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통령 모르게 ‘항소 포기’ 압박했나?

오늘의 칼럼

정성호, 대통령 모르게 ‘항소 포기’ 압박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 1년도 채 안 남긴 시점에 탄핵되고 나서 호기롭게 들어선 문재인 정권은 정부 19개 부처에 ‘적폐청산 TF’라는 것을 구성, 5년 내내 정적 주리 틀기에 몰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약체 국민의힘에 정권을 넘겨줘야 했던 요인 가운데는 국민의 ‘적폐청산 피로감’도 큰 몫을 차지했다고 여겨진다. 정치 블랙코미디 시절을 열었던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정권을 내줘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지고도 대선에서 패배한 것에 대해 앙갚음이라도 하듯이 윤 전 대통령 취임 전부터 ‘퇴진·탄핵몰이’를 시작했다.“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선제탄핵을 주장하면서 무려 178회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습니다”(지난 2월 11일 윤석열 헌재 발언).헌법 경시하는 세력의 ‘헌법 존중 TF’당시의 야당과 야권은 정권의 핵심을 집요하게 공격해 마침내 목적을 이뤘다. 윤 정부는 어이없이 제풀에 나가떨어졌고 대통령 자신은 ‘내란 우두머리’, 핵심 측근들은 ‘내란 공범’,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세력’으로 이재명 정권의 핍박을 받고 있다. 결과론적으로 말하자면 정권 자살의 유인술에 말려들었다고 할 수가 있다.
정치보복은 절대로 않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기 무섭게 정적에 대해 눈을 부라리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이른바 ‘내란세력’과 당시의 측근·고위 인사들에다 전직 대통령 부인까지 3대 특검 수사의 대상이 되어 구치소로 재판정으로 끌려다니기에 바쁘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정적 일소 작전’이라 할만하다.
이와 동시에 ‘헌법존중TF’라는 것을 이달 21일까지 구성키로 했다. 국무총리실 주도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기관별 TF가 설치된다. 적폐청산TF처럼 정권 내내 활동하는 게 아니라 내년 1월까지 조사, 설 연휴 전에 결과 발표 및 인사 조치를 완료한다. 합동참모본부의 장성 전원 교체가 예고된 것으로 미루어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직자들도 무더기로 물갈이될 전망이다. 아무래도 이재명 5년이 조용하기는 글렀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 정부 숙청작업을 보면 조선시대 당파들의 극단적 대립과 그로 인해 벌어졌던 4대 사화가 이런 것이었을까 해서 공포와 경악을 금하기 어렵다. ‘내란세력 응징과 척결’이라고 주장하지만, 아직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대통령부터 정부의 각료와 고위관료, 민주당과 그 주변 정당 및 정치세력은 진작 ‘내란’으로 규정했다. 이건 헌법 위반이 아닌가?
신권력은 이처럼 정적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징벌(자기들은 절대로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하니까)을 가하면서 한 편으로는 ‘이재명 구하기’를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하는 양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법을 고쳐 혐의의 근거 자체를 지워버리기,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임 동안 진행 중인 재판을 모두 중지하기 등을 시도하고 있다.
민간업자 범죄수익 지켜준 법무부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재판소원제를 도입함으로써 재판 4심재의 길을 트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하는 개별 재판의 공소를 검사가 취하하게 하는 방안도 모색된다고 한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 5인방 사건의 항소를 검찰이 포기하게 한 것이 그 시험적 시도일 수도 있겠다.
1심에서 관련자들이 중형을 선고받기는 했으나 수천억 원(검찰은 1심에서 78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에 이르는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범죄수익이라고 본 금액의 대부분은 항소심에서 다뤄져야 하게 됐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추징이 불가능하게 됐다. 성남시 등이 민사소송으로 환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나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범죄수익 대부분은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이 차지한다. 앞으로 얼마의 형이 선고될지 모르지만, 그 형을 살고 나오면 김 씨는 재벌, 남 씨와 정 씨는 거부가 된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단군 이래 최대의 환수 실적’ 자랑이 퇴색하게 되긴 했지만, 성남시민과 개발사업 관련 주민의 엄청난 손실에 대한 책임은 부인할 근거를 마련한 셈이 됐다. 자신이 피고인인 대장동 등의 재판에도 검찰의 항소 포기는 유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법무부 장관이 ‘의견’ 제시의 형식으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사실상의 수사지휘를 했을 리 없다. 