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적 전체주의의 불길한 그림자
정부가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은 이탈자 방지를 위해 전자팔찌 부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 하고 자가격리앱을 설치해야만 입국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2020년 4월 6일 현재 해외입국자를 포함 46만 566명의 자가격리자 중 75명의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적발되어 감염예방을 철저히 할 목적으로 전원 전자팔찌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감시하겠다는 것이다.전 국민이 합심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일부 무책임한 사람들이 …
법치주의 파괴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
4월 총선을 앞두고 친정부 언론과 합세한 문재인 정권과 친문(親文) 세력들의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검찰 쿠데타 세력”이라며 윤석열 총장 등 검사 14명의 실명 공개와 함께 반드시 사퇴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같은 당 소속 비례대표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공수처가 설치되면 윤석열 총장 부부가 수사대상 1호가 될 수 있다며 공격에 가세했다.정권의 어용방송으로 전락한 MBC가 지난 3월 9일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검찰총장 장모님의 수상한 소…
'n번 방 사건'과 좋은 형사사법제도의 조건
2004년 프랑스 형사사법개혁법안 의회 제안연설에서 법무부장관 도미니끄 페르뱅은 좋은 형사사법제도의 조건으로 다음 4가지를 들었다. 형사사법제도는 그 시대를 반영해야 하고, 목적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신속해야 하고, 피해자를 적절히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개혁 못지않게 형사사법개혁도 중요한 과제다. 근본적으로 변해버린 범죄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보호에도 더욱 충실한 제도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형사사법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형사사법의 존재이유와 목적을 근본적으로 생각…
위기에 처한 대의민주주의
4월 15일 예정된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헌정 사상 최악의 총선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 확실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로 정체불명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들고 나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이른바 4+1 협의체로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더니 이제는 공천 논란과 전대미문의 비례위성정당 창당으로 막장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근본원인은 잘못된 선거법 개정 때문이다. 국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의성 확보를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 했지만 정당지지율과 의석 배분이 따로 놀게 되어 …
모든 길은 검찰로 통하지 않는다
신천지 교단에 대한 검찰 강제수사 여부를 놓고 벌어졌던 법무부와 대검 사이의 논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사에 대검이 디지털포렌식팀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단 마무리 되었지만 개운치 못한 뒷맛을 남겼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 오락가락 한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장관 취임 직후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현 정권 실세 수사에 관여한 검찰간부를 인사조치하고 직접 수사부서를 대폭 폐지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신천지 교단 수사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고위공직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
국가적 대재앙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와중에 신천지 교단에 대한 검찰 강제수사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역감염 확산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검찰에 신천지 교인 명단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지시했지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의 압수수색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까지 가세한데다 자칫 감염사태가 악화될 경우 책임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에 입닫은 법무장관 신천지 강제수사는 검찰이 판단할 사항문제는…
코로나 사태는 인재…정치판단이 주범
전대미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사태가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국회와 법원이 멈춰 섰고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경제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날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사망자도 늘고 있지만 과연 언제까지, 얼마나 사태가 악화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가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언론이 사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중국인 입국 통제를 촉구했지만 시진핑 주석 방한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판단이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악화 시킨 주…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사직'…국민 61.5% "공감 못해" [데일리안 여론조사]
여야 공천·당대표 '총선지휘 평가' 오차범위내 팽팽 [데일리안 여론조사]
"식용견-반려견, 날 때부터 구별되는 것 아냐…헌법소원, 인용 가능성 낮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375]
대한육견협회, '개 식용 금지법'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청구…법조계 "재산권 제한, 문제 안 돼" "육협, '직업 선택 자유 침탈됐다'라고 주장하지만…위헌 결정 난 사례 거의 없어""특별법 유예기간 3년인 만큼…2027년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 도살하면 처벌받을 것""헌법재판소 평균 사건 처리기간 보통 2년 가량 소요…빠른 심리? 쉽지 않을 것"
"미국 사법당국도 기소 권도형…한국서 형기 마치면 美법정 설 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374]
"권순일, 이재명 재판서 결정적 역할…재판거래 의혹도 수사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373]
MBC 제3노조 "'스트레이트' 폐지하고 관련자 문책하라" [미디어 브리핑]
MBC 노동조합(제3노조), 27일 성명 발표
방심위, MBC 탈북작가 장진성 성폭력 의혹 보도에 '의견진술' [미디어 브리핑]
EBS 유시춘 이사장 해임 청문회, 방통위서 열려…柳 "법적 대응" [미디어 브리핑]
아들 전역 선물로 30억짜리 성수동 주택?…민주당 공영운 후보 [뉴스속인물]
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다가구주택 땅 35평, 11억8000만원에 구입…현 시가 28~30억원22세로 공군에서 병장으로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땅 증여…증여세도 대납공영운 "자식에게 집 한 채 해줘야겠다는 마음에 증여…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이준석 "자식 20대 나이에 빚없는 30억 건물주 만들어 주는게 공영운의 2030 의미인가"
"외교는 제발 전문 외교관에게 맡겨라"…'갑질 의혹' 정재호 주중대사 [뉴스속인물]
다시 흐르는 '조국의 강'…20대 "우리는 너무 싫어요" [뉴스속인물]
시사만평 더보기
총선 D-13, 여야 공식 선거운동 시작
범야권 '절대의석' 200석?…민생은 날아가고 탄핵·특검만 판 치겠네
여야, 대책 없이 쏟아지는 '퍼주기 공약'…후유증 겁나네
한동훈 의정갈등 중재하나…솔로몬 해법 나오려나?
