관련 내용의 외부 유출을 문제 삼았다. 최 최고위원은 "신천지 당원 건 몰래 유출은 해당행위"라며 비공개 회의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경위를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가 무엇을 노리고 흘렸느냐"며 "누가 비공개 내용을 흘렸는지 끝까지 밝혀내고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조사 근거와 확인 범위가 불분명하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조사 결과 공개와 후속 조치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 대표가 왜 지금 의혹을 다시 전면에 내세웠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총선을 1년 반 정도 앞두고 있는 만큼 정략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전당대회 과정에서부터 신천지의 배후에 친청계가 있다는 식으로 말해 왔지 않았느냐"며 "지금 시점에 뜬금없이 신천지 개입 의혹을 수면 위로 올린 걸 두고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고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속 조치 시기도 국정감사 이후로 못 박았다"며 "다음 총선 국면 전에 친청계를 정리하고 가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김 대표의 행보를 계파 정리 차원의 정치적 카드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당내 갈등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당대표가 또 다른 분란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냐"며 "내년이면 총선 모드에 돌입해야 하는데 그전에 경선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원 정비에 나선 걸로 보면 된다. 이외에 다른 의도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김 대표가 정략적으로 신천지를 언급했다기보다는 당의 변화와 혁신, 개혁이라는 취지로 얘기하다 보니 아직 내부적으로 덜 조율된 내용까지 언론에 공개된 것 같다"면서 "이왕 공개된 만큼 언제, 누구의 지시로 몇 명이 들어왔는지, 실제 경선에 어떤 개입을 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대충 묻어두고 갈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를 털고 가지 않으면 신천지 문제로 압수수색까지 당했던 국민의힘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며 "다음 당내 선거나 총선에서 거론되면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만큼 명명백백히 밝히고 부족한 부분은 후속 조치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내 의원들은 투명한 진상규명에 무게를 실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왕 일이 이렇게 된 바에는 신천지와 관련된 부분은 철저히 털고 가는 게 맞다"며 "어느 진영의 유불리를 따지는 구조가 아니라 당을 위한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이 판국에 또 그것(신천지)까지 들고 나오는지 도대체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다. 저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너무 서툴렀다. 공정하고 정의롭게 조사해서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軍, 중동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 검토

고수정 — Fri, 16 Oct 2026 07:33:00 +0900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만까지 확대 검토

강신철 "청해부대 임무 다양하게 검토 중"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호르무즈해협 인근인 오만만까지로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등 전력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검토 중이다.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위치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군함 파병'을 요청했을 때부터 파병 부대가 될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청해부대는 국회에서 의결된 파병 동의안에 따라 작전범위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이지만, 이 파병 동의안에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문구도 있어 해석에 따라 작전범위를 넓히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국방부는 청해부대의 작전범위 확대 및 전력 강화 검토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대해적 작전 등 기존 청해부대의 임무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청해부대의 임무 강화와 관련된 손솔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청해부대의 임무, 파견 연장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 해적 등의 국민 안전 위협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를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굴종 외교' 경고 뒤 다시 '관리 모드'…李대통령, 대미 메시지 수위 조절 나서나

김수현 — Fri, 16 Oct 2026 06:30:00 +0900

트럼프 골프 회동 실무팀·美 재계 접견…대미 접촉면 확대

靑, 국익 중심으로 한미 관계 바라봐 달라

李 "어떤 외풍에도 굴하지 않고" 원칙론 유지

전문가 "대통령 메시지, 미국 겨냥 읽힐 수밖에"

이재명 대통령이 '굴종 외교는 안 된다'며 외교 원칙을 분명히 한 뒤 청와대가 미국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자주 외교 기조는 유지하되 막힌 고위급 소통은 정상 간 채널과 재계 채널로 보완해 실리를 챙기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에반 그린버그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을 접견하고 한미 통상관계와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투자가 양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청와대는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골프 회동에 대비해 의전·외교·경호 라인이 참여하는 실무팀을 꾸려 준비에 들어갔다. 회동은 오는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한미 관계를 국익의 관점에서 차분히 봐야 한다는 기류가 읽힌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개별 사안을 동맹의 이상 신호로만 해석하기보다 국익을 중심에 두고 바라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미 간 현안이 하나둘 불거질 때마다 관계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비치는 데 대한 부담이 묻어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도 원칙론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 출범 500일을 앞두고 "국민주권정부는 어떤 외풍이나 또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민생 개선 또 실용적 개혁, 포용적 통합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는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며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를 두고 원칙론과 관계 관리를 병행하려는 이중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지층이 호응하는 자주 외교 메시지는 대통령이 직접 내되, 실무 차원에서는 정상 회동과 재계 접촉 등으로 미국과의 접점을 늘려 갈등이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런 전략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주미대사가 국정감사에서 백악관과의 고위급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큼 정부 간 채널은 막혀 있는 상황이다. 핵추진잠수함 연료 지원과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연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연도 설정 등 신뢰가 전제돼야 하는 안보 현안도 줄줄이 남아 있다. 대통령의 원칙론 메시지가 이어질수록 협상 테이블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대통령 메시지부터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통화에서 "대통령의 가장 높은 수준에서 나오는 메시지인데, 전후 맥락을 다 떠나서 그런 식의 굴종 외교니 사대 외교니 하는 것은 결국은 미국을 겨냥한 얘기로 읽힐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비자 발급의 문제라든지 정보 공유의 문제라든지 그런 건 사실은 한국에 대한 신뢰의 문제와 연결돼 있는 것"이라며 결국 중국 견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미국이 묻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과 같이 간다는 전략 차원에서 같은 입장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더 센 강경파 등장에 달라진 장동혁?…'올공' 넘어 외연확장 성공할까

오수진 — Fri, 16 Oct 2026 07:00:00 +0900

김태규·이진숙·주진우 부상에…중도층 공략으로 연임 포석

'올공' 지지 기반 자신감…올공 지지층·중도층 동시 공략

친한계서 강경 노선으로 선회…총선 앞두고 노선 변화 가능성도

尹 절연 없이 외연 확장 가능할까…양쪽 지지층 확보는 미지수

당 지도부 관계자는 "장 대표가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것은 맞지만,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중도층이 관심을 가질 만한 행보도 꾸준히 해왔다"며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행보에 실망하는 국민이 늘면서 이런 부분이 더 부각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인 만큼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 의제를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민생에서 정부가 실정하는 부분도 부각하려 한다"며 "국감 준비 과정에서도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서는 당내 강경파 인사들의 부상이 장 대표의 차별화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태규·이진숙·주진우 의원 등이 강경 노선을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상대적으로 강성 이미지가 희석된 장 대표가 중도적인 인물로 비치는 효과를 활용해 차별화된 입지를 구축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연임 도전을 염두에 둔 장 대표로서는 유력 경쟁자로 꼽히는 이진숙·주진우 의원 등과 다른 중도 보수의 포지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과거 친한(한동훈)계에 속했던 장 대표가 지난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는 강경 노선으로 선회한 점도 주목된다. 당내에서 장 대표가 유연한 인물이라는 평가도 받아온 만큼, 당장 강경 노선을 유지하더라도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경쟁력을 고려해 노선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장 대표의 전략의 배경에는 이른바 '올공'(올림픽공원)으로 상징되는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확보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당내 입지를 다진 만큼, 노선에 변화를 주더라도 기존 지지 기반이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확보한 지지세를 토대로 강경 노선과 중도층 확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셈이다. 민생과 정책을 앞세워 중도층까지 지지 기반을 넓히면서도 기존 강성 지지층의 이탈은 최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강성 지지층과 중도층을 동시에 아우르는 것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장 대표가 중도층 공략을 내세우면서도 강성 지지층을 향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지난 14일에도 올공을 방문해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강경 노선과 거리를 두지 않은 채 외연 확장에 나서는 전략이 중도층의 호응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도층 공략의 핵심 과제로 꼽혀온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관건이다. 강성 지지층이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상황에서 이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도층의 신뢰까지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에 대한 우려 속에 의원 전원 명의의 이른바 '절윤 결의문'을 채택했다. 장 대표도 이에 동참했지만,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이어지자 김민수 최고위원은 당시 의원총회에서 장 대표가 윤어게인 세력을 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하며 지지층 달래기에 나선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장 대표가 강성 지지층과 중도층을 동시에 끌어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어게인 세력을 지지 기반으로 유지하면서 중도 노선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양쪽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중도층 확장에 나선다고 해도 올공에서 북을 치던 장면이 사람들에게서 잊힐 수 있겠느냐"며 "중도층을 잡더라도 윤어게인 지지층이 이탈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이어 "강성 지지층은 부정선거에 대한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주고 윤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지지할 수 있다"며 "그래서 이진숙 의원의 인기가 부상한 것 아니겠나"라고 짚었다.

李대통령, 여권 반발에도 김지용 임명 강행한 이유는 등 [10/16(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정광호 — Fri, 16 Oct 2026 06:30:00 +0900

▲李대통령, 여권 반발에도 김지용 임명 강행한 이유는

▲“즉시 폐지하라” 응답도 절반 이상…불 붙은 병역특례 폐지론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병역특례부터 즉시 폐지하는 방안에 여론조사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병역특례 제도의 '대상과 기준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41.1%로 가장 많았다.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32.6%.축소와 폐지 의견을 합하면 73.7%에 달했다.

반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1.5%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50대(46.6%)와 60대(45.6%)에서 대상과 기준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30대와 40대에서는 전면 폐지 응답이 각각 35.7%로 찍혔다. 학생층에서는 현행 유지 응답이 38.5%로 가장 많았다.

아시안게임 입상자에 대한 병역특례를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즉시 폐지’하는 방안에도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찬성은 52.4%로 반대(37.9%)보다 14.5% 높았다. 50대에서 찬성 비율이 62.2%로 가장 높았다. 반면 만 18~29세에서는 찬성 44.2%, 반대 46.7%로 팽팽했다. 학생층에서는 반대 의견이 61.9%로 찬성(31.0%) 보다 크게 높았다.

현행 병역특례 제도는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 예술경연대회 입상자 등에 적용된다.

▲녹아내린 코스피, 강제처분 주식만 900억

코스피가 급격한 내리막을 보이는 가운데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이 100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투자자들이 증권사에게 빌린 자금을 갚지 않아 강제 처분된 주식은 900억원대로 급증했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일(14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97조428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달 2일부터 간신히 100조원대를 유지했으나, 결국 100조원을 하회한 것이다.

투자자예탁금이 100조원 밑으로 내려온 것은 지난달 21일(98조1386억원)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8일(96조9863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증권사 등에 맡기거나 주식을 팔고서 찾지 않은 자금으로, 언제든 증시에 투입될 수 있는 대기성 자금 성격이 짙다.

민주당은 환영했지만…임광현 앞에 놓인 '정무력' 시험대

김주혜 — Fri, 16 Oct 2026 06:00:00 +0900

박지원 "안 됩니다 말해야"

대통령 보좌냐, 쓴소리냐

당내선 "국정 뒷받침 우선"

'쓴소리 참모' 역할에 시선

더불어민주당이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을 환영하면서도 청와대 조직 장악력과 대통령에 대한 직언 능력 등 정무적 역량에 주목하고 있다.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임 실장의 행정 능력과 정책 실행력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청와대 내부를 통솔하고 대통령에게 쓴소리까지 할 수 있는 참모로 자리매김할지를 놓고 서로 다른 주문을 내놓는 모습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 실장 발탁에 대해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당정청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은 국민주권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고액 체납 문제에서 유례없는 성과를 내며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평가했다.

다만 임 실장이 정치인 출신인 강훈식 전 비서실장과 달리 오랜 기간 관료로 활동한 만큼 청와대 내부를 통솔하고 정무적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아무래도 강훈식 실장보다는 정무적인 감각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소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조직 장악력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 시험대에 올라간 게 그립감인 것 같기는 하다"며 "비서실장이 비서실 인사를 모두 컨트롤해야 할 것이고 각종 정부에 필요한 정책적 판단, 정무적 판단을 비서실장을 다 거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봐왔던 임광현 실장의 역량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임 실장의 국세청 조직 통솔 경험을 거론하며 "비공식적인 조직들이 비서실장의 역할을 침해하거나 위배하는, 그리고 시스템을 벗어나서 관여하는 것 자체는 아마 임광현 실장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와대 내부의 조직 장악력뿐 아니라 대통령에게 필요할 때 직언할 수 있는 참모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대통령한테 때로는 심기 관리도 잘하면서 이건 안됩니다 이런 얘기도 좀 해라"라며 "소위 레드팀 역할을 해라"고 당부했다.

이어 "청와대 비서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각이 총리가 장관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고 정책적 조율을 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해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라"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견제보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있다.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레드팀 역할보다는 지금 대통령이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러 가지 어려운 난맥상이 있는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보좌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의 정무적 역량에 대해서는 "워낙 두루 원만한 스타일"이라며 "특정 정파나 계파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여러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데일리안에 "대통령과 당의 의견이 다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비서실장은 참모로서 나름의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판단한 내용을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밝혔다.

다만 임 실장이 실제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실제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본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도 모른다"며 "지금 단계에서 잘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국감 이후 '조작기소 특검' 추진?…국민의힘, 與 자충수 노린다

김주훈 — Fri, 16 Oct 2026 05:30:00 +0900

與, 28일 '조작기소' 보고회 개최

野 반발에도 국감 이후 강행 수순

"지지율 반등? 민심 가만히 있겠나"

"강행하면 '정권 퇴진' 운동 벌일 것"

여당이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 이후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검찰의 조작 기소를 바로 잡아 개혁을 완수하는 한편, 지지율 상승도 견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검에 대한 민심의 반감이 큰 만큼, 여당이 강행할 경우 '역풍'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다루는 보고회를 열어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부각할 계획이다. 그동안 특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국민의힘에선 "당분간 선거가 없다고 잊힐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야당이 반대해도 여당은 강행할 태세인데, 1~2년 동안 선거가 없다고 (특검을 추진하면) 잊혀질 줄 아는 것 같다"며 "정말 큰 오산이며, 기필코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당초 여당은 지난달 30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등 외부 악재에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여부에 대해 국정감사 이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여당은 예고한 것처럼 이달 말 공론화 작업을 마친 후,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내부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에 공소 유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작 기소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안 처리를 미뤄왔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가 목적이라는 야당의 의심이 커지면서, 정부·여당의 부담도 덩달아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특검에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한 채 조작 기소에 대한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정기국회 내 특검법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특검법 명칭에 '조작'이 들어갈 정도로 편향성을 띄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발판으로 규정한 채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결의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29일 의원총회를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 반대 결의했을 당시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어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곧 탄핵, 하야, 정권퇴진의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야당은 공소 취소만큼은 죽어도 안 된다는 사즉생의 결기로 저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공소 취소를 위한 소위 '빌드업'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뿐만 아니라, 법무부와 경찰청, 중수청 등 기관이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이유가 "공소 취소를 맡기려니 말 잘 듣는 대행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의심하기 때문이다.

