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사법부 흔들기 [뉴스속인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가 연일 논란이다. 그 중심에는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경기 하남갑) 법사위원장이 있다. 추 위원장을 필두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른바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으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추 위원장은 국감 첫날인 13일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강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마친 뒤 통상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과 위원들의 양해를 구해 이석할 예정이었으나 추 위원장이 이를 불허함에 따라 국감장에 계속 남아 위원들의 발언을 묵묵히 들어야 했다.천대엽 …

與 재판소원 도입 검토 놓고 위헌 논란 가중…"법관 독립성 침해" [법조계에 물어보니 678]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재판소원 도입 문제를 놓고 위헌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사실상 재판소원이 '4심제' 성격이 짙은 만큼 현행 사법제도의 근간인 3심제를 침해하고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위상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최근 국민의 인식 변화로 소송건수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난 만큼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시간 및 비용 부담도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1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중 사법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

김연경 없는 V리그, 남녀부 모두 2강 체제?

18일 여자부 흥국생명과 정관장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6개월간의 열전에 돌입하는 2025-26시즌 프로배구 V리그는 남녀부 모두 2강 체제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남자부는 지난 시즌 챔피언결정전서 격돌했던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이 양강 구도를 이룰 전망이다.6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구단 사상 처음으로 트레블을 달성한 현대캐피탈은 올 시즌에도 강력한 우승후보다.재계약에 성공한 외국인 선수 레오와 토종 에이스 허수봉이 이끄는 공격력이 여전히 막강하다는 평가다. 여기에 트레이드로 영입된 국가대표 아포짓 스파이커 신호진의 가세도 전력…

조민아, 회사서 쓰러져 응급실행...원인은 '이 질환' [데일리 헬스]

그룹 쥬얼리 출신 조민아가 건강 이상으로 응급실에 입원한 가운데, 해당 질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7일 조민아는 자신의 SNS에 "위경련에 이어 일주일 가까이 이석증을 앓다 회사에서 쓰러져 응급실행"이라는 글과 함께 입원 팔찌를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이어 조민아는 "뇌 MRI를 찍고 심장과 관련된 각종 검사들을 했는데 다행히 이상은 없었다. 30여 분 가까이 의식이 없는 동안 뇌에 무리가 갔을 거라고 하더라. 며칠 입원을 하며 절대 안정을 취하라 했다"라고 전했다.조민아가 겪은 이석증은 내이의 이석이 원래 위치에서 떨어져 나와 반…

전국 대체로 가을비...찬 바람 부는 환절기 '안구건조증' 예방법 [오늘 날씨]

토요일인 오늘 날씨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을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경남권 해안과 제주는 오후 6시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다"라고 예보했다.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10~50mm ▲서울·인천·경기 10~40mm ▲강원 영동 20~70mm ▲강원 영서 10~40mm ▲대전·세종·충남 10~50mm ▲충북 10~40mm ▲전북 10~50mm ▲광주·전남 10~40mm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울릉도·독도…

여야, 법사위 국감서 '내란정당 해산·재판소원' 두고 충돌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재판소원'과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등을 두고 격돌했다. 민주당은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을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고 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헌재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재판소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4심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두고) 대법원 못 믿겠고,…

인천 고교 폭발물 협박범 "나 절대 못 잡죠" 경찰 조롱

인천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을 올린 인물이 경찰을 조롱하는 글을 게재해 논란이다.17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인 16일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는 "대인고 폭파 사건 작성자다. 나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협박범으로 추정되는 이 작성자는 "4일 동안 XXX 치느라 수고 많으셨다. 전담 대응팀이니 XX을 하시더군요. 보면서 XX 웃었습니다"라고 쓰기도 했다.해당 인물이 지난 13일부터 전날까지 계속 협박성 글을 올리자 학교 측은…

韓정부 비웃는 캄보디아 모집책 "개돼지라 금방 잊는다"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에 연루된 탑승자를 찾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경찰을 배치하자 '장집'(대포통장 모집책)이 해당 대책을 비웃는 글을 게재해 논란이다.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장집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공지사항에는 "각자 출국 사유 잘 생각해서 말씀 안 하시면 (출국) 막힌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어 "지금 이러는 중에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희는 어디 안 간다"면서 "경찰의 단속이 심하니 만약 불심검문에 걸리면 이야기를 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또 다른 장집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대중들은 개…

전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 사망, 향년 37세

전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37)이 사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용훈은 17일 오후 6시 24분경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했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이 숨진 것을 확인해 경찰에 시신을 인계했다.조용훈은 최근까지 유튜버로 활동했고 라이브 방송 중 이상 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2006년 2차 4라운드(전체 32번)에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한 조용훈은 이후 히어로즈에서 현역 생활을 이어갔고 국가대표에 몸담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전국체전 축사 “‘글로벌 도시’ 부산 적극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개회식에 참석, 선수단을 격려했다.이재명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해양 수도 부산에서 전국체전 막이 올랐다. 서로를 존중하고 연대하는 스포츠의 참된 가치를 만방에 떨치며 감동의 울림을 선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이어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쏟아낼 선수들을 보니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한계를 넘어 인내와 열정의 구슬땀을 흘려온 여러분 모두가 이미 챔피언이고 승자"라고 강조했다.또한 해외 18개국에서 대회 참석을 위해 입국한 재외한인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