당초 노 대행은 “법무부의 입장을 듣고 서울중앙지검장과도 협의한 결과 항소 포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제가 책임지고 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여론의 비판 또한 혹독해지자 배경을 털어놓기 시작했다.“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몇 개의 선택지를 제시했다. 선택지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의견이라 했다지만 지휘로 들었다대검 과장들이 비공개 면담에서 사퇴를 요구하자 노 대행이 한 말이 그러했다고 한다. 수사지휘는 문서로 해야 한다. 그런데 차관이 정 장관의 판단을 구두로 전했다. 이는 불법적인 압박이다. 정작 정 장관은 노 대행과 전화 한 통화도 한 적이 없다며 개입설을 부인했다. 그렇다면 차관이 독단적으로 의견을 만들어 노 대행을 압박했다는 것인가?
친명계의 좌장으로 지칭되어 왔던 정 장관으로서는 ‘항소 포기’ 지시를 내리고 싶었을 법하다. 그렇다면 정식 수사지휘 절차를 밟을 일이었다. 차관을 시켜 구두로 사실상의 수사지휘를 한 것은 비겁한 흔적 감추기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당당하게 하지 못 할 일이라면 하지 말았어야 했다.
대통령실의 우상호 민정수석비서관은 “우리는 그 사람들(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패가망신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재산을 보존해 주려고 했겠느냐. 어이없는 분석이다”라고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항소 포기로 대통령이 이득을 보는 것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말도 했다.“대통령 재판은 이미 다 중단됐고, 배임죄는 대체 입법을 어차피 할 것이다. 총체적으로 배임죄 형벌 규정을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재판에 개입해서 대통령이 얻을 실익이 없다”(우상호, 11일 SBS ‘스토브리그’에서).대통령실은 아예 ‘모르는 일이라고’ 도리질을 했고, 정 장관은 전음입밀(傳音入密: 멀리 떨어진 상대에게 몰래 목소리를 전달하는 기술)의 재주를 발휘했는지 이 차관에게 책임을 떠넘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수사지휘는 하지 않았으나 의견 전달은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얻을 실익은 없다면 정 장관이 얻을 실익은 뭔지 궁금하다. 대통령의 실익이 곧 정 장관의 실익 아닌가?
법을 사적 이익 방패로 삼아선 안 돼노 대행은 휴가를 내면서까지 거취를 고민하는 모양이지만 자리를 지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권 측으로서는 항소 포기에 성공한 이상, 노 대행의 거취 문제까지 고민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말을 잘 듣고도 버림받는 처지가 되기도 하는 게 권력 숭배집단의 풍토일 듯도 하다.
하기야 어차피 내년 10월 1일이 되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사 모두가 공소청으로 옮겨 앉아야 할 입장이다. 그게 싫으면 사직하고 변호사 개업을 하든가. 검찰 역사 76년(내년 기준)이 황망하게 막을 내리게 됐는데도 검사들은 제대로 항변조차 못 했다. 지금 와서 노 대행에게 분풀이한다고 달라질 게 있을 리 없다. 그럴수록 집권세력의 비웃음이나 살 뿐이다.
현 정권은 이 대통령의 사법적 족쇄를 풀어줄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 마다하지 않는다. 우리 헌법의 정신, 제정 취지 같은 것을 두고 고민하는 빛이 없다. 국민의 이름을 앞세우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국민주권시대’라는 게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가? 법치는 법의 지배다.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하지만, 국민이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국민주권주의가 ‘법 위의 국민’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이는 집단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국민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당연히 그들의 공복인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법 위에 설 수 없다. 법을 사적 이익이나 안전의 방패로 악용해서도 안 된다. 이 당연한 민주법치국가 국민의 상식을 외면하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위해 법 장난을 계속하는 것은 민주헌정에 대한 반역이다.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정부와 그 여당이 ‘헌법존중TF’라는 것을 만든다고 하는 뉴스에 가가대소(呵呵大笑: 크게 소리 내어 웃음)할 뿐이다. 민주당은 헌법을 우회하는 기술은 익혔으되 헌법의 정신은 모르는 헛똑똑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참고인으로 법사위에 나온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를 윽박지르다 되레 압도당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당황해하던 모습들이라니! ‘헌법 존중’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고 스스로 실천하시라.
글/ 이진곤 언론인·전 국민일보 주필

