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미래를 여는 열쇠,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생산적 금융'이 국가 경제 재도약의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생산적 금융은 기존 부동산 중심의 비생산적 자금 흐름에서 벗어나 첨단·벤처·혁신기업 및 지역경제 등 실물경제에 자금을 적극 투입하는 대전환 정책이다.금융위는 정책금융, 금융사, 자본시장 등의 획기적 개혁을 중심으로 150조원 규모 국민 성장펀드를 조성하는 등 생산적 금융 창출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국내 금융업은 기존 여수신 위주의 관행에서 탈피해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을 실현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학문적으로…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이 되지 못하는 이유 [기자수첩-사회]

"한강버스 출항은 한강르네상스의 정점을 찍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단언컨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한강의 역사는 한강버스 이전과 이후로 확연하게 나뉘게 될 것입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7일 열린 한강버스 취항식에서 한 말이다.오 시장의 기대와 달리 서울의 첫 수상 대중교통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출발한 '한강버스'는 첫걸음부터 삐걱거렸다. 출항 전날 열린 취항식은 폭우로 시승조차 하지 못했고, 정식 출항 후 첫 주말이던 지난 20일에는 집중호우로 팔당댐 방류량이 늘어나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 시민들의 기대감과 달리 …

또 '아니면 말고'…떡밥 던지기 선동정치 언제까지

또, 또, 또 시작됐다. 자칭 '진보'라 부르는 정치인들의 '아니면 말고 식' 선동 정치.이번에는 서영교 의원이 AI로 만들었다는 의혹이 있는 음성 파일을 가져와 법사위에서 유튜브에서 출발한 음모론(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국무총리 회동설)을 퍼뜨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가짜 뉴스로 논란의 중심이 되니, 자신이 최초로 의혹 제기를 한 게 아니라며 유튜브(열린공감TV)에 물어보라 하면서도,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큰 소리를 친다. 대형사고를 쳐놓고 책임은 피한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조국혁신당의 조국 비상대책…

李, “미국 요구 들어줬으면 탄핵….” 진짜 탄핵당하려고?

대통령이 이재명으로 바뀐 지 100일이 지난 지금, 우리는 참말이 거짓말 같고 거짓말이 참말 같은, 말이 말 같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다.정권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당장 탄로가 날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 듣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로 아는데, 자기만 진실이라고 우기면서 거드름 피우며 말한다. 대통령부터 당 대표,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똑같다.대통령 이재명은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깜짝 놀랄 말을 했다.“권력은 잠시 위탁받아 대리하는 것이다. 권력을 가지면 그게 자기 것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권력은 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어디에 써먹을까 [기자수첩-ICT]

새 정부 출범 이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얘기가 한창이다. 국회에서는 법을 만든다고 하고, 당초 부정적이었던 금융당국도 다시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시중 대형 은행들은 물론 조금 들어봤다 싶은 기술 기업들도 특허청에 관련 상표권을 등록하기 위해 줄을 섰다. 그런데 정작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어디에, 어떻게 써먹을지 제대로 설명하는 곳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가상자산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거래 유동성의 도구로 여겨진다. 과거 가상자산에 부정적이었던 대다수 해외 당국들은 법정화폐 기반 가상자산 거래를 허가하지 않았다. 테더(USDT)나 서…

뜨겁게 달아오르는 中 증시의 ‘불편한 진실’

중국 증시가 연일 불타오르고 있다. 실물 경제지표가 줄줄이 ‘쇼크’ 수준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데도 중국 증시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강한 오름세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모양새다.상하이(上海) 종합지수가 1년 동안 무려 1172(43.35%) 이상 급등하는 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19조 달러(약 2경 6000조원) 규모의 중국 증시가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영국 로이터통신 등이 지난 17일 보도했다. 지난해 9월 2700선에 머물렀던 상하이 종합지수는 줄곧 강력한 상승세를 타며 3500선을 위협하는 등 오름세에 탄력이 …

흔들리는 금리인하요구권, 표준화로 다시 서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차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로 대출을 받은 차주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본래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의 이자비용 부담을 줄이고,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는 긍정적 장치로 기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차주의 신청률도 크게 저조한 상황이다.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금융기관별로 금리인하 요구 승인 심사 기준이 매우 다양하…

“어떤 삶인가요?” …2025년 9월 한국 사회가 소환하는 36년 전 어느 동독 주민의 시(詩)

아른슈타트(Arnstadt), 동독 튀링겐주 인구 2만여 명 작은 도시의 1989년 9월은 유난히 따뜻했다. 온도가 30까지 오르는 나른한 일상이었다. 이곳에서 곧 정치적 불길이 피어오르리라고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다.귄터 자틀러(Günther Sattler), 25세의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항상 의무 이상의 일을 강요받아 수행했고, 계획 이상으로 달성했다는 정부의 선전과는 달리 생필품 진열대가 비어가는 시간은 빨라만 갔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물론이고, 칫솔조차 구하기 힘들었다.1989년 5월 7일 지방선거가 명백히 위조된 후…

‘코스피 5000’의 조건들 [기자수첩-증권]

“코스피가 오르긴 하는데, 믿고 오래 들고 가도 되는 걸까?” 연일 계속되고 있는 국내 증시 활황에도 추가 상승 동력을 의심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9월 들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국내 증시가 꾸준히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것이라는 확신이다. 다만 한국 기업의 경우, 기업 지배구조나 주주권 보장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많아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기업 지배구조에서 주주권은 회사의 소유자로서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이익분배 참여부터 주주총회 참…

미래세대의 경고장: 정년연장, 미래세대의 일자리 위협한다

먹고 사는 일은 누구에게나 가장 절실한 문제다. 이를 두고 '먹고사니즘'이라 일컫는데, 그 핵심은 일자리다.일자리가 있어야 개인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사회는 지속해 나갈 힘을 얻는다. 나아가 일자리는 미래세대에게는 사회초년생으로서 새로운 출발의 문제, 중장년층에게는 생존과 존엄의 문제, 기업과 정부에게는 성장과 지속 그리고 책임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일자리를 두고 하는 논의들은 언제나 민감할 수밖에 없다.먼저 대한민국의 청년정책을 살짝 들여다보자.청년정책은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복지, 참여·권리 총 5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