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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표준단독주택가격] 깜깜이 오명 벗나?…세종시부터 산정자료 공개

  • [데일리안] 입력 2020.01.22 14:48
  • 수정 2020.01.22 14:49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예정

산정자료에 참고 거래사례‧산정의견 등도 포함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 공개 예시.ⓒ국토부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 공개 예시.ⓒ국토부

정부가 올해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로드맵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동안 깜깜이 공시라고 지적 받아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시범적으로 세종시부터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산정자료를 처음으로 공개한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4.47%로 나타났다.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폭이 작아 지난해 9.13%에 비해 상승폭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등 순으로 상승했으며, 제주(-1.55%), 경남(-0.35%), 울산(-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 지난해 53.0%에 비해 0.6%포인트 올랐다.


이 가운데 국토부는 오는 23일부터 세종시 지역 내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과 함께 최초로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시범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며, 앞으로 공개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 공개 예시. ⓒ국토부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 공개 예시. ⓒ국토부

산정자료에는 작년 공시가격과 올해 공시가격, 지리적 위치, 주위환경, 유해시설접근성, 건물특성 등 기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가격 산정에 참고한 거래사례’와 ‘산정의견’도 포함돼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산정자료 공개 확대에 관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표준주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도 추후에 산정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깜깜이 등 공시가격 산정방식 공개에 대한 요구가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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