장동혁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본인 공소 취소 생각밖에 없다"며 "공소 취소용 대행 고집부리다가 머지않아 대통령도 대행 체제가 될 것"이라고 재차 압박했다.

정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달성하기 위해 '코드 인사'를 배치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현재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의 배우자는 이경은 휴스턴 총영사다. 대법관 제청 논란에 연루된 김민기 부장판사의 배우자는 오영준 헌법재판관, 서영교 법사위원장 배우자인 장유식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 부부는 이 대통령 5개 재판 공소 취소와 가까운 위치에 있다"며 "임 실장 처남 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전문 변호사', 서 위원장은 국회에서 공소 취소 선봉장, 장 변호사는 민변에서 요직을 맡으며 이재명 정부의 사법부 장악을 옹호하는 등 '사법 장악 패밀리 비즈니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반대 입장에도 강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김민석 체제 출범 이후 하락하는 지지율을 반등시킬 계기가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조작기소 특검은 충분히 지지층의 지지율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부분(지지율 하락)을 해결하는 것이 저희 지도부에게 가장 큰 숙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 요구대로 '공소 취소' 조항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특검법이 이미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발판이라고 민심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국면에서 특검에 대한 민심의 반대를 확인한 만큼, 현재 고전을 면치 못하는 정부·여당 지지율이 더욱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최근 반등했다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절대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조작기소 특검법은 사실상 '이재명 죄 지우기'를 위한 의도가 담겼는데, 여당은 국민 여론이 가만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니 여당 내에서도 친명(친이재명)계와 반명(반이재명)계로 나눠서 난리인 것 같다"며 "다음 총선을 앞두고 내부 분열이 강해질 것 같은데, 만약 특검법을 강행한다면 우리 입장에선 기회로 보고 '정권 퇴진 운동'이라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독] '접었다'던 '정동영 태양광 가족 회사', 본점 이전에 증자까지

김상현 — Fri, 16 Oct 2026 05:01:00 +0900

순창 장관 부인 집으로 본점 이전

같은 날 자본금도 세 배로 늘려

통일부, "설비 매각해 종료" 반복

봉화 농지 가등기는 아직 그대로

새 본점 주소지는 정 장관의 배우자이자 회사 대표이사인 민혜경 씨가 소유한 주택이다.

자본금도 함께 늘었다. 회사는 본점 이전 등기와 같은 날 자본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하는 변경등기를 했다.

임원진은 바뀌지 않았다. 민 씨가 대표이사를, 두 아들 욱진·현중 씨가 이사를 맡고 있다.

'사업 종료' 해명과 결다른 회사 행보

등기에 드러난 회사의 움직임은 정 장관 측 해명과 결이 다르다.

정 장관 측은 지난해 6월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가족 태양광 사업 논란이 불거지자 빛나라에너지가 배우자와 두 아들 명의로 설립된 것은 맞지만 2025년 초 회사 자산을 매각·양도해 사업을 접었다고 설명했다.

본점 이전은 사무 공간이나 관리 장소를 바꾸기 위해 증자는 운영자금 마련이나 시설 투자, 신규 사업 준비 등을 위해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사업을 정리한 법인은 해산·청산 절차를 밟거나 별다른 변경 없이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다. 자산을 처분했다는 회사가 장관 배우자 소유 주택으로 본점을 옮기고 자본금까지 늘린 데 대해 정 장관 측의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통일부는 기존 태양광 사업이 종료됐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법인 본점 이전과 증자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빛나라에너지는 사업 관련 자산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정 장관의 과거 사업 종료 발언에 대해 "배우자가 하는 모든 사업을 끝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빛나라에너지 사업을 청산하고 처분하겠다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빛나라에너지가 지난달 본점을 옮기고 자본금을 늘린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그는 "장관님 신상 문제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정 장관 가족은 2023년 12월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경북 봉화군 농지 3필지(8357㎡)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 둔 채 2년 10개월 간 본등기는 하지 않고 있다. 가등기는 나중에 땅을 넘겨받을 권리를 미리 확보해 두는 절차다.

공고 의무 없는 '유한회사'

빛나라에너지는 2020년 8월 21일 유한회사로 설립됐다.

유한회사는 이사회 없이 이사가 업무를 집행하고 감사도 선택적으로 둘 수 있다. 출자자가 적은 회사라면 운영 절차를 간소화하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물론 소규모 주식회사에도 이사회·감사 설치 예외가 있어 운영 편의성만으로 유한회사를 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정보 공개 의무에서도 차이가 난다. 주식회사에 부과되는 상법상 대차대조표 공고 의무가 유한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네 번째 가을 맞은 서울발레페스티벌…배현진 "석촌호수 딛고 세계 축제로"

오수진 — Thu, 15 Oct 2026 19:18:00 +0900

2026 서울발레페스티벌, 15일부터 나흘간 개최

8개국 외교·문화 관계자 참석하며 국제 교류장으로

"시민 여러분 사랑 덕에 국제적인 축제로 성장"

서송파 석촌호수의 명물로 자리잡은 '2026 서울발레페스티벌'이 1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나흘간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와 아뜰리에 일대에서 열린다. 서울 발레페스티벌 조직위원장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끄는 이 페스티벌의 올해 슬로건은 '백조들의 석촌호수'다.

배현진 의원은 15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개최된 '2026 서울발레페스티벌'에서 "송파의 명소 석촌호수에서 시작한 서울발레페스티벌이 올해로 벌써 네 번째 가을을 맞게 됐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큰 사랑 덕분에 세계적인 발레단과 대한민국의 발레 꿈나무들이 함께하는 국제적인 축제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의 발레를 석촌호수에서 만나고, 대한민국의 발레가 석촌호수를 딛고 세계로 나아가는 축제로 키워가겠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축제를 찾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쌀쌀한 날씨에도 아름다운 석촌호수와 발레 공연을 보기 위해 찾아오신 서울 시민과 송파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웃 송파갑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서울발레페스티벌이 국제적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인사말을 건냈다.

예술의전당 장한나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름다운 가을밤, 아름다운 석촌호수에서 열리는 제4회 서울발레페스티벌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발레가 주는 아름다움은 그 춤, 한 장면이 아니라 개개인의 노력으로 완성되듯이, 서울발레페스티벌도 시민과 관계자 모두가 함께 만든 결실"이라 강조했다.

서울발레페스티벌은 체코·슬로바키아 등 해외 4개국을 비롯해 국내외 21개 단체, 100여 명의 예술가가 참여하는 국제 문화예술 축제다.

특히 올해는 불가리아·콜롬비아·쿠바 주한 대사와 슬로베니아 대사 예정자, 체코·독일·스페인 대사관 관계자, 캐나다 퀘벡정부 대표 등 8개국 외교·문화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제 문화예술 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슬로바키아 국립발레단과 서울발레시어터의 ‘백조의 호수’를 비롯해 체코 국립발레단의 'Grand Pas Classique', 서울유스발레단의 '겐자노의 꽃 축제' 등이 마련됐다.

국내에서는 서울발레시어터와 경희대 등 5개 대학 발레단, 예원학교 등 청소년 단체들이 참여한다. 해외 유명 발레단부터 대학생·청소년 예술가까지 다양한 무대를 통해 국내 발레의 저변을 넓힌다는 취지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대학발레축제’와 ‘Youth Ballet Week'를 비롯해 시민 대상 'Class on Stage',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엄마랑아가랑', 성인 대상 '발레로썸', 시니어 프로그램 '실버들의 발레' 등이 진행된다.

축제는 1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6일 해외 발레단 초청공연 '춤으로 하나되는 세계발레’, 17일 '명작발레극장'의 '지젤', 18일 'Ballet Night'과 'We Dance' 등으로 이어진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李대통령, 여권 반발에도 김지용 임명 강행한 이유는, 국민의힘 "코리아 엑소더스 현실화 우려", 수능서 ‘AI 안경’ 사용시 내년까지 응시 제한 등

김주훈 — Thu, 15 Oct 2026 20:59:00 +0900

▲李대통령, 여권 반발에도 김지용 임명 강행한 이유는

▲또다시 매도 사이드카 발동에…국민의힘 "코리아 엑소더스 현실화 우려"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가 잇따라 발동되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겨냥해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 압박과 증시 부양책 등을 비판하며 외국인 자본이 한국을 완전히 떠나는 '코리아 엑소더스'가 현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증시 폭락과 관련해 "글로벌 매크로 위기와 이재명 정권의 반기업적 횡포가 맞물려 빚어낸 예고된 참사"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AI 반도체 특수라는 착시효과에 기대어 기업의 팔을 비틀고 있다"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잔인하게 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능서 ‘AI 안경’ 사용시 내년까지 응시 제한…소지만 해도 시험 무효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된다.

시험장에 스마트안경을 단순히 소지한 경우에도 무효 처리가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홈페이지와 자체 유튜브 채널에 이런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동영상을 게재했다.

유의사항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하고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만 하더라도 당해 시험 무효 및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李 "연임 목적 개헌론 벗어나도 돼…국회가 내게 유리하게 개헌할리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이나 정계개편을 위한 개헌 추진 의혹을 부인하며 내각제와 이원집정제 역시 자신이 선호하는 개헌 방향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X(엑스)에서 자신의 지향점이 바뀌었다는 한 누리꾼의 메시지에 "이제는 일부에서 만들어낸 연임 목적 개헌론이나 정계개편용 개헌 음모론에서는 벗어나셔도 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개헌은 국민의힘을 포함한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 제 뜻대로 개헌할 수도 없고 그들이 저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헌할 리도 없다"며 "우려하는 내각제나 이원집정제는 제가 선호하는 개헌 방향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지향점이 달라졌다는 지적에는 국정 운영의 방법과 수단이 변했을 뿐 추구하는 목표는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녹아내린 코스피, 강제처분 주식만 900억

코스피가 급격한 내리막을 보이는 가운데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이 100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투자자들이 증권사에게 빌린 자금을 갚지 않아 강제 처분된 주식은 900억원대로 급증했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일(14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97조428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달 2일부터 간신히 100조원대를 유지했으나, 결국 100조원을 하회한 것이다.

▲국민의힘, 임광현 인선 공세 확대…'보은 인사·국감 방해' 넘어 '공소 취소' 의혹까지

국민의힘이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을 둘러싼 공세를 확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과의 가족관계를 근거로 '보은 인사'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국정감사 방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임 비서실장 발탁 이후 인선 배경과 시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국감 한복판에 이뤄진 인사라는 점과 임 비서실장의 처남이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변호했다는 점을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임 실장과 배우자인 이경은 주휴스턴 총영사 등 여권 인사 세 부부를 거론하며 "세 부부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공소 취소와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임광현 인선 공세 확대…'보은 인사·국감 방해' 넘어 '공소 취소' 의혹까지

박성민 — Thu, 15 Oct 2026 20:00:00 +0900

국감 중 비서실장 교체에 "명백한 방해"

인선 배경에 '공소취소 패밀리' 의혹 제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임 실장과 배우자인 이경은 주휴스턴 총영사 등 여권 인사 세 부부를 거론하며 "세 부부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공소취소와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관련 재판과 우리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을 언급하며 "단순히 부부의 연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우리법연구회-민변으로 끈끈하게 이어져 있는 '사법장악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사법장악 패밀리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목적은 단 하나, 본인의 공소취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평생 세무 분야에만 있던 관료를 청와대 총괄 자리에 앉힌 것은 대통령실마저 성남·경기 라인의 얼굴마담으로 채우겠다는 노골적인 사당화 선언"이라며 "기가 막힌 '대장동 패밀리 보은 인사'의 민낯"이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 "임 실장의 처남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대북송금 등 사법 리스크를 틀어막아 온 핵심 변호인이다. 헌법재판관 후보로까지 검토됐던 인물이다. 여기에다가 외교 경력이 전무한 복지부 출신의 임 실장 부인은 휴스턴 총영사로 벼락 발탁됐다"라며 "사법, 외교, 사정기관을 장악하더니 청와대마저 '방탄 패밀리'의 전리품으로 상납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정을 어지럽히는 후안무치한 보은 인사를 당장 거둬들여라"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국회의원 임기 1년을 제외하면 평생 세무 분야에서 보낸 인물이 국세청장에 낙점될 때부터 임광현 인사에는 중립성 논란이 있었다"라며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나와 곧장 청와대 핵심 참모로 옮겼다. 대놓고 '측근 정치'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처남은 헌법재판관 후보로까지 거론됐다가 부적절하다는 세간의 비판 속에 불발된 사람이다. 이 변호사의 누나인 임 실장의 아내는 외교 경력 없이 휴스턴 총영사직에 올라 따가운 시선을 받은 바 있다"라며 "이 모든 발탁이 역량 때문이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당 내부에서도 국감 도중 이뤄진 비서실장 교체가 책임 규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신임 비서실장이 기존 청와대 현안에 대해 충분히 답변하기 어려운 만큼 전임 참모진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감 기간 중간에 비서실장을 바꿨는데, 그렇다면 이전 강훈식 비서실장을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번 인사가 국감 출석을 피하기 위한 조치이자 향후 공소 취소 추진을 염두에 둔 포석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강훈식 전 비서실장은 국정감사 마지막 주에 출석해 인사 문제에 대해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그사이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었는데, 국감 도중 교체한 것은 비서실장을 국감에 내보내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권 일각에서 11월 4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비서실장 교체를 통해 이른바 '대장동 패밀리'를 중심으로 공소 취소 추진 동력을 끌어올리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처리 움직임을 지켜본 뒤 구체적인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사안이 없는 만큼 먼저 대응하기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만약 그런 일(조작기소 특검법 상정)이 생긴다면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투쟁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李대통령,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임명안 재가

김수현 — Thu, 15 Oct 2026 19:43:00 +0900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친윤' 논란 소명 공방

성기홍 "흠결이나 결격 사유 지적 힘들 정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당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5일 서면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조금 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서울시 국정감사 오후 질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부적격 쪽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공동성명 참여,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등과 관련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청와대는 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초대 중수청장으로 일하는 데 흠결이나 결격이 될 만한 정도의 사유는 굳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잘 설명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새롭게 출범하는 중수청을 정상적으로 빨리 작동시켜 나가면서 안착시키는 것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속보] 李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안 재가

김수현 — Thu, 15 Oct 2026 19:28:00 +0900

[속보] 李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안 재가

[2026 국감] 野, '김어준 처남' 소진공 이사장 질타…여당서도 '직무 태도' 비판

김주훈 — Thu, 15 Oct 2026 19:19:00 +0900

박성민 "국감장서 실실 웃고 앉아 있어"

"힘 달리는 사람이 책임지고 있느냐"

장철민 "여당 간사로서도 실망"

"감찰 요구해야 하나 생각 들 정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관장들의 준비 부족과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특히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의 처남인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의 직무 태도를 두고선 여당에서도 비판했다.

