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 해외로 빼돌리면 '3년 이상 징역'…벌금도 3배 넘게 올린다

방위산업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유출범에 솜방망이 처벌 대신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군사전문기자 출신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행위 입증 요건을 완화하고 벌칙 수준을 대폭 상향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방위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했…

'개미 투자자' 李대통령, 4개월 만에 ETF 투자로 수익률 '26.4%' 달성

그동안 자신을 '개미 투자자'라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한 ETF(상장지수펀드)가 수익률 26.4%를 달성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수익률에 대해 "주주 친화 정책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체질 개선에 성공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강유정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코스피 지수가 이달 들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투자했던 자신의 ETF 투자 성적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라는 제목의 유튜…

민주당, '조희대 비밀회동설' 키워 놓고 "억울하면 수사 받아라"…[D-시사만평]

by. 한가마

'美비자문제' 개선 범정부TF 발족…대미 협의 과정 준비

외교부가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발족해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TF에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참여했다.외교부는 대미 협의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민관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참여한다고 설명했다.이번 회의에서는 비자 문제 관련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 앞서 우리 기업의 비자 발급 애로사항, 인력 파견 수요 및 계획 등 대미 협의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고, 비자문제 개선을 위해 우리측이 미측에 제기할 사…

"100일만에 민주화 무너졌다"…박수영, 李정부 직격 "개편 독주·굴욕 외교" 등 [9/18(목)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100일만에 민주화 무너졌다"…박수영, 李정부 직격 "개편 독주·굴욕 외교"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와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박수영 의원은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2025년 제1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 드러난 말 바꾸기와 늦장 대응 △북한에 대한 저자세 △국무위원 인사 파동 △졸속 추진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차례로 지적했다.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 자격으로 당을 대표해 참석한 박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이재명 대통령 "'국장 복귀는 지능순' 만들 것" [데일리안 1분뉴스]

▲ "증거인멸 염려"…특검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영장 청구 (종합)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총재가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봤습니다.▲ 내란특검 "김용현 전 장관, 불출석 사유서 제출…조사 일정 추후 협의"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작전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는 19일 예정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며…

정청래 "서울·인천·강원, 내륙~해안 잇는 한반도 허리…기회의 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인천·강원은 내륙과 해안을 잇는 한반도의 허리"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각 지역 예산을 통한 발전의 발판 마련을 약속했다.정청래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세 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생활권과 경제권도 맞닿아 있다. 특히 인천과 강원은 북한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위험이 상존하지만 동시에 기회의 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 대표는 "서울은 서울대로 자부심과 높은 정치의식을 갖고 있어서 유권자의 평가가 냉정하다"며 "이재명정부는 서울을 글로벌 경제 …

박정훈 "조희대 숙청나선 민주당, 권순일 사법거래 의혹은?…파렴치한 잡범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근거 불명의 제보를 받았다며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행태를 '파렴치한 잡범'적 행태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뻔뻔한 가짜뉴스 공작, 스토리와 그 결말이 너무 뻔하기까지 하다"고 일갈했다.박정훈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권 인사와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알아서 처리한다 말했다는 의혹 제기로 근거도 없고, 당사자도 모두 부인했는데도 '광우병식 허위 선동'을…

경기도의회 운영위, '혁신으로 새로 쓴 운영위 1년史' 발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혁신추진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담은 '혁신으로 새로 쓴 운영위 1년史'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혁신 활동 내용을 체계화해 성과보고서 형태로 발간한 것은 경기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성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혁신추진특별위원회가 경기도의회의 제도 개선과 복지 향상, 위상 강화를 위해 추진한 사항을 구체적인 실적 위주로 수록하고 있다.보고서는 총 3장과 부록으로 구성됐다.제1장에는 혁신특위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성과를, 제2장에는 의회…

"증거인멸 염려"…특검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영장 청구 (종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총재가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봤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서울 중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 총재 및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한 총재가 구속 기로에 놓인 것은 2012년 9월 총재직에 오른 이래 처음이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대면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