기자수첩
불안 심리만 잔뜩 부추기는 이재명의 부동산 대책 [기자수첩-부동산]
기자수첩-부동산

불안 심리만 잔뜩 부추기는 이재명의 부동산 대책

“집을 못 사게 막을수록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더 자극되는 거 같아요. 전세든, 매매든 언제든지 여건에 맞춰 집을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집 사려고 혈안이 되겠습니까.”(서울 중랑구 중개업소 관계자)“공급이 부족하다면서 오히려 재건축을 막는 정책을 쓰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대출이며 현금청산이며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벌써부터 재건축을 미루자는 얘기도 나옵니다.”(안양 평촌 내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느끼는 충격의 여파는 상당한…

이재명 대통령 지스타 온대요?…게임업계가 주목하는 이유[기자수첩-ICT]
기자수첩-ICT

이재명 대통령 지스타 온대요?…게임업계가 주목하는 이유

"이재명 대통령 지스타에 온대요?"최근 게임업계 종사자들과의 미팅 자리에서 가장 자주 들은 질문이다. 얼핏 농담처럼 보일 수 있는 말이지만, 업계는 꽤 진지하다. 최근 대통령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크래프톤 펍지 성수(상설 팝업스토어)를 방문해 주요 게임사 대표들과 만난 이후부터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나온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게임인들 마음속에 오랫동안 맺혀 있던 응어리를 풀어주며 깊이 각인됐다.간담회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주52시간제, 크런치 모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

놔두면 잘한다더니…씁쓸한 증권사 내부통제 [기자수첩-증권]
기자수첩-증권

놔두면 잘한다더니…씁쓸한 증권사 내부통제

'일단 안 되게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대한민국의 규제 방식을 거칠게 요약하면 이렇다. 관료 입장에선 책임은 최소화하고 권한은 최대화하는 '최선의 접근법'일 수 있다.기업하는 사람들은 애달프게 요청한다. '일단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안 되는 것을 짚어달라.'하지만 돌아오는 관료의 대답은 통상 "검토하겠다"에 그친다.당국 영향력이 둘째라면 서러울 금융투자업계도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빠르게 불어나는 퇴직연금 관련 규제 완화가 업계는 물론 국민 자산 증식에도 도움이 될 거란 논리다.사업 영위에 있어 네거티브 …

시사만평

11월 12일

'내란가담' 공직자 솎아내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공직사회 술렁… '적폐청산 시즌2'인가

기고

먹구름 속의 빛 [조남대의 은퇴일기(85)]

가을비가 창문을 타고 흘러내린다. 버스 안은 조용하고, 사람들은 저마다 카메라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본다. 사진가는 언제나 빛을 좇는다. 하지만 오늘은 오히려 그림자가 더 선명하다. 인생도 그러하다. 환했던 날보다 어둡던 날의 기억이 오래 남는다. 흐린 날은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고, 잊었던 기도를 되찾게 한다. 대구 팔공산으로 향하는 길 또한 그런 깨달음의 여정이 아닐까.서울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 회원 삼십여 명이 대구 팔공산 한티성지로 향한다. 버스 창밖에는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 있고, 가을의 문턱에서 기대했던 풍경은 회색빛으로…
시리즈
최준선의 Zoom-In

젠슨 황에게 천사였던 헤지펀드

역사상 최악의 상법 개정

절대 망하지 않는 3류정치 기업으로부터 국회 구출해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빗대어진 한국 영부인

소냐의 선택

산업스파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 ‘킬러규제’ 도려내기

홍희제와 술탄과 한국의 정치 권력

대기업 규제 받는 에코프로

주주평등원칙의 한계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정성호, 대통령 모르게 ‘항소 포기’ 압박했나?

이재명 명연설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

최민희가 보여준 권세가들의 본색

진실 부인과 허위 생산이 이재명 정권의 생리?

李 대통령, 대법원 제대로 손 못 봐서 화났나?

신(神)?…김현지의 인적사항 왜 베일에 가려져 있나?

‘억울하면’ 특검 수사받으라는 정청래의 양아치 화법

정치싸움꾼 정청래의 전성시대

법률가 이재명의 황당한 국가 3권 서열론

좌파 정치인들의 한없이 못된 말버릇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이한별의 골때리는 한의학

수능 D-1, 체질별 준비로 최고의 컨디션 만드는 방법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모르면 손해! 이럴때 꼭 필요한 건강 관리는?

