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사법리스크 재점화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다수의견 10명·반대의견 2명
대법 "골프 발언, 이재명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 안 쳤다'로 해석…허위사실 공표"
"백현동 관련 발언 역시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해당…선거법 250조 오인"
이재명 사법리스크 부담 불가피…11일 후보 등록 앞두고 대선 가도 적잖은 영향 전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 이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사법리스크 부담을 다시 떠안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2인 중 10인의 다수의견으로 이같이 판결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의 회피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한 이 사건은 10명의 재판관이 파기환송돼야 한다고 봤다. 반면, 오경미·이흥구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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