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한 논란

이재명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으로 강력한 대출규제정책을 발표하였다. 6월 28일부터 수도권에서 유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무주택자라도 한도가 6억원 이내,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반드시 6개월 이내 전입, 전세를 낀 매매 목적의 조건부 전세대출 전면 금지, 정책성 대출인 디딤돌대출(일반) 한도 2억원으로 축소 등의 대책이다.집권초기에 부동산시장이 불안해 지면서 선제적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천명하였다. 즉, 규제를 통한 집값 안정, 수요억제를…

역사상 최악의 상법 개정

상법 개정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었지만, 한국 상법의 역사상 최악의 개정이 될 전망이다. 현실적·이론적으로 수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먼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외에 주주에 대하여까지 확대한다는 것을 보자. 상법개정안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은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이사의 충실의무란, 한국 모든 회사법 교과서에는 이사가 …

이재명 재판 법원, 아예 누워있기로 했나?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이미 그를 피고인으로 하는 5개 재판 가운데 위증교사 재판,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이 연기된 데 이어 1일 ‘법인카드’ 재판의 족쇄도 풀렸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날 이 대통령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기일을 추정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임기 후에는 재판할까?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잇따른 재판 연기에도 불구하고 재판 중지법은 기어이 …

이창용 총재의 당부는 결코 '오지랖'이 아니다 [기자수첩-금융]

"금리 인하 기조 아래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관련 리스크가 재확대하지 않도록 은행권의 안정적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시기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4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18개 회원사 은행장들에게 한 말이다. 그러나 이 발언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오지랖' 이라는 표현과 함께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과 26일 연이어 공개석상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은행권 수장들을 모아놓고 훈계하는 것은 정도를 넘었다"며 "정치하는 것 아니냐"는 날선 발언을 내놓았다. 여기에…

동전 한 닢 [조남대의 은퇴일기(76)]

출근길 아침, 전철역 입구는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로 분주하다. 그 흐름을 거슬러 조용히 쪼그려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마음 한구석이 묘한 울림으로 젖는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었듯 구걸의 형상도 변화되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사연과 사람 냄새는 여전한 듯하다.동냥하는 청년의 겉모습은 스무 해를 갓 넘긴 듯 보인다. 추운 겨울에는 모자와 목도리, 마스크와 장갑으로 얼굴과 몸을 단단히 감춘다. 고개는 늘 숙여 바닥만 보고 있어 그의 표정을 알 수 없다. 발 앞에는 박카스 상자나 스티로폼 통이 놓여…

수도권 주담대 규제 강화, 긍정적 효과와 남은 숙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요가 크게 확대되자 정부는 6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강력한 주담대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6월 28일부터 즉시 적용됐으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 등)을 중심으로 대출 한도, 만기, 실거주 의무 등 전방위적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규제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의 6억원 제한이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담대를 6억원 이상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는 고가 주택 구…

‘협상의 달인’의 실패한 거래 [기자수첩-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저서 ‘거래의 기술’에는 협상 기술 11가지가 소개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책에서 특히 몇 가지 기술을 반복해서 강조하는데, 이를 세 문장으로 정리하면 “선택의 폭을 최대화하라” “전문 지식을 쌓아라” “주도권을 넘겨주지 마라”다.자타 공인 협상의 달인인 트럼프 대통령은 선택지를 여러 개 확보한 상태에서 전문 지식을 무기로, 주도권을 잃지 않으면 모든 협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후 그가 보여준 여러가지 모습은 협상의 달인과는 거리가 멀었다.가장 가까운 예는 지난 몇 달간 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보완과제

최근 신정부가 추진하는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하 채무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무담보 개인 및 개인 사업자 채무를 대상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전액 소각, 일부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최대 80% 원금 감면 및 10년 분할상환이라는 파격적 내용을 담고 있다.이 프로그램은 약 113만 명, 16조4000억원 규모의 채무를 조정하는 대형 정책으로 사회적 배제에 놓인 취약계층의 금융적 재기를 지원하고 경제 활력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좀 더 구체적인 채무조정을 통한 …

보수, ‘영남 자민련’도 못될 국힘과 결별할 때

보수를 대변하는 유일 정당의 추락세가 무섭다.당연하다. 그들 스스로 부르고 있는 자멸이다. 해답은 나와 있는데,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엉거주춤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가만히 있으면 이재명 정권이 자충수로 넘어져 지지율이 반등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천만에다. 이름을 여기에 차마 적지 않겠지만, 영남 터줏대감들과 수도권의 일부 서울대 출신 웰빙 의원들의 하는(윤석열 계엄 전과 후 모두) 꼬락서니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하 호칭 생략)이 아무리 못해도 그들을 다시 지지해 줄 국민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파죽지세다. 아…

‘미친 집값’ 못 사게 만들면 잡히는가 [기자수첩-부동산]

무주택 실수요자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서울 집값이 ‘미친 수준’으로 오르자 금융당국이 초강수 대출 규제 카드를 꺼냈다. 이번 대책은 가계대출 관리 명목을 위해 마련됐다지만 사실상 현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나 다름없단 평가가 나온다.강남권을 시작으로 마용성(마포·용산·성동), 한강변 인접 지역으로 집값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데다 비교적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일대 집값까지 밀어 올릴 조짐이 보이자 서둘러 진압에 나선 것이다.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