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칼럼

이재명 정부, 시작이 불안하다

대통령 이재명이 꼬박 한 달을 끌다 마지못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강선우 카드 폐기는 사실은 아주 쉬운 결정이었다.
갑질도 보통 갑질이 아니지 않나? 가사도우미나 배달원에게 행한 사모님의 못된 행동 정도가 아니고 국회의원실의 가족이자 입법 작업 동료들을 몸종처럼 부렸다.
종합병원에서 불법 특혜를 요구했고, 자기가 부임하기로 된 정부 부처 선배 여성 장관에게 지역구 민원 해결을 압박하며 폭언과 예산 삭감 횡포를 저질렀다. 여론은 10 대 0이었다.
이러면 잘라내기가 하나도 어렵지 않은, 매우 간단한 결재 사안이다. 지명 철회가 정 야박했다면(단식 때 이부자리도 챙긴 극진 충성파라고 하니까) 자진 사퇴를 유도했으면 됐다.
그걸 그토록 어렵게 처리한 게 이재명의 앞날을 어둡게 한다. 이번 인사 파동은 그런대로 넘기게 됐지만, 더 어려운 일들이 첩첩산중이기 때문이다.
그 첩첩산중은 대통령 본인과 각료들의 의식과 실력이 비롯된 것들도 있고 트럼프 등 외부요인에 의한 것들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성적표는 변명과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 모든 게 자기 탓으로 귀착된다.
우선, 돈 퍼주기와 세금 인상이다. 이재명은 집권 전부터 추경(30조원)이 급하다고 아우성쳤다. 그 예산의 절반이 선심성 현금(소비 쿠폰) 지급을 위한 것이었다.
한 음식점에 가 대통령실 직원들과 삼겹살을 먹으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들 외식(소맥도 함께)하자고 캠페인을 벌였다. 경제 선진국이란 나라에서 대통령이 이런 걸 해야 하나…. 한숨이 나왔다.
가난한 실업자건 재벌이건 15~50만원을 나눠주고 소고기 사 먹으라고 했다. 대한민국이 갑자기 소고기 못 먹어 환X한 후진국이 됐나?
‘실용’을 모토로 내건 정치인이 정권을 잡으니 나라가 시장 바닥으로 떨어진 느낌이다. 13조가 넘는 그 돈은 빚이다. 빚내서 골목 경제 살리자는 정책이다. 이게 말이 안 되고 위험하다는 건 고등학생도 알 수 있다. 40세 미래 세대 이준석이 비판했다.“단기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가 빚을 내 현금성 지원을 남발하는 방식은 코로나 시국에서 봤던 대로 결국 일회성 소비에 그쳤고, 기대했던 승수효과는 실현되지 않았다. 30년 뒤, 그 빚을 갚아야 할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미래 세대 부담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중산층 친구들과 자녀들이 많을 60대 초반 안철수는 ‘흡혈귀’란 말을 썼다.“기업부터 개미 투자자까지,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그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여당 내에 ‘증세위원회’까지 만든다고 한다. 현금 몇 푼 쥐여주며 생색은 잔뜩 내면서, 그 뒤에선 전방위적 증세로 국민의 등골을 쥐어짜는 이중 플레이다.”후대의 평가는 이재명 정권의 안중에 없다. 당장 인기만 있으면 된다. 돈을 푼 만큼 곳간을 채워야 하고 또다시 풀 돈을 마련해야 하니 법인세, 양도세, 종부세, 주식거래세 등 세금은 올린다.
명분도 있으니 부담이 없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되돌린다는 것이다. 부자들(사실은 중산층)에게서는 더 뜯고 빈자들에게는 나눠주니 다음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득표에도 유리하다고 계산 중일 것이다.
재정-세금 문제 이외에 관세와 안보 이슈도 걱정거리다. 난공불락에 속수무책인 트럼프와 대적해 이재명 정부가 과연 남는 장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최소한 가게 문 닫을 수준의 최악 딜은 피할 것인지가 곧 판가름 난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고 있는 판국은 최선보다는 최악을 각오하게 한다. 이재명 정부 인사들은 일본만큼의 프로나 살살이도 아니다. 선동과 농성에만 프로인 정치꾼들이 태반이다.
그런데도 주미 대사는 정권 바뀌자마자 귀국령을 내려 아직 공석이다. 논공행상 1번 자리를 당장 비우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지금 미국 수도 외교 모임에서 와인 잔 들 사람이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트럼프 쪽에 ‘친중파’ 낙인이 찍혀 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는 이것을 빌미로 당선 메시지-전화 통화 등에서 이재명 쪽을 냉대해 왔다. 곧 돈(관세, 방위비, 대미 투자 등) 요구로 이어질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 목적 수정도 큰 변수다.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남한을 지켜 ‘주는’ 용도가 아니라 이젠 중국 견제용이라는 게 트럼프 입장이다.
이재명 정권의 명운을 가를 중대 이슈가 이렇게 산적해 있는데, 돈 몇 푼 호주머니에 넣어 주고 소고기 사 먹어 경제 살리자며 소맥 잔 드는 수준을 보인다. 한숨이 나오고 걱정이 태산이다.
그 와중에 신임 환경부 장관 김성환(58, 여천, 연세대)은 4대강 보들이 지난 홍수 피해를 줄인 생생한 사례를 보고도 진영 논리에 갇혀 개방하겠다고 설치고 있다. “강은 흘러야 한다”라나…. 지금 대학 1년생 같은 낭만적인 친환경 구호 읊조릴 때인가, 이재명 정부는 실용 정부라며?
이재명은 인사 ‘참사’가 조금 진정되는 듯하여지자 청문회가 필요 없는 차관급 자리에 충성 분자들을 슬쩍 꽂았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과 새만금개발청장 김의겸이 그 예다.
김의겸(62, 군산, 고려대)은 청담동 음악 주점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심야에 와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며 놀고 갔다는, 허위로 판명된 진보좌파의 소설에 놀아나 이를 (아마 지금도) 굳게 믿고 국회에서 떠들어 4.10 총선 공천에 떨어졌다.
‘흑석거사’ 란 별명이 붙은 기자-문재인 대변인-부동산 투기자 출신에게 공천을 못 준 미안한 마음을 차관 감투로 갚았다. 이재명은 또 충성 막말꾼 최동석(68, 원주, 성균관대)에게도 보은했다.
이 사람의 어록은 너무 어이가 없고 어지럽다. 웃음거리다.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 같다. 정부 주요 기관 인사라기보다는 그냥 한자리 맡아서 적당히 해 먹다가 나가라는 뜻인가?
“이재명은 민족의 축복이자 구원자다.”
“민족 전체가 이재명의 국가가 돼야 한다.”
“저런 분은 5년은 너무 짧다. 10년 20년은 해야 한다.”
“대장동은 이재명의 천재성을 보여준다.”

7월 26일

韓 경제 겨우 회복 중인데… 李정부 '증세'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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