산자위는 15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1개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먼저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소진공의 소상공인 대상 융자 예산이 대폭 축소된 점을 지적하면서 "인 이사장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면서 "이사장이 능력 있으면 정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지원하고, 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 이사장은 웃음을 띤 채 "어필을 했지만, 힘이 달려서 잘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실실 웃고 앉아 있나, 긴장 좀 하시라"면서 "힘이 달리는 사람이 왜 소상공인들을 책임지고 있느냐"고 몰아세웠다.

같은 당 서지영 의원은 인 이사장과 김씨의 가족 관계를 들어 "이재명 정권에서는 처남·매부 아니면 한자리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다"며 "이렇게 가족 코드 인사를 하는 것이 참 재밌는 진풍경"이라고 꼬집었다.

인 이사장은 지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다가,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으로 임명된 뒤 '최저임금 인상은 목에 물 찼는데 입·코 막는 것'이라며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이를 두고 서 의원은 "자리에 따라서 영혼이 새롭게 세팅되나. 노동자의 편인가, 자영업자의 편인가, 정권의 편인가"라고 지적했다.

인 이사장의 준비 부족 문제는 여당도 지적한 부분이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전통시장 연평균 화재 건수를 질문했다. 인 이사장이 "평균 20∼30건 정도"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아니다. 2025년에 74건, 올해 8월까지만 48건"이라고 바로잡았다.

여당 간사인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여당 간사로서 보기에도 기관장들의 국감 태도와 준비 상태가 충분했는지, 적절했는지 실망"이라면서 "기관장들의 직무 태도에 대한 감찰을 요구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불성실한 국감 수감 태도가 유지되면 여야가 함께 이 부분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위원장은 회의 중간중간 인 이사장 등 관계자들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질타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소진공) 조직 기강이 왜 이렇게 됐나"며 "국정감사장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느냐. 위원장과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정감사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이소영 중기부 장관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어떻게 조치할지 보고하게 하라"고 요구했다.

서영교 배우자, 권익위 비상임위원에…야권 "李 권익만 챙기겠다는 선언"

김주훈 — Thu, 15 Oct 2026 14:09:00 +0900

정점식 "사법장악 패밀리 비즈니스"

박정훈 "노골적인 코드 인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인 장유식 변호사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야당에선 노골적인 '코드 인사'라며 국가 기관의 편향성을 우려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에선 유독 배우자 임명과 고위직 부부의 약진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편은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배우자는 이경은 휴스턴 총영사. 남편은 오영준 헌법재판관, 배우자는 이재명 정부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을 강요하고 있는 김민기 부장판사가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 의원의 배우자인 장 변호사도 이 대통령 추천으로 권익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세 부부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며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공소취소와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것인데, 임 실장의 처남 이승엽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대북송금·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한 '이재명 전문 변호사'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서 의원은 공히 국회 안에서 공소 취소의 선봉장이며, 배우자 장 변호사는 민변에서 사법센터 소장 등 핵심 요직을 맡으며 이재명 정부의 사법부 장악을 옹호해 온 인물"이라면서 "단순히 부부의 연이 아니라 이 대통령 관련 재판-우리법연구회-민변으로 끈끈하게 이어져 있는 '사법장악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주장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 권익은 나몰라'이고 '이재명과 민주당 권익만 챙기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라면서 "지난 2024년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닥터 헬기를 콜택시처럼 타고 간 사건에 면죄부를 준 곳이자, 윤석열 정부 당시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이었던 일이 이재명 정권 권익위에선 '죄 없음'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과거 윤 전 대통령의 대파 가격 발언을 두고 '벌거벗은 임금님'이라 비판했던 일이 떠오른다"면서 "노골적인 코드 인사와 내 편, 네 편 가르기로 나라가 둘로 갈라진 듯한 지금의 현실을 보고 있자니, 차라리 대파값을 걱정하던 그 시절이 한가롭게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차호 개혁신당 대변인은 "법안의 마지막 관문을 쥔 여당 법사위원장의 배우자가 권익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게 됐다"며 "말 그대로 심판석에 선수의 가족이 앉은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변호사의 인권·사법개혁 경력을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서 있는 '자리'"라면서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이 오후 질의에 빠지자 서 위원장은 '대법원장만 엄청난 특혜'라고 했다. 이석이 엄청난 특혜라면 남편이 권익위원이 된 것은 특혜라는 말로도 모자란다"고 비판했다.

李 "연임 목적 개헌론 벗어나도 돼…국회가 내게 유리하게 개헌할리 없어"

민단비 — Thu, 15 Oct 2026 18:41:00 +0900

"내각제·이원집정제, 선호하는 개헌 방향 아냐"

"필수 국가기관 문제 있다고 무력화해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이나 정계개편을 위한 개헌 추진 의혹을 부인하며 내각제와 이원집정제 역시 자신이 선호하는 개헌 방향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X(엑스)에서 자신의 지향점이 바뀌었다는 한 누리꾼의 메시지에 "이제는 일부에서 만들어낸 연임 목적 개헌론이나 정계개편용 개헌음모론에서는 벗어나셔도 된다"고 적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지향점이 달라졌다는 지적에는 국정 운영의 방법과 수단이 변했을 뿐 추구하는 목표는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지지자 일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모두를 대표해야 하고 모든 일에 대해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이 됐으니 지향점에 이르는 과정과 방법 수단이 더 실용적으로 변하고 더 신중해지기는 했으나 지향점은 바뀐 게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래전부터 저의 모든 정책과 지향에는 저와 이웃들의 참담한 삶이 투영돼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한 저의 지향은 변할 수도 없고 변해서도 안 된다고 언제나 다짐한다"고 했다.

개혁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개혁은 약속드린 것 이상으로 신속하게 하고 있고 1년 남짓이지만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너무 많은 개혁과제를 너무 한꺼번에 실행해 일부에서는 개혁과부하나 개혁피로감을 지적하기도 한다"며 "생각하고 계신 미흡한 개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개혁과제를 지적해 주시면 역량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수사·기소 기능을 유지하면서 권한 남용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임정권과 무도한 일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라면서도 "수사와 기소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기능이고 유능한 수사 기소 조직은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어 "필수 국가기관과 제도를 문제가 있다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부셔버리거나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일부 오염된 검사들이 문제이지만 모든 검사들이 다 오염된 것도 아니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멸사봉공하는 검사들도 있다"고 했다.

또 "기능은 잘 작동하게 하면서도 부작용과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개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사로부터 수사 권한을 100% 박탈했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별도 부처에 소속시켜 상호 견제하도록 했으니 이제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과제"라며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면 모두가 소망하는 '함께 사는 세상'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軍 검찰·경찰 국방부 직할 '통합' 검토…각 군 총장 '수사지휘권' 조정 추진

김주훈 — Thu, 15 Oct 2026 18:34:00 +0900

권력 집중 견제 장치 연구 진행 중

안보수사협의체 구성·운영

국방부가 육·해·공군 등 군별로 운영되는 군검찰과 군사경찰 수사조직을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의 수사 지휘권 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별 참모총장의 수사 지휘권 조정에 따른 보완 대책을 마련한 이후, 각 군 검찰단과 수사단의 통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군검찰'은 국방부검찰단과 각 군 검찰단으로, '군사경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각 군 수사조직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조직이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될 경우 각 군 중심의 수사 지휘 체계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수사 기관 통합에 따른 권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착수한 '군 수사 기능 민주적·제도적 통제 체계 및 발전 방향 연구' 결과는 오는 12월 하순에 나올 예정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군 수사 기관에 대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방안과 함께, 국방부 직할 통합에 따른 권력 집중 견제 장치 등을 검토한다.

다만 아직 통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연구 결과와 각 군 의견 등을 토대로 향후 조직 개편 방향을 판단할 예정이다.

군 안보수사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국군방첩사령부가 담당하던 안보 수사 기능을 국방부 조사 본부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내란·외환 등 안보 관련 범죄 수사 기능이 조사 본부로 넘어갔다.

또 국방부 조사 본부를 비롯해 방첩 본부, 보안지원단이 참여하는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했고, 지난 8월 11일과 9월 16일, 9월 29일 등 세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안보 수사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군 수사 절차의 투명성과 장병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민간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군사법원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군 검사와 군 사법경찰관의 수사·공소 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압수·수색·검증 과정의 영상 녹화와 피의자 신문 녹음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수사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을 확보해 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 요건을 강화하고, 구속 영장과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영장 사본을 교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군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서면으로 하도록 '군사법경찰 수사 규칙'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장병들의 헌법 가치와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확대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사관학교에는 '헌법과 민주 시민'을 3학점 필수과목으로 편성했으며, 군 교육 훈련 과정과 외부 전문가 초빙 교육 등에서도 헌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간부 대상 온라인 헌법 교육은 전체 약 22만명 가운데 18만명이 수료했다. 이수율은 82%다. 군 교육 훈련 과정에서는 계획된 약 4000회 중 2000회, 외부 전문가 초빙 교육은 약 2000회 중 1200회가 각각 실시됐다.

[속보] 李대통령 "연임 목적 개헌론·정계개편 개헌 음모론 벗어나도 돼"

김주훈 — Thu, 15 Oct 2026 18:04:00 +0900

李대통령 "연임 목적 개헌론·정계개편 개헌 음모론 벗어나도 돼"

靑, 이상동기·관계성 범죄 대책회의 긴급 개최…하준경 "가해자 제재·관리 우선"

김수현 — Thu, 15 Oct 2026 17:50:00 +0900

정책실장 주재…법무부·경찰청 관계부처 합동

"피해자 대책서 한발 더, 가해자 제재 우선 추진"

李, 수보회의서 "강력범죄 전쟁 선포 각오" 주문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로 기존 대책 빈틈 점검

청와대가 사회적 약자를 노린 흉악범죄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피해자 보호 위주였던 기존 대책을 넘어 가해자 제재와 관리를 앞세우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국무조정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이 참여한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약자 범죄 대책회의'를 열었다.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흉악범죄를 막을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히 마련된 자리다.

하 실장은 "피해자 일상을 제약할 수 있는 피해자 대상 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관리·예방 활동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저해하는 범죄에 단호히 대응해 국민이 더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계성 범죄와 또 불특정 다수 국민들을 향한 무차별 범죄 같은 강력 범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 되겠다"며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를 만들어 기존 대책의 빈틈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난 13일에는 직접 인천경찰청을 찾아 경위를 보고받고 강력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코스피·코스닥 8% 급락…오전 사이드카·오후 서킷브레이커 등 [10/15(목)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이정희 — Thu, 15 Oct 2026 17:30:00 +0900

▲코스피·코스닥 8% 급락…오전 사이드카·오후 서킷브레이커

국내증시가 15일 급락세를 보이며 '검은 목요일'을 관통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코스닥·코스피 시장에 연이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코스닥은 오후 12시 23분께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매매가 20분간 중단된 뒤 거래를 재개했다.

발동 당시 지수는 코스닥은 전장보다 66.00포인트(8.01%) 내린 757.88을 나타내고 있었다.

오후 12시 38분께는 코스피 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당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80.76포인트(8.00%) 내린 5528.05를 가리키고 있었다.

거래소는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황이 1분간 지속될 경우 '1단계'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한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20분간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취소호가를 제외한 호가접수도 중단된다.

매매거래가 재개된 이후에는 10분간 단일가 매매가 진행된다.

양 시장에서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같은 날 발동된 것은 지난 7월 29일 이후 처음이다.

당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후폭풍이 증시를 휩쓸던 시점이었다.

앞서 장 초반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차례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 우려와 인공지능(AI) 부채 위협이 맞물린 영향으로 간밤 미국증시가 하락하자 국내증시도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4.3% 하락했다"며 "코어위브(-15.4%)를 중심으로 AI 부채 관련 우려가 확대됐다. 예상치를 상회한 소비자물가지수(CPI)에 금리 인상확률이 높아진 점도 투자심리에 부담을 줬다"고 말했다.

관련 여파로 삼성전자는 9.70% 내린 20만9000원에, SK하이닉스는 11.35% 하락한 125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안철수 "靑 영문 홈피, 北 지뢰도발을 '재수없는 사고'라니"

특히 안 의원은 영문 기념사에 북한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표현이 빠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유엔에서 우리 측 대사가 북한에 사과를 요구한 뒤, 북한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근거로 반박한 사례도 거론했다.

