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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5개월 전

[기고] 인구변화의 위기와 제주 라이프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이고 고령화 속도도 제일 빨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고 한다. 인구 절벽을 넘어 ‘인구쇼크’에 대한 대응이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도 인구 정책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급격한 감소는 경제‧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세수 감소와 노인부양을 위한 지출 증가는 정부를 심각한 재정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산 연기와 포기의 풍조가 사회적 표준처럼 되어 버려 ‘저출산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제주는 어떤가. 지난해 1993년 이후 최저 출산율을 보였다고 하니 인구문제의 심각성에서 예외일 수 없다. 한편으로는 인구감소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한 해 유입인구가 1만8000명까지 이르면서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을 경험한 지역 상황을 감안하면 이해가 되기도 한다. 저렴한 주택과 일자리에 대한 느슨한 경쟁 등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노인부양비 증가로 이어져 미래세대의 부담을 크게 높이고 소비‧투자 감소를 불러와 경제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인구 감소는 지역 차원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급격한 인구 감소와 인구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관건이다. 인구 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완화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현명함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제주는 인구 위기에 대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제주다움에서 나오는 제주의 문화 원형과 제주의 라이프 스타일이 미래발전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한라산과 오름, 독특한 신화와 역사, 소소한 삶의 양식이 무궁무진한 문화 콘텐츠다.

제주지역 마을별 특색이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는 지역 전체에 활기를 불어 넣고 외부로부터 인구를 유입시켜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핵심 브랜드가 될 것이다.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마을 공동화를 막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의 키워드로 작용할 것이다.

한 번 오고 싶은 관광지가 아닌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이 숨 쉬는 가슴 뛰는 곳으로 만든다면 누구든지 제주를 삶과 비즈니스의 터전으로 삼을 것이다. 특히 청년들이 제주에 뿌리를 내리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고용을 창출하고 관련 산업이 발전하면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의 기반이 될 것이다.

제주의 역사는 사실 이주민의 역사다. 선주민과 이주민이 공존하면서 씨줄과 날줄처럼 겹겹이 엮어진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모두가 제주 역사와 문화의 주체인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존을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이다. 열린 마음으로 이주민, 이질적인 문화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자세로 모두가 노력하면 다양한 문화로 활력이 넘치고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제주는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올 것이다.

글/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기고 · 10개월 전

[기고]수산혁신을 통한 수산업‧어촌의 미래전략

우리 수산업은 약 104만 명의 수산업 종사자들의 삶의 터전이자 건강 식품인 수산물을 공급하는 국민 먹거리 산업이다. 그러나, 최근 연근해 어획량이 100만 톤 내외로 줄어들고, 어가인구는 지난 20년 동안 절반 이상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들어 우리 수산업을 한 단계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어 기대감을 갖게 한다.

첫째는 ‘수산혁신 2030 계획’이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 수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수산 전문가 및 관련 업‧단체와 함께 종합적인 중장기 로드맵인 ‘수산혁신 2030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수산업 진흥을 위한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번처럼 수산자원 관리에서 부터 수산물 생산, 유통, 소비까지 전 단계를 혁신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프로젝트는 처음이다. 그동안 사양산업으로 인식돼 온 수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시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이다.

특히 수산자원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연근해어업의 회생을 위해 종전의 생산 지원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은 우리 수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연근해어업 등 수산업의 위기를 정면 돌파하자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6년 67조원이던 수산업 전체 매출액을 2030년 100조원으로, 2017년 4,900만원이던 어가소득을 8,000만원으로 끌어올려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사는 어촌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둘째는 어촌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어촌뉴딜300사업’이다. 이 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돕는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으로, 2022년까지 전국 300개소의 어촌·어항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2019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로 70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올해 2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추진한다면 어촌지역 경제에 유례없는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사업을 도입하는 한편 우리 수산물의 수출브랜드인 ‘K-FISH’ 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전 세계 74개국, 146개 지회로 구성된 세계한인무역협회와 손을 잡고 공동마케팅을 펼치는 등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같은 민관의 협력에 힘입어 수산식품 수출은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23억 8,000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올해 1분기도 6억 달러를 수출해 전년 동기대비 6.6% 증가하는 등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도 올해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으로 조업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서해 5도 어업인들의 요구를 수렴해 정부에서 조업시간을 늘리고 어장면적을 확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로 서해 5도 어장은 금년 4월 1일부터 여의도 면적의 약 84배에 달하는 어장이 확대돼 지역 어업인의 경제적 이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수산업은 인류와 역사를 함께 해 온 생명산업이지만 그동안 경제논리에 밀려 그 중요성이 간과돼 왔다. 어촌도 국민들의 정주 공간이자 힐링 공간이면서 해양영토의 최일선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동안 주민들의 생업 현장으로만 치부돼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때 2019년은 수산업에 있어 변화와 혁신의 원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수산업과 어촌의 다원적 기능에 걸 맞는 비전과 전략, 과제가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단체, 어업인이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글/김영규 한국수산회 회장
기고 · 1년 전

[기고] 갯벌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 디테일에 달려있다

겨울의 한가운데 한파가 매섭다. 세상 만물이 다 움츠러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바로 우리 갯벌이다. 오히려 겨울을 맞아 김 양식을 위해 지주대를 고쳐 세우고, 제철을 맞은 굴을 따는 어업인들의 손길이 더욱 분주하다. 우리 바다가 전 세계 어느 바다보다 생산성이 높고, 많은 생물이 사는 이유 중 하나는 넓고 건강한 갯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갯벌에 사는 생물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북유럽의 와덴해(Wadden Sea)보다 2.5배나 많은 6천여 종에 달한다.