이기선 칼럼
제22대 국회, 서슬퍼런 복수 정치만 보이는 최악 될 듯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정부의 ‘유연한 대응’에 기고만장한 의사들
조남대의 은퇴일기
가슴에 품다
정기수 칼럼
“중국에 셰셰만 하자”라니... 이재명의 ‘저급한 외교관’
김규환의 핸디 차이나
헐값 공습 퍼붓는 중국 기업들을 막아라
[코인뉴스] 네오핀, 한 달 만에 TVL 1000만 달러↑…"멀티체인 확장 전략 통해"
네오핀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의 이더리움 호환 자산의 예치총액(TVL)이 한 달 만에 1174만 달러(약 156억원) 증가했다. 클레이튼과 핀시아의 통합 생태계 공략 전략이 성공했다는 평가다. TVL은 블록체인 서비스에서 규모와 성장성 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된다.탈중앙 크립토 뱅크 네오핀은 27일 클레이튼과 핀시아 생태계의 통합안이 발표된 지난 1월16일 기준 TVL이 2355만 달러(약 314억원)에서 2월25일3529만 달러(약 470억원)로 1000만 달러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회사측은 "TVL 성장 …
[코인뉴스] 네오핀, 클레이튼과 핀시아 합병 기념 1만弗 규모 이벤트
[코인뉴스] 마브렉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겟’ 상장
KOBC Container Composite Index
(2024-03-25)
(2024-03-18)
KOBC Dry bulk Composite Index
(2024-03-28)
(2024-03-21)
코스피, 기관 매도에 2740대 후퇴...삼전 종가 ‘8만전자’ 달성
코스피가 기관의 매도 공세에 2740대로 내려와 2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다. 다만 삼성전자는 실적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 2년3개월여 만에 종가 8만원대를 기록하는 강세를 보였다.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29포인트(0.34%) 내린 2745.82에 장을 마치며 전날에 이어 이틀째 하락 마감했다.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1.89포인트(0.07%) 내린 2753.22로 출발해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갔지만 내림세로 돌아섰다.투자주체별로 보면 기관이 2378억원을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1565억원, 개인은 58…
코스피, 개인 매도세에 약보합…2755.11 마감
코스피가 개인 매도세에 약보합세로 마쳤다.27일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98포인트(0.07%) 내린 2755.11로 마감했다. 이날 지수는 12.09포인트(0.44%) 내린 2745.0으로 출발해 장중 2755선을 오갔다.투자주체별로는 개인은 3499억원 순매도 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700억원, 1398억원 순매수 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 SK하이닉스(2.60%)와 LG에너지솔루션(0.74%), 삼성바이오로직스(0.97%), 현대차(1.46%), 삼성SDI(1.59%) 등은 올랐다. 반면 삼성전자(-0.13…
코스피, 외인·기관 매수에 사흘만 반등…2750대 회복
코스피지수가 외국인과 매수세에 사흘만에 상승 마감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한때 8만전자를 기록하는 등 반도체업종이 큰 폭으로 오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는 해석이다.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9.52포인트(0.71%) 상승한 2757.09에 마감했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8.95포인트(0.69%) 오른 2756.42로 출발한 뒤 강세를 유지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225억원, 4815억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개인은 홀로 1조863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실현에 나섰…
“전셋값 계속 오르네”…갭투자 ‘꿈틀’
봄 이사철과 수급불균형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이를 레버리지로 활용한 갭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전세 매물량과 입주물량, 월세 추이 등 여러 지표들이 전세가격 상승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여기에 스트레스DSR 도입 등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대출한도가 줄어든 수요자들이 금융권 대출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세를 활용하면서 알짜 매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매매가격 상승세 여부는 선행지표인 전세시장의 상승세 유지에 따라 연동될 전망이다.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
부동산R114, 서울 아파트값 2개월 만에 하락
8주간 보합세(0.00%)를 유지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1월 12일(-0.01%) 이후 2개월 만에 하락했다. 도봉, 송파구는 대단지 중소형면적대 위주로 하향 조정됐고 양천, 노원구 등은 정비사업 예정단지 위주로 떨어졌다.매매와 달리 전세가격은 3주 연속 오르며 0.01~0.02% 수준의 강보합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전셋값 상승지역과 하락지역 간의 변동률 격차가 지난주보다 더 벌어짐에 따라 자치구별 누적 전세 매물량과 선호단지에 따른 가격 혼조세가 심화된 양상을 보였다.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
수요 몰린 전세시장…매매시장은 관망세
지난달 말 금융권 스트레스DSR 시행과 함께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승흐름을 나타내면서 수요층 매수 움직임이 관망세로 돌아선 분위기다. 이에 실수요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임대차시장 위주로만 가격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실제 변동률 상에서 최근 2~3개월 연속 하락세인 서울과 수도권 매매가격과 달리 전세가격은 5~7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서울 전세시장은 지난달 기준 25개구 중 19곳에서 가격이 올랐다.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이 8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했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보합(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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