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 사고 '호재' 발언 논란 일파만파…형사 처벌 가능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23]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정쟁 수단으로 거론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지지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성명불상의 인물이 '참사'를 '호재'라고 칭한 것이 알려지며 비난이 거세다.시민단체가 이 사건과 관련해 성명불상의 인물 등을 고발하며 법적 문제로 비화 조짐이다. 다만 법조계는 이번 사건와 관련해 형사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원오의 착착캠프 지지자'란 타이틀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참여자인 성명불상의 인물과 정 후보, …

남부발전, 재생에너지 투자설명회 개최

한국남부발전이 향후 5년간 누적 3.4GW, 2040년까지 총 11.2GW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남부발전은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외 금융기관, 개발사, 기자재 공급사, 기술기업 등 재생에너지 관계자 1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남부발전의 중장기 재생에너지 투자 로드맵과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해 금융·사업개발·기술개발 분야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행사는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특강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남부발전…

국토부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위법사항에 엄중 조치”

국토교통부가 지난 26일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관련 위법사항에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작업 신고인)와 시공사 등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승인을 받아 시행하던 지난 26일 사고 전 작업 중 교량 상부의 약 2.9cm 단차를 발견했으나 국가철도공단이나 코레일에 이를 즉시 알리지 않았다.붕괴사고 발생 작업은 열차가 운행 중에 수행하는 ‘일상작업’이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사고 위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승인해 작업 도중 교량 하부 선로에서 열차가 운행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사고 당시 …

이란 “美 공군기지 공격…결과는 미국 책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28일(현지시간) 미군 공군기지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오전 4시50분쯤 미군 공군기지를 겨냥해 공격을 감행했다고 보도했다. 미군이 이날 오전 이란 남부 반다르아바스를 겨냥해 추가 공습을 감행하자 이 공격의 발신지인 공군기지를 대상으로 즉각 반격했다는 것이다. 혁명수비대는 그러나 공격 대상 기지가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혁명수비대는 미군의 공격을 “침략”이라고 규정하며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더 결정적인 대응이 이어질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 종로구 사전투표소 찾아 현장 점검

서울시는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2부시장)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종로구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를 찾아 투표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는 오는 29~30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시내 주민센터 등 427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본투표는 다음 달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시내 총 2266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김 권한대행은 시민들이 불편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

재산 문제로 아내 때리고 목졸라 살해한 70대, 징역 12년

재산 문제에 불만을 품고 아내를 살해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양철한)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아파트 매매대금 처분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용서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약 3개월 전 치매 전 단계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 재산 문제에…

"AI 전력난이 기회로"…두산에너빌리티, 美 가스복합 수주 확대

두산에너빌리티가 북미 가스복합발전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넓히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미국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글로벌 터빈 리드타임 장기화까지 맞물리면서 가스터빈에 이어 스팀터빈까지 수주 성과를 이어가는 모습이다.28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 미국 기업과 370메가와트(MW)급 스팀터빈과 발전기 각각 4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추가로 맺었다. 지난해 국산 가스터빈의 첫 미국 수출 성과를 낸 데 이어 올해는 스팀터빈까지 공급 범위를 넓히며 북미 가스복합발전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쌓고 있다.이…

'AI 위조' 경찰 공무원증 제시하고 금품 훔친 30대, 경찰에 체포

경찰인 척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 27일 오전 1시50분쯤 제주시 한 다가구주택에 침입해 현금 약 300만원 등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여성이 홀로 사는 주거지에 초인종을 누르고 인공지능(AI)으로 위조한 경찰 공무원증을 제시한 뒤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며 피해자를 속였다.피해자는 A씨가 떠나고 난 후 수상함을 느낀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이날 오전…

젊은 한국男 노린 조선족 리광호, 고문·살해하더니 결국

한국인 대학생을 납치해 고문하고 살해한 중국 국적의 리광호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사형제를 두고 있지 않은 캄보디아에서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 것이다.28일 캄보디아 정부에 따르면 캄폿 지방법원은 지난 6일 리광호를 비롯한 중국 국적 피고인 6명에게 집단 고문·잔혹행위·가중 사기를 동반한 계획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다.리광호는 판결문상 본명 '리광하오(LI GUANG HAO)'와 가명 '샤오피아오'가 함께 기재됐다. 1991년생으로, 국적은 중국으로 적시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와 진술, 사건 관련 …

용인특례시, 올해 개인택시 신규 면허 35대분 모집

용인특례시는 올해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 면허 35대분을 추가 공급키로 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이는 경기도의 제5차 택시공급계획(2025~2029년)에 따른 것으로, 시는 지난해 1차분으로 택시 35대를 증차한 데 이어 올해 2차분으로 35대를 추가한다.시는 아울러 2028년까지 총 100대분의 신규 택시 면허를 공급해 지역 내 전체 택시 수를 현재 1951대에서 2051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올해 신규 면허는 운수 종사자의 종전 운행 이력에 따라 △택시 29대 △버스 2대 △기타 사업용 2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