그 동안 정부는 연안과 해양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갯벌을 「습지보전법」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왔다. 2001년 무안 갯벌이 최초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갯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보호지역 면적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서울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보성벌교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되었다.

갯벌과 내륙습지는 생명자원의 보고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이용 형태와 성격에는 큰 차이가 있다. 동식물의 포획·채취가 금지되어 이용이 제한적인 내륙습지와 달리, 갯벌은 전체 면적의 40%가 어장으로 지정되어 우리에게 건강한 수산물을 사시사철 제공하는 ‘바다의 밭‘이다. 우리가 지켜가야 할 자연자원인 동시에 수산물 생산의 보고라는 점에서 갯벌은 특별하다. 그래서 갯벌을 개발․이용이냐 보전이냐는 양자택일적인 대립의 틀로만 바라볼 수 없고, 갯벌을 보는 관점과 관리방향에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갯벌을 어떻게 관리할지 정하기 위해서는 갯벌의 특성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수산물의 생산 측면에서는 청정한 갯벌을 지정하고 기준에 맞게 관리해 국민이 갯벌에서 나는 수산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과도한 어획으로 생산력이 떨어진 갯벌은 이른바 ‘갯벌 휴식제’를 통해 조업행위를 중지하여 갯벌 생물이 다시 살아날 시간을 두되, 이 때문에 생계가 곤란해지는 어업인에게는 정부의 세심한 지원도 필요하다. 주말이면 갯벌에 들어가 조개를 캐며 갯벌 체험을 즐기는 사람들이 가득하지만, 매년 수십 명이 갯벌에 빠져 다치거나 때로는 목숨까지 잃는 현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체험 관광은 육성하되 위험한 곳은 미리 관리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갯벌의 특성을 반영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 이달 15일 제정․공포 되었다. 지금까지 습지보전법을 통해 여러 갯벌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어업권이 빼곡히 들어차 있고 다양한 특성이 혼재하는 갯벌을 그 특성에 맞게 관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제정된 갯벌법에 따라 갯벌을 용도와 특성에 맞게 보전구역, 휴식구역, 생산구역, 체험구역, 안전관리구역으로 나누어 관리․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청정갯벌은 생산구역으로 지정해 어업생산을 지원하고, 휴식구역에는 휴식년제와 같은 이용 제한을 통해 갯벌의 생명력을 높이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갯벌 지역 주민들이 갯벌생태마을 지정, 갯벌생태관광 인증 시행 등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게 갯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동안에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갯벌복원사업의 사업 주체나 사후 관리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갯벌법 제정을 계기로 훼손된 갯벌생태계를 되살리는 갯벌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란 보전과 이용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 갯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생명력을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 갯벌법을 발판 삼아 우리의 소중한 갯벌을 균형 있게 보전·이용하고, 후손들에게 건강하게 물려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글/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기고 · 1년 전

<기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닌 큰마음으로, 날마다 ‘부처님오신날’ 발원합니다

한반도에 찾아온 평화와 함께 2562년 부처님오신날(22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부처님오신날은 우리 민족 번영의 시기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날인 듯 평화롭습니다.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많은 위기와 변화를 넘겨야 했습니다. 다행히 오천 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우리 국민의 저력을 모아 다양한 분야에서 차츰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구촌 최후의 분단국가라는 아픈 이름을 씻을 수 있는 ‘판문점 선언’,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공정 타파,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 국민과의 소통 확대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바람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속도가 느린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국민의 공감을 받지 못하는 정부의 적절치 않은 인사 문제, 민생 현안은 제쳐 두고 당쟁으로 파행을 일삼는 국회 등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론도 여러 갈래로 나뉘어 보수와 진보, 신구 세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불성을 가진 청정한 존재임을 알려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자신만의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모든 생명의 평화와 안락을 위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정진하신 부처님은 진리의 세계에는 나와 남이 따로 없다고 하셨습니다. 질투와 갈등, 대립 또한 없으니 어찌 남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진흙 속에서 맑고 향기로운 연꽃이 피어나듯 혼란한 세상일수록 부처님의 지혜를 등불 삼을 일입니다.

내로라하는 대기업 사주 가족의 갑질이 사회적 공분을 낳고 있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 가족의 횡포를 대하면서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그러다 문득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악을 쓰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지옥일 것입니다. 능력으로는 보여줄 수 없는 사주의 위치를 우월감으로 위장하기 위한 절규는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위치에 걸맞는 능력이나 위엄은 그런 갑질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2600여 년 전 오신 석가모니께서는 이미 노사 간의 처신과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용주는 고용인의 힘에 맞는 일을 하게 하고, 급여를 넉넉히 주며, 병들었을 때는 친절하게 간호해주며, 기쁜 일은 함께 나누고, 피로할 때는 쉬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사항을 고용주가 먼저 잘 지키면 노사 간의 관계가 좋아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어머니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신분제가 엄격했던 인도에서는 부라만은 입에서 태어나고, 크샤트리아는 옆구리에서 태어나고, 바이샤는 자궁에서 태어나고, 천민인 수드라는 발바닥을 통해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이 어머니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부처님의 신분이 그때 당시 최고 계급인 브라만이 아니라 다음 계급인 크샤트리아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 또한 갑이자 을의 위치에서 깨달은 뒤에 하신 말씀이니 귀담아 들어야겠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성품은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나와 남이 둘이 아닌 큰마음으로 웃으며 살아야 합니다. 스스로 결핍을 느끼지 않으면 더 이상 밖으로 찾아다닐 필요도 없지요. 내가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면 될 일입니다.
지혜와 자비로 평화를 일구어 우리 삶의 토대를 마련하고 정의로운 분배로 사회적 실천을 해야합니다. 소외가 없고 차별이 없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청년 일자리와 노인의 인권, 여성과 다문화 사회의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본래의 청정심을 회복해 나 자신이 부처임을 믿고 진심을 다해 살아간다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보살이요 어디를 가도 불국토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다시 한 번 귀 기울여 봅니다. 날마다 ‘부처님오신 날’이 되어 모두의 가슴에 평화와 행복의 꽃향기가 가득하기를 발원합니다.