▲경찰 신상공개 검토 중인데...인천 흉기난동범 얼굴 이미 퍼졌다

경찰이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이미 체포 당시 얼굴 사진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엑스(X·옛 트위터)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A씨의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

사진에는 경찰관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A씨의 모습이 담겼으며 얼굴과 옷에는 피가 묻어 있다. 일부 게시물은 자극적인 콘텐츠라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고 이용자가 별도 버튼을 눌러야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의 공식 신상 공개 결정 전에 개인이 피의자의 사진과 실명 등 신상정보를 유포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알려진 인물들의 신상정보를 담은 영상을 SNS에 올린 유튜버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A씨의 얼굴과 실명 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이번 주 중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관심을 끌어 자신의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려 범행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최민희, 김민석 직격…"신천지 의혹 책임 규명하고 누가 언플했는지 밝혀야"

허찬영 — Thu, 15 Oct 2026 16:47:00 +0900

"3자 비밀연합의 근거 보고 없어"

"정청래·당원 위해 진상규명 해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다시 불거진 '신천지 의혹' 문제와 관련해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히고 책임소재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신천지 교인의 조직적 당원 가입 및 경선 개입 관련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힌 가운데 친청(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최고위원이 반발한 것이다.

최 최고위원은 1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민주당TV에서 김 대표는 '처리할 건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신천지를 처리한다는 것으로 언론이 해석하더라"라며 "저도 입장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명명백백히 진상을 규명하고 공개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김 대표는 (당대표) 후보 시절 공개적으로 '신천지·반명·분열주의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게 8·17 전당대회의 본질'이라 천명했다"며 "그러나 두 번에 걸친 보고에서 3자 비밀연합의 근거 보고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천지 건은 '신천지의 조직적 개입 여부'와 '민주당 내 정치인이 신천지와 조직적 비밀연합을 만들었는가 여부' 두 카테고리로 나뉜다"며 "김 대표의 비밀연합 발언 이후 정청래 전 대표를 비밀연합의 주체로 지목한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최 최고위원은 "누군가의 신천지 언플(언론 플레이)과 보고 내용은 신천지의 조직적 당원 가입에 관한 내용"이라며 "언플 내용도 짐작컨대 반명·신천지·분열주의 3자 비밀연합의 근거는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함구령을 내렸음에도 누가 왜 신천지를 갖고 언플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 지지율이 끝모르게 추락하고 있는 위기상황이다. 저는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조심 또 조심해왔다"며 "그러나 김민석 후보의 비밀연합 발언 이후 언론에 의해 반명·신천지·분열주의로 낙인 찍힌 정청래 전 대표와 상처받은 민주당 당원·지지자들과 함께 진상규명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태릉은 되고 세운은 안 되나”…국민의힘, 종묘 찾아 정부 비판

이수현 — Thu, 15 Oct 2026 16:37:00 +0900

세운4구역·태릉CC 개발 놓고 ‘이중잣대’ 비판

국가유산청 “태릉은 영향평가 완료…유네스코 권고 따른 것”

국민의힘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서울 종묘를 찾아 사업 재개를 촉구했다. 세운4구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 있는데도 개발을 제한하면서 정작 보존지역과 겹치는 태릉CC 개발은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15일 서울 종로구 종묘를 방문해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을 둘러봤다. 세운4구역에 이어 정부가 6800가구 주택 공급을 예고한 노원구 태릉CC를 방문하는 일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세운4구역은 종로변 최고 98.7m, 청계천변 최고 141.9m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계획이다. 종묘 담장 경계에서 약 180m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준인 100m 밖에 위치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가 주택 공급을 추진 중인 태릉CC 부지는 세계유산인 태릉·강릉 보존지역과 약 13%가 중첩되지만 세운4지구와 달리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세운4구역은 문화유산법에 따라 서울시 조례에서 설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경계 밖에 있다”며 “그런데도 개발을 결사적으로 막으면서 태릉CC에는 6800가구를 짓겠다고 속전속결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하는 것은 보존지역 안에 있어도 되고 오세훈 시장이 하는 것은 밖에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중잣대와 내로남불이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종묘 정전에서 앞을 바라보면 시야를 가리는 것이 전혀 없다”며 “재개발이 이뤄지더라도 정면 시야와 관계없는 지역에 건물이 들어서는 만큼 숨이 막힐 정도로 건물이 가로막는다는 주장은 현장에 와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주요 국가유산은 철저히 보존해야 하지만 법과 제도,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며 "세운4구역은 2004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22년이 지나도록 발목이 잡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유산 보존지역 밖에 있는 사업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 대상이 아니다”며 “국가유산청장이 영향평가를 요구하려면 해당 건물이 종묘 보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구체적인 증거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로구청이 별도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내줬는데 국가유산청장이 이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세운4구역 유적 보존방안에 대한 심의 보류 중단 및 의결 ▲보존지역 밖 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명령 철회 ▲태릉CC와 세운4구역에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한 근거 공개 등을 촉구했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정당한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종묘가 1995년 세계유산에 등재될 당시에도 주변 고층 건물이 역사적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권고가 있었다”며 “유네스코가 세 차례 공식 서한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태릉CC와 세운4구역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지적에도 “태릉CC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미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수행해 결과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을 막는 것이 아니라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세운4구역 인근 주민들은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선주성 세운상가 가동 발전위원장은 “건물이 60년 가까이 되면서 외벽이 떨어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소유주들이 권리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빨리 녹지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며 수용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프로야구 암표 거래에 경고…"걸려도 남는 장사? 손해 훨씬 클 것"

민단비 — Thu, 15 Oct 2026 16:28:00 +0900

"단속 피하는 새 수법까지 살펴 대책 보완"

이재명 대통령이 암표 거래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경고하며 단속을 우회하는 새로운 수법에 대해서도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엑스(X·옛 트위터)에 프로야구 암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암표는 걸려도 남는 장사? 이젠 그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손해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단속을 피해 가는 새로운 수법까지 철저히 살펴 대책을 신속히 보완하겠다"며 "암표 거래, 이제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라고 강조했다. 다른 물건을 판매하면서 입장권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이른바 '끼워팔기' 등 단속 우회 수법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8월 28일부터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시행해 암표 거래 규제와 처벌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를 주로 규제했지만 개정법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영업적 부정판매를 금지한다.

부정판매가 적발되면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당이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다.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행위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지난 1일까지 접수된 암표 관련 신고는 6만8158건이다. 정부는 고가·다량 판매 등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170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 단속에서는 암표상 157명이 검거됐다.

또다시 매도 사이드카 발동에…국민의힘 "코리아 엑소더스 현실화 우려"

오수진 — Thu, 15 Oct 2026 16:02:00 +0900

국내 증시가 급락에 매도 사이드카 잇따라 발동

나경원 "李정권 반기업적 횡포 맞물린 예고된 참사"

박수영 "미래대응기금 탕진 계획 접고 새그림 그려야"

나경원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증시 폭락과 관련해 "글로벌 매크로 위기와 이재명 정권의 반기업적 횡포가 맞물려 빚어낸 예고된 참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한 지금, 국가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 기업들에게 '호남 메가 프로젝트'라는 정치적 청구서를 들이미는 것은 경제 자해행위"라며 "경영 판단상 여건이 어렵다면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약속으로 호남 주민을 속이고 희망 고문하지 말라"며 "글로벌 투매가 쏟아지는 마당에,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면서까지 정치권의 입맛을 맞추라는 것은 기업에게 배임을 강요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SK하이닉스의 솔리다임 상장 추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나 의원은 SK하이닉스를 향해 "지금 이런 시점에 무리한 자본 조달은 시장의 뇌관을 건드릴 뿐"이라며 "솔리다임 상장, 주주의 뜻을 먼저 묻고 주주권익의 관점에서 신중히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 반도체의 추격, AI거품 우려 등에 외국인이 대거 우리나라 주식을 던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불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덮치고, 전체 주식시장까지 뒤흔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신이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산업의 경기 순환 특성을 여러 차례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기 직전에도 우리나라는 D램 반도체 호황에 취해있었다. 그 이전과 이후를 봐도 2~3년 호황 후 여지없이 경기가 고꾸라졌다"며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닌지 우려가 든다"고 했다.

이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등은 현재 반도체 호황이 2~3년 갈 것이라고 했지만, 예상보다 빨리 꺼지는 것 아닌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반짝' 반도체 호황에 취해 추가세수라는 법에도 없는 요상한 용어를 앞세우고, 반짝 세수는 다 써버리고 다시 빚을 내어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어떻게 탕진할지만 궁리한다"고 날을 세웠다.

나아가 "이재명 정권은 섣부른 미래대응기금 탕진 계획을 모두 접고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흔들리는 코스피 시장과 반도체 경기를 다시 예의주시하면서 언제 불어닥칠치 모를 한파에 대비해야 한다. 지금은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연일 이어지는 하락과 잇따른 사이드카 발동, 빨라도 너무 빠른 폭락"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까지 도입하며 반도체를 비롯한 특정 종목과 주식시장 상승에 힘을 실어 왔다. 정권이 작전주 다루듯 시장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이 앞장서 특정 종목과 지수의 상승을 정책 성과로 내세우는 데 급급했다면, 급락에 따른 시장의 혼란과 투자자들의 불안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며 "시장을 정책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처럼 다뤄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개입 논란과 정책의 부작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사과하라"며 "아울러 시장을 마음대로 흔들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李대통령 "비서실장 중심으로"…첫 수보회의 임광현 "민생 성과에 온 힘"

김수현 — Thu, 15 Oct 2026 15:30:00 +0900

李 "공직자 한 시간이 5200만 시간의 가치"

임광현 "무거운 책임감…민생 성과에 온 힘"

주거·일자리·금융 3대 사회정책 '최우선'

관계성·무차별 범죄 "전쟁 선포, 특단 대책"

이재명 대통령이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이 처음 참석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참모진에게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소통하고 토론해 달라고 주문했다. 임 실장은 민생 성과를 내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에 앞서 임 실장을 소개했다.

임 실장은 "중책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대통령님을 보좌해서 민생 성과를 내는 데 온 힘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로 정부 출범 500일을 맞는 데 대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거대한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어떤 외풍이나 또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민생 개선 또 실용적 개혁, 포용적 통합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겠다"고 했다.

이어 "오늘 비서실장이 교체돼서 새로 오셨는데,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언제든지 충분히 소통하고 또 토론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 시간이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생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민생회복 속도는 더디다"며 주거·일자리·금융 문제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는 올해 남은 기간 이들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분야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가야겠다"고도 했다.

최근 잇따른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관계성 범죄와 또 불특정 다수 국민들을 향한 무차별 범죄 같은 강력 범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 한다"며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를 만들어 기존 대책의 빈틈을 점검하고, 전자발찌 착용자 등 고위험군 관리 실태도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與 서영교 의원 배우자, 권익위 비상임위원에…李대통령 직접 임명

민단비 — Thu, 15 Oct 2026 14:00:00 +0900

이달 초 대통령 직접 임명 몫으로 위촉

참여연대·민변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 이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인 장유식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장유식 변호사는 이달 초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대통령이 별도의 추천 절차 없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비상임위원 2명 중 한 명이다.

권익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8명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위원 8명 가운데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며, 나머지 2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비상임위원은 상근직이 아닌 만큼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회의 참석과 안건 심의·의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장 변호사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간사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의 대변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김지용 청문 절차 마무리…행안위, 여야 합의로 보고서 채택

김주혜 — Thu, 15 Oct 2026 14:49:00 +0900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13일 만

오전 의결 미루고 추가 협의

민주당 내부서도 적격성 논란

조국혁신당은 임명 반대 당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내부에서 김 후보자의 적격성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졌지만, 보고서에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는 방식으로 합의하면서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됐다.

국회 행안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2일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지 13일 만이다.

행안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전날(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며 "위원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토대로 간사들과 협의해 보고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초 행안위는 이날 오전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위원들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을 오후로 미뤘다.

전날 약 11시간 30분간 진행된 청문회에서는 야당뿐 아니라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김 후보자의 중수청장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반면 친명계 등에서는 김 후보자가 '반윤 소신파'라며 임명에 힘을 실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김 후보자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李대통령 긍정 44%·부정 49%…민주당·국민의힘 격차 5%p [NBS]

김수현 — Thu, 15 Oct 2026 14:43:00 +0900

긍정 1%p 오르고 부정 1%p 내려

국정운영 '신뢰' 47%·'불신' 48%

DMZ 지뢰 사고 "北에 단호 대응" 65%

초과세수 활용 "나랏빚 상환" 52%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소폭 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5%p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2~14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4%로 2주 전보다 1%p 올랐다. '잘못하고 있다'는 49%로 1%p 내렸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를 뺀 나머지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더 많았다. 중도층은 긍정 48%, 부정 45%로 긍정이 조금 앞섰다. 국정운영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7%, '신뢰하지 않는다'는 48%로 팽팽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3%, 국민의힘 28%였다. 민주당은 2주 전보다 2%p 내렸고 국민의힘은 3%p 올라, 양당 격차는 10%p에서 5%p로 줄었다.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고 지지 정당을 밝히지 않은 태도 유보층은 29%였다.

최근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북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이 65%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춰야 한다'(32%)의 두 배를 넘었다.

올해 약 63조원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어디에 쓸지에 대해서는 '나랏빚을 갚아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2%, '별도 기금을 만들어 미래 산업 투자와 위기 대비에 써야 한다'는 응답이 46%였다.

향후 1년 동안 거주 지역의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5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野, 이진숙 국감 제척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박성민 — Thu, 15 Oct 2026 14:37:00 +0900

과방위, 3일간 8개 기관 감사 제척

"이해충돌 사유 없어…절차도 위헌"

16일 국감 앞두고 신속 판단 촉구

국민의힘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를 제한한 의결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의원의 국정감사 활동 권한이 침해됐다는 주장으로, 향후 예정된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15일 김태규 당 법률자문위원장과 김장겸·이진숙 의원이 이날 오후 1시 40분 헌법재판소에 과방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이 의원이 공동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법적 대응은 지난 12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의 감사 참여를 제한하는 제척안이 의결되면서 비롯됐다. 당시 과방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범여권 의원들의 주도로 '2026년도 국정감사 이진숙 위원 제척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해 상정·가결했다.

범여권은 이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관여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등의 사안이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관여했던 업무를 직접 감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과방위 배정 과정에서 이미 이해충돌 사유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며 반발했다.