“추석 상차림 속 한약방, 명절음식의 숨은 보약학”

입가·눈떨림에 마그네슘은 보조 효과…한의학적 치료가 답

K-뷰티 넘어 K-메디컬, 외국인 사로잡은 한의원

광복 80주년,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한의사들

무더위의 무기력과 두근거림, 한의학으로 극복하는 방법

배우 오연서가 한의원가면 무조건 하는 ‘이것’

‘뇌 위협하는 수면제’ 대신 부작용 없는 한의학적 불면증 치료

“한약엔 스테로이드가?” 진짜 위험한 건 오해입니다

이한별

고은경희한의원 대표원장
서지용의 금융 톡톡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카드업의 두번째 도약을 설계하라

포용의 사다리를 잃은 인뱅, 다시 서민의 은행으로

글로벌 소비 시대, 국내 카드업계가 열어갈 신성장 시대

고금리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정부 부분보증의 힘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으로 유도하는 공급 확대의 새 해법

미래를 여는 금융의 새 물결…여신전문금융회사의 생산적 금융

벼랑 끝의 자영업, 이제는 금융을 다시 설계할 때

예정이율 인하의 그림자…보험료 인상과 소비자 후생의 경계에서

위기의 기업에 숨통을…경제형벌 대개편이 가져올 새로운 활력되길

경쟁이 만드는 선택권, 소비자 중심이 되는 자동차보험 시장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서진형의 부동산포커스

부동산시장의 붕괴, 심각한 우려

아파트 재난사고의 대형화에 따른 대응책 시급

갈림길에 선 이재명정부의 부동산정책

전세의 월세화 논란, 해결책은?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한 논란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부동산정책, 시장과의 전쟁 이제 그만

인구오너스 시대의 도래에 따른 부동산, 대응전략은?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지역 재지정에 대한 논란 살펴보면

블록체인과 부동산의 결합, 시대적 과제

인공지능(AI)시대, 부동산산업의 대응과제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정기수 칼럼

맘다니, 한국 보수의 거울 될 수 있다

최민희의 질(質), 국회의원의 질

판사들은 왜 끽소리도 못 할까?

李정부 부동산 계엄, 서울-경기 지선 필패 “예약”

李 대통령, 냉장고 파먹기가 간-쓸개 내줄 일인가?

‘상명여대 93학번’과 ‘바나나 값’

결국, 현실이 된 이재명 ‘셰셰 외교’ 위기

李, “미국 요구 들어줬으면 탄핵….” 진짜 탄핵당하려고?

‘충정로 대통령’ ‘정치 무당’ 김어준에 놀아나는 李 정권

李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일진 잡자고 학교 없애나?

정기수

자유기고가
김규환의 핸디 차이나

中, 차세대 토륨 원자로 세계 첫 성공

美, 中에 맞서 ‘핵심 광물 십자군’ 결성한다

中, ‘북극항로’ 선점에 나섰다

인도네시아, ‘중국의 채무 덫’에 걸렸다

中, ‘美의 급소’ 대두 카드 꺼내 반격에 나섰다

美, 대중 수출통제 ‘구멍’ 물샐틈없이 틀어막는다

美·中, AI 패권 잡기 위해 데이터센터 구축에 ‘혈안’

뜨겁게 달아오르는 中 증시의 ‘불편한 진실’

美, 中 턱밑 필리핀에 세계 최대 ‘탄약 허브’ 만든다

中, 美 엔디비아를 두려워 하지 않은 이유

김규환

전 서울신문 선임기자
손기웅의 가야만 하는 길

황남빵을 ‘화제’가 아니라 ‘문제’로 받아들여야

북한 핵무기 보유국 인정을 반대하는 이유 다섯 가지, 트럼프가 펼쳐야 할 ‘거래의 기술’ 마지막 무대는?

결과적으로 트럼프·김정은·이재명의 '짝짜꿍', 대한민국은?

1989년 10월 17일 ‘동베를린의 봄’

1989년 10월 9일 동독 숨통 조인 라이프치히 영웅들, 2025년 10월 10일 평양

독일 통일 35년, 변검(變臉) 행태의 좌파 정당·정치인

이재명·김정은의 이상이몽(異牀異夢), ‘END’ 출발부터 end?

“어떤 삶인가요?” …2025년 9월 한국 사회가 소환하는 36년 전 어느 동독 주민의 시(詩)

북한 자료로 보는 김정은·시진핑·푸틴 ‘2인·3각’…알려지지 않은 장면들

시진핑 왜 김정은·푸틴과 나란히 섰나…김정은 다음 목표는, 김주애 과연 후계자?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
최홍섭의 샬롬 살람

과연 중국산 IT 제품 보안을 믿을 수 있는가

너무 뜨거워 다시 반도체 착시를 경계한다

경영사상가로서 이건희 회장을 다시 생각한다

우울증 걸린 대한민국, 단풍도 치료약이다

하마스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자전쟁 2년

7년 만에 반도체 호황이 왔다고 좋아하는데

절박함이 없으면 자주국방이 아니다

대만 경제가 한국 경제를 앞지른 이유

최동원과 장효조의 독종 근성이 그리운 시대

슈퍼스타기업 꿈꾸지만, 서바이벌기업에 그치려나

최홍섭

칼럼니스트
정명섭의 실록 읽기

피가 흐르다 멈춘 마을

화약 조선…신기전의 위력이 이 정도?

