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튼구름
미세먼지 36

이번에도 '실리' 택했다…'중동 파병' 노무현 뒤따르는 文대통령

  • [데일리안] 입력 2020.01.22 04:00
  • 수정 2020.01.21 23:01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盧, '2차 북핵위기' 대응 위해 파병 결정

文, '北 개별관광' 계획 밝힌 지 하루 만에 파병 결정

광개토대왕함(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광개토대왕함(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독자 파병을 공식화 한 가운데, 노무현 정부의 대미 실리 외교가 '참여정부 2기'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재현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21일 아데만 일대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중동정세 △국민 안전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희망했던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호르무즈 독자 파병으로 미국 측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미국 주도 연합기구에서 벗어난 독자 행보로 이란 반발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방부는 이번 '절충안'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 양측의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지난 2003년 '효순이·미선이 사건'으로 비등했던 반미 감정을 뚫고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바 있다. "반미 좀 하면 어떠냐"는 노 전 대통령이었기에 파병 결단의 파급력은 상당했다.


국민적 저항만큼이나 화제가 됐던 건 여당 주요 의원들의 공개 반발이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을 맡고 있는 이해찬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주도한 이라크 파병 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한 임종석 당시 의원은 추가 파병에 반대하며 13일간 단식을 이어가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자신의 책 '운명'에서 참여정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이라크 파병에 반대했었다고 밝혔다.


여권 주요 인사들의 비토에도 불구하도 노 전 대통령이 파병을 결정한 데는 '대북정책'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2003년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 개발 인정으로 한반도에 '2차 북핵 위기'가 불거진 시점이었다. 6자회담을 통한 해법 마련에 고심하던 노 전 대통령으로선 미국 측 협조를 얻기 위해 파병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다.


대북정책 추진과 맞물린 파병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긍정적 영향 미칠 수도


호르무즈 파병 역시 '발표 시점'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과 맞물려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정부가 대북 개별관광 추진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호르무즈 파병 결정을 발표한 만큼 양국 간 관련 협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정치권에선 이번 파병 결정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정부는 방위비 협상과 호르무즈 파병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협상팀이 △무기구입 비용 △주한미군 통신설비 비용 등 분담금 이외의 동맹 기여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파병 기여'가 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파병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호르무즈 파병은) 한미 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틀 밖에서 동맹에 기여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0
0
0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좋아요순
  • 최신순
  • 반대순
데일리안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