제척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에 참여한 범여권 의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 의원은 다수당의 의석수를 앞세운 강제 제척이라며 반발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했다.

해당 제척안은 이 의원이 지난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오는 16일 한국방송공사 등 5개 기관 감사와 22일 종합감사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총 3일간 8개 피감기관으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증인신문, 서류제출 요구 등 국정감사 활동 전반에 걸쳐 있다.

쟁점은 국정감사에서 의원을 배제할 수 있는 법적 사유와 절차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감사 대상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척 범위는 해당 사안에 한정되며, 제척 결정에 이의가 제기되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과방위원장의 제척안 상정과 가결·선포 행위가 이 의원의 국정감사 관련 심의·표결권과 질의·발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의 국정감사 참여 권한과 의사일정 협의 권한까지 침해됐다며 해당 의결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 의원에 대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는 점을 근거로 제척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제척 범위를 '그 사안에 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범여권은 구체적인 사안을 특정하지 않은 채 피감기관 감사 전반을 제척 대상으로 정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는 16일과 22일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본안 판단에 앞서 제척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다수여당의 의결로 야당 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을 제한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헌법적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정감사는 법정 기간 안에 한 차례만 진행되는 만큼 위헌적 제척 의결로 이 의원의 활동이 제한된 채 국정감사가 끝나면 침해된 권한을 되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속보] 국회 행안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허찬영 — Thu, 15 Oct 2026 14:17:00 +0900

국회 행안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양향자 '경선 의혹' 제기에 징계론까지…정희용 "당 시스템 훼손"

박성민 — Thu, 15 Oct 2026 11:27:00 +0900

"참정권 가치 훼손…책임져야"

윤리위 회부 가능성엔 즉답 피해

용인갑 ARS 차단 원인 SKT 지목

18일 결선 재투표…불참 땐 재논의

국민의힘 조직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 논란이 징계론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경선 전면 재선거를 요구한 양향자 최고위원을 향해 "당의 시스템을 훼손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당 윤리위원회 회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가치 훼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사무총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 최고위원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확한 근거에 기반하지 않고 확대해석을 해서 당의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특히 참정권 문제와 관련한 정신과 가치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있다면 합당한 절차대로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리위원회 회부 가능성을 묻는 추가 질문에는 "제가 징계 여부를 언급할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 가치 훼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공개 발언에서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일부 책임당원이 ARS 투표 전화를 받지 못한 문제를 거론하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경선 전수조사, 전면 재선거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재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당원주권침해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이에 정 사무총장은 "용인갑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제보가 많고 당에서 인정한 오류 규모보다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막연한 의혹 제기"라며 "오류가 없는 지역까지 왜 전수조사를 하고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양 최고위원이 당의 참정권 회복 투쟁을 거론한 데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전체가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국민의 숭고한 참정권 회복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데 본인의 선거 결과와 묶어서 그 가치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무총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있지도 않은 일을 엄청나게 큰 일이 있는 것처럼, 통신사 측의 기술적 조치를 당의 오류로 확대·과장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당의 시스템을 훼손시키고 당의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정 사무총장은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ARS 투표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용인갑 조직위원장 1차 경선을 실시한 데 이어 8일 양향자·윤재복 후보 간 결선투표를 진행했다. 그러나 결선 과정에서 SKT의 스팸 차단 기능으로 일부 책임당원에게 ARS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 사무총장은 "6일 1차 경선에서는 발신 차단이 없었다고 SKT에서 확인했다"며 "8일에는 우리 측에서 발신을 했지만 SKT의 음성 스팸 차단 기능에 막혀 SKT를 사용하는 책임당원들에게 도달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조강특위가 두 후보 측에 재투표를 제안했지만 후보들이 결과 공개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합의서 내용을 소개하며 "결선투표 결과를 그대로 열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결과에 승복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강특위는 오는 18일 용인갑 조직위원장 결선 재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정 사무총장은 양 최고위원의 불참 선언과 관련해 "오늘 예고된 대로 오후 2시에 결선 재투표에 대한 안내를 진행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불참한다면 이후 조강특위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의 반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사무총장은 "대표께서는 참정권 훼손과 부실 투표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앞장서 싸워왔는데 이번 문제를 매우 불편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이어 "대표께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용인시갑에서 양향자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그런 음모를 꾸미겠느냐"며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런 일도 없다. 매우 공정하고 정상적으로 처리했는데 마치 우리 경선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외부로 확대하는 데 대해 불편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임광현 비서실장에 임명장…강훈식엔 공로패 건네

김수현 — Thu, 15 Oct 2026 11:27:00 +0900

강훈식 499일 만에 퇴임…현안점검회의 마무리

임광현 오후 수석·보좌관회의 배석 업무 시작

성기홍 "'일하는 비서실' 지향 국정 의지 담겨"

이재명 대통령이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초대 비서실장으로 499일간 일한 강훈식 전 실장에게는 공로패를 수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5일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강 전 실장에게 공로패와 꽃다발을 건넸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작별의 포옹도 나눴다.

강 전 실장은 이날 오전 마지막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 배석한 임 실장에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실장은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 배석하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인선에 대해 "'일하는 비서실', '일하는 행정부'를 지향하는 대통령의 국정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초기에 만들었던 국정 로드맵이 현실 속에서 국민의 피부, 삶에 체화할 수 있도록 성과물을 내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것을 시행해 나갈 바퀴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김지용 친윤 딱지, 사실 아냐"…청문회 뒤집힌 평가

김주혜 — Thu, 15 Oct 2026 11:21:00 +0900

김영진 "정치 편승 없었다"

추미애·임은정 주장에 반론

적격·부적격 병기해 보고

전용기 "당 지지율에도 악영향"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적격성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잇따라 나왔다.

김 후보자를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규정한 일부 여당 의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 나오는 동시에, 대통령의 인사 판단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는 당내 행태가 지지율 하락에 일조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1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저도 김지용 후보자를 전혀 모르지만 친윤 검사라고 공격하는 것이, 딱지를 붙이는 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어제(14일) 확인됐던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25년 동안 형사부에서 수사를 주로 담당했던 검사였다. 전혀 특수 라인도 아닌 것"이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친윤 라인과 겹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를 향해 '정치검사 공범'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제가 뭐라고 가감·첨삭하기는 어려웠지만, 김 후보자가 정치에 편승해 이익을 얻고자 그런 행위와 판단을 한 것 같지는 않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건 자체에 대한 진실과 그에 따르는 법리와 법률에 따라 판단, 결정했다고 본다"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관련해서도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반대했고, 정진웅 전 검사 독직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진실과 내용에 기반해 법률적 판단에 따른 김 후보자의 판단과 의견이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임은정 청장과 추미애 지사가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해서 후보자의 소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본인의 입장하에서 판단했던 것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사건의 전체적인 진실을 가지고 김 후보자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이날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오늘 서울시 국정감사 전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며 "적격, 부적격 의견을 다 담아 채택하는 방향이다. 여당 의원들의 반발 의견도 담아 채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도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당내 공개적인 반발이 당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김 후보자 관련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들이 표출되고 오히려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까지 만들어진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이 마치 대통령의 판단이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지지율이 하락하는 데 일조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총리실 "국무회의 생중계로 대통령에 반대 못한다는 보도, 사실과 달라"

민단비 — Thu, 15 Oct 2026 11:06:00 +0900

"국무위원들 자유롭게 의견 개진…대통령도 적극 수용"

총리실은 국무회의 생중계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의견에 반대하기 어렵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무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통령도 이를 수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총리실은 15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10월 2일 총리와 신임 장관들을 포함한 비공식 국무위원 만찬에서 국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며 "이와 관련한 보도 중 생중계로 인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의견에 반대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2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장관 초청 만찬에서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생중계로 대통령에게 반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만찬에는 장관 19명 가운데 국방·통일·보건복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을 제외한 10여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국무회의에서 논의하는 안건과 관련해 국무위원들은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있으며 대통령께서도 적극 수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참석자의 의견을 받아들인 사례로 지방세 체납 관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추진단 인력 채용 관련 논의를 제시했다.

총리실은 "예를 들어 올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세금체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방세체납관리단을 늘리는 게 좋겠다고 했으나 당시 기획예산처 임기근 차관이 동 사안은 지방사무이므로 중앙부처 인력을 늘리는 건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기부의 AI추진단에 정부 인력이 아닌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대통령 지적에 대해 배경훈 과기부총리가 즉시 활용 가능한 전문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해 동의했다"고 부연했다.

총리실은 "국민주권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국무위원들간의 격의없는 소통과 협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최선의 의사결정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민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천지 논란' 재점화에 與 "완전히 털고 가야" "저러니 李 지지율 하락"

허찬영 — Thu, 15 Oct 2026 10:44:00 +0900

윤건영 "경찰 수사 의뢰, 순리에 안 맞아"

박지원 "민주당 너무 서툴러…이해할 수 없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재차 불거진 '신천지 교인 집단 가입 의혹'에 대해 "완전히 털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천지 의혹을 둘러싸고 계파 갈등이 재점화되자 이같이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건영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신천지 교인 당원 가입 문제가 지금 다시 불거졌다'는 진행자의 물음에 "경솔하고 섬세하지 못했다"며 "이왕 일이 이렇게 된 바에는 신천지와 관련된 부분은 철저히 털고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의뢰에 대해서는 "당내의 문제이다 보니 제한적"이라며 "수사기관이 이 문제를 보려면 당원명부라든지 이걸 다 가져가야 된다"고 했다.

이에 진행자가 '이미 신천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조직 가입에 대한 수사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민주당 조직 가입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 민주당이 협조를 해주면 쉽게 풀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묻자 "경찰이 그런 일을 공권력을 사용할 때는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우리 당내 갈등 속에서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과연 경찰이 강제로 공권력을 도입하는 게 맞냐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라며 "정치에 대한 문제를 정치가 풀어야지 사법기관으로 넘기는 것 자체는 순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당 자체 조사로 규명이 되겠냐'고 우려하자 "아직 당의 조사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고 대표나 최고위원 일부만 보고받았다고 들었다"며 "대표의 말처럼 의원총회 절차를 거쳐서 공론화하면서 그 과정을 지켜봐야 할 거 같다"고 했다.

계파 갈등 재점화 조짐에 대해서는 "그래서 완전히 털고 가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며 "어느 진영의 유불리를 따지는 구조가 아니라 당을 위한 길로 가야 한다. 그래서 악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중진인 박지원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국민은 신천지 교도들이 입당했다 하면 교주가 하건 누가 하건 똑같이 본다"며 "이 판국에 또 그것(신천지)까지 들고 나오는지 도대체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저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이라며 "좀 더 기다릴 수도 있고 내부에서 잘 조율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 지금 공개된 것 아니냐"며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 조사하듯 민주당도 똑같이 조사해야 된다. 이것을 또 숨기고 축소하고 안 하면 국민이 용서하겠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지금 시점에 (신천지를 꺼내든) 민주당이 너무 서툴렀다"며 "갈등이 있건 없건 그건 상관해서는 안 된다. 공정하고 정의롭게 조사해서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靑, 임광현 '보은 인사' 의혹 반박…"처남 경력과 발탁 연결할 근거 없어"

민단비 — Thu, 15 Oct 2026 10:21:00 +0900

성기홍 "성과로 실력 입증…일하는 정부 위한 인선"

배우자 총영사 임명엔 "업무 역량·커리어 탁월"

청와대가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의 가족 이력을 둘러싼 야권의 '보은 인사' 의혹을 반박했다. 임 실장 발탁은 국세청장 재임 중 입증한 성과와 역량에 따른 인선이라는 설명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5일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임 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변호를 맡은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보은 인사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둘 사이가 처남과 가족이라는 것은 팩트지만 처남 되시는 분의 경력을 비서실장의 발탁과 연결시키는 것은 인과관계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임 실장의 배우자인 이경은 국경너머인권 대표가 이재명 정부에서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총영사로 임명된 데 대해서도 본인의 경력과 업무 역량을 강조했다.

성 수석은 "노무현 정부 시절 해외 공보를 담당한 바가 있고, 미국의 유명한 외교 국제관계 전문대학인 터프츠대 플레처스쿨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바가 있고, 복지부 공무원을 그만둔 이후 국제 엠네스티 한국 사무처장을 하면서 국제관계 분야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라며 "개인적 업무 역량과 커리어 자체가 굉장히 탁월한 분"이라고 설명했다.

현직 국세청장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배경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으로 재임하면서 성과를 실력으로 입증해보인 관료 출신, 그러면서 국회의원 경험도 있다"며 "일하는 비서실, 일하는 정부를 향한 인선이라고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임 실장의 정무 역량에 대한 우려에도 "정무직의 국세청장을 하면서 고액체납 징수라든지 역외에 빠져나가 있던 세금을 다시 환수하는 성과를 매끄럽게 이끌어내는 자체가 정책 역량만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있다고 생각이 든다"며 "결코 소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강훈식 전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알력설을 거론하며 임 실장이 청와대 조직을 장악할 수 있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비공식적 루머들이 오히려 정통 담론을 뒤흔드는 양상의 소문 중 하나"라고 일축했다. 이어 "신임 실장께서 일하는 비서실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성 수석은 전날 열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초대 중수청장으로 일하는 데 흠결이나 결격이 될 만한 정도의 사유는 굳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잘 설명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권, 여당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중수청을 빨리 안착시키는 쪽으로 에너지와 힘을 싣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는 흐름이 있어서 그런 안타까움들이 대통령의 글에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SNS 소통이 과도하다는 지적에는 "SNS, X만을 활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방식의 대국민 소통 루트를 개발해서 소통을 다양화할 과정이고 그 과정의 일환으로 수단으로서 X는 존재한다"고 말했다.

軍, 19~30일 '호국훈련' 실시…UFS 미실시 야외기동훈련 일부 진행

이바름 — Thu, 15 Oct 2026 10:06:00 +0900

"지상, 해상, 공중 다영역 합동전력 통합 운용…실전성 강화"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키우고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확립하기 위한 '2026 호국훈련'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호국훈련은 한국군 주도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후반기 실시하는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이다. 합참은 "지상, 해상, 공중 다영역 합동전력을 통합 운용해 합동성과 실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서 합참은 최근 전쟁 양상과 현실적인 위협을 고려해 실제 대항군 운용, 쌍방훈련 등 실전 야외기동훈련 진행한다. 합참은 "합참 전투참모단의 지휘소 훈련 및 각종 전술 토의를 병행해 어떠한 위협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가 전력은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주한미군 전력도 일부 참가한다.