훈민정음의 탄생

한양 대화재

반성문 때문에 날아간 왕위

공포의 사돈

고래 사이에 낀 새우의 죽음

태종 이방원조차 무서워했던 사람

유구국까지 간 이예

처남 연쇄 살인마

정명섭

작가
조남대의 은퇴일기

먹구름 속의 빛

생의동아줄

두 개의 진실

강의 고향

신천지

별빛 같은 여름

날갯짓을 기다리며

공동체의 심장

사랑의 기둥

동전 한 닢

조남대

시인, 수필가, 여행작가
송서율의 관심종목

'3無 부동산 대책'에 분노하는 국민

정치의 기본 : 국민을 향한 예의, 권력 앞의 책임, 그리고 겸손과 절제

부동산 대책이 쏘아올린 국민 권리 상실의 시대

국가 위기 속 먹방, 진실을 부탁해

특명: 추석 밥상에서 '김현지'를 지워라

'2군' 없는 정당에 미래는 없다

국가전산망 먹통 사태가 대한민국에 던진 경고

배신당한 '국민의 알 권리'

또 '아니면 말고'…떡밥 던지기 선동정치 언제까지

미래세대의 경고장: 정년연장, 미래세대의 일자리 위협한다

송서율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
김채수의 왜 가만히 있어

대장동 판결이 촉발한 민주당의 입법 질주

서울의 새로운 도전, 한강버스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계엄 선포', 문재인 악몽의 데자뷰

국가 대참사 속 '이재명 피자'의 쓴 맛

권력의 그림자를 국민 앞에 세워라

검찰청 78년 역사 끝낸 성급한 개혁, 누구를 위한 것인가

'권력서열론' 맹신하는 대통령 밑에서 민주주의 작동할까

정청래와 김병기, 100일도 안돼 터진 '가정불화'

대한민국에서 호남 토박이의 고백

조국·최강욱 특별사면 대상자들의 교정·교화 실패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이기선 칼럼

사법개혁, ‘개혁의 탈을 쓴 개악’이 되지 않아야

사법부의 독립, 존중돼야 한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 민심을 바로 읽고 받들어야

국민의힘, 어디까지 추락하려고 하는가

국민의힘 개혁,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부터

대선, 최악 막으려면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누구를, 무엇을 위한 ‘윤 어게인’인가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특검하라!"

국회해산제 도입 절실하다

민주당, 유혈사태 일어나길 원하나?…극언으로 충돌질 말아야

이기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정명섭의 실패한 쿠데타

묘하게 시작해서 묘하게 끝난 반란 – 묘청의 난

굴비를 남긴 반역자 – 이자겸의 난

무인시대의 프리퀼 - 김훈과 최질의 난

얼떨결에 일어난 반란 - 강조의 난

아버지! 왕위를 계승 중입니다. - 신검의 난

실제인지 누명인지 알 수 없는 반란 - 이흔암의 난

원종과 애노의 난 – 농민 반란의 시작

나도 임금이 되고 싶다 - 환선길의 난

장보고의 난 – 무너진 청해진의 꿈

대공과 대렴의 난…96명의 각간이 반란을 일으키다

정명섭

작가
이동주의 新해양시대

‘아무도 가지 않은 길’ 도전하는 차세대 전략수상함

관세장벽 넘어 블루오션 빗장 여는 MASGA협약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북극의 비밀 풀어낼 열쇠”

‘사람 없는 전쟁’ 수행할 K-유령함대의 미래모습은?

‘빙하의 바다’ 북극해가 열린다...K-쇄빙선이 온다

LNG선 200호, 전통산업 경제법칙에 도전하다

시련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뿐…항해는 멈추지 않는다

‘방산 세계화 끝판왕’ K-잠수함의 퀀텀 점프가 온다

한국이 美 해군 함정 주치의(MRO)가 된다는 것은….

