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지법에 법원행정처 폐지까지…與, 사법개혁 고삐 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 추진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이른바 '9대 사법개혁안'을 통해 사법부 압박의 고삐를 죄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사법개악"이라고 반발한다. 당분간 여야는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이번주만이라도 '다투지 말자'고 합의했지만, 여권의 사법 압박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확대 △압…

국감 후반전 '헌법 84조' 놓고 논쟁…뇌관 된 '李 12개 혐의 무죄'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진행되는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헌법 84조'를 주제로 설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말한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해 고발 및 탄핵안 발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는 헌법 84조에 대한 대검 입장을 묻는 공방이 최고조에 달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헌법 84조에 대한 대검 입장을 묻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적 안정성을 위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

"시한폭탄 위의 한국" 경고한 李…외교 슈퍼위크 속 부동산 후폭풍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정상외교 슈퍼위크'를 본격화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부동산 정책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정부 핵심 인사가 사퇴했지만, 부동산 기조를 둘러싼 여론은 계속해 요동치는 모습이다.이 대통령은 아세안 순방을 마친 뒤 귀국 직후 APEC 정상회의 준비에 돌입해야 하는 만큼, 국내 현안을 직접 챙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외교 일정 중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

鄭 '부동산 함구령'에도 여야 날선 공방…"전수조사" vs "국면 전환용"

최근 정부와 여당 인사들의 10·15 부동산 규제 관련 발언이 잇따라 논란을 빚으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함구령'을 내린 상황에서도 여야는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의 전수조사 요구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동산 3인방(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구윤철 경제부총리·이억원 금융위원장)부터 사퇴시켜라'고 받아친 것에 대해 "장동혁 대표가 토지를 포함해 보유한 부동산이 6건이라는 것이 최근 알려졌다"며 "만약 계속 민주당을 공격한다면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전수조사해…

국민의힘, 판세 뒤집기 총공세…민생 속 부동산 공세 강화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철회를 거듭 촉구하며 민심 속으로 파고들어 '판세 뒤집기' 총공세에 나섰다. 당 지도부를 비롯해 한동훈 전 대표 등도 가세해 시민들의 현실적인 고충을 바탕으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국민의힘 부동산정책정상화특별위원회는 28일 마포구 서울청년센터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는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 방문에 이은 두 번째 현장 행보다. 앞서 장동혁 대표가 위원장으로 있는 부동산정책정상화특위는 지난 2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을 …

"김현지 100% 출석" 자부한 대통령실…여야 충돌 속 '관망 모드'

대통령실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에 대해 국회 관례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상 여당에 공을 넘긴 것인데, 야당과 출석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탓에 공방은 장기화되는 분위기다. 문제는 논란 과열에 김 실장을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확산되면서, 결국 대통령실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실장을 포함한 국정감사 기관·일반증인 및 참고인 채택 안건을 논의한다. 다만 통상 증인 채택에 앞서 여야 간사 간 조율을 진행하…

농특위, 농수산부산물 자원화 추진…‘폐기물→바이오매스’ 전환 논의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10월 27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수산식품 토털 유틸라이제이션(Total Utilization) 프로젝트’ 중간보고회를 열고, 농수산부산물의 자원화 및 산업적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경남테크노파크 등 관련 연구기관과 업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농수산부산물이 여전히 폐기물관리법 상 ‘…

추워질수록 발병 위험 높아지는 '이 질환'...초기 치료가 중요한 이유 [데일리 헬스]

찬 바람이 강하게 부는 쌀쌀한 날씨에는 건강관리가 어렵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이러한 환절기에 주의해야 할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안면신경마비'다. '구안와사'라고도 불리는 안면신경마비는 얼굴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에 문제가 생겨 한쪽 얼굴이 마비되는 질환을 말한다. '찬 곳에서 자면 입 돌아간다'라는 말처럼 찬 공기 노출은 안면신경마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추운 날씨나 찬 바닥에서 자고 난 후 입이 돌아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안면신경마비는 크게 중추성과 말초성으로 구분된다. 중추성 안면신경마…

"어제보다 더 춥다" 최저 영하 4도...지금부터 주의 필요한 '심혈관질환' 증상 [오늘 날씨]

오늘(28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까지 낮아지며 어제보다 더 추운 날이 되겠다.기상청에 따르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경북권에 한파특보가 내려졌다.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1~5도 가량 더 떨어지고 경북권을 중심으로는 10도 안팎의 큰 폭으로 기온이 낮아지겠다.내륙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일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로 내려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진다. 특히 대관령과 파주 지역은 각각 영하 4도와 영하 2도로 예측되며 대부분 지역이 올가을 최저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남해동부바깥먼바다는 새벽까지, 동해…

"아직 안 끝났다"…국민의힘, 국감 막판까지 '김현지 출석' 공세 강화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 막판까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대여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김 실장을 국감장에 출석시켜 여태 제기된 숱한 의혹들을 검증하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캐물어 여론전을 펼치겠단 전략에서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온몸으로 저지하는 모양새라 실제 증인 채택이 이뤄질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다. 당내에선 만약 김 실장이 출석하지 않게 되면 이미 제기된 의혹과 앞으로 나올 논란 등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될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정부·여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