이번 호국훈련에선 지난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축소된 한미 하반기 정례 연합 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lchi Freedom Shield·UFS)에서 실시하지 않은 야외기동훈련(FTX) 일부도 진행할 예정이다.

합참은 "지난 UFS 연합연습에서 조정된 7건의 야외기동훈련 중 2건은 호국훈련과 병행해 실시하고 5건은 연내 완료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합참은 "훈련 기간 중 다수 병력과 장비가 주요 도로로 이동할 예정"이라며 "일부 교통 혼잡, 소음 등이 우려되나 국가 방위를 위한 훈련인 만큼 넓은 양해와 성원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가족 겨냥한 與 공세에 전면전 선포…"정치깡패 쓸어버릴 것"

오수진 — Thu, 15 Oct 2026 09:52:00 +0900

국감장 곳곳서 '가족 의혹' 공세 퍼붓자

"정치보복만을 위해 허위 공격 시작"

"지위고하 막론 민·형사 등 강력 대응"

국회 교육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상임위 국정감사장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자녀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한 의원이 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동훈 의원은 14일 밤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은 제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출국한 틈을 타 제 가족에 대한 허위공격을 되풀이하는 야비한 정치깡패식 행태를 벌이고 있다"며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품격도 없는 '타진요' 같은 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 참 한심하다"고 탄식했다. 한 의원은 현재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 국감을 위해 브라질 상파울루에 체류하고 있다.

그는 "이미 4년 전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이 경찰 수사와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거쳐 종결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새로운 의혹이 불거진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새삼스럽게 끝난 일을 끄집어내 재탕, 삼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민주당의 공세를 노골적인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선거 국면이나 자신의 청문회, 새로운 의혹 제기 등 별다른 계기도 없이 과거에 종결된 사안을 다시 꺼내 가족을 공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저는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적격을 밝히고, 북한 지뢰 공격에 대한 늑장조사를 규명하고, 민주당이 검찰을 폐지하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애버려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시스템 파괴를 합리화하는 데에 활용해온 '노무현 신화'에 정면으로 맞섰다"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미관계의 심각한 균열을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아무 맥락도 없이 오직 정치보복만을 위해 저도 아니고 제 가족을 허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가 해외 국감을 위해 국내에 없는 틈을 타서 국감을 뜬금없이 정치보복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지위고하 막론하고 민·형사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고, 이미 그러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저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보복"이라며 북한의 지뢰 공격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위기의 한미동맹 복원, 1년간 더욱 폭등한 부동산 문제 해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스스로 파괴한 형사사법시스템의 원상 복귀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이럴수록 저는 더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반드시 보수재건을 해내서 무능하고 야비한 정치깡패들을 정치권에서 쓸어버리겠다"며 "이런 저급한 정치를 반드시 싹 다 갈아엎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장동혁에 사퇴 요구…"국민 생명마저 정쟁 밑천 삼아"

김주혜 — Thu, 15 Oct 2026 09:44:00 +0900

한병도 "張, 대표직 내려와야"

野, 李 현장 방문에 "면피용" 비난

"당대표가 직접 나서니 어처구니없어"

국힘 향해 대국민 사과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인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 방문을 비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대통령 공격의 밑천으로 삼고 있다"며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다.

인명 피해 사건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아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며 장 대표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동시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발언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대통령 공격에 밑천으로 삼는 정치에 무슨 품격과 책임이 있겠느냐"며 "장동혁 대표는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는 북극항로 개척과 HMM 부산 이전을 위한 대통령의 공식 일정을 구경으로 깎아내리고, 인천 경찰청 방문마저 면피용이라며 억지 비난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진우 의원이 인명 피해 사고를 정쟁의 소재로 악용하더니, 이번엔 이를 말려야 할 당 대표가 직접 나선 것"이라며 "마치 주진우 의원에게 쏟아진 비난 세례가 부럽기라도 한 듯 똑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을 공격해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당 대표부터 지켜야 할 무게와 책임을 저버리니 소속 의원들의 망언과 망동도 그치지 않는 것"이라며 "국감 기간 내내 국민의힘의 막말과 기행을 지적하느라 버리는 시간이 아까울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도 맑을 수가 없다"며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모욕하고, 인명 피해 사고마저 정쟁에 악용하는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양향자, '용인갑 재투표' 불참 선언…정희용 "당 시스템 부정" 반발

김주훈 — Thu, 15 Oct 2026 09:29:00 +0900

양향자-정희용, 최고위서 '충돌'

梁 "전체 선거 전수조사·재선거 실시"

鄭 "당 시스템 무력화 발언 부적절"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 재투표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투표 과정에서 일부 책임당원에게 ARS 전화가 발신되지 않은 논란에 대해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희용 사무총장은 당 시스템을 부정했다며 반발했다.

양 최고위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직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해 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저는 이번 재경선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위원장인 정 사무총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 결선투표 재실시를 결정한 바 있다. 지난 8일 실시된 결선투표에서 특정 통신사의 자체 시스템이 일부 ARS 전화를 스팸으로 처리하면서 투표 참여 기회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양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재경선에 불참하는 대신 이번 경선 부실 사태를 해결하고 경선 시스템을 혁신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총 4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ARS 전화가 오후 3시가 되도록 후보자인 저한테도 한 번도 오지 않은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조직국에 확인했을 당시 세 번의 전화가 갔다고 확인해 줬고, 4시 15분에야 첫 전화가 왔다"며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명확히 밝히는 것이 생업에 지장까지 초래하며 종일 전화를 기다렸을 당원에게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공'(올림픽공원) 원칙을 이번 사태에 대입하면 이번에 실시된 모든 경선 과정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밝혀야 하며, 모든 경선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맞다"며 "즉, 전체 선거 전수 조사 및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 최고위원은 "ARS를 맡은 업체의 잘못은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수사 대상은 물론 책임이 늘어나면 재선거 비용 전체를 배상해야 한다"며 "당이 해당 업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제대로 된 조사 결과가 나오기에 앞서 재선거부터 발표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는 전날 '당원 주권 침해 신고 센터'를 만들었다"며 "당원 직선제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당원과 함께 반드시 당원 주권 시스템을 바로잡을 것이며, 의혹이 한 점이라도 남는다면 직무유기이자 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자 정 사무총장은 "지금 와서 없는 사실을 가지고 마치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던 것처럼, 1차 경선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당 시스템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이 최고위원으로서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가 먼저 조강특위에서 다시 투표하자고 제안하지 않았나"면서 "당시 양 최고위원은 '승복하겠다'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 등 내용으로 각서까지 썼으면서, 이제 와서 1차 경선 당시 당에서 무슨 오류를 인정했다고 말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양 최고위원을 향해 "당 시스템을 부정하는 말을 최고위원이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양 최고위원은 "바로 잡으면 된다"고 맞받아쳤다.

장동혁, 인천 흉기 난동에 李 직격…"국민 안전 못 지키면 내려와야"

박성민 — Thu, 15 Oct 2026 09:24:00 +0900

"국민 생명 문제에 무관심·무대응"

"예지력 아닌 공감력 따지는 것"

중수청 개점휴업·치안 공백도 비판

정점식 "야당 탄압·여당 보호" 공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 사건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문제 삼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킬 능력도 없고 지킬 생각까지 없다면 이제 그만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사건 이첩 지연과 치안 콘트롤타워 공백을 거론하며 정부의 대응 체계를 비판했다.

장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 사건으로 칼에 찔린 19세 여성이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만 5명이다. 모두 조속히 쾌유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끔찍한 칼부림 사건이 나서 국민이 불안에 떨고 피해 여성이 긴급 수술을 받으며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북항을 구경하며 셀카를 찍고 있었다"며 "그때까지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 됐다면 청와대가 제정신이 아니고, 보고를 받고도 웃으며 돌아다녔다면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국민 생명 문제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던 점을 언급하며 "그래놓고 실상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무관심·무대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지뢰 폭발 사고와 해군 장병 실종 사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과거 사고 당시 이 대통령의 행보를 차례로 거론했다.

장 대표는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더니 살리기는커녕 지키지도 못한다"며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큰소리치더니 이제는 골프장도 대통령 근무처라는 해괴한 소리까지 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 "국민은 예지력이 아니라 공감력을 따지는 것"이라며 "국민이 위험하면 골프 라운딩을 멈춰야 하고 국민이 죽어갈 때 상어 구경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중수청 운영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전날 열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우리 편 검증 청문회로 끝났다"며 "정작 국민이 걱정하는 치안 문제에는 관심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수청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문을 연 지 열흘이 넘도록 이첩받은 사건이 한 건도 없고 공소청과 사건 이첩 절차 협의조차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판에 법무부 장관도 없고 경찰청장도, 공소청장도 여전히 대행"이라며 "하루에 한 건씩 흉악 범죄가 터지고 있는데 치안 컨트롤타워가 다 비어 있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강선우 의원의 공천 뇌물 사건을 거론하며 여야 수사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강선우 의원이 서울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재판이 야당 의원에게는 빛의 속도로 진행되고 여당 의원에게는 한없이 느리게 진행되는 야당 탄압, 여당 보호의 법칙이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다"며 권성동 의원 사건과 강선우·김병기 의원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을 비교했다.

정 원내대표는 신천지 교인들의 민주당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민주당 당원명부 압수수색부터 진행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강선우 의원 사건과 관련해 "꼬리 자르기로 모른 척하지 말고 김민석 당대표가 국민 앞에 나서 사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임광현 숙고 끝에 좋은 인선…소리 없이 강한 카드"

허찬영 — Thu, 15 Oct 2026 09:06:00 +0900

"李대통령 포함 정부 핵심 인물들과 관계 좋아"

'강훈식 서울시장 후보' 질문엔 "무한한 가능성"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많은 분에게는 의외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소리 없이 강한 카드고 결과도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되고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강훈식 전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김민석 대표는 15일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숙고 끝에 아주 좋은 인선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비서실장은 당정청과 다 관계가 돼야 된다"며 "(임광현 비서실장은) 민주당 출신이고 국회의원을 했고 정부 내에서 쭉 함께 호흡을 맞춰 왔고, 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어떤 핵심 인물들과 다 관계가 좋다. 그러니까 관계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에 계속 함께 했다"며 "정책의 방향을 연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이해가 이미 돼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좁은 의미의 국세청 출신 관료라기보다는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가 있고 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도 높다"며 "대통령께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당정청을 안정시키는 데 바로 쓰일 수 있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세청은 조직 기강과 자부심이 센 만만치 않은 조직"이라며 "(임 실장은) 보기에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 청와대 조직 관리에 있어서도 안정성 있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관련해선 "대통령 입장에서 믿고 무엇이든 맡길 수 있는 전천후형 차세대 리더"라며 "무한한 가능성과 활동 영역이 다 열려 있다"고 했다.

강 전 실장의 서울시장 후보 가능성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전국적인 인물이고, 역량이 검증됐다. 또 당 내외의 신뢰가 있다"며 "조금 쉬면서 본인이 경험했던 것들을 숙성하고 학습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 할텐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허용될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검찰개혁 이후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민주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한은 커졌고 거의 독점적 수준으로 됐는데, 일반적인 행정적 통제뿐만 아니라 민주적 통제도 꼭 작용하는 장치가 아직은 정착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 저희가 만든 TF에서도 계속 정리하고 있고, 안을 거의 만든 상태"라며 수사 역량 강화와 견제 장치 마련, 수사 책임성 제도화 등을 경찰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李대통령 부정 60.3%…국민의힘, 민주당 오차범위 내 앞서 [코리아정보리서치]

김수현 — Thu, 15 Oct 2026 08:53:00 +0900

긍정 0.9%p 내려…'매우 잘못함' 48.6%

30대 부정 76.3%…중도층도 57.1% 부정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민주당 0.3%p 차

중도층은 민주당 42.1%·국민의힘 30.0%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0%대 후반에 머물고 부정평가는 6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천지일보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13일 무선 100%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7.4%, 부정평가는 60.3%였다. 지난 5~6일 조사와 비교해 긍정은 0.9%p 내렸고 부정은 같은 폭으로 올랐다. 부정평가 가운데 '매우 잘못함'이 48.6%로 절반에 가까웠고, 긍정평가 중 '매우 잘함'은 25.2%였다.

연령별로는 30대의 부정평가가 76.3%로 가장 높았고 만 18세~20대도 61.1%였다.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는 50대(46.1%)와 40대(41.8%)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의 부정평가가 67.9%로 가장 높았고, 호남·제주에서만 긍정평가(50.8%)가 부정평가(47.6%)를 웃돌았다. 서울은 긍정 32.5%, 부정 63.0%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의 57.1%가 부정적으로 평가해 긍정(40.8%)보다 많았다. 보수층은 86.9%가 부정, 진보층은 62.8%가 긍정 평가했다.

같은 기간·방식으로 지지하거나 호감이 가는 정당을 물은 결과 국민의힘 39.1%, 민주당 38.8%로 격차는 0.3%p였다. 조국혁신당 5.2%, 개혁신당 1.2%, 진보당 0.7%였고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10.7%였다.

연령별로 30대에서는 국민의힘(45.2%)이 민주당(24.9%)을 크게 앞섰고, 40대(민주당 48.1%·국민의힘 30.8%)와 50대(민주당 50.2%·국민의힘 28.1%)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했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48.5%, 민주당 34.4%였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2.1%로 국민의힘(30.0%)을 12.1%p 앞섰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 '당근위' 출범했지만…기존 정책위와 차별화·실행력 '과제'

박성민 — Thu, 15 Oct 2026 07:30:00 +0900

민생 현안 발굴·입법·사후관리 목표

기존 정책위와 역할 중복 가능성 제기

분과별 운영·보좌진 지원체계 추진

구체적 정책 과제·실질 성과가 '관건'

국민의힘이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당근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며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당내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원회가 이미 존재하는 만큼 기존 조직과의 역할을 어떻게 차별화하고 실질적인 민생 성과로 연결할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당근위원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강선영·김민전·안상훈·이달희·이상휘·이소희·조지연·최수진 의원 등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한다.