끝없이 진화하는 한국 전투함의 눈과 귀 ‘통합마스트’

이동주

한화오션 고문
이재능의 시선

국제사회가 본 한국, '종교 탄압'의 길목에서

검찰·방통위·기재부 해체…대한민국, 북한을 닮아간다

이재능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
데일리안 플라자

대한민국 사회계약의 파열음

중동전쟁의 기원과 국제안보 환경 변화

평화의 다리를 놓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현실

그래도, 국민의힘의 내일은 청년이다

"코드 블루!" 국민의힘, 살아나기 위한 '네 가지 자산'

李대통령·박찬대가 흔든 인천…청년은 어디에 있는가

폭주민주주의에 치여버린 견제와 균형

'주 4.5일제',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의힘, 보수 가치 회복과 투쟁으로부터 시작하자

'몰이념'의 종식 시대, 국민의힘 어디로 갈 것인가

데일리안 플라자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국힘 반극우연대가 간과하고 있는 것; 사회경제적 차원의 반이재명이 필요해

이재명 정권 탄생 이후 예상되는 정치지형 변화

김민석과 이종석, 86의 위험한 DNA

김문수의 ‘변절’을 옹호한다

전두환 시대에 대한 평가-(2)…6.29 선언 굴복? 타협?

전두환 시대에 대한 평가-(1)

4·19 의거인가? 혁명인가?

사법부의 정치 편향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당과 밀착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을 말한다

국가보안법 위반 22대 국회의원 23명에 대해

민경우

대안연대 상임대표
양경미의 영화로 보는 세상

K-애니메이션의 이유있는 흥행

단절의 시대에 사는 우리의 자화상

영화 예술의 지형을 바꾼 누벨바그 대표작…소통과 신뢰를 상실한 현대인의 삶

분열과 증오의 시대에 주는 메시지

갈등과 분열의 사회에 던진 작은 공

독재 권력에 무너진 법과 인간의 존엄

살로메의 일곱 베일 속에 숨어있는 트라우마

음식에 담긴 사랑의 힘

세상을 구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힘

연애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로맨틱 코미디

양경미

한국영상콘텐츠산업연구소장
함께 읽는 통상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두 달 간의 통상 정책 소고

美-中 사이에 낀 독일 수출 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 신정부 출범에 대처하는 나라들의 자세

트럼프의 보편관세, 미국 우선주의의 도전과 전망

미국의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불허 시사점

'칩 워 시즌 2', 트럼프의 AI 정책과 통상 전망

트럼프 2기 통상 압박에 대해 유럽은 어떻게 협상할까

미국 시장에 도전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기회와 과제

트럼프의 '바이든 지우기'에서 기회요인 찾아야

EU의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

데일리안 릴레이 칼럼
배종찬의 정치빅데이터

이념 성향에 권위 무너진 헌법재판소

박근혜 때와 다른 윤석열 탄핵 국면 보수 지지율

한동훈, 게시판 논란 멈춰야 하는 3가지 이유

김건희 여사 아닌 북한군 규탄 집회가 순리

이재명의 민주당이 ‘계엄령’을 부각하는 진짜 이유

민주당, 포항 영일만 석유를 경계하는 진짜 이유

세대별 투표율에 달린 국민의힘·민주당 1당 대결

‘비명횡사, 친명횡재’공천에 신음하는 민주당

한동훈 위원장의 선풍적 인기 3가지 이유

윤석열, 이재명의 영수회담 응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소장·정치컨설턴트
하재근의 이슈분석

김치 침탈로부터 우리 문화 지켜야

하이브 민희진 분쟁 케이팝계 뒤흔들었다

푸바오 받으면 중국 이익 커지나

피프티 피프티가 살아날 길은

서세원, 최고 희극인 최고 사회자였다

신중년, 시장의 중심이 되다

피지컬 100, 몸의 격돌 통했다

중국 누리꾼 억지 반중정서 부추긴다

조형기 사건이 놀라운 이유

더 글로리 학교폭력 충격적인 현실

하재근

문화평론가
김대희 교수의 알기 쉬운 스포츠법·정책

프로스포츠 관중 1000만 시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

장애인체육 진흥과 지원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선수 보호 및 육성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휴가철 해양스포츠 안전, 이것만은 지키자!

엘리트체육의 산실, 직장운동경기부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마이데이터 시대, 스마트헬스케어 위한 PSR 도입이 필요하다!

지역주민 위한 학교시설개방의 활성화, 무엇을 해야 하나?

21대 국회의 스포츠관련 입법 현황과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

유·청소년의 스포츠활동,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김대희

국립부경대학교 교수

김미옥 교수의 스포츠정책 공감하기

프로스포츠 역대급 관중, 경기장 개선도 함께 해야!