불기2562년 5월 22일 부처님오신날
서울 남산 월명사 주지 월명 합장
기고 · 3년 전

<기고>유혹과 탐욕의 도가니, 청렴이 답이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수 중, 탑승자 400여명 전원 구조” 라는 뉴스방송을 보고 “아! 다행이다”라는 말이 절로 터져 나왔던 적이 있다. 하지만,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침몰한 배에서 구조되지 못한 사람들이 300여명이 넘는다는 뉴스를 접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일이 떠오른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른이라면 그 누구라도 마음속 깊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세월호 침몰` 사건이다. 기업가들의 이익 추구와 공직자들의 그릇된 행동이 불러온 사고가 아닌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거리 곳곳마다 `미안합니다.` 라는 문구의 현수막과 연일 뉴스에서 보도하는 방송을 볼 때마다 대한민국의 어른으로서 공직자로서 국민들에게 불신을 심어 준 죄책감마저 들던 때가 생각난다.

몇 해 전부터 대한민국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단어가 “청렴”이다. 특히 요즘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매일 저녁 청렴 관련 문자메시지 수신뿐만 아니라 청렴서약서 서명, 청렴 결의문 채택 등 그 어딜 가나 청렴이라는 말이 일상생활에 녹아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미디어에서는 부장판사 비리, 횡령, 뇌물수수 등 우리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소식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해왔으니 이정도 쯤이야’ 하는 생각이 부정부패에 무감각해지는 공직자, 기업인, 나아가 부정부패가 만연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좋은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과연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한 번쯤은 심각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改過不吝(개과불린)이란 말이 있다.‘잘못됨을 고치는데 있어 조금도 인색하지 말라’라는 뜻이다.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벌, 사소한 거니 이번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라는 일관성 없는 대응은 세월호 사건 보다 더 심각한 사건을 야기할 수도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유혹과 탐욕의 도가니다. 이런 세상에서 비리의 사슬에 얽매이지 않고 올곧게 행동하려면 끊임없이 청렴이란 말로 온 몸을 감싸야 한다.

박수도 짝이 맞아야 치듯이 우리 모두의 몸에 청렴이 배여 있으면 부정부패와는 짝이 맞으래야 맞을 수가 없을 것이다.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것은 작금의 부정부패가 만연한 세상이 아니라, ‘청렴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실행할 때에 비로소 우리 스스로 청렴해지고 신뢰받는 밝은 미래가 오리라 확신한다.

청렴은 모든 선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라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을 되새기며 우리 모두가 청렴을 몸소 실천하는 멋진 공직자가 되길 희망해본다.

글/임해수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
기고 · 3년 전

<기고>'김영란 혁명법' 앞장서지 않을 이유도 없다

한 달 전 일이다.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서약서’였다. 지키겠다고 약속해야 할 항목은 다섯 가지였다. 그 중 두 번째가 눈에 띄었다. “나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되는 청탁을 근절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선다”. 단순히 법을 잘 지키는 것을 넘어 ‘앞장선다’고 다짐해야했다. 법을 어길 생각도 없지만 앞장 설 생각도 없었다. 사실 뭘 어떻게 해야 앞장 서는 건지도 알지 못했다. 잠깐이지만 이 법에 찬성인가 반대인가 고민했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일단 서명해 제출했다.
김영란법 시행 보름째다. 곳곳에서 신음과 불평이 터져 나왔다. 법해석에 관해 의문과 혼란도 무성하다. 언론에선 소비절벽을 우려한다. 기업들이 사용하는 접대비 10조원이 증발된다는 추산이다. 대기업 후원은 썰물처럼 빠졌다. 기업 후원이 관행이었던 공연예술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다른 한편으론 회식과 모임이 사라졌다. 의심받을 만남도 줄었다. 자연스럽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여가생활이 늘었다.

김영란법의 목적은 청렴한 사회 만들기다. 청렴 사회는 시대적 과제다. 시대적 과제는 국민들의 합의가 있을 때 발현된다. 만연한 부패는 자정능력을 상실했고, 법의 강제를 자초했다. 법 시행 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김영란 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71%였다. 국민 스스로 오늘날 접대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이다.

결론을 내렸다. 청렴 사회 건설이 시대의 과제라는 것에 동의하기로 마음먹었다. 시행과정에서 걱정스러운 대목들도 있다. 하지만 학연·지연·혈연이 공적업무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김영란 법은 새로운 도전이다. 조금 과장하면 혁명이다. 혁명 초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김영삼의 금융실명제가 그랬고, 노무현의 금권선거 근절이 그랬다. 법은 의복과 같다. 몸에 잘 맞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수선하면 된다. 김영란 법도 마찬가지다. 과도기를 거치고, 국민들의 몸에 맞게 수정되면서 정착될 거라 믿는다. 고통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다.

