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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의 지옥문 열렸다"…민주주의 후퇴시킨 전대미문 '4+1 야합'

  • [데일리안] 입력 2019.12.28 01:00
  • 수정 2019.12.28 06:33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제1야당 배제한 채 4+1 선거법 본회의 처리

민주당·군소정당 이해 맞아떨어져 '짬짜미'

특정정당 일방독주 나쁜 선례에 오만한 발언

제1야당 배제한 채 4+1 선거법 본회의 처리
민주당·군소정당 이해 맞아떨어져 '짬짜미'
특정정당 일방독주 나쁜 선례에 오만한 발언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으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으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제1야당을 뺀 4+1 협의체가 만든 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는 선거법을 유권자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누더기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의회민주주의 절차상에도 중대한 하자를 남겼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의 야합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 한국당은 의장석을 둘러싸고 연좌농성하는 등 저지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순간부터 선거법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국회 협상은 관례적으로 20석 이상의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군소정당과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전대미문의 '4+1 협의체'를 만들고 협상을 벌여왔다.

애초 성격이 다른 선거법과 검찰관련법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이름으로 운명공동체가 된 것은 공수처법을 원하는 민주당과 선거법을 원하는 군소정당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짬짜미'가 된 결과였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순간부터 표결하는 순간까지 국회는 말그대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고, 타협과 협치는 실종됐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스스로 민주적 규범을 무너뜨리고 일방독주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정당끼리 야합해 쟁점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민의의 전당에서 독재의 지옥문이 열렸다"고 개탄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과반수 확보만 되면 무엇이든 해도 괜찮다는 식의 오만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며 "국회에서 권력은 '과반수'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또 "4+1 협의체가 아니라 과반수 연합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당 선거법 원천무효 주장…"반드시 역풍맞을 것"
중진 의원조차 "이런 막장 날치기는 처음" 혀 내둘러
4+1 자화자찬 바빠…"개혁 입법연대 필요성 확인" 주장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격렬한 항의속에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의장석을 바라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격렬한 항의속에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의장석을 바라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과 4+1 협의체의 강행을 놓고 여러 뒷말이 나왔다. 민주당은 군소정당을 키워 다음 국회에서도 4+1 협의체를 유지하고, 군소정당은 민주당에 기생해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으려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올인하다시피 했던 검찰관련법도 문재인정권의 각종 비리 의혹에 매스를 들이댄 검찰의 힘을 빼려는 의도라는 의구심 섞인 시선이 적지 않다.

한국당은 4+1 협의체의 선거법 야합은 원천 무효라고 강력 반발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결국 문재인정부가 그토록 원하던 독재의 고속도로가 깔리고 말았다. 오늘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국민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민주·반헌법·친독재 선거제도"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이래 오늘 법안의 날치기 통과까지 온통 불법과 위법으로 얼룩졌고, 밥그릇 싸움이 이어졌다"며, 문희상 국회의장, 문재인 대통령과 4+1 여야 대표를 가리켜 "파렴치한 정치인"이라고 지칭했다.

박용찬 대변인도 "오늘 통과한 선거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과 절차, 과정 모든 면에서 불법으로 점철되었으므로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누가 감히 대한민국 입법부를 이렇게 유린하라고 허락했느냐"고 규탄했다.

한국당 한 중진의원은 선거법 처리 후 기자와 만나 "보수정당이 여당이던 18대 국회 때 친박연대를 포함해 180석이 넘었지만 지금같은 '막장 날치기'는 본 적이 없다"며 "4+1 협의체는 반드시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반면 민주당과 군소정당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성과로 치켜세웠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 일부가 도입됨으로써 국회가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담는 민의의 전당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부 군소정당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개혁입법연대와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농어촌 지역구를 지켰다는 것도 큰 소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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