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안] 이번에도 단기 처방만…지방재정 1.3조 긴급수혈

정부가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약 1조원 규모 지방재정 보강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앞서 본예산(1000억원)과 1차 추경(2000억원)에 이은 조치다. 누적 지원액은 1조3000억원에 이른다. 세입 부진과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 악재에 직면한 지자체에 대한 긴급 재정 수혈이다.기획재정부는 19일 추경 브리핑에서 “이번 예산은 지자체가 인건비, 복지, 안전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차질 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낮고 세입 결손 규모가 큰 기초지자체부터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통계청과 …

양주시, ‘양주 회암사지 주민협의체’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 ‘홍보’

경기 양주시는 최근 개최한 ‘제8회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에서 ‘양주 회암사지 주민협의체(위원장 정지인)’ 위원들이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양주 회암사지 주민협의체’는 회암사지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지난해 구성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회암사지의 보호와 보존에 관심이 많은 양주시 주민들이 모여 상시 모니터링 시행, 홍보 활동 등을 진행하는 민간단체다.주민협의체 위원은 축제 기간 홍보 부스를 운영하면서 등재 추진 온라인·오프라인 서명 활동, 회암사지와 세계유산 알리기 퀴즈 이벤트, 기념품…

[2차 추경안] 환경부, 전기차 지원금 4673억원 삭감

환경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2437억원의 예산을 신규 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사업으로는 먼저 경기진작을 위해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등 물사회기반시설(SOC)에 954억원을 투입한다. 이 외에도 폐기물처리시설(610억원)과 홍수 예방(568억원) 등 9개 사업에 총 2437억원을 배정했다.반면, 무공해차 보급사업(4673억원),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630억원) 등 일부 사업은 여건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5473억원을 줄였다.2025년도 환경부 추경안은 향후 국회 …

檢, '홍콩 금괴 30㎏' 인천공항 통해 日에 밀반출한 일당 무더기 기소

검찰이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 30억원어치를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일당을 무더기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총괄책 A(57)씨와 중간관리책 B(49)씨를 포함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공범인 모집책·인솔책·운반책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금괴 밀반출을 지시하고 자금을 투자한 실제 배후 C(49)씨와 C씨의 변호인 D씨도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금괴 밀반송 동종 범죄로 2023년 징역 …

[2차 추경안] 국민 90% 소비쿠폰 25만원씩…미분양 주택 매입 추진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소비쿠폰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소비 여력 보강에 나섰다.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주택 1만 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고,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착공에 1조4000억원을 편성했다.또 인공지능(AI) 실증, 국산 반도체(NPU) 상용화, 벤처 창업 확대 등 신산업 육성 예산도 1조 2000억원 규모로 담았다.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 진작에 15조2000억원을 투자한다.13조원 규모 소…

[2차 추경안] "버티면 탕감?" 도덕적 해이 우려에…정부 "고의 연체 가능성 낮아"

정부가 장기연체 채권 정리 방안을 추진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고의로 빚을 갚지 않고 버틸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추심·압류 등 연체자가 감내해야 하는 고통이 매우 큰 만큼, 제도의 남용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금융위는 이날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을 대상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의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사회적 통합과 재기 기회 제공 차원의 불가피한 …

[2차 추경안] 배수로 확충 등 재해예방 집중..농식품 물가 안정도 지원

기후위기 대응과 농업 재해예방, 축산농가 피해 복구,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1862억 원을 편성해 농업용 수리시설 보수, 배수 개선, 방조제 보강 등 재해예방 사업과 산불·폭설 피해 축산농가 지원, 국산 농산물 활용 식품기업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먼저 농업 재해예방을 위해 4개 사업, 1438억원을 반영했다.농업용 수리시설 노후화에 따른 누수, 붕괴 등에 의한 농경지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가뭄·홍수 등 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보…

[2차 추경안] 곳간 문 연 정부, ‘경기·민생 안정’ 효과 관심

정부가 경기·민생 안정에 방점을 찍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했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정부 재정을 투입해 내수·건설투자 침체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구상이다.지난달 1차 추경 통과에 이어 2차 추경까지 빠르게 발표되면서 추경으로 인한 내수 회복, 경제 성장 등 기대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민생 회복 도움되겠지만…”정부는 19일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을 공개했다. 정부가 내놓은 재정 마중물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민 대상 1인 15~50만원(소득 …

[2차 추경안-Q&A] "각각의 주머니가 더 효율적"…연체채권·새출발기금 '투트랙'

금융위원회가 장기 연체채권 채무정리 프로그램과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을 투트랙으로 운영한다.우선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권을 집중 정리하는 대규모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대상은 무담보 개인채무이며, 약 8000억원 규모로 부실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사실상 소각하는 방식이다.또 새출발기금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총채무 1억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은 무담보 채무에 대해 원금 최대 90% 감면과 최장 20년 분할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금융위는 지난 18일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2차 추경안] 민생에 방점 찍고 20.2조원 투입…세입 감소 문제 풀어야

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내놨다. 이번 추경에서는 세수 결손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을 반영해 세입경정 10조3000억원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지출 구조조정, 기금 가용재원 등을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을 줄이고,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일각에서는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대내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있어 세입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2차 추경 30.5조원…관리수지는 GDP 대비 0.9%p ↓정부가 19일 국무회의에서 세출 20조200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