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규제 강화, 긍정적 효과와 남은 숙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요가 크게 확대되자 정부는 6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강력한 주담대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6월 28일부터 즉시 적용됐으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 등)을 중심으로 대출 한도, 만기, 실거주 의무 등 전방위적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규제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의 6억원 제한이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담대를 6억원 이상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는 고가 주택 구…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보완과제

최근 신정부가 추진하는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하 채무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무담보 개인 및 개인 사업자 채무를 대상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전액 소각, 일부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최대 80% 원금 감면 및 10년 분할상환이라는 파격적 내용을 담고 있다.이 프로그램은 약 113만 명, 16조4000억원 규모의 채무를 조정하는 대형 정책으로 사회적 배제에 놓인 취약계층의 금융적 재기를 지원하고 경제 활력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좀 더 구체적인 채무조정을 통한 …

보수, ‘영남 자민련’도 못될 국힘과 결별할 때

보수를 대변하는 유일 정당의 추락세가 무섭다.당연하다. 그들 스스로 부르고 있는 자멸이다. 해답은 나와 있는데,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엉거주춤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가만히 있으면 이재명 정권이 자충수로 넘어져 지지율이 반등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천만에다. 이름을 여기에 차마 적지 않겠지만, 영남 터줏대감들과 수도권의 일부 서울대 출신 웰빙 의원들의 하는(윤석열 계엄 전과 후 모두) 꼬락서니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하 호칭 생략)이 아무리 못해도 그들을 다시 지지해 줄 국민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파죽지세다. 아…

中, 美의 뒷마당 중남미 주요 항만 ‘쥐락펴락’

중국이 ‘미국의 뒷마당’ 격인 중남미 지역의 주요 항만을 운영하거나 건설하면서 이곳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하는 바람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중남미 지역에서 운영하거나 건설에 참여한 항만만 30~40곳에 달하는 만큼 직간접적으로 중국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는 미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온 까닭이다.멕시코부터 칠레까지 중남미 전역에 걸친 항만 31곳은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다며 이 같은 규모는 미 정부가 파악한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CSIS)…

동맹조약 1년 쉼 없이 실천한 김정은과 푸틴

지난해 6월 19일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됐다. 당시 평양을 찾은 푸틴에게 김정은은 최선을 다해 최고로 환대했다. 푸틴이 선물한 리무진 ‘아우루스’에 북한 전승절 ‘7.27.1953’을 달고 두 사람이 번갈아 운전도 했다.가장 인상적 장면은 공항 작별이었다. 푸틴이 탄 전용기에 김정은이 손 흔드는 것이야 통상적 모습이지만, 좌석에 앉은 푸틴은 유리창을 통해 김정은과 군중을 향해 두 손을 맞잡아 흔들었다. 어두운 밤 환한 기내 속 그의 행동은 또렷하게 화면에 잡혔다.푸틴이 김정은 체면을 단단히 세워…

유유상종(類類相從) 이재명 정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와 오늘 이틀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총리의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지금의 국회 의석 구도 하에서는 요식 절차일 뿐이다. 물론 도저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판단으로 대통령실이 시그널을 주거나, 당사자가 국민을 대할 낯이 없어서 ‘자진사퇴’ 형식으로 후보직을 내놓으면 모르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이다. ‘이재명 1인 천하’에서 대통령이 결정한 일을 누가 거스르겠는가.그래서 더 그렇겠지만 청문회에 나온 김 후보자는 느긋한 표정, 점잖은 어조로 답변을 이어갔다. 국회 상임위에서 국무위원…

강남권 집값 상승, 구조적 원인과 시급한 해법 마련

2025년 상반기의 서울 강남권 주택시장은 다시 한번 뜨거운 관심의 중심에 섰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6% 상승해, 2018년 9월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다.강남구(0.75%), 송파구(0.70%), 서초구(0.65%) 등 강남 3구의 오름폭이 두드러지고, 거래량도 빠르게 늘고 있다.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뛰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불안 심리에 매수에 나서는 '패닉바잉'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강남권 집값 상승은 일시적 …

‘뇌 위협하는 수면제’ 대신 부작용 없는 한의학적 불면증 치료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더위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는다. 창문을 활짝 열고 선풍기나 에어컨을 켜도 밤새 뒤척이다 아침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수면제에 의존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면제 복용은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한의학적 치료법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한의학에서는 여름철 불면증을 ‘열(熱)’과 ‘습(濕)’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외부 기온이 올라가면 우리 몸의 체온 조절 기능이 활발해지고 이로 인해 체내 열이 제대로 발산되지 못하면…

처남 연쇄 살인마 [정명섭의 실록 읽기⑬]

처남은 나와 결혼한 아내의 남자 형제를 뜻한다. 처가 집에서 장인 장모 다음으로 불편하고 조심해야 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처남을 한둘도 아니고 무려 넷이나 죽인 간 큰 남자가 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방원, 조선의 세 번째 임금이며 태종이라는 묘호를 받았다. 인터넷에서는 처남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을 죽였다고 해서 킬방원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린다. 그것도 그냥 처남이 아니라 이방원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주었던 측근 중의 측근이었다. 혼인 당시 이방원의 전주 이씨 집안은 아내의 집안인 여흥 민씨 집안과 수준 차이가…

이재명 정권 탄생 이후 예상되는 정치지형 변화

이재명 정권은 중장기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큰 것 같다. 입법·행정을 장악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도 커질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주된 지지기반은 수도권의 40~50대인데 이들은 숫자도 많고 사회의 실질적인 중추 세력이기도 하다.민주화 시대를 경험한 베이비 붐 세대가 2010년대 중반부터 대체로 중노년층에 진입함에 따라 진보우위의 선거 지형이 열리고 있다. 실제로 6.3 대선 다자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는 그에 대한 광범한 비토 여론에도 불구하고 50%에 가까운 안정된 득표율을 보인 바 있다. 이는 거의 과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