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성범죄 녹취' 등사 허용 논란, 법사위 국감서 재점화 [2025 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폭력 피해자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현장 녹음파일 등사를 허가해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전고법·대구법원·부산고법·광주고법·특허·대전지법·청주지법·대구지법·대구가정·부산지법·부산가정·부산회생·울산지법·울산가정·창원지법·광주지법·광주가정·전주지법·제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녹음 파일 유출로 피해자는 허위 고소자라는 낙인과 …

'무비자 입국' 후 사라진 중국인 2명 추가 검거…3명 남아

지난달 29일 인천항으로 무비자 입국했다가 사라진 중국인 관광객 2명이 추가로 출입국 당국에 붙잡혔다.2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29)씨와 B(53)씨를 검거해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 20일 전남 순천시 버스터미널에서, B씨는 이날 오전 충북 음성군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조사대에 붙잡혔다.이로써 조사대는 지난달 29일 인천항으로 입국했다가 인천 소재 '치맥' 행사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중국인 관광객 6명 중 3명의 신병을 확보했다.앞서 …

'건진법사'에 도의원 공천 청탁한 브로커, 보석 심문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인정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브로커 김모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김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문을 심리했다.이날 심문에서 김씨 측은 전씨와 박창욱 경북도의원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며 "초기에는 허위 사실을 진술했지만, 뒤늦게나마 이를 뉘우치고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이어 "전씨도 설득…

KAIST, 냉장고 사용 늘면 스트레스↑…IoT로 행동패턴 추적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이의진 전산학부 교수 연구팀이 가정 내 사물인터넷(IoT) 센서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21일 밝혔다.정신건강 관리를 위해선 꾸준한 상태 파악이 필요하지만 기존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반 추적 방식은 사용자가 기기를 착용하지 않는 집 안에서는 데이터가 누락되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연구팀은 가정 내 환경 데이터를 활용했다. 청년층 1인 가구 20세대를 대상으로 4주간 실증 연구를 진행하며 가전제품과 수면 매트, 움직임 센서 등을 설치해 IoT …

회의실 빔에서 거실 무드까지... 엡손, '감성 홈 프로젝터' 출시

비즈니스·교육용 시장을 장악해온 엡손이 소비자 일상 속으로 발을 들인다. 한국엡손은 21일 서울 강남 JBK컨벤션홀에서 홈프로젝터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서브 브랜드 ‘라이프스튜디오(Lifestudio)’를 공식 론칭했다. 산업·상업용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온 엡손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의 전환을 선언한 첫 행보다.이날 엡손은, 신제품 '라이프스튜디오 POP & FLEX 시리즈'를 공개했다. 미니 홈프로젝터 ‘POP’, 스탠드형 ‘FLEX’, 초단초점 ‘GRAND’ 등 총 9종으로 구성된 제품이다. 프로젝터 최초로 ‘트리플…

식품진흥원, 산업진흥기관과 손잡고 식품산업 협력 네트워크 강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전북 익산 본원에서 한국산업진흥연합회 회원기관과 함께 ‘식품산업 진흥협력 네트워크 행사’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 산업진흥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첫날에는 식품진흥원, 고양산업진흥원, 관악중소벤처진흥원, 군포산업진흥원, 부천산업진흥원 등 5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교류 ▲식품기업 판로개척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산업단지·클러스터 기반 기업지…

코레일, 철도기관사 음주에도 솜방망이 처벌…‘제 식구 감싸기’ 지적 [2025 국감]

최근 3년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철도기관사 10명이 근무 시작 전 음주 측정에서 적발됐지만, 이 중 자체 징계를 받은 사람은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명은 경고 조치로 끝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0건의 기관사 음주 적발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23년 1명, 지난해 1명, 올해 8명 등이다.10건 모두 코레일이 정하는 근무 배제조건인 혈중 알코올농도 0.01%를 넘어섰으며 5건은 도로교…

[속보] 李대통령 "가용 정책수단 투입해 '투기 수요' 철저히 억제"

李대통령 "가용 정책수단 투입해 '투기 수요' 철저히 억제"

농어촌공사, 온라인 정책소통 채널 ‘농어촌드림’ 개설

한국농어촌공사는 정책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 정책소통 채널 ‘농어촌드림’을 개설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농어촌드림’은 분산돼 전달되던 공사의 정책·사업 정보를 통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카카오톡을 통해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주요 정책 정보, 제도 변경 사항, 사업 신청 일정, 사업 성과 등을 월 2회 발송해 농업인과 유관 단체 관계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카카오톡에서 ‘농어촌드림’을 검색하거나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접속해 채널을 …

경남은행, '1사1교 금융교육' 이어나간다…전문강사 지속 양성해

BNK경남은행은 '1사1교 금융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금융교육 전문강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1사1교 금융교육은 금융회사가 인근 초·중·고교와 결연을 맺고 방문교육, 체험교육, 동아리 활동 지원 등 다양한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올해 경남은행 직원 5명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2025년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연수'를 듣고 필기시험과 강의평가 등 인증심사를 통과했다.경남은행은 금융교육 전문강사뿐만 아니라 각 영업점에 1명 이상의 금융 교육 담당자를 지정하고 1사1교를 맺은 학교에 금융교육을 지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