장애인 생활체육, 섬세한·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파크골프장 대란, 노인체육의 현실이다

생활체육 3000만 시대, 안전이 최우선이다

올림픽, 도시에 가치를 더하다

고향사랑기부제, 지역 스포츠 재원에도 활용해야

학교체육시설 개방, 조성부터 운영까지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

지자체 체육부서는 기피부서, 체육직렬 공무원 신설 시급하다

지역이 주도하는 스포츠도시, 이제는 필요하다

김미옥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체기사
'내란가담' 공직자 솎아내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공직사회 술렁… '적폐청산 시즌2'인가 [D-시사만평]
젠슨 황에게 천사였던 헤지펀드

젠슨 황에게 천사였던 헤지펀드

세계적으로 지난 20~30년 사이에 사모펀드 업계가 크게 성장했다. 일반적으로 사모펀드라고 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지만, 이는 일부 오해와 공부 부족 탓도 있다.사모펀드 중에도 특히 ‘단기적·절대수익’을 추구 여부를 기준으로, 그런 성향을 가진 펀드를 우리는 ‘헤지펀드’라고 부른다. 해지펀드는 그 고질적 병폐인 부도덕한 투자 사례 때문에 대체로 사회적 신뢰도가 낮다. 단기 수익 창출에 집중하는 탐욕적 구조가 그 고질병인데, 핵심 자산 매각·과도한 비용 절감·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 불안과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사례가 더…

13시간 전
데스크
불안 심리만 잔뜩 부추기는 이재명의 부동산 대책 [기자수첩-부동산]

불안 심리만 잔뜩 부추기는 이재명의 부동산 대책 [기자수첩-부동산]

“집을 못 사게 막을수록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더 자극되는 거 같아요. 전세든, 매매든 언제든지 여건에 맞춰 집을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집 사려고 혈안이 되겠습니까.”(서울 중랑구 중개업소 관계자)“공급이 부족하다면서 오히려 재건축을 막는 정책을 쓰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대출이며 현금청산이며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벌써부터 재건축을 미루자는 얘기도 나옵니다.”(안양 평촌 내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느끼는 충격의 여파는 상당한…

14시간 전
임정희 기자
수능 D-1, 체질별 준비로 최고의 컨디션 만드는 방법

수능 D-1, 체질별 준비로 최고의 컨디션 만드는 방법

이번 주 목요일, 전국의 수험생들이 한 해의 노고를 시험장에서 펼칠 준비를 한다. 수능이 단순한 지식의 축적을 묻는 시험이 아닌, 신체와 정신이 최적의 상태에서 모든 능력을 발휘하는 시험인 만큼 수능 전날과 당일의 준비는 매우 중요하다.한의학에서 보는 사상체질별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음식과 마음가짐으로 준비한다면 수험생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집중력 있는 상태로 시험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소음인은 체력이 약하고 신경이 예민해 긴장에 취약하다. 시험 전날 밤은 자기 전에 배를 따뜻하게 하고 단전호흡이나 산책으로 마음을 누그러뜨리…

14시간 전
데스크
'친尹 검사'라 항명? '李정부가 임명'해 놓고… [D-시사만평]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카드업의 두번째 도약을 설계하라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카드업의 두번째 도약을 설계하라

최근 발표된 주요 카드사들의 3분기 실적은 우려스러운 신호를 보내고 있다. 순이익이 감소하고 연체율이 상승하며 수익성과 건전성 모두 악화된 흐름을 보였다.겉으로는 경기 둔화와 가계소비 위축 여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깊게 들여다보면 카드업의 구조적 한계가 문제의 중심에 있다. 과거 성장의 동력이던 가맹점 수수료 수익과 카드론, 현금서비스 중심의 모델이 이미 한계에 도달한 것이다.그동안 카드사는 과당경쟁 속에서 혜택 중심의 마케팅에 의존해왔다. 무이자 할부, 포인트 적립, 각종 제휴 할인 등이 소비를 자극하며 시장을 확대했지만…

2025.11.11 07:30
데스크
부동산시장의 붕괴, 심각한 우려
이재명 대통령 지스타 온대요?…게임업계가 주목하는 이유[기자수첩-ICT]

이재명 대통령 지스타 온대요?…게임업계가 주목하는 이유[기자수첩-ICT]