자의든 타의든 제주도청 공무원으로서 청탁 금지 서약서에 서명했다. 서약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계약의 전반을 모두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지 표명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이 원하는 부패 근절을 위한 법이다. 청렴을 업으로 하는 공무원으로서 앞장서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글/강민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
기고 · 3년 전

<기고> “괸당이 중요허우꽈?”

김영란 법 시행 보름째다. 대한민국은 지금 부패 척결의 역사적 시험을 치르고 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부패 방지를 위한 우리 선조들의 노력도 유구한 역사를 지닌다. 특히 조선이 부정부패에 엄격했다. 고려가 망한 이유 중의 하나가 부정부패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조선은 뇌물죄를 ‘장물 장(贓)’ ‘더러울 오(汚)’자를 써서 장오죄(贓汚罪)로 다스렸다. 역모 다음으로 엄하게 처벌했다. 수뢰액수가 엽전 800냥 이상이면 교형(絞刑)이었다. 매관매직 등 혼란한 시기도 있었지만, 조선조 519년 동안 219명의 청백리(淸白吏)가 탄생했다. 이는 부정부패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조선 공직사회에 구축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떤가. 안타깝게도 조선의 청백리 정신은 사라진지 오래다. 2015년 국민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국민들 59%는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했다. 지난 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청렴 성적표는 더욱 초라하다. 부패인식지수(CPI)가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56점)였다. 평균(69.9점)에도 한참 못 미친다.

범위를 좁혀보자. 고향 제주는 어떤가. 지난 해 광역 지방자체단체 가운데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 전국에서 꼴찌다. 천만 관광도시 제주의 부끄러운 민낯이요 속살이다.

제주에는 ‘괸당 문화’란 것이 있다. 제주 토박이들은 고향과 학교 정도만 말해도 연결고리를 발견하고 곧 바로 ‘형 아니면 아시(아우)’가 된다. 이렇듯 제주는 ‘몇 다리’ 만 건너면 알 수 있는 얽히고설킨 연고주의 사회다.

‘괸당’ 문화엔 순기능도 있지만, 부작용도 많다. 오죽하면 “이당 저당해도 ‘괸당’이 최고”라고 할까. 기회가 왔다. 멍석이 깔렸으니 재주 부릴(?) 일만 남았다. 김영란 법을 괸당의 부작용을 끊는 길잡이로 활용하자. ‘부패 도시’라는 오명을 씻고 ‘청렴 제주’로 정화시킬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제주도민들은 애향심이 남다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제주도민으로 사는 게 자랑스럽다’고 답한 도민이 77%였다. 나 역시 제주에서 나고 자란 제주사람이다. 공무원으로서, 자부심 높은 제주도민으로서 제주를 위해 지켜야할 가치가 무엇일까. 시대가 변해도 정신은 영원하다. 100년 전 조선의 청백리 정신이 무엇인가. 두말할 필요 없다. 김영란 법 시대엔 “괸당보다 ‘청렴’이 최고”다.

글/차두환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
기고 · 3년 전

[기고]'김영란법', 청렴사회로의 도약을 바라며

각계의 우려와 기대 속에 지난 9월 28일 '김영란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접대문화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 속에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취지일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도덕과 윤리의 영역까지 법으로 정해야 할 만큼 우리 사회를 부패사회로 규정하는 것 같아 마음 한 켠이 씁쓸하다.

언제부터인가 수요일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오는 문자가 있다. 청렴감찰관실에서 보내는 '청렴 메시지'가 그것이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고마움이 있는 반면, 정기적으로 상기시켜줘야 할 만큼 공직자들에 대한 믿음이 없나 싶기도 하고,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김영란법의 '직무 연관성'이라는 애매한 기준 때문에, 친구와 커피값을 각자 계산하는 색다른 경험을 했다며 농담처럼 얘기하는 지인도 있다. 그동안 관행이나 온정으로 미화되어 왔던 부정청탁을 당당히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지만, 우리 사회의 신뢰와 인정마저 사라질까 내심 걱정도 된다.

예로부터 "남의 외밭에서는 짚신을 고쳐 신지 않고, 남의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바르게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고사성어가 만들어진 이유는 티끌만큼의 의혹이라도 항상 조심하여 스스로 현명하게 처신하라는 옛사람들의 조언일 것이다.

탐욕과 유혹이 판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직자는 사명감과 청렴을 가장 큰 가치로 삼아, 남에게 오해 살 만한 일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별거 아닌 소문도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으니,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매사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을 갈고 닦아야 할 것이다.

이제 '김영란법'이라는 새로운 시도에 필요한 제도적 정비는 끝났다. 우리 사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것만은 사실이다. 공직자는 물론 국민 모두가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우리 사회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창이 있으면 방패가 있듯 부정부패를 막으려고 만든 법을 피하기 위한 각종 꼼수들이 등장할까 우려스럽다. 이 점을 우리 모두가 경계하고 감시해야 할 것이다.

