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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시장 규제] 文정부 반시장·반기업 정책 고집에 활로 막힌 경제

  • [데일리안] 입력 2020.01.24 06:00
  • 수정 2020.01.23 21:53
  •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작년 韓 경제성장률 2.0% 추락…수출·투자 악화

'소주성' 정책 고집에 기업은 위축, 국민은 폐업하거나 해고당하거나

낡은 규제 버리고 혁신으로 기업살리기·경제 활력 이끌어야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2.0%.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 성적표다.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0.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 앉았다. 처참한 성적에도 정부와 여권의 해석은 달랐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해 2%가 안될 거라는 회의론이 있었다는 점을 보면 '깜짝 성장'"이라고 평가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의 경제 도발로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는데 2% 성장을 기록한 건 선방한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선방'과 '깜짝 성장'이라는 말로 정부가 애써 자화자찬을 하고 있지만 한국 경제가 10년 만에 최저치로 주저 앉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낳은 결과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때 부터 소득을 늘려 소비를 늘리고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이른바 '소주성'을 내세우며 반시장·반기업·친노조 정책을 펼쳤다.


최저임금을 2018년 16.4%, 2019년 10.9% 끌어올리며 소득 증가→소비 확대라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영세업자의 폐업과 직원 해고였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동기 보다 2.7% 늘어난 대신 사업소득은 4.9% 감소해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비교적 소득이 양호한 자영업 가구(4·5분위)는 소득 감소로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1·2분위로 내려앉았기도 했다. 통계청은 일부 자영업자 가구는 폐업 등을 거쳐 무직 가구로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고도 분석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건설, 제약, 운송,게임, IT 분야는 업종 특성상 납기를 맞추거나 제품 출시를 앞두고 많은 시간을 집중해야 하는 분야다. 건설업계는 주 52시간제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으며 제약업계 역시 신약 개발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게임·IT 분야도 한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집중적으로 근무한 뒤 일정 휴식을 부여하는 유연한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아직 환경노동위에 묶여있고 총선 시즌이 임박하면서 그 마저도 폐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고용 상황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가 2712만명으로 전년 보다 30만명 가량 늘어나면서 경제부처 장관 등이 앞다퉈 성과 홍보에 나섰지만 질적 성장 보다는 보여주기식 대처에 급급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경제를 떠받치는 40대 취업자는 16만명, 30대는 5만명씩 줄었다. 40대 취업자 수 감소폭은 1991년 이후 가장 많다. 이는 한국 경제의 허리가 부실해진 것과 다름 없는 상황이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40대를 위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고용 시장에서 벗어난 40대 역량 강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지만 전반적인 정책 변화 없이 획기적인 일자리 방안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


반시장·반기업 정책에 기업 투자도 크게 위축됐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2.0% 중 정부 기여도는 75%에 달하는 1.5%p로 민간이 아니라 사실상 정부가 경제 성장을 주도했다. 정부 성장기여도가 민간 성장기여도를 앞지는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실제 건설 투자는 지난해 3.3% 줄어들며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고 설비투자 역시 8.1% 감소했다. 제조업 성장률은 1.4%에 그치면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서 실질 국내총소득(GDI)도 전년 보다 0.4% 감소했다. 실질 GDI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국민의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뜻으로, 체감 경기와 직결된다.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미중 무역분쟁 등 무역환경이 좋지 않았고, 반도체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됐다"며 "건설과 설비 투자가 2018~2019년 조정 과정을 거치며 여건이 악화됐고, 민간 부분 성장은 둔화되는 압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한국 경제를 다시금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고용, 소비, 투자, 수출 등 경제 활력을 가로막는 정책을 걷어내고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집권 4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는 기업을 옥죄거나 퍼주기식 해법으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반시장·반기업·친노조 기조부터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2020년은 경제가 힘차게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다. 국민들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것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소득주도 성장' 아집부터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되고 고용지표가 안정될 수 있도록 획기적이고도 실현 가능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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