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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시간 : 2017년 07월 27일 00: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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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복지수요, 국민개세주의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 발표 이후 재원조달 방안을 두고 증세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178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원조달.../이창근 서울대 교수 (2017-07-25 11:35)
'설치류' 레밍 소리 듣기 싫다고? 그렇다면...
충북도의원 ‘해외연수’로 파장이 크다. 충북에 유례없이 큰 물난리가 났다. 그 다음날 충북지역 지방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국가에 촉구했다....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2017-07-22 07:43)
문재인 정부 할일은 '원전 폐기' 아닌 '원전 주권 회복'
원자력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하며 신뢰성이 높은 클린 에너지입니다. 세계 30개국에서 약 450기의 원전이 운전 중입니다.... /조영일 연세대 명예교수 (2017-07-21 11:13)
'민주' 문 대통령, 지시 하나로 원전 이어 최저시급도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7월 둘째 주(11~13일) 여론 지지율이 여전히 80%를 유지했다.... /이진곤 언론인 (2017-07-17 04:44)
국민의당, 당리당략에 갈지자 행보…박쥐 정당인가
그러나 국민의당이 보여준 변화는 표변(豹變)이 아니라 돌변(突變)이다. 표범처럼 선(善)을 향해가는 변화가 아니라, 눈앞의 이익을 위해 약삭빠르게 색깔만 바꾸는 카멜레온 같은 변신이다... /윤종근 정치평론가 (2017-07-16 07:00)
홍준표가 류석춘을 혁신위원장에 앉힌 세가지 이유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장에 연세대 류석춘 교수가 임명됐다. 그런데 그의 발언 수위가 연일 화제다. 화제가 된 발언은 다음과 같다....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2017-07-15 09:18)
국정운영이 현기증 날 정도로 '좌충우돌' 해서야…
무리수는 또 다른 무리수를 낳게 되고 언젠가는 동티가 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결과만큼이나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재임기간 5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 /황태순 정치평론가 (2017-07-15 02:00)
어느 표정에 문재인 대통령의 본심이 담겼는가
이제 진보좌파의 시대가 열렸다. 대통령과 정부 핵심요직의 많은 인사들이 적어도 정서적으로는 지금까지의 한미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일 듯하다.... /이진곤 언론인 (2017-07-10 04:31)
G20에 울려퍼진 '사람중심 경제'와 '소득주도성장론' 허실
여느 G20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정상회담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시위가 극심했다. 그들은 석탄·원전 반대 그리고 빈민층 구제 등을 요구하는 극좌 노선을 외쳤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종근 정치평론가 (2017-07-10 00:10)
최근 국내외서 벌어진 암울한 뉴스 5가지는...
현재로선 여전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미국의 통화환수를 시작으로 이제 유럽이나 일본 역시 엄청난 돈을 빨아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보인다. 강국 간에 갈등이 깊어지고 자국 우선... /김태규 명리학자 (2017-07-09 06:52)
문 대통령이 주도권을 갖고 싶다면 '핵' 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베를린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구상’을 밝혔다.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2017-07-08 07:42)
주도권 찾았다고 축배들 때 북은 ICBM 쐈다
지금 이 순간 북한이 핵미사일로 한국의 어느 도시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현재 공격해오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interception)하여 파괴시킬 수 있는 무기를 구비하지 못... /박휘락 국민대 정치전문대학원장 (2017-07-05 09:13)
블라인드채용·인재지역할당제, 공정도 평등도 않다
문재인 정권의 야심작 블라인드채용과 인재지역할당제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표방하지만, 결국 우수한 인재와 언필칭 사회적 약자 모두를 죽인다. 우리 사회의 경쟁력까지 악화시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될 것이다.... /윤종근 정치평론가 (2017-07-02 09:29)
관우는 어쩌다 재물의 신이 되었는가
예로부터 중국 상인들은 삼국지의 영웅인 관우(關羽)를 재물의 신으로 숭앙해왔다. 유래 깊은 중국 음식점에 가면 관우를 섬기는 족자 그림이 걸려 있는 것을 가끔 볼 수 있다. 긴 수염의 관우가 중앙에 앉아 있고, ... /황인학 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17-06-29 06:17)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해법, 맥을 잘못 짚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6.10 민주 항쟁 30주년 기념사에서 ‘경제 민주주의’를 현 정부의 화두로 제시했다. 일자리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이며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역설이다....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 (2017-06-27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