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시기 '깜깜' 한미 관세 팩트시트…대체 언제쯤 나오나

금명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던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JointFactsheet·공동 설명자료) 조율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 주말까지도 발표 시점이 언제일지 깜깜이인 가운데 최종 발표가 언제쯤 이뤄질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배경에는 관세보다 원자력 연료 추진 잠수함을 둘러싼 문제가 지목된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경주에서 열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문제가 드디어 봉합되는 듯 했으나, 팩트시트 발표가 예측보다 미뤄지는 중이다.이날 안규…

안보 때문에 '막판 조율' 중인 한미 팩트시트…'원잠·동맹현대화' 담길 듯

한미 정상 간 안보 협력 성과를 정리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원자력추진잠수함(SSN) 도입 등 한국군 전력 강화 방안은 물론 미국산 무기 도입 확대가 담길 전망이다.미국이 한미동맹을 '한국 방위'의 틀을 넘어 자국 전략 이익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다만 팩트시트 발표 시점이 계속 뒤로 밀리고 있으며 이와 맞물려 지난 4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국방부 장관의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역시 아직 공개되지 않아 그 배…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송언석 "李정권, 한미 관세협상 두고 또다시 양치기 소년…말보다 책임을", 주진우 "중국 모욕하면 처벌?…대한민국, 中 속국 아니다"

송언석 "李정권, 한미 관세협상 두고 또다시 양치기 소년…말보다 책임을"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권이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또다시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송언석 원내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번 주 안에 팩트시트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며 협상 진전 상황을 자신 있게 언급했다"면서 "그러나 불과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오늘 오후 위성락 안보실장이 '팩트시트 마무리가 어렵다'고 말을 바꿨다"고 일갈했다.송 원내대표는 "바로 하루 전 국감에서 강훈식…

경찰, '비상계엄 1년' 보수단체 집회 제한통고…"마찰 우려"

보수성향 단체들이 12·3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 서울 도심에서 여는 집회에 대해 경찰이 잇달아 제한통고한 것으로 파악됐다.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보수단체 '자유대학'이 다음 달 3일 동십자로터리와 흥인지문, 서울역 등 일대를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집회에 대해 제한통고했다.경찰은 자극적인 발언과 교통 불편 등으로 마찰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아울러 행진 경로 일부가 주한미국·일본대사관과 인접한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특히 경찰은 또 일대에 외국인이 많이 오가는 만큼 특정 국가에 대한 폭언을 내뱉거나 비하하는…

대통령실 "한미 팩트시트 안보 분야 일부 조정…시간 걸려"

대통령실이 우리나라와 미국 간 통상·안보 협의 내용을 정리한 '조인트 팩트시트(JFS)' 발표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미국 리뷰 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야 하는 과정이 생겼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 상황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결국 양국 간 팩트시트 문안은 대부분 합의됐으나 미국 내부에서 관계 부처 간 최종 조율 절차가 길어지면서 발표 시점이 늦춰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이 관계자는 "안보 분야의 경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

李대통령 "연구자에게 실패할 자유 줄 것…제대로 된 R&D 환경 조성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연구개발(R&D) 발전을 위해 "연구자들에게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주기로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 모두발언을 통해 "실패를 용인하는 제대로 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나라가 흥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대한민국 R&D 성공률이 90%가 넘는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공공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는 정말 어려운 과제를 새로운 길로 만드는 것인데 실패하면 어떻나, 실패가 쌓여서 성…

[속보] 대통령실 "한미, 팩트시트 안보 분야 일부 조정 중"

대통령실 "한미, 팩트시트 안보 분야 일부 조정 중"

李대통령, 적십자회장 '인종차별 발언 의혹' 이유로 감찰 지시 내려

이재명 대통령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이른바 인종차별 발언 의혹과 관련해 엄중 질책하고 보건복지부에 감찰을 지시했다.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김 회장이 앙골라·인도·체코·스리랑카 등 외국대사를 대상으로 인종차별 언행을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해당 행위를 엄중 질책하고 복지부에 감찰을 지시했다"고 전했다.김 회장은 국민의힘 재정위원장 출신으로, 지난 정권에서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의 선출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준을 거쳐 취임했다.앞서 한 종합편성채널은 김 회장이 약 2년 전인 지난 20…

李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안을 재가했다.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장했다"고 7일 밝혔다.대통령실은 "이에 앞서 '내란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지난 5일 이 대통령에세 내란특검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수사기간 30일의 연장을 요청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

[속보] 李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

李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