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총선, 국운 가른다] 지지층마저 혀차는 부동산 정책…'태풍의 눈' 될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 상당해

당정, '1주택 솔선수범'까지 나섰지만 반응은 회의적

전문가 및 시장 참여자, 내년에도 강보합세 전망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 상당해
당정, '1주택 솔선수범'까지 나섰지만 반응은 회의적
전문가 및 시장 참여자, 내년에도 강보합세 전망

서울 부동산(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지난달 16일 문재인 정부의 18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자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부동산 이슈와 관련한 '여당 집토끼 반발'이 여론조사를 통해 감지됐다. 데일리안이 지난달 23~24일 이틀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현 정권 부동산 정책의 집값 안정 효과를 설문한 결과, 여권 핵심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중도‧진보 및 진보 성향 응답자 중 각각 53.7%와 49.9%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엔 60.3%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지층마저 외면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총선 '태풍의 눈'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부는 집권 초부터 '집값 안정화'를 강조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자신 있다"며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더욱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문제는 18차례 이어진 부동산 정책에도 좀처럼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 34개 주요 아파트 단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은 정부 출범 후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상승했다. 가격 상승폭은 32%, 평균 3억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끊임없이 고강도 규제에 나섰던 서울 강남 지역은 평균 6억원 치솟았다.

경실련은 청와대 주요 인사들의 집값 추이도 분석했다. 이들의 집값은 3년새 평균 40% 상승했다. "모두가 강남에 살 이유는 없다"고 했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집은 10억원,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 소유의 집은 11억원 폭등했다.

청와대는 곧장 "소수의 일반화"라고 반박했지만, 집권세력의 이율배반적 모습에 지지층은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이에 당정은 급한 불이라도 꺼보겠다며 '솔선수범' 카드를 꺼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안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우리 당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최고위원회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 후보자가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 주택은 처분하도록 서약할 것이다. 이후 민주당 소속 모든 선출직 후보자에게도 이런 서약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30만호 주택공급 신속 추진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인하 등의 중장기 계획까지 밝히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값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주산연, 내년 서울 집값 1% 상승 전망
집값, 내려가도 문제라는 지적까지 나와

정부 의지와 달리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들은 내년에도 집값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2020년 주택시장 전망'에서 서울 지역 주택(아파트·단독주택·빌라) 매매가격이 1.0%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산연은 서울지역 주택 가격 상승 원인으로 △서울 진입을 희망하는 대기수요 △학군수요 집중 △누적된 공급 부족 심리 등을 꼽았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수도권은 분양가상한제, 3기 신도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주요 이슈가 총선과 맞물리면서 내년 상반기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극대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용산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값이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며 "솔직히 집값이 떨어져도 문제 아니냐. 서울에 빚내서 집 산 사람 천지인데 집값 떨어지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인용된 데일리안 여론조사는 지난달 23~24일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7.4%로 최종 1030명(가중 결과 1000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지난해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