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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시민당, 공수처장 추천위원 몫 놓고 열린민주당과 공동교섭단체 가능성

  • [데일리안] 입력 2020.03.23 10:50
  • 수정 2020.03.23 10:52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교섭단체구성시 야당추천 몫 요구할 개연성

미래통합당 반대 불구 친문 공수처장 임명 가능

우희종 "총선결과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 좋다"

더불어시민당 우희종(좌) 공동대표와 최배근 공동대표(우)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더불어시민당 우희종(좌) 공동대표와 최배근 공동대표(우)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더시민당)이 총선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독자정당화 가능성을 열어 놨다. 7월 출범할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이하 공수처) 수장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될 경우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는 친여성향이 될 공산이 크다.


23일 MBC라디오 김중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우희종 더시민당 공동대표는 ‘공수처를 염두에 두고 더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공동교섭단체를 만들어 공수처장 추천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당규에 일단 5월 15일인가 해체되는 것으로 잡혀 있다”면서도 “검찰개혁이나 취지에 의한다면, 총선결과에 따라서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우 공동대표는 “최소한 촛불시민들의 뜻인 검찰개혁 자체가 목적이지 정당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상황이라면 유연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나”라고 거듭 공동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을 언급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6명 이상 동의해야 채택될 수 있다. 정당 몫으로는 여당추천 2명, 야당추천 2명으로 총 4명이다. 민주당은 앞서 야당추천 위원 2명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정부여당의 독자적인 추천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위성정당인 더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1명의 추천위원 자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문성향 공수처장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민주당은 더시민당의 의석이 17석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열린민주당이 3~4석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실력행사에 나서겠다는 의중을 밝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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