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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룰' 선거법 강행에 경악한 野…"대국민 사기극", "원천무효"

  • [데일리안] 입력 2019.12.27 20:19
  • 수정 2019.12.27 21:37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한국당 "철저하게 제1야당 무시한 독재적 선거법 "

새보수당 "의석수 밥그릇 싸움, 국민 납득 않을 것"

4+1 공조세력은 일제히 '환영'…"적폐세력 심판해주길"

한국당 "철저하게 제1야당 무시한 독재적 선거법 "
새보수당 "의석수 밥그릇 싸움, 국민 납득 않을 것"
4+1 공조세력은 일제히 '환영'…"적폐세력 심판해주길"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석 진입을 차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에 앉은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피켓을 던지며 항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석 진입을 차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에 앉은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피켓을 던지며 항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성향의 군소정당이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자 야권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보수 야권은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 과정은 물론 내용 역시 불법이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박용찬 대변인은 "철저하게 제1야당을 무시하고 배제한 독재적 선거법이 끝내 통과되었다"며 "강행 처리한 선거법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날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누굴 뽑는지도 모르는 채 투표하게 만드는 깜깜이 선거법"이라며 "이날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누굴 뽑는지도 모르는 채 투표하게 만드는 깜깜이 선거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민이 위임한 한시적 권력을 멋대로 휘두른 댓가를 반드시 혹독하게 치를 것"이라며 "2019년 12월 27일,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과 민주주의를 처참히 짓밟은 날"이라고 날을 세웠다.

새로운보수당 역시 선거법 표결 강행이 "부메랑이 되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새보수당 김익환 대변인은 "소위 '야바위꾼의 투전판'으로 전락되어 걸레가 되어버린 선거법 통과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기만 하다"며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 상대방을 배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적 근거도 없는 ‘4+1’이라는 기괴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명백한 국민우롱이자 역대급 사기극"이라며 "국민은 안중에 없고 본인들도 알 수 없는 고차방정식을 동원한 ‘의석수 밥그릇싸움’이 되어버린 선거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고 받아들이겠느냐"고 일갈했다.

그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협치를 우선해야 할 의장의 편파적인 국회운영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새로운 선거법, 정치 개혁의 첫 걸음 될 것"
與 공조 세력도 일제히 '환영'…"진짜 정치개혁 시작됐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의성을 높이는 새로운 선거법은 정치 개혁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지지와 정당의 의석 확보가 일치하지 않았던 비례성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가 소수 정당의 의회진출 등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대다수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한 걸음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함께 공조해 선거법을 처리한 군소정당들 역시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백 보를 가고자 했으나, 오십 보만 가게 됐다. 아쉽지만 오늘만큼은 전진한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며 "오늘 국회를 통과한 새로운 선거제도는 이런 기득권 정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박수를 보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의 대의를 거부하고, 부정한 꼼수로 정치 개혁의 좌초를 도모하는 자유한국당 등의 적폐세력을 반드시 심판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과제인 선거법 개정으로 진짜 정치개혁이 시작되었다"며 "거대양당 중심의 극단의 정치가 이제는 우리 사회에 다시 발붙일 수 없도록, 국민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새로운 선거법으로 인해 승자독식의 체제에 확실하게 균열이 생길 것"이라며 "선거법 개정이 기존 정치체제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아온 사회적 약자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해서 공존의 사회로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대안 신당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이번 선거제 개혁안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연동형 비례제를 반 발짝이라도 내디뎠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지난 예산안 처리와 이번 선거제 개혁안 처리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개혁입법연대의 중요성과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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