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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탈원전 정책에 ‘그늘진’ 원자력의 날

  • [데일리안] 입력 2019.12.27 13:35
  • 수정 2019.12.27 14:29
  •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원자력정책연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법적대응 예고

산업계‧학계‧과학계 원로‧정치권 탈원전 반대 한 목소리

원자력정책연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법적대응 예고
산업계‧학계‧과학계 원로‧정치권 탈원전 반대 한 목소리

월성원자력본부 전경.ⓒ한국수력원자력월성원자력본부 전경.ⓒ한국수력원자력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원자력계가 우울한 연말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2009년 12월 27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을 기념한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도 최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으로 뒤숭숭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넬탈호텔에서 ‘제9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원자력산업 및 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포상하고, 원자력 산업 종사자를 격려하는 원자력업계의 축제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근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하는 등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위기를 맞고 있다.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고, 원안위가 지난 24일 제112회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표결에 부쳐 의결, 대못을 박았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중 하나가 달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공약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규 원전 8기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설계수명 연장 불허 등을 골자로 한다.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의 경우 신고리 5‧6호기가 공론화 끝에 건설 재개됐으며,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은 한수원 이사회 의결을 통해 사업이 종결됐다. 백지화 대상 원전 중 공정률(약 30%)이 높아 매몰비용 등의 부담이 큰 신한울 3‧4호기만 남은 상태다.

정부의 설계수명 연장 불허 방침에 따라 2023년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향후 6년 안에 원전 4기가 폐쇄된다.

원자력산업계 등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기점으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다시 높이고 있다. 특히 원자력정책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때문에 정부기관과 국가공기업이 관련법 개정 하나 없이 국부를 팔아먹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국민배신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은 안중에 없고 대통령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나라를 매국하는 행위로 법적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관련 ▲효력정치 가처분신청 ▲취소소송 ▲찬성위원에 대한 직권남용‧배임 등 형사고발 ▲한수원 이사회(사장‧부사장‧기획처장)에 대한 업무방해 및 배임협의 고발 등의 위법사항들을 순차적으로 법적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원자력정책연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취소를 언급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한 바 있다.

학계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에교협은 25일 성명서에서 “법과 제도를 철저하게 무시한 폭거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기술을 개발한 과학기술계의 노력을 무시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로 환경을 망쳐버린 부당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 연간 2500억원 이상의 LNG 발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월성 1호기 영구정지는 국민에게 전기요금 인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도 탈원전 정책 반대에 가세했다.

자유한국당 탈원전대책특별위원회의 총괄간사인 최연혜 의원은 지난 26일 “원안위와 위원들을 직권남용과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친여 성향으로 구성된 원안위가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원전 폐쇄를 밀어부쳤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계 원로들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원전 정책 재검토를 건의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우식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등 역대 장관을 포함한 과학기술계 원로 12명은 지난 19일 ‘2019년 과학기술계 역대 장관 및 원로 간담회’에서 “원전은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대응과 대한민국의 에너지 문제 해결 및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중대한 전력원”이라며 “탈원전 중심의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으로 원자력산업 생태계 붕괴와 수출 경쟁력의 쇠퇴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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