"이재명 대통령 지스타에 온대요?"최근 게임업계 종사자들과의 미팅 자리에서 가장 자주 들은 질문이다. 얼핏 농담처럼 보일 수 있는 말이지만, 업계는 꽤 진지하다. 최근 대통령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크래프톤 펍지 성수(상설 팝업스토어)를 방문해 주요 게임사 대표들과 만난 이후부터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나온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게임인들 마음속에 오랫동안 맺혀 있던 응어리를 풀어주며 깊이 각인됐다.간담회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주52시간제, 크런치 모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

2025.11.11 07:00
이주은 기자
11월의 크리스마스…이재명 산타의 '대장동' 항소 포기 뻔뻔한 선물? [D-시사만평]
맘다니, 한국 보수의 거울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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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대장동 항소 반대한 적 없어…판단 책임은 검찰이 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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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지금?
'2차 TV토론 누가 잘했나' 이준석 19.4%…이재명 39.6% 김문수 33.9% [데일리안 여론조사]
21대 대선을 일주일 앞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지난 2차 TV토론을 두고 '잘한 후보'가 누군지 묻는 설문에 이준석 후보가 19.4%로 상대적 두각을 나타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라는 응답은 39.6%,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라는 응답은 33.9%였다.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무선 100% ARS 방식으로 지난 23일 실시된 대선 후보 2차 TV토론에 대해 '토론자 중 누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9.6%가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화 가상 대결' 이재명 44.1% vs 김문수 46.7%, 이재명 41.5% vs 이준석 34.8% [데일리안 여론조사]

데일리 헬스

하루를 바꾸는 건강·뷰티·라이프 정보 총정리

30년간 청정국이었는데…'이 감염병' 확산에 비상 걸린 나라는? [데일리 헬스]

칼로리 높은 빼빼로, 건강하게 즐기려면 '이것'과 같이 먹어야 [데일리 헬스]

눈 앞 먼지가 떠다니는 비문증...실명 부르는 '이 질환' 의심해야 [데일리 헬스]

뉴스 속 인물

화제의 인물을 파헤쳐 드립니다.

내란 재판서 돌발 증언 내놓은 곽종근…과거 '진술 달라진다' 지적도 [뉴스속인물]

與 '사법개혁'에 우려 쏟아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뉴스속인물]

배임 기소 부정·아들 논란까지…유시춘 EBS 이사장 자격 시험대에 [뉴스속인물]

코인뉴스

알아두면 쏠쏠한, 오늘의 코인소식

[코인뉴스] 비트코인, 5개월 만 10만 달러 붕괴…한 달새 20% 폭락

[코인뉴스]트럼프 '관세 폭탄' 예고에 가상자산 시장 '와르르'…비트코인 한때 11만 달러 붕괴

[코인뉴스] 美 기준금리 인하에도 비트코인 주춤…시장 반응 '조용'
한국해양진흥공사 운임지수
(KOBC Shipping Index)
구분 금주 전주 주간변동
KCCI (컨테이너선)

KOBC Container Composite Index

 1,848

(2025-11-10)

 1,834

(2025-11-03)

 14 (0.7%)
KDCI (건화물선)

KOBC Dry bulk Composite Index

 20,394

(2025-11-12)

 19,791

(2025-11-05)

 603 (3%)
기관 홀로 '사자'…코스피, 4150대 상승 마감 [시황]

기관 홀로 '사자'…코스피, 4150대 상승 마감

코스피가 10일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4150대에서 마감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4.00포인트(1.07%) 오른 4150.39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 대비 38.11포인트(0.96%) 오른 3991.87로 출발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8.95포인트(0.22%) 내린 4,097.44로 출발했다. 이후 반등에 성공했던 지수는 다시 하락 전환했지만,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재반등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기관 홀로 9127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4466억원, 4281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 4120대 강보합 출발

코스피가 12일 강보합 출발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1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7.11포인트(0.42%) 오른 4123.50을 가리키고 있다. 지수는 전장 대비 8.95포인트(0.22%) 내린 4,097.44로 출발했다. 반등에 성공했던 지수는 다시 하락 후 재반등하며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외국인 2505억원을 팔아치우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1780억원, 529억원을 사들이고 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론 삼성전자(-1.06%)·SK…

코스피, 기관·외인 ‘사자’에 4100선 회복

코스피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사자’에 힘입어 4100선을 회복했다.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3.15포인트(0.81%) 오른 4106.39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51.06포인트(1.25%) 높은 4124.30로 개장해 강세를 이어갔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2831억원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유도했으나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239억원, 780억원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종목은 혼조세를 보였다. 삼성전자(2.88%)·SK하이닉스(2.15%)·LG에너지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