당근위는 '당신의 근심을 해결한다'는 취지로 민생 현장에서 고충을 발굴하고 이를 정책과 입법, 예산에 반영한 뒤 해결 여부까지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당근위의 출범은 장동혁 대표가 지난 8월 26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민생정당 2.0' 구상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장 대표는 당대표 직속 '민생활력 PLA 위원회' 설치를 약속하며 현장점검(Patrol)·입법(Legislation)·사후관리(Aftercare)로 이어지는 민생정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기존 정책위와의 기능 중복 가능성이다. 정책위 역시 당의 정책을 입안하고 현안을 검토하며 입법과 예산 대응을 담당한다. 당근위가 내세운 정책 발굴과 입법 추진이 기존 조직의 업무와 상당 부분 맞닿아 있는 셈이다.

장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제는 정책으로 국민의힘의 유능함을 보여줄 때"라며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의 정책을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입법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사에 한 번 나기 위해 정책 이슈 하나 던져놓고 나 몰라라 도망가는 정치가 아니라, 바꾸겠다고 마음먹었으면 끝까지 결론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 지도부는 기존 정책위와 당근위의 차별점으로 원내외를 아우르는 현장 중심의 정책 발굴을 꼽았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기존에는 당 정책국이 보조하고 원내 국회의원들이 핵심이 돼 정책을 만들어왔다"며 "당근위는 원내와 원외의 많은 사람들, 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아닌 사람들까지 포함해 국민 가까이에서 필요한 사안을 발굴하고 입법화와 사후관리까지 하는 위원회"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주요 논점으로 다뤄지지 않지만 민생 현장에서는 당장 해결이 필요한 사안들까지 챙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기본적인 위원회 구성 취지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근위는 상임위별 전문성을 고려해 분과를 운영하고 보좌진이 실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다음 회의에 앞서 분과별 안건을 정리하고 보좌진간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 운영의 기본 방향은 제시됐지만 실제 어떤 현안을 우선 해결할지는 향후 논의를 거쳐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당근위는 국민의 근심을 해결하는 민생경제 플랫폼이어야 한다"며 "현장에서 어려움을 듣고 정책으로 해법을 만들고 필요한 입법을 추진해 실제로 해결됐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이라는 현실적 한계도 넘어야 할 과제다. 국민의힘이 발굴한 정책을 실제 법안이나 예산에 반영하려면 정부·여당과의 협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당근위가 발굴한 민생 과제를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가능한 추진 경로 중 하나로 제시했다. 그는 "당근위 활동을 통해 새롭게 발굴하는 사안들을 예산 국회에 반영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당근위가 기존 정책위와 차별화된 조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분과별 운영 계획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발굴한 민생 과제를 입법과 예산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별도 위원회 출범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향후 평가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비공개 회의에서는 당근위원회 구성 취지와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며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소년 '고카페인 규제' 다시 도마에…판매제한 실효성 시험대

김찬주 — Thu, 15 Oct 2026 07:03:00 +0900

높은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섭취율

정치권, 학교·학원가 일대 판매규제 거론

업계 "취지엔 공감하지만 실효성은 의문"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를 둘러싼 판매 규제 강화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생활 반경을 고려해 판매제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실시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일주일에 3회 이상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비율은 지난해 남학생 21.9%, 여학생 21.2%로 집계됐다.

고카페인 음료는 1㎖당 카페인이 0.15㎎ 이상 함유된 액체 식품으로 에너지음료와 일부 커피음료 등이 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어린이·청소년의 하루 카페인 최대 섭취 권고량은 체중 1㎏당 2.5㎎이다.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 문제는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차 거론됐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영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온·오프라인 전 지역 관리 및 연령별 판매 규제 등을 포함해 법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오유경 식약처장도 적극 공감을 표했다.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도 판매 제한이 적용된다.

앞서 식약처는 2014년 관련 판매 제한을 시행했고, 2018년에는 초·중·고교 내 커피 판매를 금지했다. 다만 학교 인근 일반 편의점 등에서는 고카페인 음료 구매가 자유로워 학교 안에서만 판매를 제한하는 게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이후 식약처는 2020년 5월 4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인 학교 주변 반경 200m 범위에서 고카페인 음료 판매제한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당시 업무계획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업계 및 학계, 소비자단체 등과 의견을 나눴다"면서도 "개정안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중단 절차와 공식 사유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통상 개정안 추진 과정에는 관련 업계와 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실제 식약처는 같은 달 26일 소비자단체와 학계, 업계 전문가 등을 초청해 관련 개정안에 대한 열린포럼을 개최했으나, "산업 위축 우려가 크다" "기업활동을 옥죄는 법"이라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다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섭취에 대한 문제 제기가 6년 만에 다시 고개를 든 만큼, 멈췄던 개정안이 추후 다시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식약처 다른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법 개정에 대한 검토는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음료업계는 규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 확보에는 의문을 제기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규정한 카페인 함량 가이드라인 내 충족되는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다"며 "규제 취지엔 공감하지만 한 사람이 몇 개를 섭취하는 것을 제조사가 일일이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는 학교 외 학원가 일대 편의점 등에서 고카페인 음료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김윤 의원은 "지금 아이들은 학원과 학원 주변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편의점 등에서 식음료를 구입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학교와 학교 주변에 머무른 법의 관리체계를 전체로 확대하고 보편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카페인 음료의 경우 청소년의 구매 단계에서부터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알코올이 없는 비알코올 제품도 음주 연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 판매가 금지된다"며 "그렇다면 학원가에서는 커피나 카페인 음료도 구매시 신분증을 검사하고, 청소년들에겐 구매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법제화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 "학교 외 학원가 일대에서 판매제한을 확대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지 않다"며 "학원가까지 규제 범위를 넓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선거비용 397억 반환 위기 기로…국민의힘, 역공 준비 속 복잡한 속내

오수진 — Thu, 15 Oct 2026 07:00:00 +0900

野, 李 재판 중단 고리로 '尹 선거법' 사법 형평성 공세

대법원까지 다툴 여지 기대…정당 발전 고려한 판단 거론

당선무효형 확정 땐 397억 원 반환 부담 현실화

재정 타격에 사업 축소 등 당 활동 위축 우려

국민의힘이 선거보전금 397억원의 반환 여부를 가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복잡한 셈법에 놓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중단된 상황을 고리로 여권을 향한 역공에 나설 수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막대한 재정적 타격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대여 공세의 명분과 당의 재정 부담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장 반환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선무효형이 유지될 경우 397억 원의 반환 부담이 현실화할 수 있는 만큼 국민의힘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 같은 부담 속에서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의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지만 취임 이후 재판이 중단된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보전금 반환 부담을 안게 된 점을 부각해 사법 절차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구상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우리 당에 대해서만 선거비용 반환 판결을 내린다면 이 대통령의 재판도 마무리해 똑같이 해야 한다"며 "민주당 사건은 더 명확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는데 왜 멈춰 세워 놓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만 선거비용을 반환하고 당사를 매각해야 한다면 민주당도 똑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야당에 파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야당이 없어지면 북한과 같은 일당독재 국가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당내에서는 사법 절차의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민주당 역시 선거보전금 반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양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형평성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면 최종 판단에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당 사건은 빨리 진행하면서 이 대통령 사건은 멈춰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이 문제를 계속 이슈화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다퉈볼 만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죄를 지었더라도 정당 발전 등을 고려해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며 "민주당 역시 우리보다 더 큰 규모의 선거보전금 반환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최종 판단을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했다.

다만 실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국민의힘이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할 경우 당의 재정적 부담은 물론 심리적 위축도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거비용 반환에 따른 재정 부담이 당의 전반적인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4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반환해야 한다면 당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프로그램 같은 것을 기획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영향도 상당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당사를 매각하지 않고도 반환이 가능한지 등 현실적인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며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실제로 어떻게 대응할지, 당의 씀씀이를 줄이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력 주변의 하이에나들 [정상환의 시대읽기]

데스크 — Thu, 15 Oct 2026 07:00:00 +0900

임기 4분의 1에 벌써 흔들리는 여권 대오

힘 빠진 사자 주변 맴도는 하이에나들

개헌 카드, 국면 전환인가 새 싸움판인가

권력 셈법에 갇혀 국가 미래는 뒷전

무리 지어 다닌다. 나와바리를 지킨다. 뿜빠이는 철저히 한다. 보스의 자리를 넘본다. 밥값을 잘 내지 않는다.

조폭과 정치인의 공통점이라는 우스갯소리다. 웃자고 만든 이야기지만, 권력의 속성을 들여다보는 데 이만큼 직관적인 유머도 드물다.

권력과 하이에나를 빗댄 재담도 있다.

하이에나는 눈치를 보며 사자 곁을 맴돈다. 사냥을 끝낸 사자가 포식을 마치면 남겨진 사체를 게걸스럽게 먹어치운다. 그러나 사자가 힘을 잃으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빨 빠진 사자는 더 이상 경계의 대상이 아니다. 눈치를 살필 필요도 없다. 무리 지어 사자를 물어뜯고, 먹잇감으로 삼는다. 사자는 속수무책으로 하이에나의 한 끼 밥상이 된다.

정글의 법칙은 정치판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권력 주변에는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만 모이지 않는다. 자리를 탐하는 사람, 지분을 노리는 사람, 다음 권력에 미리 눈도장 찍으려는 사람도 뒤섞인다. 같은 깃발 아래 있다고 계산기까지 같을 리 없다.

최근 여권의 상황을 보면서 이 재담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드러난 당내 균열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계기로 더욱 또렷해졌다. 대통령의 인사권과 맞물리면서 여권 내부의 주도권 다툼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와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고, 후보자를 ‘밀정’과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에 빗대기도 했다.

김용민 의원은 반민특위 위원장에 친일파를 임명하는 격이라며 반발했다. 이 대통령이 인사와 정책을 자기 뜻대로 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개혁을 앞세워 내부 공격을 한다는 취지로 비판하자, 김 의원은 “정치를 시작한 건 자리를 탐해서가 아니다”라며 맞받았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인사청문회 증인 문제를 둘러싸고 “이재명 정부도 잠깐 흘러가는 한 페이지일 뿐”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여권의 빅스피커인 유시민 작가까지 후보자 인선을 비판하면서 논란은 여권의 경계를 넘어 진보 진영 내부로 확산했다.

정책과 인사에 대한 이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서로를 향해 공개적으로 날을 세우는 장면은 예사롭지 않다. ‘우리가 이재명이다’라던 호가호위의 목소리도 예전만큼 한 방향으로 모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 때도 그랬다. 임기 후반인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탈원전 정책에도 이견을 드러냈다. 정권과 거리를 두며 자신만의 색깔을 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때는 정권의 임기 후반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겨우 임기의 4분의 1이 지났을 뿐이다.

정권의 권위가 생각보다 빨리 희미해지는 모양이다.

하긴, 사자가 힘을 잃으면 어떤 하이에나는 빈틈을 노리고, 어떤 하이에나는 다음 사자를 찾아 나선다.

정글에서 살아남는 데 힘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후각과 눈치, 촉도 생존의 무기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치인들의 계산은 더 복잡해질 것이다.

정치인에게 선거는 정치적 생존이 걸린 시험대다. 공천도 받아야 하고, 당선도 해야 한다.

자신의 선거에 대통령이 부담이 된다고 판단하는 순간, 어제의 충성은 오늘의 침묵이 되고 내일의 거리 두기로 바뀔 수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한다면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여권에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물론 아직 임기 초반인 만큼 이를 현실적인 전망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생존 계산이 대통령의 사정까지 봐줄 리는 없다.

이 지경에 이르면 이 대통령도 반전을 시도할 수 있다.

그중 하나가 개헌이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일부 권한 분산을 포함한 개헌 구상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면 여야 모두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권력구조 개편은 정국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

그 여파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권력구조를 바꾸는 논의는 차기 권력의 진입로와도 맞닿아 있다. 누가 다음 권력의 중심에 설 것인지, 누가 그 주변의 지분을 차지할 것인지에 대한 계산이 조기에 시작될 수 있다. 개헌이라는 큰 판이 열리면 하이에나들은 새로운 먹잇감을 놓고 다투게 된다. 사자는 그 틈을 이용해 조정자를 자처하며 상처를 추스를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은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개헌이 실제로 국면 전환에 활용될지, 오히려 여권의 경쟁을 격화할지는 정치적 합의와 추진 과정에 달려 있다. 다만 권력의 위기가 새로운 정치판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힘이 빠져도 사자는 사자다. 순순히 먹잇감이 될 리는 없다.

상처 입은 사자는 더 사나워질 수도 있다.

주변의 무리가 흔든다고 해서 권력의 수단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통치의 수단은 인사권·예산권·사정권이다.

자리를 주고, 예산을 배분하고, 사정의 칼을 움직일 수 있다.

달랠 수도 있고 압박할 수도 있다.

권력의 이런 능력은 아직 유효하다.

하이에나들도 후각과 눈치, 촉을 발휘해야 한다.

사자가 약해졌다지만 아직 이빨은 날카롭다.

섣불리 달려들었다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시켜줄 수는 없어도 못되게 할 수 있는 게 힘 빠진 사자의 마지막 힘이다."

유념들 하시라.

정작 씁쓸한 것은 임기 4분의 1을 갓 지난 정권에서 벌써 권력 주변의 셈법이 국정의 방향을 압도하는 듯하다는 사실이다.

진행 중인 국정감사마저 '인(人)정감사'라는 비판을 받을만하다.

정책과 국정 운영을 따지기보다 사람을 겨누고 정적의 흠집을 찾는 데 골몰한다면,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는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누가 자리를 차지하고, 누구를 밀어내며, 누가 다음 권력의 품에 안길 것인가. 정치가 이런 계산에 매달리는 동안 세계는 미래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은 우주 공간·북극항로·핵심 자원·인공지능과 초격차 기술을 놓고 미래 시장과 공급망을 선점하려 한다. 무엇이 부족하고 어떻게 보완해야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따진다. 미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경쟁이다.