글/임지연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
기고 · 3년 전

[기고]‘대중교통 이용’ 도 Incorruptibility 이다

대중교통이라고 한다면 기차, 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을 이용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것으로 버스, 철도, 항공편, 연락선 등의 정기적인 연결편이 마련되어 있을 때 그 이동수단을 대중교통수단이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출처:국토교통부)
이 용어의 정의에 의하면 , 승용차는 분명 들어가 있지 않다. 우리 제주의 대중교통이라고 한다면 거의 버스를 이야기 하리라 여겨진다. 내년(17년도 3월)부터 우리 도에도 급행버스 노선이 신설되며, 광역환승체계가 구축되고 일부 구간에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도입등 대중교통시스템이 전면 개편된다고 한다. 시스템이 개편되면 초기에 도민들은 혼란을 겪고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하고 편리함을 느낄지 모른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아무리 쉽고 편하더라고 싫증을 느끼고 또 다른 편리함을 생각하며 이내 지금의 고마움을 잊어버린다. 바다는 메울수 있어도 사람의 욕심은 메울수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비단 다른 사안은 뒤로 하고 대중교통의 예만 생각해본다면 우리 조상들은 버스가 없던 시절에도 그 먼거리를 직접 손수 걸으며 불평불만 없이 생활해 왔다.

그러다 버스가 생기자 버스가 가는곳은 꼭 버스를 이용하려 했고, 택시가 나오자 예전에는 걸어서도 충분히 갈수 있는거리를 택시를 이용하고, 자가운전시대가 오자 각 가정마다 버스.택시는 뒤로하고 자가용만 운전하는게 요즘의 대세이다. 출.퇴근 쇼핑뿐만 아니라, 자녀(학교 등.하교, 학원 등등)에 대해서도 자가용은 수시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생활패턴이 교통혼잡도 가중시키며, 우리의 육체도 약화시키고 자녀의 예의범절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시스템이 완벽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하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있지 않다면 그보다 더 큰 문제점이 어디 있을까? 이에 정말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여보면 어떨까?

버스를 타면 좋은 점이 많다. 주차장까지 가벼운 운동이 되고, 타면서 다른 부수적인 일(독서,음악듣기 등등)도 할 수가 있고, 주차걱정이 필요 없는 등등. 그리고 내년에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도입되면 그 구간은 다른 어떤 승용차, 택시보다도 빨리 갈 수 있게 된다.

서울에서 출퇴근하면서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들어서면 다른 승용차, 택시는 거북이 걸음으로 가는데 버스는 거침없이 달려간다. 고향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또 다른 즐거움이며 대중교통의 새로운 장점이다. 우선 우리 공직자부터 출‧퇴근을 기본으로 대중교통이용을 생활화 해보자. 이것 또한 의미를 부여한다면 Incorruptibility(청렴)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글/양인창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
기고 · 3년 전

[기고]어선 안전 사각지대, 구석구석 해소한다

지난 2월 경북 영덕에서 출항한 근해통발 어선이 포항 호미곶 동방 61마일 지점에서 전복돼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의 주요원인은 5m의 높은 파고와 초속 12m의 강풍 등 나쁜 날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이뿐이 아니다. 일부어선들의 경우, 음주운항을 하거나 조업 위치를 외부에 노출하기 싫어서 어선위치추적장치(V-PASS)를 끈 채 운항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연근해어선 해난사고는 연평균 1275건이 발생했다. 동 기간 동안 연평균 99명의 사망·실종사고가 발생했다. 어선사고는 전체 해양사고의 71%, 사고 선박수의 69%, 인명피해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운항 부주의에 의한 충돌이나 좌초가 15%를 차지하며, 기관고장은 33%에 이른다. 졸음운항, 전방주시 소홀, 또는 어망이나 로프가 스크류에 감겨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어선 사고의 근본원인으로서 무리한 조업 관행이나 구명조끼 미착용 등 어업인의 안전 불감증 만연을 먼저 손꼽을 수 있다. 어선 노후화나 안전장비 및 설비 등이 미흡한 것도 주된 요인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해양수산부는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안전한 우리어장을 만들기 위해 인프라 구축, 제도 정비 및 안전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어선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우선 어업인의 의식을 개선하고 현장에 만연해있는 안전 불감증을 퇴치하기 위해 수협 조합 단위로 선주·선장·간부 선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 할 계획이다.

또한 심폐소생술, 소화·구명설비 사용법 등에 관한 실습 교육을 연중 실시하며, 도서벽지나 비조합원들도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강사가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순회교육’도 실시한다.

안전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쏟을 것이다. 어선은 경제적 부담 등 여러 이유로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은 채 조업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자동소화장치, 팽창식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노후어선의 기관고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후기관 대체 및 장비 개량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알루미늄 합금 등 신소재 어선을 개발·보급해 화재에 취약한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소재의 소형어선을 대체하고자 한다. 소형선박의 경우 항법장비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스마트폰 앱인 ‘해(海)로드’를 배포하고 사용방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법령 제·개정 등을 통해 안전 규정도 강화할 예정이다. 어선 운항 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 복원성 기준을 정비하고, 배에 실리는 화물중량의 한계를 나타내는 만재흘수선 표시대상을 확대하려 한다.

특히 선박의 위치발신장치를 끄는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며 이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어선안전조업법’을 제정해 사고위험 어선의 입출항 관리, 구명조끼 착용 및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구명조끼 상시 착용, 어선점검 생활화 등 캠페인을 강화하고자 한다.

사고다발 시기(11월~3월)에는 관계기관 ‘특별 어선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는 도서벽지와 같이 정비업체가 없는 지역에 어선 안전점검, 부품교환 등 찾아가는 이동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어선 사고는 우리 모두의 안전의식 없이는 근절하기 어렵다. 또한 사고를 당한 어민이나 어선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도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일이다. 출항 전에 기관 등 주요설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악조건 속에서 무리하게 운항하지 않으며,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하는 등 안전 조업을 하는 것이 최선의 사고 예방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바다가 삶의 터전인 어업인, 바다를 사랑하는 국민들과 함께 노력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기고 · 3년 전

[기고]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는가

며칠 전 필자가 관할하는 지구대에서는 네 건의 중요 출동신고가 연달아 발생하여 순찰차가 부족할 만큼 정신없는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다. 1초의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 그 시점에 옷을 반쯤 풀어 헤친 술 취한 60대 남성이 출동하려는 순찰차를 갑자기 가로막으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다행이 그날은 만취가 되지 않았는지 경찰관의 강력한 경고에 자신의 집으로 조용히 귀가를 하였다.
하지만 이튿날 다수의 음주로 인한 통고 전력이 있었던 그 남성은 경찰관과 인근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며 지구대에 들어와서까지 업무를 방해를 하는 등 소란을 계속 피워 결국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경찰에 체포가 되었다.

