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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헌특위, 촛불집회·경제민주화·감사원 이관·지방분권 여야 팽팽
25일 국회 헌법개정특위 제1소위에서 '촛불집회' 헌법전문 추가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여야는 이외에도 경제민주화 규정 강화, 감사원 소속 이전, 지방분권 강화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입장이 팽팽히 맞서... /황정민 기자 (2017-07-26 00:15)
文 대통령, 문무일 임명…정치검사 책임·검경수사권은 어떻게?
이는 검찰총장에겐 '내부 개혁'의 칼을 맡기고, 검찰 개혁의 핵심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여당과 청와대의 몫으로 분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 /이충재 기자 (2017-07-26 00:01)
'정치보복' 논란 속 '문무일호' 검찰 칼날 어디까지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적폐청산' 몰아치기에 나선 가운데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 것으로 평가받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대가 25일 막을 올리게 됐다. 정치보복 논란 속에 문재인 정부의 사정 칼날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 /문현구 기자 (2017-07-25 11:32)
여권 '증세' 드라이브에 야3당 다시 뭉치나…결국에는 '도루묵'?
야 3당 중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추경에 이어 ‘증세’에도 결국 정부여당의 손을 잡아 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두 야당 모두 속도차는 있지만 ‘증세가 필요하다’는 담론에선 큰 이견이 없어서다.... /황정민 기자 (2017-07-25 03:05)
문재인 정부, 사정·재계 '몰아치기'…청와대, 최전방 왜 나서나
난제라 여기기에 직접 팔을 걷어붙인 것일까.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 2달을 넘기면서 각 분야별 적폐를 없앤다는 목표와 함께 전방위적 사정 공세가 펼쳐지고 있다.... /문현구 기자 (2017-07-25 03:01)
청와대, 증세 추진 앞두고 전방위 여론전에 거들기만?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인 '증세전(戰)' 준비에 돌입한 모습이다. 우선 여권은 "부자증세", "핀셋증세"에 이어 "상위 0.08% 슈퍼리치 증세"까지 증세의 당위성을 부각하고, 여론의 저항을 최소화할 '네이밍싸움'에 ... /이충재 기자 (2017-07-24 16:15)
한국당, “국민의당·바른정당 ‘무늬만 야당’...야당은 우리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2일 여당의 새벽 추경안 처리 시도를 겨냥, “본부중대(민주당)와 1·2·3중대가 신(新)4당 연합을 해본들 우리로선 그리 나쁠 게 없다”며 “결국 야당은 우리밖... /황정민 기자 (2017-07-24 10:57)
문재인 정부 조각 마무리단계…인사검증 새 기준 도입하나
문재인 정부 조각이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다. 23일 조대엽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공석이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문 대통령이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면서 18개 부처 중 17개 인선이 마무리됐다. 지난 20일... /한장희 기자 (2017-07-23 15:48)
민주당, 정부조직법·추경안 끝나자 '증세론' 드라이브 건다
청와대와 여당 등 여권이 급한 불이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자 증세론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증세론을 주고받으며 이슈화시키려는 움직임이다.... /한장희 기자 (2017-07-23 05:00)
야당, 좌파 정부 20년 장기집권 구상을 통찰해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행태로 봐서는 이른바 ‘촛불민심’을 앞세운 ‘바람몰이’와 이이제이(以夷制夷)와 우격다짐 식의 ‘밀어붙이기‘가 충분히 예견된다. 이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소... /황태순 정치평론가 (2017-07-22 23:13)
한국당 손 빌린 추경안, 표결 불참 민주당 27명 어디 있었나?
22일 논란 끝에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뒷말도 무성하다. 정작 중요한 순간에 27명의 여당 의원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례... /한장희 기자 (2017-07-22 18:58)
[증세 논란] 여권발 몰아치는 증세론...‘조세저항’ 어떻게?
여권발(發)로 몰아치는 증세 움직임이 결국엔 '대기업 옥죄기'로 귀결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집권여당 입장에선 조세저항이 낮은 '법인세' 증세에 비중을 둘 거란 이유에서다.... /황정민 기자 (2017-07-22 00:01)
국정 청사진 허구성…'증세없는 복지' 꼼수라 그렇게 외치더니
이런 상황을 거쳐 집권하게 된 문재인 대통령 역시 별 수 없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지난 정부와 다르지 않다는 비판에 내몰렸다. 명목상으로는 '증세 없는 복지' 대책을 마련했지만 그 뒤로는 '증세'가 반드시 따라올... /문현구 기자 (2017-07-21 13:33)
증세 있는 복지?...與 제안 靑 거들고 결국 공론화
문재인 정부가 결국 증세 논의를 전방위적으로 본격화됐다. 그동안 법인세·소득세 인상에 소극적 입장이었던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증세 카드’를 뽑아든 것이다.... /문현구 기자 (2017-07-21 08:18)
靑, '고발'당했지만 문건 공개는 계속…야 "정치보복쇼 반복"
20일 청와대의 3차 '캐비닛 문건' 공개에 정국은 또 한번 출렁거렸다. 문건 공개의 적법성 여부와 함께 정치적 보복 논란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청와대는 "문건이 발견되면 즉시 발표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 /이충재 기자 (2017-07-21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