그런데 한국 정치는 어떤가.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계산에 갇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할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권력의 자리는 나눠 가질 수 있어도 국가의 미래와 역사의 책임은 나눠 가질 수 없다.

권력을 둘러싼 셈법은 넘쳐나는데, 대한민국의 담대한 미래를 열어갈 정치는 보이지 않는다.

정작 잠 못 이루는 건 국민이다.

글/ 정상환 자유시장연구소 연구위원

※외부 필진 칼럼입니다.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북 "어제 동해서 2종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유정선 — Thu, 15 Oct 2026 06:41:00 +0900

북한이 동해에서 2종의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미사일총국은 14일 조선 동해에서 두종의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조선인민군 해군 수중무기체계기사들이 시험발사를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은 "시험발사는 수중전투체계들의 경상적인 동원태세를 검열하고 해군의 전략적임무수행능력을 숙련시키는데 기여했으며 조선의 전쟁억제수단들의 높은 신뢰성과 믿음성, 능력을 보여주는데 이바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험발사는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시험발사는 북한 일반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는 보도되지 않았으며,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렸다.

"위법·부당하게 쓰인 세금 환수"…주진우, '여수세계섬박람회' 국민감사 청구 등 [10/15(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정광호 — Thu, 15 Oct 2026 06:30:00 +0900

▲"위법·부당하게 쓰인 세금 환수"…주진우, '여수세계섬박람회' 국민감사 청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예산 낭비와 부실 운영,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된 여수세계섬박람회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위법·부당하게 쓰인 세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주 의원은 14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감사원 면회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민 6732명의 서명을 모아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예산 낭비·부실 운영 및 특혜·이해충돌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수세계섬박람회는 그동안 예산 낭비와 부실 운영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제기된 의혹은 △설치비 21억여원이 투입된 미디어파사드 고장 △트럭에 천을 두르고 돛을 달아 배처럼 연출한 '거문도 뱃노래' 공연 △가상 탑승권 발급에 그친 도심항공교통(UAM) 체험 △식당가 정전과 운영 차질 △공무원 외유성 출장 등이다.

주 의원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을 종합해 예산 편성부터 계약·집행·관리·감독까지 전반적인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감사 청구서를 통해 약 248억 원에서 723억 8000만 원으로 급증한 직접 사업비의 증액 경위와 관련 절차의 이행 여부를 감사원이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비·특별교부세 집행, 추가예산의 필요성과 중복·과다 지출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피해자 10명' 인천 묻지마 흉기 난동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10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오후 1시40분쯤 홈플러스 등이 입점한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상업시설에서 이용객 10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이중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상자 중 B(19)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응급수술을 받고 맥박을 회복했으나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부상자 7명도 현재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고 있고 또 다른 피해자 2명은 가까스로 부상을 입지 않았다.

▲AI에 밀린 '사진 제국' 게티이미지…창립 31년 만에 파산보호 신청 예고

세계적인 사진·영상 콘텐츠 기업 게티이미지가 인공지능(AI) 확산과 부채 부담 속에 파산보호를 신청하기로 했다. 1995년 설립 이후 글로벌 이미지 시장을 주도해 온 게티이미지는 채권단과 구조조정에 합의하고 수주 내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할 예정이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게티이미지는 주요 채권자들과 재무구조 개선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회사는 앞으로 수주 안에 미국 연방파산법 11장(챕터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연말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챕터11은 기업이 영업을 유지하면서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하는 회생 절차다.

구조조정에는 창업주 게티 가문과 코크 인더스트리의 투자 계열사 코크에쿼티디벨롭먼트(KED)가 참여한다. 양측은 최대 5억3300만 달러(약 7600억원)를 신규 투자하고 채권단은 무담보 채권 2억7000만 달러를 감축하기로 했다. 담보 채권자들도 이자 부담을 줄이고 채무 만기를 연장하는 데 동의했다.

게티이미지는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상장폐지 후 비상장기업으로 전환된다. 게티 가문과 KED가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된다. 회사 측은 파산보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사진 공급과 고객 서비스, 직원 및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대금 지급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경영난의 배경에는 막대한 부채와 생성형 AI의 확산이 있다. AI가 저렴한 비용으로 이미지를 제작하면서 기존 스톡 이미지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게티이미지의 부채는 지난 6월 말 기준 13억 달러를 넘었다. 경쟁사 셔터스톡과의 합병 무산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게티이미지는 약 37억 달러 규모의 합병을 추진했으나 영국 경쟁당국이 셔터스톡의 보도사진·영상 사업부 매각을 조건으로 내걸자 지난 7월 합병 계획을 철회했다.

김민석이 꺼낸 '신천지', 정청래가 던진 '책임론'…민주당 또 충돌

김주혜 — Thu, 15 Oct 2026 06:30:00 +0900

金 "집단 가입 정황 확인"

鄭 "없다면 책임 물어야"

친청계도 근거 공개 압박

섣부른 공개엔 내홍 우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8·17 전당대회 당시 불거졌던 계파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가 마무리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김민석 대표가 상당한 규모의 집단 가입 정황과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힌 가운데, 정청래 전 대표와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구체적인 근거 공개와 책임 규명을 요구하면서 전당대회 당시 봉합되지 못한 앙금이 다시 드러나는 모습이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선원 최고위원이 이끄는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는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한 조사를 최근 마무리하고 최고위원회에 결과를 구두 보고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7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경쟁 후보였던 정 전 대표와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근거 제시를 요구하며 반발하는 등 신천지 의혹은 전당대회 갈등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바 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 방송 '민티07'에서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고, 그 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증언들도 축적했다"고 밝혔다.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는 증언이 확보됐느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다만 신천지 교인 3~5만명 이상이 가입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숫자가 보도된 것이 정확하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조사 결과의 공개 범위와 수사 의뢰 여부 등을 놓고 추가 검증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김 대표의 발언에 친청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당 시점은 물론 실제 신천지 교인인지를 교차 검증해 전당대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인지 듣지 못했다"며 "조직적 투표 또한 확인하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삼자비밀연합이 허위라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단 가입 정황과 실제 전당대회에 대한 조직적 개입은 별개인 만큼 당시 제기된 의혹의 실체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정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연이어 글을 올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연합이 있다면 발본색원 처벌하고, 없다면 반명분열주의신천지 공작으로 당을 분열시킨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있는 대로 공개하는 것이 먼저다.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절대 적당히 덮지 마라"고 압박했다.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유출자 색출을 요구하면서 논란은 정보 유출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가 무엇을 노리고 흘렸느냐"며 비공개 회의 내용 유출자에 대한 퇴출과 책임 추궁을 요구했다. 최민희 최고위원도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 유출을 "해당행위"라며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당내에서는 조사 결과를 신속히 공개해 불필요한 책임 공방을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조사를 했다면 결과를 발표하면 된다"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입당인지,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입당인지 시기와 규모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가 작다면 진정성 있게 사과하면 되는 것이고, 대규모 허위 입당이 있었다면 당연히 정비해야 한다"며 "조사가 끝났다면 묵혀두지 말고 빨리 공개하는 것이 당대표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일단 국정감사 이후 추가 검증과 후속 조치를 논의할 방침이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최고위원의 최종 보고와 의원총회 공유, 수사 의뢰 등이 후속 절차로 거론되고 있다며 국감 이후 관련 논의가 진척될 것으로 내다봤다.

당내에서는 향후 조사 결과의 공개 시점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려면 사실관계뿐 아니라 그에 대한 해석까지 어느 정도 정리돼야 한다"며 "그래야 당원들도 결과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의 공식 발표에 앞서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오히려 궁금증만 자아내고 서로 비판하게 되면서 갈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속보] 북한 "어제 동해서 2종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고수정 — Thu, 15 Oct 2026 06:18:00 +0900

[속보] 북한 "어제 동해서 2종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위원 제척에 막말까지 '도 넘은' 野 탄압…국민의힘, 대응책 있나

김주훈 — Thu, 15 Oct 2026 06:00:00 +0900

野 발언권 막는 '무소불위' 與 위원장

"나 같으면 자살"…박지원, 막말 파장

"국회법 위반이 아니라"…원내선 토로

野 탄압에 "노련함 갖춰야" 목소리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감사하는 국회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들면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의 야당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 위원을 향해 막말하거나 발언권 정지, 급기야 국정감사에서 배제시키는 등 견제가 과도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압박에 저항하고 있지만, 일단 수석 열세 때문에 대응책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당이 이진숙 의원 등 인사에 대해 제명과 징계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현재로서는 원내 차원에서 특별하게 대응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국회의원 개개인뿐만 아니라 국민도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과도한 공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당은 이 의원뿐만 아니라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도 제명을 추진하는 한편, 추진이 어렵다면 일정 기간 국회의원 활동을 정지하는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들이 각각 5·18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 개최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이재 명을 끊을 때'라고 밝혀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고리로 공세를 펼치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여당의 공세는 국정감사장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이 의원이 소속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이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안건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직무가 감사의 주된 내용이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문제로 삼는 것은 '형평성'이다. 이 의원은 과거 방통위원장 시절 탄핵으로 인한 직무정지 때문에 실제 근무 기간이 3~4개월에 불과하다. 반면 같은 방통위 출신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3년간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을 역임했음에도 지난 2024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제척이나 회피 대상이 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국정감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할 목적으로 이 의원을 제척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제척 공방으로 국정감사가 3시간 가까이 멈춰 섰는데, 국민을 대신해 방미통위와 방미심위를 따져 물어야 할 시간이 야당 의원 한 명을 몰아내는 데 허비된 것"이라면서 "오늘의 사태는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라고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야당 의원에 대한 잇따른 발언권 정지 논란이 잇달아 불거지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선 하루 만에 야당 위원 두 명의 발언권이 정지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서 위원장은 지난 6일 대법원 등 기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박형수·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시켰다. 서 위원장은 야당이 국정감사 진행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질의를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야당은 국정을 감사할 권한을 빼앗은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정감사 도중 야당 위원과의 논쟁 과정에서 여당 위원이 막말로 대응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주 의원을 향해 "내가 법률비서관이었으면 자살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의 골프 의혹과 관련해 주 의원과 공방을 펼치던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주 의원은 서 위원장에게 윤리위 제소를 요구했지만, 서 위원장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응하지 않았다.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적으로 열세하기 때문이다. 현재 법사위와 과방위 등 상임위에서 야당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들 상임위의 위원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논란의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인사농단 의혹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인사의 증인·참고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정무위와 운영위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 의원 제척 관련해선 개인적으론 우리가 여당에 빌미를 주지 않았으면 하지만, 과거보다 민주당의 탄압이 날로 강해지는 느낌"이라면서 "지금 여당은 하나만 걸리면 놓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해서 노련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원내에선 여당의 국정감사 방해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야당 위원들의 국정감사 권한을 침해한 것도 문제지만, 정치적인 목적으로 제명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선 움직임만 보이고 있는 탓에 대응하기엔 어렵다"면서도 "실제로 시도에 나선다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저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당의 국정감사 방해 논란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이 국회법을 위반했다면 우리도 나름 대응할 수 있지만, 현재 여당이 가하는 제재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결국 야당의 탄압에 대해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지지율 하락에 코어층 대거 이탈까지…취임 두 달 '김민석 리더십' 흔들리나

허찬영 — Thu, 15 Oct 2026 05:30:00 +0900

진보층·40대서 지지율 하락 폭 두드러져

최민희 "코어층 박탈감" 원인으로 지목

"코어층 이탈에도 함구하는 金 리더십 의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통적 지지층인 진보층과 40대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당내에서는 코어 지지층 이탈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반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코어층 이탈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 등을 두고 전통적 지지층을 등에 엎은 강경파들을 필두로 당내 갈등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지도부의 위기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7~8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전주보다 7.0%p 하락한 35.5%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2.9%p 오른 41.3%로 집계됐다. 양당 간 격차는 5.8%p로 오차범위 이내지만, 한 주 사이 지지율이 큰 폭으로 출렁였다는 점에서 여권의 부담이 커졌다.

세부 지표를 보면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층과 40대의 지지율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진보층의 민주당 지지율은 59.5%로 직전 조사(73.5%)보다 14.0%p 떨어졌고, 40대 지지율도 36.7%로 17.0%p 하락했다. 같은 기간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6.3%로 전주보다 1.1%p 상승했다. 전통 지지층의 결집력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당 지지도 조사만으로 기존 민주당 지지자가 실제 다른 정당으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어, 지지층 이탈의 규모와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 이탈이 두드러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충격적"이라고 평가했다. 진보층과 40대의 지지율 하락을 위기 징후로 지목하며 "지도부로서 매우 죄송하다"고 밝혔다. 최 최고위원은 전통 지지층이 느끼는 박탈감과 상처, 정부에 대한 기대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은 점 등을 원인으로 들었다. 당내에서 코어 지지층 결집을 우선할지,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할지를 놓고 노선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다 보니 정부와 궤를 같이 하는 당 지지율도 같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며 "문제는 코어 지지층들이 대거 이탈했다는 지표인데 이 대통령부터 김 대표까지 외연확장 전략을 내세우면서 전통 지지층에 소홀했던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하락에도 버텨줘야 할 코어층들마저 이탈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함구하고 있는 김민석 지도부의 리더십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코어 지지층 이탈을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으로 보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지율 자체에서 코어층이 빠진 건 얼마 되지 않는다. 오히려 중도층이 더 많이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14일) 진행되는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증을 진행하고,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지나고 당내 갈등이 봉합되면 지지율이 조금은 올라오지 않을까 싶다"며 "(이탈한 지지층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면 중도층은 물론 코어층도 다시 마음을 돌리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김 대표에 대한 리더십 평가를 서두를 때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지지율 하락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민생정책 행보를 펼쳐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특정 조사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추세를 살피고 민생 정책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당내 갈등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도 "지금은 당내 갈등도 다양한 의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것이 지금의 현상을 훨씬 더 잘 표현하는 것이냐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대표와 지도부, 주요 보직을 맡은 의원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김민석 지도부가)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시기에 어떤 판단을 한다는 것은 매우 섣부르다. 김 대표의 리더십을 평가하기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생 행보를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