‘관공서 주취소란’이란 지난 2013년 3월 22일 신설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장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의 처벌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벌금 상한선이 60만원 이하인 만큼 형사소송법상 경미사건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주거부정과 관계없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 필수 법 조항이다.

그러나 술만 마시면 ‘나 몰라라’하는 관습적 행태와 비정상적인 주취행위는 좀처럼 근절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 경찰은 그에 합당한 처벌에 있어서 만큼은 ‘무관용 원칙’, ‘비정상의 정상’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방침은 경찰 부서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소방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소방법을 직접 적용해 100% 입건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할 정도로 ‘비정상’의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소방 당국의 강력한 규제 입장이다.

앞서 언급한 ‘비정상의 정상화’란 과거로부터 지속되어온 사회 전반의 비정상을 혁신하여,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사회적 신뢰는 OECD 회원 32개국 중 29위로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일까 우리 주변 곳곳에는 ‘나하나 바뀐다고 사회가 바뀌겠냐.’는 인식이 팽배하다.

필자는 이번 기고를 통해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의 시 한구절로 마지막 맺음을 강조하며 우리 사회의 희망을 얻고자한다 .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오늘도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꽃밭을 기대해본다.

글 / 대구중부경찰서 서문지구대 김기영 순경
기고 · 3년 전

[기고]이번 노동절은 소통의 계기가 되기를

5월 1일은 노동절이다. 프랑스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 파리에서 1889년 7월 열린 제2차 인터네셔널 창립대회에서 “8시간 노동제”의 쟁취와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해 투쟁한 미국 노동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각국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에 의해 노동절이 결정되었다.
이번 노동절에도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국민 누구나 집회시위를 통해 사회에 자신의 목소리를 전하고 원하는 것을 정당하게 요구 할 수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이면서도 외부로 표출된다는 속성으로 인해 공공질서, 타인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노동절 집회를 보면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도로를 점거하거나 기준소음을 초과하여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또한 경찰관폭행, 경찰버스 손괴 등 불법행위가 많았다. 이런 과격한 방법의 주장으로는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혈세 낭비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뿐이다.

여러 집회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점은 과거 화염병이 날아오고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과격, 폭력적 집회시위는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시위자들에 의한 불법, 폭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불법, 폭력 집회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어 몇 시간 동안 발이 묶인 채로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시민,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으로 “아기가 잠을 못잔다”며 하소연하는 시민들을 볼때면 “왜 저렇게까지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까”생각한 적이 많다.

하지만 보통 시위자들은 상대적 약자,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고 억울한 사정이 있지만 법적지식이나 정당성이 부족하여 소송을 통한 문제 해결이 용이치 않은 경우가 많다. 정당성이 없다고 하여 그들의 억울한 사정이나 고려해 주어야 할 사정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노동자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받는다. 집회시위는 단체행동권의 하나로써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이처럼 집회시위는 국민이 사회에 자신의 목소리를 전하고 원하는 것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꼭 필요한 것이다.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법과 내용이었을 때 그 집회는 정당성과 당위성을 인정받고 모두에게 공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극단적인 집회시위로 발전하기 전에 선제적 갈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조정합의 기구를 마련하여 갈등이 최대한 제대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조정 및 합의 기구를 둔다면 사전에 불법집회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만일 합리적 합의안이 제시되었음에도 불법집회를 한다면 그 집회는 정당성 및 국민의 공감대를 받지 못할 것이며 경찰 또한 엄정히 법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한다”는 기조를 내세웠다.

이제 집회시위도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여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법위 내에서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다른 시민들과 소통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집회를 하도록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인 또한 기동대 일원으로써 이번 노동절 집회 질서유지를 위해 근무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노동절 집회는 시민들과 소통, 공감하면서 그들의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하는 집회를 기대해본다.

글/한승윤 대구 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경사
기고 · 4년 전

[기고]해양력 증강과 참(Charm) 선원프로젝트

한때 세계를 주름잡았던 국가들. 예를 들어 그리스, 로마,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등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바다를 지배했다는 것이다.
항해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지중해 무역에서 시작해 그 외연을 대서양으로 넓혀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이는 경제와 기술발전 및 문화융성의 원동력이 됐다.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봐도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백제·고구려·신라로 이어지는 삼국의 주도권 쟁탈전에서도 해양의 중요성은 부각된다.

근초고왕의 백제, 광개토대왕 및 장수왕의 고구려, 진흥왕의 신라 등 각 국가의 전성기에는 해양무역의 중심지인 한강 유역이 자리 잡고 있다.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대륙에서 문물을 유입한 나라가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한 나라의 국력과 해양력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업의 근간이 사람 특히 선원이라는 점에 주목해 해양력 증강을 위한 첫걸음으로 '참(Charm)선원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참선원프로젝트란 선원 자긍심 고취, 근로여건 개선 및 일반 국민들의 선원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통해 선원직을 매력적인 직업으로 만듦과 동시에 참선원을 육성하는 종합적인 선원정책이다.

