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하고 '몰래 녹음'…대법원 "증거능력 없다"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자녀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로 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경우 해당 발언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몰래녹음의 증거능력'이라는 쟁점을 공유하고 있는 웹툰작가 주호민씨 상고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고용부, 서부발전·한전KPS 중대법 위반 조사…하청노동자 사망 수사

고용노동부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5일 고용부는 이번 조사가 중대법 제4조 적용 여부를 가리기 위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조항은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 또는 사업주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는지를 기준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근거가 된다.문제의 사고는 지난 2일 오후 태안화력발전소 기계공작실에서 발생했다.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 고(故) 김충현(50) 씨가 …

이재명 정부, 쌀 TRQ 감축 추진…WTO 재협상 가능성 ‘희박’

새 정부가 쌀 의무수입 제도(TRQ) 감축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 TRQ 감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다만 TRQ는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인 만큼, 감축을 위해선 WTO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벽이 존재한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세부 공약집에 쌀 수급안정을 위해 쌀 TRQ 감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감축 물량, 시기 등에 대한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WTO 농업협정은 세계 농산물 시장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국내 쌀 농업 …

화성특례시, 'MARS 2025'에서 국내 최고 AI 석학들과 AI 미래도시 논의

화성특례시는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AI(인공지능) 엑스포 'MARS 2025'에 'AI 사피엔스'의 저자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 이지형 한국인공지능학회 회장, 유창동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현대원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장 및 전 대통령 비서실 미래전략수석 등 AI 석학과 전문가가 대거 참여한다고 5일 밝혔다.'MARS 2025'의 첫날인 18일 오전 9시 30분에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317호에서는 'AI 사피엔스'의 저자이자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최재붕 교수가 전국 지자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AI 활용 교육…

표준협회 부산지역본부-부산시, 2025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성료

한국표준협회 부산지역본부는 부산광역시와 4일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2025년 부산시 품질분임조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올해로 51회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에는 박대선 부산시 산업정책과장, 서성원 표준협회 품질경영본부장을 비롯한 7개 기관 임원 등 5000여명이 참석했다.부산시 주최, 한국표준협회 부산지역본부 주관, 국가기술표준원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유공자 표창 등 개회식과 분임조 사례 발표, 결과 발표로 진행됐다.부산시 공공기관, 중견기업 등 10개 기업·관에서 현장개선, 안전품질 등 12개 부문, 16개 분…

서울 관악구, 학교-학부모 소통 이어주는 '함께이음단' 발족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4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대표 소통 채널이 되어줄 '함께이음단' 발대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구는 '관악, 교육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구와 학부모 간 긴밀한 소통 체계 구축과 학부모 간 교류 확대를 통한 교육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께이음단'을 올해 새롭게 발족했다.지난 3월 관내 52개 초중고 학교장의 추천을 통해 구성된 총 150명의 학부모 대표들은 이번 발대식을 통해 공식적인 첫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이번 발대식은 학부모 대표 3인의 힘찬 선서문 낭독을 시…

면사랑, 소비자와 함께하는 ‘여름면 한 그릇 요리대회’ 개최

면·소스 전문기업 면사랑이 6월 5일부터 22일까지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 ‘여름면 한 그릇 요리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무더운 계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여름면을 주제로 자신만의 레시피를 개발하고 공유함으로써, 시원하고 특별한 여름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단순한 제품 소비를 넘어 ‘직접 만들고 나누는 경험’을 통해 면요리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소비자와 함께 여름면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한다.면사랑은 지난해 7월과 11월, 각각 녹차메밀면과 냉동 스파게티면을 활용한 ‘랜선요리대회’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후…

농식품부, 유기농데이 20주년 맞아 친환경 소비촉진 행사 전개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세종시 싱싱장터(도담점)에서 2025년 유기농데이 기념식을 개최하고, 6월 한 달간 대대적인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한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유기농데이(6월 2일)는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작됐다. 이번 기념식은 ‘지구를 지켜온 20년, 커져라 친환경’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주최로 진행됐다.기념식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선보이고 판매하는 ‘파머스마켓’이 열렸다. 어…

[인터뷰] "좀비 슈터의 원초적 손맛 보여주마"…NHN '다키스트 데이즈' 자신감

"기존 시장에 있는 좀비 슈터, 좀비 아포칼립스, 생존 RPG(역할수행게임)들 중 다키스트 데이즈가 가장 호쾌한 총 쏘는 맛이 있다는 평을 듣고 싶습니다."정중재 NHN 게임사업실장은 지난달 30일 NHN 판교 사옥에서 진행된 미디어 인터뷰에서 "다키스트 데이즈는 시스템적으로 복잡한 게임이 아니라 원초적 재미가 강한 게임이고, 그게 가장 큰 강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다키스트 데이즈는 게임 명가 재건을 꿈꾸는 NHN가 야심차게 내놓은 좀비 슈터 게임이다.무려 6년 이상 개발 끝에 탄생한 작품으로, 지난달 PC와 모바일 크로스 플랫폼…

의정부시, 가능동‧신곡동 녹지 공간에 맨발 황톳길 조성

경기 의정부시는 가능동과 신곡동 일원에도 자연친화적인 ‘맨발 황톳길’을 조성,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도심의 유휴 녹지 공간을 활용해 시민 건강 증진과 심리적 힐링 공간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걷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0%를 지원받아 추진했다.시는 지난해 낙양동과 민락동 녹지대에 맨발길을 조성한 데 이어, 지역적 균형을 고려해 이번에는 가능동과 신곡동에도 맨발 황톳길을 조성했다.가능동 311-76 일원에는 교목 그늘을 따라 160m 길이의 황톳길을, 신곡동 814-7 일원에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