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서 속죄할 것" 여성 몰래 촬영한 의대생, 항소심서 형량 늘어나

자신의 여자친구 등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늘어난 형량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항소 1-3부(윤웅기 김태균 원정숙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선고된 1심 형량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무거운 처벌이다.이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김씨는 지난 20…

내란특검, 김용현 구속심문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증거인멸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심문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내란 특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 구속 심문과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어 "금일(24일) 중 이의 신청에 대한 의견, 기피 신청에 대한 추가 의견, 특검보 자격에 대한 의견, 준비기간 중 기소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특검…

이명현 채상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면담…수사 검사 파견요청

'채상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만나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오후 과천 공수처 청사를 방문해 오 처장과 약 1시간 동안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는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도 동석했다.이 특검은 면담을 마치고 "기록 이첩과 파견에 관한 부분을 논의했다"며 "특검법상 (파견되는) 공수처 인원이 6명 이상이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키기로 했다"고 말했다.채상병 특검법은 파견 규모에 대해 파견검사 …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방산 수출기업 애로 해소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24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기동·화력 분야 방산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민관군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조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속에서도 K9 자주포, 천궁-II 등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기동·화력 분야 방산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점검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단은 지난 3월부터 방위사업청 인력을 지원단에 보강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방산업무 유관기관을 지원단 협력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방산수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참석 기업들은…

수자원공사, 여름철 재난 대비 ‘전사 점검회의’ 개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24일 대전 본사에서 ‘전사 재난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극한 강우, 폭염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실전 체계에 돌입했다.회의에는 본사와 본부, 전국 부서장 등 총 138명이 참석했다. 수자원공사는 ▲2025년 장마 및 기상 전망 ▲댐 운영 및 부유물 처리계획 ▲풍수해 대응 및 종합상황 관리 ▲수도시설 위기관리 ▲건설 현장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수자원공사는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진입에 앞서 전국 381개 수자원, 수도시설과 336개 건설 현장에 대한 우기 대비 안전 …

‘무인’ 로보택시 운행 첫날…머스크에 안전한지 묻자 "그건 비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로보(무인)택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첫날부터 차질을 빚었다.미국 교통안전당국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유료 서비스 개시 첫날부터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테슬라는 22일 (현지 시각)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유료 서비스를 위한 시범 운행을 개시했다.일론 머스크는 이날 로보택시 출범을 공식 선언했고, 이를 "10년간의 고된 노력의 결실"이라고 자평했다.그러나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NHTSA)은 텍사스 오스틴…

국토부, ‘콘크리트의 날’ 기념식 개최…유공자 25명 표창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4일 서울에서 열린 ‘제7회 콘크리트의 날’ 기념식에서 콘크리트 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7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하며 기술인을 격려했다.한국콘크리트학회는 2019년 콘크리트 업계 7개 단체와 함께 산업 발전과 기술자들의 자긍심 제고를 위해, 학회 창립기념일인 6월 24일을 ‘콘크리트의 날’로 제정하고,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기념식에는 진 차관을 비롯해 홍건호 한국콘크리트학회 회장, 한국레미콘공업협회장 등 유관 단체장과 시멘트·레미콘 업계 관계자 등 내·외빈 200여명이 …

[영상] 무면허 킥보드 10대男 잡아챈 경찰 vs 두개골 골절에 과잉단속이라는 부모

무면허 상태로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를 탄 10대 청소년이 경찰 단속 중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 측은 사고 당시 경찰이 청소년의 팔을 직접 잡아챈 것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과잉 단속을 주장하고 있다.23일 SBS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A군이 경찰 단속 과정 중 넘어져 머리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다.사고 당시 전동킥보드에는 A군을 포함해 두 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A군은 경찰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며 경련과 발작 증세를 보였다.…

KAI, ‘소해헬기 초도비행 성공’ 기념행사 개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4일 소해헬기(MCH, Mine Countermeasures Helicopter) 시제기 초도비행 성공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경상남도 사천 본사에서 열린 초도비행 기념행사는 지난 16일 성공적으로 마친 MCH 초도비행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해군 항공사령관과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을 비롯해 IPT, 해군, 기품원, 감항기관 등 주요 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KAI는 행사에서 주요 내빈에게 개발경과를 공유하고 그동안 개발 및 초도비행 성공을 위해 노력한 인원에 대한 격…

"이-이 전쟁 종료" 트럼프 말에…출렁이던 원·달러 환율 '잠잠'

하루새 20원 가까이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안정세를 찾았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소식이 전해진 동시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의 다음달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발언도 이어지면서 원화 가치 상승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다만 중동의 지정학적 특성상 국제 유가 변동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 지속적으로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24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24.1원 내린 1360.2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5.3원 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