우리 경제발전의 숨은 역군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사회·가족과의 격리된 생활, 육상과의 임금격차 축소로 외면 받고 있는 선원에 대한 지원정책이기도 하다.

선원 스스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선원의 날’을 제정하고, 해양대, 해사고, 선원단체들이 함께하는 기념행사 및 축제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

선원의 날 주간 동안 해양대, 해사고 실습선 입항식, 안전훈련 경연대회, 선원직 체험행사 및 선원가족 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선원직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치하하는 기회를 만들 예정이다. 또 선원의 날을 계기로 20년 이상 장기 승선한 선원에 대한 정부포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 영도구 동삼동 해양수산혁신도시 내에 선원의 거리를 조성할 계획에 있다. 부산 영도구는 선원의 마음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선원 교육기관과 해양수산관련 정부·공공기관이 자리 잡고 있으며, 국립해양박물관과 국제크루즈터미널 등을 통해 해양수산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볼 수 있어 선원의 거리 입지로는 최적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선원의 거리는 선원에게는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일반인들에게는 선원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선원의 애환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며, 순직선원 흉상, 장기근속 선원의 발자국, 선상생활 다큐멘터리 상영 등 전시·조형물로 구성될 예정이다.

근로여건 개선 차원에서 일부 외항상선과 원양어선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도 확대하고자 한다. 지난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 등과 협업으로 의사가 승선할 수 없는 원양선박을 대상으로 위성통신을 활용해 원격으로 선원들에 대한 상시건강관리와 응급상황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손가락절단사고 대응, 담관염 의심 건 진단 등의 응급상황지원활동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 및 상담 등이 이루어지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올해는 총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상선박도 6척에서 20척으로 확대하고 선박에 특화된 원격의료 기술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말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올해는 근거법령 개정, 선원퇴직연금제도 관리·운영기관 출범 등이 예정돼 있다.

선원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다면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퇴직 전 평균소득의 50~60%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오랜 기간을 선상에서 생활한 선원들의 노후생활에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반 국민들의 선원직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선원들의 노고와 우리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1964년 2월부터 1980년까지 11만 명의 선원들이 외국선박에 승선해 약 5.8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다. 이는 파독노동자가 벌어들인 금액의 5.8배에 해당하는 등 우리 경제 성장의 숨은 공로자들이었다.

독일에 파견돼 외화벌이 나섰던 광부나 간호사의 노고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한편으로 전 국민에게 알려졌듯이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방송매체를 통해 선원들이 재조명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선원에 대한 관심과 인식개선을 시작으로 해양역사 및 인물에 대한 정립, 해양관광이나 해양문화행사 등 다양한 정책 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해양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고, 언제 어디서나 해양을 즐기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가 열어가는 ‘해양 르네상스 정책’에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

글 /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기고 · 9년 전

<기고>화재와의 전쟁! 성공적 마무리를 위하여...

올해 초 소방방재청에서 2010년을 ´화재피해저감 원년의 해´로 정하고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할 때만 해도 일부에서는 과거 경찰의 범죄와의 전쟁을 본 따서 만든 그저 그런 탁상행정에 불과하며 그 실효성에도 의구심을 받은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얼마전 소방방재청에서 발표한 화재와의 전쟁 추진성과를 보면 최근 3년동안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 평균 대비 37.5%감소(355명⇒222명, 133명) 등 가시적 성과 도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겨울철로 들어서면서 안타깝게도 전국 곳곳에서 화재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 예가 경북 포항의 노인요양센터 및 광주의 모텔건물 화재를 꼽을 수 있다.

이렇듯 전국의 소방지휘관 및 소방공무원 모두는 화재와의 전쟁을 통해 강력한 의지로 화재 등 재난위험이 높은 취약지역과 안전사각지대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예방 및 대응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화재 등 재난현장은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위험 노출로 2차적 피해 확산과 많은 소방관들의 희생이 따르고 있다.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화재의 위험성을 널리 인식하고 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소방공무원들 또한 개인안전 보호장구 등의 기증.조작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행동하는 안전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신속한 현장대응을 통해 화재와의 전쟁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화재는 예고없이 발생해 사전 인지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화재를 소방관서의 힘만으로는 화재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민 스스로가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각종 화기 취급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생활주변에 화재위험요인은 없는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살펴보는 습관을 기른다면 우리가 목표로 삼은 화재로 인한 사망률 10%이상 저감, 즉 화재와의 전쟁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다.

글/이병균 이천소방서장
기고 · 9년 전

<기고>네덜란드 농업과 새로운 ´한국-네덜란드´ 농업기술협력

네덜란드는 작은 나라, 풍차의 나라, 튤립의 나라, 그리고 농업이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세계 2위의 수출농업을 구축하여 하나의 성공모델로도 평가되고 있다.
네덜란드와 농업

독일의 서북쪽에 위치한 작은 나라, 네덜란드는 국토면적이 41.5㎢로 대한민국(약 10만㎢)의 41% 수준이나, 농지면적은 더 많아(193만 ha) 1650만명에 불과한 인구수를 감안하면 우리의 3배를 넘는다.

농가수는 7만3000호, 호당 평균경지면적은 26ha로서 규모화 경영이 가능하다. 순수한 농업생산액은 236억 유로(‘08)로 국가 전체GDP의 2% 아래로 떨어졌으나 수출(’09)은 609억 유로로서 국가 전체수출의 20%를 차지하고, 무역흑자는 232억 유로로서 국가 전체 흑자액의 68%를 점유하고 있는 주요 산업이다.

네덜란드 기술농업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와게닝겐유알(Wageningen University and Research Centre, http://www.wur.nl/UK/)은 2개의 대학교와 9개의 연구소가 통합된 민간연구기관으로, 농업분야의 세계적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곳의 연구는 다른 민간연구소, 육종회사, 식품회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고, 인근의 푸드밸리(Food Valley)는 이 대학연구소의 기술력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최근 설립된 Seed Valley의 운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기술협력

네덜란드의 선진 농업기술은 ‘Hort Fair’ 등 농업현장방문이나 ‘PTC+’와 같은 실용교육을 통해서, 또 개별접촉을 통해서 국내로 도입되었으나 그간 핵심 농업기술개발에 대한 국제협력은 그리 활발하지 못하였다.

농업분야의 기술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은 와게닝겐 유알(WUR)과 기술협력 MOU를 체결하고, 2009년 6월부터 상주연구원을 고정 파견하여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첫 발을 내밀었다.

지난해까지는 단 하나의 공동연구과제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농식품(2), 식물육종(3), 기능성물질(2), 시설원예(1) 등 7개 과제로 확대하였으며, 앞으로도 주요 핵심기술을 발굴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네덜란드 농산업의 시사점

농업강국 네덜란드는 자연환경 이점을 최대한 살리고, 불리한 여건을 잘 극복한 나라이기도 하다. 국토의 20%가 해수면보다 낮고, 해발 1m 이하의 땅이 50%에 달하여 배수가 불량한 농지, 100여년 전부터 부족한 농지를 확장하기 위하여 세계최장의 제방을 건설을 계획하였고(현재는 새만금방조제가 최장), 자주 발생하는 홍수피해와 바닷물의 범람을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1950~1997, Delta Works).


네덜란드 농산업에 대한 오해도 있다. 전체 농산물 부가가치 중 40% 이상이 해외농산물을 이용한 것이며, 국가전체 수출액의 43%가 가공조차도 하지 않는 재수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농산물 수출에도 해외농산물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정부보조금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직 생산액의 3.5% 수준으로 남아있고, 네덜란드 전체농가의 08년 가계경영 평균 적자액이 5500유로라는 보고도 있다.

네덜란드 농업을 배우러 갔다가 벤치마킹하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움츠리고 돌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다.

네덜란드 농업에서 우리가 진정 배워야 할 것은 그럴듯한 시설과 통계적 수치가 아니라,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온 불굴의 정신력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 그리고 하나 하나 준비해 가는 치밀함과 합리적 사고일 것이다.

글/신학기 WUR 소재 농촌진흥청 상주연구원

기고 · 9년 전

<기고>터널화재예방은 안전수칙 준수부터

이제 곧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연휴가 시작된다. 추석 연휴에는 고향 및 가족 친지들을 찾아 많은 이동이 일어난다. 고속도로나 국도 이용시 운전자들은 터널을 많이 만나게 된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은 지형특성 및 환경 친화적인 도로건설로 도로상 터널의 수 및 터널연장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터널내 화재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터널내 화재는 주로 과속, 차선변경, 운전자 부주의 혹은 차량결함 등에 의한 교통사고에 의해 발생한다. 일반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비해 터널내에서의 교통사고는 차량이 터널벽면에 출동하는 횟수가 증가하므로 터널내 교통사고가 대부분 화재로 이어지고 있다.

터널화재는 터널이라는 밀폐된 공간 특성상 5분내 1,000도 이상으로 온도가 급상승하고, 차량연소로 인한 유독가스 및 연기가 발생하여 화재장소로의 접근이 극히 제한된다는 특성이 있으며, 화재를 전달하는 인화성 물질인 차량으로 한정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차량 운전자들은 터널과 같은 밀폐된 공간을 운행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그 장소를 빨리 빠져나가려고 하는 심리적 작용으로 과속운행하기 마련이다.

또한, 어두운 터널을 빠른 속도로 달리면 터널 출구만 보이고 주변이 캄캄해지는 이른바 터널 시야에 빠질 수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 터널 내부벽과 부딪칠 위험이 커지고 스파크와 화재로 이어지는 대형사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전국적으로 고속도로나 시내도로, 국도까지 수많은 터널이 뚫려 있어 터널내 화재는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언제나 닥칠 수 있는 위급상황이어서 터널통과시 운전요령 및 터널화재시 대처요령을 반드시 숙지해 두어야 한다.

터널 화재시 대피요령으로 후미에서 사고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차량과 함께 신속히 터널 밖으로 이동하고, 전방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터널 밖으로 이동이 불가능 할 경우 최대한 갓길 쪽으로 주차하여 엔진을 끈 후 키를 꽂아둔 채(소방차 진입 등 장애시 소방관 또는 경찰관이 이동 주차) 신속하게 하차하여 터널 내에 설치된 비상벨을 눌러 화재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사고차량의 부상자를 우선 구호하고, 소화기나 옥내소화전으로 초기 진화하며, 유독물 위험물질이 누출되거나 불을 끄지 못할 경우 신속히 사고 반대 방향 터널 외부로 대피하여야 한다.  

터널 화재 상황을 만났을 때 위와 같은 요령으로 신속 대응한다면 소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새 들판이 황금으로 변해가는 결실의 계절이다. 귀향길 안전운전으로 올 추석은 재난사고 없이 풍요롭고 행복한 명절이 되었으면 한다.

글 / 이현 안성소방서 예방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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